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0일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해양항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2013년도 해양항만 부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해양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작년 12월 20일 용역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조금 말씀드리면 다양한 콘텐츠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입시설, 그리고 정부의 개발지원에 편승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소득창출과 연계한 그런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씨릉섬 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와 금년 당초예산 보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씨릉섬 7만8,985㎡에 약 90억을 투자해서 5년간에 걸쳐서 산책로, 오토캠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금년도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정부공인 감정평가 3곳에 감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약 5만원 정도 평당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 신학교에 제시했습니다만 아마 신학교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신학교이사회가 지난 5월 31일하고 6월 7일 날 심의회를 했습니다만 전체 심의위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당위성과 사업의 공공성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장문의 문서도 몇 차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면장을 위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이사회 당국과 협의를 합니다만, 그 결과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은 정례회 끝나는 대로 상경해서 매입하는 방향은 그렇게 접근하고 꼭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휴식과 체험의 SeaFood CENTER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보고드렸고 당초예산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예산확보해서 지난 5월 29일 날 계약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쇼핑, 유통 패러다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해서 휴식을 즐기고 먹고 하는 문화촌을 만들어서 아울러서 우리 거제시와 더불어 남해안의 관광, 유통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0페이지. 여가와 체험의 해상 유스텔 조성입니다. 동부 가배리 덕원해수욕장에 ’17년까지 5년간 3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을 봐가지고 정부 지원이 된다면 50억 정도 재정사업 지원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80명이 지지해가지고 올 1월에 출자금 5억 해서 영어법인을 만들었고,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지원하고 챙기겠으며,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진행과정은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장목 외포 등 4개 마을에 10여 개 사업군으로 분리해서 50억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17년, 5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어촌어합회하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입니다. 용역 체결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외포하면 대구기 때문에 대구의 상징탑을 먼저 만들고, 또 망원산에 탐방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외포 대구축제와 대금산축제와 아울러서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그런 실행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궁농 해양 휴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0일 날 전문업체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개요와 내용은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 자문과 의견을 받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태풍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해양 분야는 29개 사업에 어항이 22개소, 레저 7개소입니다만 그 중에 어항은 18개 준공을 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차, 양화, 계도, 대울개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차는 아시다시피 그렇고 대울개는 종묘배양시기가 되어서 그 시기만큼 저희들이 공사 중단을 했고, 양화는 숭어 주조업시기기 때문에 조율이 됐고, 계도는 뻘층이 너무 심해서 강제 침하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늦습니다만 2건은 7월 달에 준공을 하고 2건은 아마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포계류시설은 2차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 국가어항으로 방파제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방파제 시공 준공 이후에 계약체결해서 미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동 복합 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거제 법동만 일원에 14.5㏊에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낚시데크, 갯벌체험장,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중간중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지원과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기능 낚시터 지원시설입니다. 전국에 어촌체험마을로 조금 명성이 있고 찾아가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경남에는 대표적인 곳이 3군데인데 남해 미조하고 우리 계도와 쌍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거제는 계도가 아무래도 경쟁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정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행정네트워크이나 홍보 네트워크에도 상당히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특산물 판매장, 휴게공간, SeaFOOD CENTER를 건립해서 패키지화해서 품격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잘 반영하고, 또 기존에 전국에 우수한 체험마을을 분석해서 실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전국의 최고 명품 체험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세포항은 일원에 약 141억을 투자해서 15년간에 걸쳐서 진입도로, 레포츠체험시설, 해양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광특에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달 27일 날에 국토해양부에 관계자들이 현장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추가 사업비 조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또 중간중간 설명을 올리고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 요트학교 건립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약 35억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아마 말미에 조금 주민들 민원 관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강의실, 탈의실, 탈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현재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공정률 65% 정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기능 해양관광시설 조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크루즈터미널용으로 정했는데 경남도에서 다기능 해양관광시설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입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 30억을 투자해서 유통ㆍ판매, 터미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이용접근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할 수가 있는 조건, 그다음에 지역 농민단체 지역주민 입점이 가능한 그런 지역, 소위 관광과 시장과 경제성을 두고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고 지역색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돌고래 체험장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5월 15일에는 돌고래 4마리가 들어와서 현재 지세포에 가두리에 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시공사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지를 표시하고 단합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저희들이 사료용 냉동장이 필요해서 무상으로 알선해서 지원해 주고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해서 20%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해서 조기에 준공하고 더불어 관광명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세포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산건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지원 덕분에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현재 계획대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항심포지엄에 가서 이것을 홍보하고, 우리 거제시는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보는 그런 방향과 지방에서 보는 방향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세포항을 우리 지방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데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국가 지원을 요청을 했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용계획을 잘 짜서 국고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또한 민간투자 유치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요트 조종면허 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순 시험제에서 교육 이수제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요트학교 건립관계로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가 해소될 경우에는 수강을 재개해서 본연의 취지대로 또 요트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선박정박지 관리 현황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면적을 보면 고현 외항에 삼성에서, 대우가 더 넓거든요? 그런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주변지가를 적용시키고 산출방법이 그렇습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인접이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삼성이나 대우나 보면 척수들이 어떤 때는 작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많이 있을 때가 있을 건데 삼성하고 대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이 허가권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예. 이것도 박장섭위원님 지적해 주신 덕분에 세수에 많이 도움 됐고 업무도 저희들이 그렇게 떼 가지고 합니다만 시기란 일실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포외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관리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입니까, 마산청입니까?

구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 하는 데가 있고 마산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마산청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관리지역은 그쪽에,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 동남아에서 오는 배들이 부산에 가서 정박하게 되면 비싸니까 그쪽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한 번씩 그쪽에 돌아보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씩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배가 그쪽에. 부산 신항으로 들어가는 배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분기별로 체크를 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단속을 한다고 하고 단속을 나가줘야 위반을 하든 안 하든 단속을 나가줘야 그 사람들도 신청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허가를 안 내면 단속한다, 이런 이미지를 박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과장님, 유영수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데 선박 정박지 관리 현황에 보면 삼성과 대우의 비율을 보면 13 대 4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삼성은 인허가를 낸 것이 삼성은 고현 외항에 9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고 또 삼성은 장승포 외항에 4척을 할 수 있으니까 총 13대지요? 13대가 약 반경 1km 정도 되는 부분을 인허가내서 연간 1억원 정도 내고 대우는 거기에 비해서 4척에 250만㎡ 정도 되는 부분이고 삼성은 8백만㎡입니다. 면적이나 척수 대 비교해 가지고 13 대 4 정도 되고 250만과 8백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보면 약 1억과 1천만원 차이입니다. 10 대 1 정도 비율의 차이입니다. 대우, 삼성이 똑같은 비율로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삼성은 대우보다 10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더 내는 형식이고, 13대가 동시에 모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우는 왜 4척밖에 안 됩니까? 대우가 그렇게 배를 작게 만듭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고현 외항에 9척을 하면서도 그게 부족해서 장승포 외항에 4척을 했어요. 4척 더 추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데 대우는 4척밖에 안 된다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제가 좀 깊이를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이야기 된 게 아니고 행정관리선이 그것을 단속 못 할 정도의 배의 기능성이나 크기 면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임대해서라도 이것을 부과를 시켜야지. 그리고 밑에 무단점사용허가보세요. 개인은 광신중공업, 옥민희 씨, 박희웅 씨, 조그만 거 해 가지고 무단점사용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든지 해야지 이제 식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조치를 취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지방어항으로서 관포항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885만5천원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관포 물양장 확장으로 경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집행위임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능포항 매립 있지요? 저게 ‘13년 12월 23일까지 완료하겠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집행현황이네?

이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립공사니까 한 4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매립공사를 40% 하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그것 하고 있는 상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정이 201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 5월 23일까지

아, 그렇구나 내가 1차 그걸 봤구나. 16페이지 송진포에 이번에 물양장 확보를 20~30m 했지요? 그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애당초 예산.

당초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습니까? 그런데 2억1,600이 되어 있네?

이것은 당초 경남도 예산 1억이 지원됐고 다음에 추가로 경남도에서 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외포 국가어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가?

국가어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는 완료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당초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을 기대했습니다만 아마 금년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지역주민들 반대편의 진입도로는 환경부에서 매립개념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매립개념요?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편에 호안도로.

호안도로를 원래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호안도로 낸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게 환경부에서 공유수면 매립하기 때문에, 호안도로를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부동의가 되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는 도로가 아예 나지도 않고?

예. 현재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당초에 없던 계획도 제가 뛰어다니면서 넣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환경측면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류된 상태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몇 차례 의논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호안도로를 안 낼 밖에야 거기에 몇 백억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매립하고 그다음에 물양장 확보하고 방파제 연장시키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저게 어디에서 시발됐는가 하면 외포항은 제가 보니까 거기에 침체된 준설토, 이것도 문제가 있고 물양장 확보도 있고 수협에서 위판장하는 그 부근에 보면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방파제를 눕혀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그거였는데 그게 국가어항으로서 기능이 자꾸 상실되어 가니까 다시 안을 낸 게 저쪽으로 해서 호안도로를 낸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사실 호안도로가 없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필요성이 있을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저희들 막 뛰어 다니고 겨우 해양수산부 계획은 넣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비동의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주민들은 정말로 땅을 치지요. 얼마나 뛰어 다녔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몇 차례 우리 호망협회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한 번 더 시작을 해보자, 의지를 다집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환경부에만 오케이하면 계획 반영 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환경을 해치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면서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주장과 논리를 펴서 이것은 꼭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밖에야 이 사업성이 별 필요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청에 가서 이것을 풀어서 국가항으로서의 기능이 국가항 기능이 그것 될 수 있도록 상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것을 하지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우리 방파제를 조금 연장을 시키지요?

예.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 연장을 시켰을 때 외포항 자체는 파고나 이런 부분은 커버될 수 있으나 그 옆에 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소계, 대계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계까지는 그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소계는 반드시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연장을 하면 파도 오는 것을 일부 막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파도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옆으로 간다 이거지. 그랬을 때 소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그래서 파도가 회전해서 꺾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되어서 다른 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어항심포지엄에 담당과장인 해양수산부과장한테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부산청에 담당청의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이것도 꼭 챙기겠습니다. 제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안 잡히면 아마 소계도 상당한 피해를 본다. 또 아마 소계어민들이 가만있지 않겠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소계항에 보면 복구피해금액 해 가지고 2억7천입니까?

예.

2억7천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복구가, 방파제를 연장시키는 겁니까?

연장은 곤란합니다.

TTP만 더 보강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소계항이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 는 3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리까지는 안 됐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어촌정주어항이 법 제도화된 게 제도권에 항이 들어온 것이 한 10년 되기 때문에.

항으로 사용한 것이 한 30년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소계항에 대해서나 대계항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대계항은 아마 TTP를 깔면서 얼마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소계도 상당히 넣었지요. 그걸 우리 시에서 안 넣었으면 그 공사 누가 합니까?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

계속 제가 담당계장 할 때도 TTP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 지금도 재정상태를 봐서는 정주어항에 소규모 어항에 TTP까지 지원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때 당시 태풍 피해 불면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계항을 지정을 시에서 관리하고 난 이후로 거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외포 국가어항으로 인해서 반대파장이 일어나는 이 계획을 세워서 여기부터 먼저 처리가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윤부원위원님, 그게 지금 외포는 1종 어항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부분은 나는 그것은 실무담당부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파일이라도 박아야지. 공유수면 매립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은 검토를 왜 안 하고.

그 외곽도로 주장은 제가 폈습니다. 당초 설계는 빠졌습니다. 376억이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 1백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데크를 가자 했습니다. 주민들이 차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차량이 가더라도 돈은 더 들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있는 부분이 매립차원이 아니고 관리차원으로서의 파일을 박으면 물이 밑에 흐르기 때문에 매립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차량이 지나가는 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굳이 그렇게 바닷가를 우리가 수직안벽을 안 하고 산 쪽으로 붙어서 길을 내면 되잖아요?

산지 관리주가.

아니 그러니까 산주 동의 관계는 산주 동의는 지역주민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기로 하고, 길이 안 가는 물양장은, 물양장이라는 것은 어구나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하는 부분을 싣고 나와야 되는 운반수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양장 기능으로서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길이 들어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1종어항인 국가어항이 양쪽으로 수직안벽이 안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외포항은 왜 안 돼요?

현재 신규 어항하고 외포어항은 확장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나왔을 때 우리 외포항이 사실은 겨울 성수기 대구철에는 북적거립니다. 그러나 비수기에 가면 물양장이 건발하고 있어요. 환경부에 오신 분들이 물양장 보고 여기 뭐 합니까? 여기 전부 주차장 놓게 해 놨는데 무슨 또 확장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다음에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안도로관계는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민간투자자가 나서기도 하고 지역주민이 나서기도 했는데 그 당시 전임 수산청 시절에도 그 땅만 할애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 땅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할애를 갖다가.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제가 그러면 데크라도 하자 하니까 물양장에 차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데크는 안 되는 거고 파일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만 일단 매립이 들어가니까 환경부 주장은 자연 개선을.

아니 과장님, 해안가 길을 내는데 매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립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방파제 공사, 그다음에 물양장 공사, 해안도로의 어떤 기능을 하는 도로공사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을 정도로 그런 부분은 특혜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세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양장을 그러면 먼저 하고 도저히 어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물양장이 배를 실어나가라는 말인가? 그럼 헬기를 실어 나르라는 말인가? 그래서 차량으로 운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역으로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양장 먼저 시작하고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길을 내가 환경부에 설득시켜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부위원장님, 물양장은 현재 있는 입구에 있는 확장이지 신설 물양장은 그냥 회주도로를 내는 개념이었지.

전체에 조감도에 보면 저쪽에 방파제에 있는 기능도 확장기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옆에 물양장은 좀 있잖아요?

그것은 또.

그 물양장은 당초에 그럼 차도 안 들어가는 물양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참 불리한 얘기인데 그것 할 적에 외포항이 협소하고 멸치를 터니까 오염이 된다. 외포주민들이 그 당시 수산청에다가 저기에다가 물양장 만드면 우리 배로 실어 나르꾸마, 이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 뒤에 배로 옮기꾸마. 그렇게 약속을 다 해서 지어 줬는데 지금 그때 자료에.

그래서 저게 외포항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과 그다음에 이 부분이 향후에 발전성 관계 부분의 자료가 집행부에서 부족한데 지금 현재 해수이동변화나 수온변화에 따라서 오징어가 현재 지금 남해안에 잡히잖아요? 지금 남해안에 오징어 잡히는 것은 장승포항에도 못 들어가요. 접안시설이 오징어배가 두서너 척이 들어오면 이빠이해 가지고 경매가 안 돼. 그 배가 다시 부산으로 가. 그런 배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전체 해양조건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종이 이렇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장승포하고 외포항은, 장승포항은 개항인데 외포항은 어항으로서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만들어봤는데.

아니 지금 현재 청어나 모든 고기들이 오면 전부 거제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부산이나 남해로 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위성을 만들어서 외포항은 확장을 시켜 줘야지 한쪽에 반기능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뛰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은 외포가 빠진 부분입니다. 물양장하면서 오ㆍ폐수처리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양장 오폐수는 어업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집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고기가 죽는다든지 물양장이나 어구 씻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오폐수는 우리가 현재 물양장에 전국의 어업용 물양장의 오ㆍ폐수시설은 위판장은 있습니다만 물양장에 오ㆍ폐수시설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자체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도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아직까지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만 물양장은 말 그대로 작업장인데.

작업장에서 보면 오ㆍ폐수 고기 죽은 거나 각종 그게 오ㆍ폐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바다로 바로 걸러내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윤위원, 그거를 거제는 해양관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런 법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한 번 조례를 만들든가 해 보고, 다음에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비준설토 투기장 있지요? 저기에 보니까 마산지방항만청장이 그 때 김석구 청장이었는데 그 분이 2009년 4월에 진주만에 있는, 그때 진주에 깔따구가 유명할 때지요?

진해.

아, 진해. 깔따꾸가 유명할 그 때 아마 거기에 준설을 해서 거제 연초에다가 오비에다가 투기를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 때 우리 거제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협의를 해 준 사항이네?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안 해 줬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고현항이 무역항이고 국가항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협의를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이용을 하는 거지 요. 그래서 진해 수협 조성하는 부지에 준설토가 나와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뛰어 갔습니다. 그것도 공휴일 날에. 그래서 저희가 막았지요. 막아가지고 못 들어온다 하니까 결국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연의원이 중재를 서고해서 그런 그림도 그려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결실을 못 맺어서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결실을 못 맺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던가? 그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이나 우리 시나 연초면민이나 거제시민들이 반대한 것은 맞지요? 준설토 투기 못하게.

반대해서 준설토 투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석구 청장이 그러면 우리 연초면민들한테 물론 서약은 안 했지만 구두로서 약속한 것이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게 나는 서명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때 청장이 어떻게 해서 연초면민들이 바라는 만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면민과 청장과의 서명은 안 했지만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그게 결국은 증거자료다 라고 인정하면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행정에 이론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안 했겠습니까?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속성상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시오’ 하면 ‘해 보겠다.’ 그게 통상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가기관에서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겠나. 일반행정이 아니고.

아무리 상급기관이고 항만청하고 되어 있다지만 우리는 누구든 간에 기관으로서의 약속은 약속이다.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었던 이야기 등등은 다들 인정하지요?

예.

면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어느 날 이제는 국토교통부지만 그때 당시는 국토해양부였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준설해 놓은 매립지에다가 플랜트사업본부를 짓겠다고 해서 또 우리 시민과 연초면민이 왈칵한 적이 있지요?

경남도에서.

도에서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로 관리권을 이양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첩시킨 지가.

2010년.

제가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

2010년쯤.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무역항 중에 무역항 기능이 전국적인 것이 아닌 것은 지방에 이양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정확한 이양시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현만 된 것이 아니고 거제, 통영, 삼천포, 다 지방에 이양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 전후로 그때 그러면 경상남도나 우리 거제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라고 그리 판단해도 됩니까?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예. 고현항 기본계획을 경상남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을 어디서 올려서 도나 국토교통부에서 인정 해 줍니까?

기본계획수립은 항만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최종적인 항만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 계획은 항만청에서 합니다.

거제시에서 기본계획을 전혀 안 세웁니까?

전혀 저희들은 의견 조회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장승포항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일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해 주고 서로 의견교환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지금처럼 도로 미루고 있고 도에서는 시로 미루고 이러거든요. 기본계획을 올리는 것은 맞지요?

아니 기본계획 올린 사실은 없지요.

기본계획을 올려서 거기는 한 곳은 일부는 지금 뭡니까, 모래하치장으로 쓰고 일부는 항만잡화부두로 쓰고, 올린 것은 맞지요?

기본계획 올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낸 거지요. 그 기본계획은 관리청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제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올린 거지요.

그러면 참 우리 행정이 참 그것한데 이번에 감사자료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우리 연초에 친수공간, 이런 부분을 약속을 한 것이 없고, 또 우리 국장님도 시정질의 때 이런 것은 계속 건의를 했으나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계속 건의를 했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시정질의할 때 보충질의할 때 그 말을 했거든. 했는데 참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친수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부지 16,000㎡, 23,000㎡, 18,000㎡, 이래 갖고 부지 계획을 수립고시 경상남도 재정운용계획에 ’15년부터 2018년까지 23억 맞나?

맞습니다.

230억이네. 230억 사업비 시행계획이. 23억입니까?

23억인데.

계획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답변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왜 감사자료에 계획이라면서 금액까지 못 박아놨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나왔지요?

경상남도에서 안 나왔겠습니까.

이 자료가요? 여기에 보면 고현항 계획 평면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에 보면 여기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연초에 친수공간이 16,000㏊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안시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래 하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거제시가 재빠르게 나서서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자꾸? 여기 보면 고시가 딱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위원님이 전체 면적을 당초 건의를 했고 그 당시 마산청장하고 모래부두 빼고 전체를 다 운동장이나 그렸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경남도의 계획은 일부입니다. 그 일부만 돼 있고, 또 최근에 이길종 도의원 자료가져와서 봤습니다만 일부 이쪽만 되어 있고 친수공간이,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종의원이 친수공간까지 멀었고 나머지도 멀었으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 임시, 임시로 쓰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남도하고 제 앞에서 그리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에 올라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올라가서 건의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좀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김석구 청장도 사실은 보면 전체 다를 우리 연초 친수공간을 주겠다. 그게 결국은 연초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건데 이런 약속을 해 놓고 어긴다는 자체가, 기관이 바뀜으로 어긴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시를 떡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여기고 일부는 저기고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됩디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무슨 답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그거 맞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라고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고시는 딱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약속대로 해 달라고 몇 번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도에 올렸고 그런 기본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질의 보충질의할 때 여기 보면 국장님은 16,000㎡를 올렸는데도 도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한다, 눈도 깜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안 해 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자체가 업무파악을 안 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고시는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위라도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락한 공간을 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서 연초면민까지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올릴 때 나는 뭐 좀 아직 위원이 짧아서 그런가 몰라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도면을 먼저 제안서가 나와야 그게 또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도나 시나 아, 그래 맞는 것 같다 해서 협의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항만청에서 그려서 내려 왔다, 이 부분 조금 애매한데 그게 맞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기본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요? 기초는 하부기관에서 뭐든지 발단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어항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그려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듣고 이것도 경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승포항은 경남도에서 계획잡아서 지역주민들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인공섬을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삼성하고 MOU 체결할 때 그 때 그러면 인공섬이 들어섬으로, 이것은 저의 하나의 논리인데 인공섬이 들어설 무렵에 계획을 잡았을 때 자잘한 잡화부두가, 배가 접안할 데가 없다. 그럼 인공섬계획은 도에서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입안한 거잖아요 ?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 거제시와 민간투자 제안을 했다고 인정하고 그 주변에 그러면 배를 댈 데가 없다 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배를 어디를 대려고 생각했습니까?

어항부지는 장평 쪽으로 물양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래부두에 잡화부두를 돌려놓은 것이고 그 당시 제안 들어와 가지고 해양수산부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잡화부두는 장평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쪽으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언성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연초에 친수공간 관련 건,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열정적으로 뛰어서 연초뿐만 아니고 거제시에 시민이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통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 의견 참고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주민요청사항에 따라서 좀 해 주라, 그것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추경에서 구조라 해수욕장에 모래 넣는다고 버력대금으로 2억 예산했지요?

예.

몇 루베나 넣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지 가봤는데 모래 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붓지는 않았습니다.

루베당 2만3천원씩 해서 들어왔으면 강모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바다모래는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밖에 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커먼 EEZ모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가봤지요?

저도 가봤습니다.

시커먼 색깔 아닙디까? 물론 모래는 세월 지나면 바닷물에 밀려가버리니까 표시 안 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님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업체가 납품을 했고 계약단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전기풍위원님께서 제146회 회의할 때 회기에 거제~대마도간 국제항로 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 처리결과 맨 밑에 보면 연안크루즈 거점항, 지심도 이관 시 유람선 전용터미널 활용, 이것은 마전동에 연안여객선터미널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실제적으로 터미널의 기능이 없어져버렸는데 지금 수년째 방치하고 있거든요. 저 터미널의 관리 담당부서지요, 과장님?

맞습니다.

시민들이 볼 적에는 저거를 관광, 관광 외치면서 충분히 관광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입을 대고 있는데 대마도 배를 띄운다, 후쿠오카 배를 띄운다 하면서 되지도 안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것도 다 끝나 버렸지요? 안 하고 있지요?

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넓은 부지를, 얼마나 넓습니까? 널찍한 주차장 있고 시설 다 되어 있고 조금만 리모델링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렇게 방치해서 거제시, 또 경남도의 재산을 썩히고 있느냐고요. 지금 그 재산은 현재 경남도 소관이지요?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소관인데 그러나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경남도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두환위원님 수차례 말씀하셨고 제 자신도 상당히 아쉽고 해서 뒤에 있는 김일홍 씨도 몇 차례 올라가서 경남도하고 의논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원님한테는 유통센터 말씀하셨고 용도변경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게 터미널 용도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더더욱 무역항이고. 그래서 합당하게 정말 이게 정말 당위성 있고 시장성 있고 경제성 있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제시를 갖다가 현재 데이터 된 것은 없습니다. 뭘 해 볼까? 그래서 제가 차제에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이것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리모델링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우리 거제시의 의지가 없이는 용도변경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지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차제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장승포항이 개항할 때는 국제항으로 개항했지만 지금 국제항이라는 의미 자체가 왜 국제항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국제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필요에 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어항으로 전환하는 것, 하나는 연안항으로 하는 것. 연안항으로 하면 일반항만항으로. 일반항은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습니다. 연안항은 경상남도지사가, 관할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항이고 한때는 장승포항은 국가어항으로 전환을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저희들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기 이전에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만들어 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상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뭐든지? 행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안 하는 것 행정이 잘 만들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것이 무역항으로 불필요하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옷을 입고 주민들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개발 사업을 못한다면 다른 명칭의 항을 이름을 붙여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두 위원님께 의논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업진흥과한다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지요? 해양항만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어업진흥과장 원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어업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어업진흥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담당으로 정원 22명, 현원 19명, 퇴직 등의 사유로 3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사업내역은 연안어선감척, 어선기관장비개량, 연료정화장치, 마을앞바다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14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6일 수산조정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착공하여 개별준공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발어업 감척사업 지침 시달 지연으로 상반기 집행이 불가하였으나 감정평가, 어선해체 등 사업절차 기간 최대 단축하여서 재해도래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수산정보지 보급, 해녀 잠수복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7,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사업내역은 적조방제, 불가사리 수매, 성게 구제, 해파리 구제를 하여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직 유해생물 발생시기가 미도래하여 예년에 비해 앞당겨질 전망에 따라 시설물 점검, 사업자 선정,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산동식물 서식 기반조성 자원회복입니다. 연안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패류 방류 및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면 다대ㆍ다포해역, 연안바다 목장과 동부면 학동,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8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볼락, 붉은 솔뱅이, 전복 등 어패류 종묘를 우리 시 전 해역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연안바다 목장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ㆍ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전복, 볼락, 감성돔은 3억2,000만원의 78만1,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리새우 치하 위탁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에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와 위탁ㆍ협약 체결하여 보리새우 치하를 생산, 거제 죽림, 장목 이수도, 능포 해역 일원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9일 위탁ㆍ협약 체결하였으며, 8월 모하 확보 및 방류해역조사, 10월 치어 생산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특화 수산종묘 시범방류는 왕밤송이게와 개조개 종묘생산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원에 왕밤송이게 종묘는 육종연구센터에 위탁ㆍ생산하여 지난 4월 장목 황포 해역에 방류 완료하였으며, 개조개 종묘는 장목면 유호어촌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사등면 은파수산에서 종묘 생산 중에 있으며, 6월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묘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업인들 선호 품종으로 대체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체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히터펌프 및 폐열회수기, 배관설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탁계약 체결하고 5월 기본조사 및 어업인 의견을 청취해서 6월 중 사업대상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기본조사 결과 문제점, 물품 사양, 자부담 예치 등을 협의하고 10월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입니다. 굴 패각 처리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으로 굴 패각은 1만8,000톤 목표에 8,600톤을 처리하였으며, 친환경 부표는 9만개 목표에 1만6,000개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패화석비료 수요부족으로 비료생산업체 적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생산업체의 방문협의 조기처리와 함께 해수부에 건의해서 어장 청결개선제, 건설자재, 해양배출 등 다양한 이용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식어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멍게양식 산업화, 자동먹이공급장치 지원 사업으로 7억1,000만원이 투자되며, 지난 5월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 유통ㆍ가공 활성화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위생적 가공 및 직거래 시설 확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지 가공 수출용 활어 컨테이너 제작, 수산물 소비촉진, 해외시장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8월까지 산지 가공과 컨테이너 제작을 완료하고 수산물의 우수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행사에 참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12개 공동체에 사업비 9억600만원으로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2월에 착공하여 5개 공동체는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어업활동 부산물이나 폐선,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7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바닷가에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 어업폐기물 처리, 침적폐기물 수거, 선상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매, 권역별 집적쓰레기 수거사업이며, 35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수욕장, 어항 등 이용도가 높은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물 물류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50억원의 사업비로 고현 크루즈터미널 부지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반대여론으로 복합물류센터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승포항 재개발과 연계해서 장승포항만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미국 FDA, 대미 패류 수출 재개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 FDA 위생 점검 시 노로바이러스 검출, 육ㆍ해상오염원 관리미흡으로 5월 1일 수입 중단에 따라 굴양식 어업과 관련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ㆍ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준비해서 미국 FDA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과 대책을 제시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 기간 중 현장 재점검을 실시하여 2월 8일 패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국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어업인 교육, 홍보, 수산물 안정성 검사와 함께 2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동식 화장실 996개, 가두리 고정식화장실 35개소, 바다공중화장실 2개소, 항ㆍ포구 화장실 3개소 설치,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 오염감시선 1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통영 해경, 굴 수협과 합동으로 수시 오염원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굴 관련 수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정해역 가치보전을 위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보고자료 17페이지 밑에 보면 전기풍위원께서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152회 때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분담률 재조정 협약 시 내용을 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간에 추진사항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전기풍위원님의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와 낙동강 유입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경남도에 비용분담 협약 시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6월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중에 있어서 경남도와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정거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 또 어업인, 지역업체와 연계한 쓰레기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가 조류와 계절풍 영향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은 또 기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인력으로서 무조건 부지런히 수거 처리하는.

과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담률 조정 협약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하시냐고요.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일정도 안 잡혀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고, 2013년도에 재협약한다는 것은 잡혀 있습니까? 올해 재협약하기는 합니까?

예. 그게 내용대로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하면 하반기에 할 건데 우리 실태조사 용역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최종피해지가, 원인자하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원인자들한테 부담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진짜 신경 많이 쓰십시오.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신경 쓰십시오.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안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공문 보냈다는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25페이지 펴보세요. 금방 해양항만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또 이것을 하면서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5페이지,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해 가지고 50억원, 이것은 장승포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과로 이관됐지요?

예, 이관했습니다.

이관됐다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이 조금 있었지만 해양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남크루즈에 해 갖고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포, 관포, 능포, 어업관리단에 건의해서 했는데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부적절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부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설명드린 분도 있고 못 드린 분도 연락이 안 돼서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이 내용을 보고를 하고 아까 항만과에서 설명하실 때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비는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건립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면서 그러면 부지가 안 되면 항만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라, 그리 돼가지고 아까 설명한 그대로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날짜는.

대충.

날짜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5월 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경에 했다?

예.

자, 봅시다. 지금 2011년도부터 2년 동안 꼭 쥐고 있은 거잖아요, 50억을? 5월에 해양항만과로 가서 지금 6월, 불과 한 달반입니다. 항만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데 어업진흥과에서는 왜 못 찾아내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항만부지는 아무라도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으로 항만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진흥과에서는 이 국비 50억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비 50억 아니고 2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어업진흥과에서는 이번 추경 때 보니까 국비도 최고로 많이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반납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부서의 평균하고 어업진흥과의 국비,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걸 보면 어업진흥과가 최고로 높습니다. %를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상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 출장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올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요?

예.

꼴랑 두 번 갔다 왔습니까? 아니 50억이라는 돈을 있으면서 2년 동안 할 장소를 못 찾았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적정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역량 부족으로 되는데 안 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원론적으로 봅시다. 2년 동안 국비 25억, 도비 시비해서 50억짜리 공사를 물류유통센터를 2년 동안 해 가지고 그 장소를 못 찾았다. 이것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을 상식선에서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안 하실 거면 어업진흥과를 없애든지요.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업진흥과 특별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이요, 같이.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산건위원장한테 보고드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도저히 입지가 선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장승포항이라는 말도 언론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도저히 유치하기 힘들고 지금 장목수산센터나 양정에 회센터나 경영상에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별 효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해양항만과에 업무를 이관시켰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것은 뭐예요? 다시 한 번 그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양항만과에서 조사한 이런 내용이 나오듯이 저한테 다시 말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내용을 거기에서 들었는데 진행과정을 저희가 안 하고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은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래서 업무가 이관됐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변경사항을 해 줘야지 저는 이 자리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왜 저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그때 그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 많은 큰돈을 얻어서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산을 못 따와서 난린데 지금. 그렇잖아요?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는 관광과 섬으로 되어 있는 거제시 행정의 지리적인 환경을 볼 때는 유통센터를 하나 제대로 건립하지 못한다? 돈은 확보가 됐는데. 돈을 확보를 못 해서 꿈을 못 이루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너무나 지금 현재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거제지역은 420㎞ 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센터 하나 건립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과가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떠나서 어업진흥과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상당하게 일의 효율성을 제대로 잘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 아까 행정조직개편 김두환위원님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행정개편에 보면 거제는 현재 9개 면이 있습니다. 수산직이 유일하게 남부면밖에 못 가요. 이번에 행정개편할 때 어촌계가 68개가 되어서 다들 바닷가를 형성되어 있는 것이 거제의 섬 특성인데 수산직이 그런 데에 산업계장이나 못 간다는 것이 이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편할 때 계장급도 밑에 남부면 같은 경우, 사등면, 예를 들어서 하청면 같은 경우 전체 해안선 길이를 보면 어촌계 하나밖에 없어요. 공단을 한내 부분 제외하고는 전부 어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왜 산업계장이 수산직이 못 갑니까?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남용이다. 장목도 그렇고 사등도 얼마나 많은 어업인들이 있습니까? 둔덕도 굴 활성화되고. 어디 하나라도 어업에 관계되지 않은 면이, 9면이 다 있는데 남부면만 어떻게 어업이 항상,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오히려 어선업이 활성되어 있는 장목면 같은 경우는 산업계장이 수산직이 갈 수 있지요.

이 부분은 복수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수직, 이것은 저번에 행정개편을 보니까 그것하고 산림직하고의 몇 개는 농업직이나 있지만 수산직은 남부면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인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산직도 너무 정체되어 있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청에만 있을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보고 어업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행정개편부분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이번에 마지막 폐회 때 행정개편조직 부분에서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번 개편부분에 절대 반대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업무에 들어가서요 몇 가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 41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관포는 저번에 시의회, 수협,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어렵게 해서 위판장 건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는 과장님, 한 6개월 정도 지났지요?

예.

6개월 지났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이게 톤수인데 수랑이 506톤, 금액으로 보면 13억1,900만원, 약 6개월 정도의 위판실적인데 아까 유통물수산물센터의 관포지역에 항만과에서 제출한 거는 총 어선척수가 114척, 269톤 6억8,2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다른데 이것은 현재의 기점을 이것은 수협에서 받은 자료고 41페이지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이 위판실적은 수협에서 받은 겁니다.

두 개다 수협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아니 이게 몇 년 걸쳤으면, 제가 수협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쳤으면 모르는데 불과 6개월 달랑 있는데 자료부분을 기준을 5월말 기준으로 하든지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게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이게 5월 말 현재입니다.

5월 말 현재인데 항만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12년도 자료를 보면 일치가 됩니다.

’12년도는 안 했는데?

운영은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같으면 한 달 아닙니까? 한 달인데 2012년도 관포위판장 한 달 동안에는 6억8천만원이 올라왔고 201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13억 정도 올라왔다면 이 부분이 5 대 1의 비율인데 기간적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2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이게.

자, 그러면 2012년도 12월에 대구가 많이 나서 위판 실적이 올라왔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요?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5월 말 현재 위판실적이 20억1백만원입니다.

20억1백만원 없는데 23억1,900만원되어 있는데?

12월부터 5월 말까지 합한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플러스하면 20억 정도된다?

예.

그러면 한 달 동안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면 한 달 동안에는 6억8천만원이고 그 이후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가 13억1,900만원, 이 말 아닙니까? 추세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거기는 제일 문제는 대구시즌이.

그러니까 당초에 어업진흥과에서 위판장 건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할 때 약 5백척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몇 척 정도 들어옵니까?

사실은 지금 올해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외지로 창원을, 용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아직 우리 계획상하고 그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몇 척 정도 온다고 봅니까? 당초에 5백척이었다고 계산하고 그것은 추측이니까 실제로는 하루에 몇 척 정도 위판한다고 봅니까?

그 계획은 따로.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항만과에서 제출하니까 100척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20% 밖에 안 나온다는, 당초에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20%밖에 안 들어오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가면 앞으로 그쪽에 장기간 가 있던 배들이 이리 오게 되면 척수가 늘어나게 되도록.

오게 되게끔 어떤 활동을 할 겁니까? 수협은 뭐라고 합니까?

수협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예측을 했잖아요? 절대 그것은 활성화 잘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가가 높아야 된다. 높기 위해서는 외지에 큰 중매인이 와야 된다.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절대 활성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년간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꼭 시켜야 됩니다. 다음 감사자료 46페이지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4회 23통, 호망입니다. 2013년도 호망은 아직까지 한 통도 없으니까. 2회 9통 이래 되어 있는데 각망어구인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안에 정치성구획어업 호망, 각망, 건망, 다 합쳐서 몇 통 정도 있습니까, 허가부분이?

220건 정도 됩니다.

자, 220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부분에서 220건인데 한 5백통 정도는 되겠지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한 5백통 정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촌계에다가 물론 공문을 보내겠지요. 본 허가부분만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특정한 어촌계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이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방류사업을 하고 자원조성사업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220통 정도 된다는 적정선을 계획상에 만들어 줬던 허가인데 지금 신규허가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5백통이고 1천통이고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방류사업하면 전부 다 각망 같은 데 거기 다 들어가버리면 새끼까지 그것을 도로, 방류했던 새끼들은 모 어촌계에서는 그 방류했던 새끼를 통발이나 각망에서 잡아가지고 도로 다른 업자한테 파는데.

그 건망이나 공동어장, 우리가 방류하는 쪽에는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통수가 대구 호망할 때.

그래 대구 호망할 때는 장목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선어업이 활성화하지 않는 다른 면에서도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단속선이 지금 고장이 자주 나서, 단속선이 없어서.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계장 누구입니까?

윤영원 예, 제가.

그러면 윤계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 지도단속 공문 몇 차례나 보냈습니까?

윤영원 여기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5월 6일부터 우리가 행정대집행.

아니 그것은 맞고 작년도 합시다. 그러면 작년 6월부터 감사받는 현재까지 의 이런 사례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된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느냐고, 각 어촌계별로?

윤영원 지도단속은 우리가.

아니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느냐고.

윤영원 공문은 우리가 수시로 보냅니다.

수시로요?

윤영원 예.

그래 몇 차례 보냈느냐고.

윤영원 위에서 중앙.

아니 내가 횟수를 물었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윤영원 정확한 횟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은, 불법어구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담당계장님 어디를 몇 번이나 갔습니까?

윤영원 그것은 우리 보통 새벽 단속을 월 2-3회 정도.

좋습니다. 그 출장복명서하고 윤계장님이 1년 동안에 출장복명서하고.

윤영원 예, 복명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뭐를 단속했으며. 그런데 수시로 했고 수차례 했고 그러면 윤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새벽에 한 달에 두세 번 나갔는데 이게 현재 2회에 걸쳐서 9통밖에 발견 못했습니까?

윤영원 그것은 2회에 걸쳐서 9통은 우리가 5월 6일부터 행정대집행해서 각망.

평소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많은 공문을 보내고 많은 출장을 가서 새벽에도 고생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 정도 밖에 발견 못했느냐고.

윤영원 이것은 5월 6일 이후에 우리가 소해 작업한 게 2회에 9통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가서 뭐했습니까? 새벽에 가서.

윤영원 나머지는 우리가 지도단속.

그러면 가서 ‘당신하지 마세요.’ 그냥 구두로서 단속하고 술 한 잔 먹고 온 겁니까?

윤영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복명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복명한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발견을 하나도 못하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다달이 두세번 씩 갔느냐고.

윤영원 거기 가면 우리가 보통 몇 건씩 해 옵니다.

몇 건씩 해 온 자료는 2회밖에 없잖아요?

윤영원 이것은 우리가 2회에 9통.

그러면 그 자료가 부족했지. 이 부분에 왜 그런 명기를 안 했느냐고. 좋습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혹시나 삼중망이나 다른 타 불법어구를 발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윤영원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왜 없습니까? 자망이 몇 건이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계장님은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만 단속하고 다른 불법 부분은 안 잡습니까?

윤영원 주로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무허가 정치지성구획어업이고 그 외에는 자망이 있습니다.

자망은 한 건도 없습니까?

윤영원 자망 있습니다.

몇 건 조치했고 어찌했습니까?

윤영원 자망이 우리가 직접 잡은 것이 6건 정도 됩니다.

6건요?

4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끝까지 제가 추적했습니다. 윤계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자료가 미흡했다,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시고. 이 부분이 지도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요?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수산과에 지도단속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것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단속하면 이 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에 그냥 거제면사무소에나 다른 면사무소에 업무이관 시켜 줘도 됩니다. 이 정도 단속할 것 같으면. 거제어업인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제 규정을 이행해서 이 정도 단속 같으면 그거에 찬성하겠지만 단속에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방류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결론적으로.

윤영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윤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류사고 대비했던 내용있지요? 지난해 11페이지 보면 해상 기름유출 방제기지 건설 및 운용 계획 점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본 위원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군장에이스사고 청구금액이 여기서는 2010년도 11월 16일 약 86억 나왔는데 어업피해 281건에 54억, 관광피해 346건에 31억, 방제인건비에 9,197명 6억, 행정분야 이 부분은 비축기지 쓴 그 내용입니까? 비축기자재 썼던 내용입니까? 행정분야 1억,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86억입니다.

아니지 54억하고 인건비, 관광피해 31억 합치면 86억이고 그다음에 방제인건비에 6억 관계부분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9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방제기지를 구조라, 거기에 만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것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해역이 바다에서만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아주 좋아요. 육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은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밖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부서에 가서 ‘너그 계획이 어떻노?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할 때 처리구역 안으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업무적인 협조가 서로 연결되어야 만이 청정해역이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하고.

제일 문제가 지정해역관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육상오염원 관리 미흡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난 6월 13일 회의가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정해역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라. 특히, 거제 지정해역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합디까?

그래서 그날.

청정해역이 우리 거제 1974년도에 지정된 1호 청정해역이 없다고 해서 거제도에 굴양식 업계가 죽는다고 봅니까? 아니 거제만에 약 485㏊ 정도 되는 청정해역 제1호가 폐지된다고 해서 거제 양식업계가 죽습니까?

청정해역이 폐지되면 어민들 타격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아니 굴이 청정해역 우리나라에 1호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태 씨가 하청에서 굴양식을 하는데 청정해역지역에 있는 굴양식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굴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닌데 거제에 청정해역이 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그 브랜드를 어떻게 살립니까? 햇수로 40년이 흘렀는데 그 가치 있는 브랜드를 왜 브랜드화 못 시키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청정해역을 지정하는 것은 미국 FDA에서 대한민국은 이만큼 깨끗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굴도 표본대상입니다. 이런 지정을 해 놓고 여기에 있는 굴만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니까 지정해역을 만들어서 그 면적만 조사해서 그러면 인정할 게, 다른 곳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이정태 씨도 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에도 2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호에 빗대서 우리 굴도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정해역의 중요성은 이미 있으니까 국가 너그가 안 해 주면 우리는 청정해역 안 할란다, 이렇게 버텨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버팁니까? 우리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 너그가 지정했으면 관리비용도 여기에 대한 전체 깨끗하게 해 줄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굴 수출하려면 국가에서 안 해 주고 지자체에서 하면 관리 안 된다. 무조건 지정해역 주변 우선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주라,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계장님 담당입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고 감사자료 5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5개년 종합대책수립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과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5개년 종합대책수립 말입니까?

예. 물론 여기에 보면 ‘자연순환과로 통보하여’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로 자료요청하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 수년간 낙동강쓰레기 때문에 바다에 상당한 오염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고 문책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2년 7월 18일 1차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6,2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4년 1월 21일까지 최종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14년 1월 28일 경상남도 건의 해 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건의를 해 놨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낙동강쓰레기 때문에 전에는 부담자인데 수혜자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날짜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1월에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다는 것은 행정적인 태만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6,200만원 용역비 중에 용역한 결과가 맞지 않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환경청이나 부산시와 도와 그것해서 승소를 못했다는 확답을 못 받았다거나 이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내용을 챙겨가지고.

이봐요, 1월 28일 건의해 놨는데 지금 6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모레 장마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또 그것 할 겁니까? 그때도 아, 우리 건의해 놨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행과정을 과장님, 오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대구축제 건 때문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축제할 때 거제시와 수협과 호망협회, 세 군데서 합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들이고 수협에는 얼마만큼 나가고 호망협회는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11년 12월 31일 쪽지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쪽지예산으로 받아서 이때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은 안 돼서 반납을 하니 또 시장은 항만과로 이첩시켜서 해라, 이리 됐지요?

예.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보면 성포에다 해야 된다 어디에다 해야 된다 하다가 결국은 관포로 갔는데 관포에 조사를 해 보니 땅이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한테서. 그래서 이것을 반납시킨다고 했을 때 반납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납을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잠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9군데 용역을 해 가지고 1순위가 미남크루즈였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지만 농림식품부 서기관이 와서 그 현지에 보고 이 정도면 참 좋다, 그래서 그게 사업자가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결과보고에 그것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표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포, 관포, 능포, 한번 해 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까 항만과에 넘어간 이유를 설명을 하던데 우리 항만과나 어업진흥과나 아니면 행정과나 다들 우리 시장 밑에 우리 거제시에 존속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어업진흥과에서 하면 안 되고 항만과에서는 하면 되고 이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항만과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업진흥과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물유통센터가 반드시 위판장 주변이 되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항만과에서 자료를 빼놨는데 보니까 그 자료가 아까 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료가 맞냐 안 맞냐 그것은 놔놓고 그 데이터에 의하면 최고 배척수가 많이 들어온 데가 장승포위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포, 세 번째는 능포, 이렇는데 능포는 아예 제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능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력하기는 장승포 쪽으로 간다고 해 놨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항만과에 보는 것은 그런 척수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유통센터를 해 놓으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답변 다른 부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포위판장 주변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고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물양장이 우선 활용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물양장 쪽을 이용 가능한지 그것을 도 수산과하고 항만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위판장 뒤쪽에 있는 부지는 재경부 땅인데 그것을 매입을 안 하고는 사용하기가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시간적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한다면 도저히 시간적으로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승포 쪽을 계속 집중적으로, 아까 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낚기나 이런 큰 배들이 접안하는 부분이 길이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수협장한테도 듣고 주변 수협 관계자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더 매립을 하든지 빼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그게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항만과하고 협의를 한 게 그 부지, 지금 물양장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 부분이 가능한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관련된 부처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수협하고도 협의해서 일부 저걸 사업비 분담을 수협이 앞에 끌어내가지고 매립은 아닙니다. 매립은 아니고 바다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해서 하는 부분을 결론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과정은 제가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듣고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사실상 위판장 관련 건으로 해서 외포와 관포 관련 건으로 해서 장목면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와 일부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관포위판장이 아까 박장섭위원이 질의했듯이 거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판장을 건립을 해 놓고 그러면 수산물유통센터를 관포에 갖다놔서 위판장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포에 할라하면 6억 정도가 있으면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그 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포나 장목 북부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느냐 의미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저도 처음 거기 거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거론을 해서 그쪽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사실상 현장을 가서 직접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까지 자를 가지고 재고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첫째 문제는 배가 접안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물양장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양장만 자꾸 이용을 할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뒤 부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도 너무 없고 또 예산확보가 되어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올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광특회계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계속 그걸 추진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발 빠르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거기에 어업진흥과에 하나의 일을 추진을 열정적으로 안 했다는 그 답변밖에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물론 뭐 제가 와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불과 제가 와서 추진하는 과정은 아주 짧은, 오자마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기간이 도저히 판단을 해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는 이걸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토지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위판장을 만들어 놓고 위판장이 기울어간다면 우리 거제시나 어민들이 그에 대한 상당히 염려, 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는 어떻게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권에 바다찾기추진위원회, 이래가지고 지금 도로 다니고 하는 사항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바다찾기는 선을 긋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가덕도가 경남에 있다가 부산을 갔습니다. 그러면 장목 쪽에 어민들은 관행에 따라서 지금은 부산이지만 그쪽에 가서 어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바다가 경계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시적으로 선을 긋는다 하면 우리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옛날에 가덕도가 경남에 있을 때처럼 관행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노력.

그렇게 되는데 그게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실한 거는 됐다 안 됐다 답은 아니고 지금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도하고 진해 쪽하고 우리 거제하고 실무자가 모여가지고 부산하고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을 하자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바다찾기추진위원회라 하니까 결국은 선을 그어 달라 그런 뜻은 아니고 북부권 어민들이 지금 가덕도 앞이나 어디에 하다가 지금 신항만이, 신항만 맞지요?

예.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보상 관련 건부터 발생된 사항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곳이 적어졌다. 왜? 부산에서 자기들이 간섭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공동체를 마련해서 우리도 옛날에 하던 그쪽에 어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것을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인들의 보상측면에서, 어업인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도를 올라가보고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부산시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일홍계장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우리 도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거제시에서 더욱더 나서서 어민들의 편의나 어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뭔가, 이것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협의과정이 있다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북부권 사람들이, 어업하는 사람이 고기 잡는 데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또 보니까 경상남도 항만청이나 큰 상선이나 대놓고 거기도 못 들어가게 하지요. 고기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구, 겨울철 되면 곧 머지않아서 겨울이 다가오면 대구잡이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작년에 고충 많이 당했지요?

예.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겨울에 대구 치어를 몇 마리나 방류합니까?

올해 12억2,700만 알을 방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란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도 안 됩니까?

10%만 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방류해 놓고 얼마만큼 산란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네요?

예.

아무 그게 없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데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이니까 대구잡이를 보통 몇 마리를 잡습니까, 한 철 잡을 때?

올해 우리가 집계한 거는 19만마리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배 이상은 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매에 안 넣고 가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드리는데 올 겨울에 또 만약에 자망과 호망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망 통수들, 직접 호망협의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반으로, 반 이상 줄이겠다. 그것만 되면 업종 간에 분쟁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10통을 놓던 것을 5통을 줄였을 때 자망에서 아마 해결이 되겠다, 조금 관망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또 1~2년 지나면 또 말썽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시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어를 이렇게 놔놓고 매년 방류하잖아요? 방류를 한 만큼 또 보니까 매년 잡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류를 이만큼 해 놨는데 잡아들이는 것이 이만큼 잡아들이고 나면 그 어획량이 적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정책이 맞다. 그렇지만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잡아들이는 거는 결국은 천만마리 넣어놓으면 8백만, 9백만마리가 잡히고 2백만마리나 1백만원마리는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구 호망을 몇 개, 몇 통을 놓느냐,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을 바꾸어 줘야지 맨날 그것을 자망과 호망 간에 대화를 하고, 이것은 아니다.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 주자 이거지. 정해진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해진 법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은 백을 올릴 수 있는데 정해 준 그 법에 따르면 10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을 놓기 위해서 호망 수를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자꾸 어디다가 건의해야 됩니까?

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우리가 당당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딱 정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민들한테는.

물론 탄력적인 방법이 탄력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게 탄력적으로 안 가고 윤계장도 보니까 가고 어업단속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도 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지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민들에게 충분한 대가는 안 되더라도 80-90%의 바람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나중에 어떤 갈등이 안 일어난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상부에다가 받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고 우리 어업인들하고 어업시기가 오기 전에 자주 만나서 자율적으로 되게끔,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조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올 겨울은 서로가 같은 북부권, 같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조치를 취해서 그쪽 어민들이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상수온, 이렇게 해 가지고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고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위판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 아니라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지만 알고만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알고만 있고 아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어업진흥과가 단속만 하고 어민들 고기 잡는 데 간섭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가가 너무 내려가면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안 잡혀서 어민들이 고생을 하면 잡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상수온이다, 여름에 적조다, 또 우리가 말하는 물이 맑게 오는 청수가 온다든지 저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적조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사전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능한데 이상수온에 대처하는 것은 확실히 지금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과에서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어업진흥과 차원의 거기에 대한.

그것은 6월 비 많이 오고 적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옆으로 나가버리는데 우리 윤부원위원 질문할 때도 오히려 과장님 답변이 국장님 답변보다 더 세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질문하면 뒤에 계장님 쳐다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감사를 과장님이 받으시지 뒤에 계장들이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면 수치 같은 것도 내용을 많이 알고 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고기는 실제적으로 자꾸 해마다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지요?

그런데 해마다 감소된다기보다도 해마다 틀립니다.

어종이 바뀐다?

올해 적게 나왔다가 내년에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올해 안 나고 내년에 안 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주력 체포어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거제에서는 주력이 멸치입니다.

멸치. 또 대구.

제일 큰 어종이 멸치입니다.

멸치가 위판고가 가장 많습니까?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특별하게 많다, 이런 것은 아니고 광어, 도미.

고등어도 잡힙니까?

고등어는 우리 근착선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근해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체포되는 어종을 안 잡히는 것은 왜 안 잡히는지 잡히는 것은 왜 잡히는지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이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의뢰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정보도 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돈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어업진흥과의 존재가치가 어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는 주간으로, 주보로 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다 굶어죽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방류사업을 하는 어종은 어떤 게 있지요?

방류는 주로 붉은 뽈락, 뽈락, 감성돔, 그 외 전복.

대구는 안 합니까?

대구는 아까 말씀대로 알을 하고.

새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저도 어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딱히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업진흥과에서 지금 이상수온이든 냉수가 되고 청수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을 가져와서 국비, 도비, 돈 가져와서 어민들에게 재배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 줘서 앞으로 어민들이 그러면 이런 어종이 서서히 없어지면 새롭게 또 많이 체포되는 어종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럴 때 즉각 즉각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저는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 해양환경관리사업을 우리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별도로 저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따로 하기로 하고. 쟁점됐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해양항만과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했지요?

예.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현장방문 시에 사업지에 나와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왜 장승포가 타당하고 관포는 왜 부지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지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현장방문 시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입지 선정하는 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도시건설국장 지영오 건축과장 이정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건축과 소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각종 위반행위 근절과 건축행정 전산화 등을 통한 건축행정업무를 투명화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67건하였습니다. 조치완료 12건, 조치 중 45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 8건입니다.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6건입니다. 조치 중은 주로 불법증축이나 물건적치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는 총 43건을 부과하여 24건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검사 등 대행업무 수수료는 170건에 약 2,8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 접수건수 3,572건에 대한 전산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위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위법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만족도 향상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고현 신우성아파트 및 장평 골드썬비치 아파트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마을 지붕 도색사업입니다. 올해 동부면 삼거림마을과 둔덕면 마장마을에 대하여 지붕 161동, 담장 1,172㎡에 대하여 약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등 조형미 있는 건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0동과 빈집정비 27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5동, 노후ㆍ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동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 중심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83고현국민주택 외 13개 단지에 대하여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완료 12건, 현재 2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안전점검은 4개 단지에 대하여 1,800만원 예산으로 남문아파트 등 4개 단지에 용역을 하여 안전진단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은 올해 100여 개 단지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단지 증가 추세로 소요예산 확보가 애로가 있으며, 노후 소규모 단지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축설계 무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택 신ㆍ개축 시 건축 설계도면을 일체 무료 작성함으로 건축비 경감과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연간 20세대 정도로 관내 저소득가구 중 면ㆍ동장 추천자에 한하여서 우리 거제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무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옥포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9년 6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고, 2012년 12월 17일 사업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회의가 마쳐지면 올 금년 8월 중으로 아마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평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2012년 4월 6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문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6월 27일 오후 2시에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경상남도의 지구단위 정비구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건축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5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245건, 건축신고 170건, 용도변경 26건, 도합 441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용승인은 3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등 추이입니다. 건축허가ㆍ신고 건수는 약 415건으로 전년대비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가대교를 접한 지역의 건축허가가 지속적 증가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내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건축허가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주택보급률은 6월 말 현재 우리 거제시는 10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23개 단지, 미착공 6개 단지, 승인신청(접수)된 것이 6개 단지, 도합 35개 단지에 대한 세대수는 1만2,328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수요전망입니다. 최근 분양한 아주 프리지오 아파트 등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규모는 건설경기 침체 및 현 인구증가율 등을 볼 때 미분양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행위가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있지요?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먼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1차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을 1개월 정도로 하고 2차 시정명령을 한 20일 정도를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를 15일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기간 1개월 정도를 줘서 안 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하는 금액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연도라든지 구조,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하고 위반면적 곱하기 부과비율 아닙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부과비율에 대한 겁니다. 부과비율이 각각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용도마다 다 다릅니다. 용도가 지역, 지구와.

예를 들어서 공장 불법건축 있지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예를 들어서 불법 축조했을 때 이런 경우에 부과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구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치수가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공장 내에서 가설건축물인데 부과비율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85㎡ 이하인 경우에는.

과장님,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장 불법건축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공장인데 부과비율을 이쪽 다르게 저쪽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 진세중공업에 가설건축물 불법 축조해 가지고 1,483만6천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작년에 (주)건화에다가 부과했던 가설건축물 불법 축조 4,738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과비율이 달라요? 똑같은 공장 내에 가설건축물 불법 축존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진세중공업에는 똑같은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부과비율을 좀 다르게 했어요. 100분의 50 부과비율 했고, 건화에는 얼마를 했냐 하면 100분의 30을 했단 말입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님 아니십니까? 담당주사 모릅니까, 내용?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사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기타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할 경우에는 사후허가처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철거를 시키고 어떤 것은 사후허가도 내주고.

철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나오고요, 추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만 안 거쳤을 뿐이지 안에 건축법에 의한 기타 면적이나 규모나 건폐율이 다 맞았을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내줍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행정 보시는 분들이 눈뜬 봉사도 아니고 실제 이렇게 했던 내용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가설건축물 불법 축조된 것 있지요? 축조해 가지고 건축법 위반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5년치, 2008년도부터 해서 최근 것까지 2013년까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건화 있지 않습니까? (주)건화, 이게 의구심이 많은 게 가설건축물 불법축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하려면 시가표준액이 위반면적하고 부과비율인데 위반면적을 잘못 50%나 다르게 적어 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현에 서울아동의원이라고 있지요?

예.

서울아동의원이 언제 개원한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원했지요?

2010년 8월 26일 개원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아동의원이 개원을 할 때 이 당시에 서울아동의원이 아니고 서울아동병원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간판도 서울아동병원으로 달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하고 병원하고 다르잖아요?

간판 보니까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차량 같은 데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간판도 병원으로 달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고에다가 일반 신문광고나 이런 곳에다가도 서울아동병원으로 개원을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수차례 건축과에다가 용도변경을 시도를 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안 됐잖아요? 근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8월에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허락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안 해 줬어요?

예.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다가 부시장 지시로 원상복귀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감사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도변경을 허가 후 허가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 줬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에 제가 없어 가지고 미처 몰랐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후.

과장님이 직위에 있을 때만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축과장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부시장 지시로 원상복귀 시킨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용도변경 때문에 건축조례안, 이것가지고 지금 얼마나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식사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가 허가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을 칭찬해 줄 것이 없고 지적할 것밖에 없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우리 아주동 931번지 공동주택을 지금 승인을 할 적부터 민원이 있었지요?

예.

아주동 숲속의 아침 뒤에. 그지요?

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사실 허가를 주고 하면서 상당히 민원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민원내용들이 뭡니까?

그 인근에 집짓기 전에는 위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 비슷하게 오랫동안 길을 사용하고 왔었는데 연립주택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농로가 차단됨으로 해 가지고 주변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허가부서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까?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를 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무시해 버린 겁니까?

당해 부지에 대해서 검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농사짓는 농가가 있고 농토가 있고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하고 주택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당해 부지에 대해 가지고만 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지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집지을 때 그냥 들어오면 그것만 딱 보고 짓든 말든 그 이웃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입니까?

주변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 집이 준공검사까지 다 내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주고 나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국민고충위원회에도 그게 건의가 올라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왔었지요?

예.

나온 이후에 그러면 건축과에서 취한 조치는 뭡니까?

저희들보다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계에서 아마 그동안 계속 검토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계가 건축과에서 잘못하면 뒤에 뒤치다꺼리하고 다니는 부서입니까?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처음부터 접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허가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됐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에 허가를 줄 당시부터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서도 그것이 준공되고 실제 사용승인까지 내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전혀 전무하고 다른 과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떠맡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뒤치다꺼리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아주동장 시절에 이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많이 접해 가지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농업기반계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말씀해 보십시오.

4층입니다.

4층짜리 주택이 거기에서 하천을 따라서 농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고 조금 안으로 들여 지어도 거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저촉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그런 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가 그런 민원에 받치지 않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놓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건축과에서 좀 그런 실수가 있었다 라면 어쨌든 건축과가 예산이 있고 하는 과는 아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후에라도 충분한 대안을 세워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잘못은 내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저쪽 부서하고 업무연람을 통하든 말을 하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원만하게 풀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 민원들이 시장한테 가고 의회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주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주동6통에 최근 에 교통사고가 난 지역 바로 위에 쪽에 아주공설운동장 밑에 보면 내가 듣자하니까 그 밑에 교통섬처럼 개인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건축허가가 들어 왔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그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서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여기 이 부분인데 오거리 정도 됩니다. 갈라진 것이. 오거리 중에 전체 부지면적이 167㎡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졌습니다. 이게 54㎡가 날아가고 113㎡에다가 1층 20평, 2층 20평 슬라브로 들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이 건축주도 오늘 아침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허가를 못 내주겠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1억5천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 5월 30일 소유권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동장할 때는 다른 사람 소유였는데 5월 30일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서 매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가가 3.3㎡당 4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딱 50.5평입니다. 약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아마 향후에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아주동에서 교통사고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통사고 난 사거리 바로 위에 있는 오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같이 아울러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지지난 주에 도시계획계하고 같이 현장에서 교통안전 무슨 공단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을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자 라고 논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그 토지가 앞으로 집을 짓고 나면 뜯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걸 앞으로 집을 짓고 나면 그 일대가 아주 교통중심지가 될 건데 상당히 교통흐름이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도시과 쪽에도 확인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안 내주려는 우리가 당장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해서 매입하겠다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도면 그리는 데도 돈이 제법 들었을 건데 그런 조건들이 안 되면 불가능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허가 들어왔다고 보고받았는데 도시과에도 같이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사유지인데 무조건 묶어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예.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들이 이 앞에 10 몇 년 된 아파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하고 도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공동주택단지들 새로 지어지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의 승인조건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승인조건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되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승인대로 안 되면 공사중지를 시키든지, 그렇지요?

예.

조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 놓고 행정이 왜 있으며, 건축과가 왜 있습니까? 너그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행하라고 해 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든지 아니면 조건이 그것을 이행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으니까 조건을 변경시켜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든지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행정을 하면서 지금 버젓이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체하고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의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승인조건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적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모든 현장들을 다 점검을 새로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조건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심권하고 농어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한 사업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농어촌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가 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약 4백동 된다고.

약 4백동이 아니고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다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예.

허가권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들이 다녀보면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민원이 보면 건축허가권에 대한 단독주택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몇 세대 이상 되는 다가구주택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허가권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나서야 될 처지라. 그렇지요?

예.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단독주택허가는 시 방침대로 나가더라도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각 의원들한테다가 예를 들어서 지역구 같으면 지역구의원들한테 메일로 넣어주면 어떨까? 어느 번지에 어떤 허가가 왔다라는 것만 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정보 파악이 된다고. 전부 허가 다 주고 나서 건축물 이행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나 허가가 되거나 하면 각 지역구의원들한테라도 메일로서 몇 번지에 어떤 것이 생겼다 라는 것을 전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허가처분하고 난 뒤에 접수되었을 경우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허가처분되고 난 뒤에 통보하는 걸로.

예. 각 의원들한테 메일로 넣어주면 참고가 되어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예. 2세대 이상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면 우리도 그게 참고가 되어서 가는데 어떤 데는 지역을 다녀보면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어찌 되었는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보를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션 허가 있지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농정과에서 물어봐야 되는 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내가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165건이 있는데 이 165건이라면 엄청난 건수거든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계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적발된 것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2백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 안 될 때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1회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 200여건이 있다는 자체는 불법건축물 짓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 안 됩니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술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증축, 개축, 이런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단속 같은 경우는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내주기도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인력부족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불법건축물이 결국은 나중에 또 민원이고 시를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차후에 어떤 관리를 하며, 불법건축물이 발생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그것도 아마 연구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유영수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공동주택 건립하는 나라에서 정한 평당 건축비용 있지요?

예.

얼맙니까, 그게?

약 43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건축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건축비용만?

표준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땅을 공짜로 얻더라도 430만원을 해야 최저단가입니까?

표준건축비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표준건축,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표준건축비입니다.

표준건축비, 그러니까 이게 최저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표준입니다.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표준이니까 물론 이 이상도 될 수 있고 이 이하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것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같은 것을 하다보면 단가가 이것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잖아요?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분양단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우리 거제지역에는 이것보다 높습니까, 적습니까?

현재 단가 7백만원대, 3.3㎡당 약 평균 보니까 7백만원선이 되더라고요. 이것보다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계장님 3.3㎡당 전체 7백만원 그것 말고 표준건축비용만 따로 계상해서 올리는 것 있잖아요? 단가심의위원회 하다보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표준건축비는 그것은 서울이고 경남이고 전국에 그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도 그것을 적용하고 서울보다는 지방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이라고 해 놨는데 적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거의 7백에서 8백만원 정도 분양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전원주택하는 몇 군데를 빼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 이야기한 밑에 파일 박는 데 택지비하고 플러스 건축비로,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형성되는데 택지비가 일반 자연녹지든지 도시주거지역이든 간에 택지가 조성이 되면 감정하게 되는데 감정가격에다가 파일을 깊게 박는다든지 다른 구조물이 거기에 별도의 시설물이 더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택지비도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지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건축비인데 건축비가 기본표준형을 대부분 다 자기네들이 표준형으로 계산해 옵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고급벽지를 특별하게 딱 뿌러지게 기준이 없지만 고급벽지를 쓴다든지 남이 안 하는 새로운 좋은 물건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플러스 됩니다. 그렇다 보면 7백만원, 8백만원 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 거의 7백만원, 8백만원이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땅값이 거의 350에서 4백만원 정도 그 선에 감정가격하고 택지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비가 거의 4백만원 정도 되면 맞아떨어집니다. 그 정도 계산하시면 맞아집니다. 그래서 표준건축비보다도 더 적게도 나올 수 있고 일반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싼 아파트는 그것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고급아파트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9페이지. 시장님께서 3백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해 가지고 공약사항을 내가지고 지금 평산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짓겠다고 하는데 땅값 빼고 399만원에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래요. 이것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표준단가가 430만원, 아무리 작게 해도 4백만원.

유위원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또 며칠 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건축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비를 370로 정도로 보고 나머지 약 30여만원 정도가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기타 공과금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3백만원대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디 하십시오.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지만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산하고 맺기는 맺었지만 그만큼 어느 업자가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혜택을 보든지 해야지 민간업자가 미쳤습니까? 이익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하는 법인도 아니고 그 의중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검토를 안 합니까?

하여튼.

협약체결한 것 혹시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은 올바른 소리를 하세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혜택을 보든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확보해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 사업체가 끼어 가지고 이런 것 하면 오해받습니다. 오해받고 누가 본들,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83년도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지요, 대부분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인데 제가 볼 때는 김두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면서. 지원조례에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하수설이라든지 담장공사, 포장공사, 이런 등등에 유지관리보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시설은 제외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왜냐하면 30년 이상 된 저소득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고급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연부락 같으면 개인 집 같으면 자기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한 집이 안 돼도 다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많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로공사를 하는 것도 30년 이상 되니까 노후되어서 녹이 나고 해서 취수도시설을 하고자 하는데도 혜택을 못 보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당시에는 지하수를 써서 물을 공급해 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이러니까 상수 취수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못해서. 마침 이번에 이런 보조금 지원, 그게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더마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 상수시설을 하는 데.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뺐는지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수가 생명에서 제일 필요한 건데 그것은 안 되고 딴 것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