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및 6개 시ㆍ군 협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비전선언문 공동서명 및 선포를 통해 충청남도와 6개 시ㆍ군은 금강비전의 지속적인 실현에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강비전을 공유 및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실행력 담보를 위해 용역비를 공동부담할 것을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6개 시ㆍ군은 논산, 공주, 금산, 부여, 청양, 서천입니다. 그리고 금강비전을 소개해 드리면 5대 핵심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둘째 홍수와 가뭄 걱정이 없는 안전한 금강, 셋째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넷째 문화의 중심에 서있는 창조의 금강, 다섯째 유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금강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역기간은 2013년 하반기에서 2015년 상반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비 총 소요액은 5억 원에 도비가 2억 5,000만 원, 6개 시ㆍ군에서 2억 5,000만 원,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관련 실ㆍ과장 그리고 시ㆍ군 기획실장이 참여하여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업무협약서 안과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계획과 관련법령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및 6개 시ㆍ군 협약안 의결의 건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및 6개 시ㆍ군 협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3월 22일 금강비전 선언문 공동서명 및 선포를 통해 금강비전의 지속적인 실현에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강비전을 공유 및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실행력 담보를 위해 용역비를 공동분담하여 협약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금강비전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충청남도와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이 공동연구형 수행방식으로 용역기간은 2013년 하반기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연차계획으로 수립하여 용역비는 5억 원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6개 시ㆍ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과제는 금강유역 자원조사와 D/B구축, 시행계획 집행방안과 5대 추진전략별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비전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서 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비를 공동부담한다는 그런 조례안이죠?

예.

근데 지금 그 용역에 대체적인 목적이 5대 추진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 대한...,

예, 세부추진...,

용역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충청남도와 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다보면 이게 사실 용역내용이 두리뭉실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논산시가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논산의 어떤 비전을 거기에다 특별히 담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논산만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서천, 논산, 부여 이 3개 시ㆍ군이 금강뱃길 그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별도...,

이게 중복은 아니겠지만 이건 이거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지금 금강비전 시행계획에는 특별한 논산의 어떤 비전이나 전략이 특별히 담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세부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비전 시행계획 용역에 특별히 공동으로 용역비를 대고 또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그 용역에 논산만의 전략을 담기는 힘들다, 그러려면 이거는 어차피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같이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같이 부담을 안하면 또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거대로 참여는 하면서 우리 논산시만의 어떤 특별한 전략을 따로 마련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금강권에 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또 우리만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다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산 금강본류에 저희가 길이를 보면...,

길이로 봐서는...,

금강본류의 연장이 126km인데요, 저희논산시는 3.7k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계획이 세부시행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길이는 상당히 불리하지만 우리는 또 강경의 둔치가 또 훌륭한 그 둔치가 있고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우리 논산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절대 소홀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6개 군과 시가 있는데 보면 길이로서 이렇게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3.7km로 짧다고 하셨죠?

예.

짧아도 거기에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번에 부담금을 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중치를 길이별로 이렇게 해서 총 부담액을 보면 논산시가 3,560만 원, 공주시가 4,860만 원, 금산군이 4,340만 원, 부여군이 가장 길기 때문에 5,640만 원 이렇게 해서 길이도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을 반영을 수립을 하는데는 이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길이와는 상관없이 보면 주요 쟁점이 보면 부여하고 논산이 더 되지 않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규정에 보면 길이로 해서 논산시가 적긴 적어도 청양이 최고 적더라고요, 그런데 청양은 거쳐가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상류부분이니까...,

예, 논산시의 길이는 짧지만 목적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입니다. 잘하자고 하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주도를 하니까 마지 못해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가만 있으면 또 안되니까 어떤 전시효과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고 뭔가 우리 김형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한, 확실한 우리만의 어떤 전략, 공동으로 하는 건 또 하고 우리만의 확실한 전략을 세워서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논산시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및 6개 시ㆍ군 협약안 의결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번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는 사람중심 시민중심의 최고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주변의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행정을 육성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규정을 안 제1조에 수록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 명시를 안 제4조에 수록하였고 기동처리반의 업무수행범위의 규정을 안 제5조에 수록하였으며 민원처리에 필요한 운영에 대한 장비 및 예산 등 명시를 안 제6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 제정이기에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이며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와 충청남도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조성과 기금의 용도 등을 관련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변경 정비하고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를 법개정에 맞게 안 제2조, 제3조, 제12조를 정비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논산시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업종을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수록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인 친절행정국장을 식품진흥기금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 제12조를 개정토록 안에 수록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2조, 제83조, 제89호, 제90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제6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37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7조, 『지방재정법』 제8조의2이며 내용은 붙임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조정정책과와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ㆍ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행정을 실현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기동처리반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9조는 기동처리반의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기록관리, 운영결과 분석,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과 기금의 용도 등을 관련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 내용중 기금의 용도, 조성 등을 정비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적용을 받는 영업자나 판매업소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관 친절행정국장을 식품진흥기금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8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요,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비용추계서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4,972만 원했는데 이게 지금 8개월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기죠?

예.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6개월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죠?

예, 말씀...,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가면 지금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추계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량유지비가 빠져있어요, 보험료하고, 맞죠?

(서류 보고 있음)...,

맞죠?

예.

그러면 2013년도 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728만 3,4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차량구입비에서는 유지비는 여기 포함 안됐으니까 모르는데 2014년도 거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출예산이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9쪽에 비용추계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당초에 작성할 적에 조례안 작성시에 비용추계서를 비용을 산출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희 그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 작성할 때와 의회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시기와 차이가 있다 보니까 8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진 점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올릴 적에 이것을 한 8개월을 실지로 맞춰서,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8개월이나 6개월로 이렇게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 조례안을 처음 만들, 안을 작성할 당시에 기준이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 비용추계관계에서 차량유지비와 보험료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점은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그런데 이게 주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선뜻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저소득층들 중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에서 집수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장비에서 저희에게 기금, 일부 돈을 납부를 해서 그것이 적립이 돼서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도배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리같은 것을 어떻게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적립을 못하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작년에 보니까 폭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적에 집이 좀 누전이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는 좀 나무를 사다가 당장 고치지 않으면 집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쓰러질 상황도 있고 누전같은 경우는 잠깐 누전체크를 해서, 아니면 스위치같은 것은 고장난 것은 고쳐줄 수 있는 아주 심하게 배선을 새로 해 준다든가 이건 못하지만 간단한 사항같은 것은 이렇게 전기스위치가 박스가 고장이 나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은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인원이 지금 3명이 필요하죠, 전기정비 2인, 보통인부 1인, 3인을 두고 이분들이 대기를 했다가 양촌면, 예를 들어서 양촌리에서 전기스위치 좀 고장났는데 고치라고 하면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거든요. 전기스위치같은 거 동네에서 고칠 수 있으면, 못고치면 뭐 고칠줄 아는 분을 섭외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전기스위치 고치러가고 또 전구다마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고치러가고, 아직까지 우리 시골 인심이 옆에서 이장님이나 누구 동네분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전기하고 난방시설 안전점검을 하려면 이건 전기자격증이나 보일러산업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이런 분을 자격증취득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보통인부 있고 그럼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운전은 누가 해요, 운전수도 또 둬야 되잖아요?

사실 운전관계는 요새 뭐 거의 다 운전을 하시니까 그 수리를 하러 가시는 분이 직접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기와 어떤 간단한 뭐 이렇게 저거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선을 새로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새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골에 한 예를 든다면 벌곡 어느 마을같은 데 가보니까 전부다 연세 드신 분이고 그래서 노약자다 보니까 사실 만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셔서 어떤 계기가 돼서 한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자원봉사해 줄적에 제가 있을 적인데 하루 자원봉사할 것을 이틀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전부다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상당히 불편한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은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이틀 정도 하면 이건 공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는데 보일러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모터가 고장났으면 그거 모타 사다가 교체해 줘야죠? 교체해 줘야죠, 그거 그냥 또 다른 보일러 어디 회사 불러가지고 연결해 주고 빠져나와야 되나요? 해 줘야죠?

그런데 큰 금액까지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작은 거만 한다고 했을 때 전기스위치나 전구다마를 교체한다든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 3명을 두고 차량을 두고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우리 논산 이 시골인심에 충분히 그 동네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못했을 경우 차라리 우리가 생활민원처리비를 면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면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더 삭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꼭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런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제가...,

예, 지금 보면 밖에 나가면 봉사자도 많고 지금 마을마을 다니는 여러 집을 저기 하면 고쳐도 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이런 일을 갖다 시에서 자꾸 하다보면 봉사자원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해 주시면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제가 파악하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참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부다 이렇게 어떤 시골 마을마을까지 전부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다른 분야,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더 좀 돈독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자면 이런 일을 말고도 더 바삐 움직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하고 지역에서 이웃간에 서로 유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자면 그 마을마다 이장도 있잖아요, 이장님도 그러면 우선적으로 만약에 못한다면 이장님도 있고 부녀회장님도 하고 하다보면 서로 봉사단체로 연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해야 되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예.

막중하게 늘어나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추세에서 또 이렇게 직원 몇 명으로 해 가지고, 이 몇 명으로 될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각 가정에서 밥을 해 달라고 하면 각 가정으로 해 주러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자면 고쳐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잖아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복지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고 딱 선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예, 어려우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역동네에 이웃, 이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없어지는 사회는 만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주변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옆집의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우라든가 어떤 생활이 불편하신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도심지에는 그래도 젊은 분들, 젊은 층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면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시골로 갈수록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 밖에는 없다보니까...,

과장님, 지금 제 의도가요, 자꾸 그 지역지역에서 이웃간의 유대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시에다 전화를 하면 자꾸 해 주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하자면 나오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만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왕이면 동네에 나와서 이웃간에 할 수 있게 이런 조례같은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지금 제가, 위원장이 알기로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이나 또 발언 안하신, 말씀 안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12시가 되어 가는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취약자는 우리가 항상 배려하고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정황을 보면 기왕에 하는 이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일들이 보람이 있어야 돼요, 더. 그래서 더 보람있는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 이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한 후에 좀 뭘 좀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개선방안 권고조치를 수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70조, 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융기관을 명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타조례의 문구를 현실에 맞고자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예치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논산시금고로 명시하고 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조의2에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하며 안 제7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법조항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조직에서 위원회 구성범위를 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범위, 회의규정, 소위원회 규정, 간사 및 서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법 조항 정비와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의 범위중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정하고 맞벽건축대상지역을 추가 수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을 건축물의 공간활용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의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 2분의 1 이상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고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수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5월 2일에서 5월 2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비표 12쪽을 보시면 그 조례안 제6조제2항2에 라, 가나다, 라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으로서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도시주택과에서 400세대 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당초안인 200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2쪽, 하단 조례안 제7조제1항에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중에 있었는데 의회와 협의한 결과 25명 이상 문구를 삽입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원안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가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마쳤는데 그 이하 부분을 삭제를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부분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렸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9조제3항 내용중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와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21조의2 내용중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규정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법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7조제1항 내용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축법』 제4조, 제19조, 제59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기금운영 변경을 하는 거 잘하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진면, 2개 면 4개 행정리 이렇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주변에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변도 안좋아가지고...,

기금이 저희가 많이 축적이 되면 더 넓혀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최초 신설된 거라...,

예, 처음 되는 거라 저기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지금 저희 정해진 지역말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 번져서 나갈 수 있는 그 주변을 잘 살펴서 주민이 똑같이 돌보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고루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