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조치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계획 및 단계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과기간별 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결과에 따른 해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산정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조항이 2011년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개정되고 2012년 4월 1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결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부족에 따른 획일적, 구조적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규제사항 적용으로 오랜 기간 주민의 재산권침해 등의 불편사항 등이 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현성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실현성 강화 또한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중요도, 설치용이성, 설치시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도시계획사업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논산시의 재정현안 검토하고 투자 가용재원 전망을 통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속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일체적 정비를 통한 도시계획사업의 실현성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논산시 도시지역인 논산, 강경, 연무, 연산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가야곡면 육곡리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 기초조사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여부 검토 및 해제권고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조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2년도 3월 16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및 논산시 도시계획현황 통계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조사 실시와 조사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석,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계획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을 하여 2012년도에 해제권고계획과 단계별조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088개소에 987만 5,059㎡가 결정되어 있고 이중 601개소 597만 9,214㎡가 집행되어 487개소 389만 5,845㎡가 미집행으로 남아 집행률은 60.5%이며 미집행시설의 전체는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에 분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논산시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시기별 현황은 전체 487개소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6.9%는 총 34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시설의 필요성, 결정규모, 시설설치의 적정성,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해제권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제계획 적용기준으로는 존치결정은 시설의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시설변경은 당초시설의 과대결정 및 시설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설폐지는 기존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주변시설 입지시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은 아래 도표와 같이 전체 487개소 중 존치 405개소, 변경4개소, 폐지 38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단계 조치계획입니다. 단계별 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은 시설의 합리성, 중요도, 시설설치의 용이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아래의 10개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추정사항입니다. 공사비 산정은 2012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공사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토지보상비는 2012년 논산시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추진결과 총사업비는 7,145억 300만 원이며 이중 공사비는 3,460억 3,800만 원으로 48.4%를 차지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3,684억 6,500만 원으로 5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입니다. 1단계는 9.9%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구분하여 1단계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관련부서 우선사업 반영 집행우선순위 평가결과를 적용 선정하여 1단계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449개소 중 45개소로 선정되어 사업비 711억 1,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2단계는 8.9%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입추계치를 전망하여 2단계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우선순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결과 2단계 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사업량 449개소 중 36개소로 선정되어 사업비 633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3단계는 81.2%로서 2017년 이후 일괄추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목표연도와 부합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3단계 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사업량 449개소 중 368개소로 선정되어 사업비 5,800억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제권고계획 및 단계별 조치계획을 통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며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해서 해제권고제도 및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편익증진 도모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에 기여할 것이며 불합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로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487개소 중 변경 44개소, 폐지 38개소로 계획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현성 향상이 도모되고 3단계에 걸친 단계별조치계획 수립으로 논산시 투자가용재원의 적정 범위 내에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해제권고계획 및 단계별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논산시의회 해제권고 의견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등을 위하여 논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4년도 3월에 발주하고 투자가용재원의 적정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서와 도면으로 위원님들께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조치계획 보고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조치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 429개 시설 중 존치 356개 시설, 변경 40개 시설, 폐지 33개 시설 중 관장부분 6개 시설 중 존치 4개, 변경 1개, 폐지 1개 시설이며 공원부분 35개 시설 중 존치 33개 시설, 변경 2개 시설, 녹지 16개 시설 중 존치 11개 시설, 변경 1개 시설, 폐지 4개 시설, 유원지 1개 시설은 존치하였으며 총 487개 시설 중 389만 5,845㎡를 시행 및 해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함으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미집행된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우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38개소는 폐지를 해야 겠다, 우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권고하시기 편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외로도 불합리하다 해서 의회에서 시장한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요, 그래서 시설별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오늘은 다 보고를 못 드리겠고 도면하고 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설의 기능이라든지 필요성 또 규모, 시설의 적정성이라든지 뭐 등등 대체시설이 되어 있는가 또 검토를 쭉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기왕 조그마하게 단지 옆으로 형성되어 있다든가 그 시설을 폐지를 해도 이용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우선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녹지 같은 경우도 공원이라든지 일반시설도 우선은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그것이 사업집행이 어려움이 있고 한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도면하고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다 가로망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불합리한 것은 폐지하고 특히 많이 폐지로 적용된 것은, 검토한 것은 가야곡 육곡지구가 지구단위 수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집행도 못하고 그냥 재산권만 지금 침해하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불편만 끼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가야곡 육곡지구 지구단위 수립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은진이 들어갔고 여기 계획범위 내에서는 비도시지역 가야곡면 육곡리가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이게 연무읍 같은 데, 은진 같은 데가 10년 이상 넘어서 도시계획을 해제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 그 축사시설이 도시계획 폐지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사는데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다뤄야 되지 않냐, 계획이나 내용에 보면 건수 평방미터 있지만 이지역적으로 이 관계되면 혹시 이게 샜을 적에 지역 환경에 문제 있지 않냐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2014년도 3월에 재정비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제일 문제는 그래, 나는 도시사람은 아니에요, 농촌 의원인데 도시계획이 막상에 풀렸을 적에 중대한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현재 좀 잘 해봤어요? 내가 어디라고 그러냐면 은진 같은 데도 저쪽에 있어서 시장님 초도순시때 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지 두 가지를 생각 않는 겨. 도시계획이 풀렸을 적에 환경에 오염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하고 이게 투기꾼들이 들어오지 않게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방편이나 내용 있어요?

저희들이 폐지하고 검토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용도지역이든 변경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불합리한 것을 변경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런 검토한 사항이고 용도지역변경은 없습니다, 수반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축사라든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폐지해서 건축행위를 축사가 들어오고, 안 되는 것이 다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나 관계지 도시계획시설이나 기타에 폐지되는 건 아니겠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시설결정에 대한 사항만 폐지되는 것이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 자연녹지로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내가 은진이나 연무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읍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시설관계는 폐지됐지만 용도나 변경에서 문제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의회의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폐지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안 하더라도 또 승인의 안 하더라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권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권고를 해줘야 한다?

90일 이내에 권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조서를 봐야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계획...,

저희들이 오늘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시설별로 다 보고를 드릴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간단히 보고 드렸고요, 앞으로 도면이라든지 조서 그리고 왜 이 시설을 폐지를 했는가 또 변경해야 하는가 그런 당위성, 타당성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원님 개인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데...,

아니면 의회에서 어느 자리를 한번 좀 간담회라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략적이라도 도면을 보고서 이 지역은 그리고 또 그것이 주민의견의 수렴 내지 그런 것이 참고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용역을 줘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시설은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됐지만 꼭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게 제도가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다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많고 해서 법적으로 만들은 사항인데 2000년도 7월 1일 기산일로 해서 20년 뒤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집행이 안 된 시설은 일몰제로 해서 다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전에 불합리한 것은 조금씩조금씩 해제를 해나가고 변경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고드리고 했어도 또 추가적으로 폐지를 검토를 또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죠, 시설이 꼭 필요하고 또 그 시설이 결정된 도로라든가 뭐 주차장, 보고서 토지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보면 폐지를 해놓다보면 또 그런 민원도 수반될 수는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실무진에서 그런 내용을 용역기관을 통하든지 직접 하든지 그것을 폐지내지 존치하는 과정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아무튼 시설을 폐지 시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시설이 10년이든 15년 이상 돼서 그중에 대지 일부를 보상을 했는데 폐지한다면 그 좀 우리들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보상을 일부 주고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하고 그 대지 위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지, 폐지하는 데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보상을 주고서 폐지를 해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오래 나뒀으면 보상 안 주고도 폐지가 돼서 본인이 쓰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표기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가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쉽게 이해가 안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별, 목별로 현황판을 만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해 쉽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90일 이내에 우리가 보고토록, 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권고...,

권고하게 되어 있죠?

예, 예.

하여튼 현황판을 빨리 만들어서 목별로 해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2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국가균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방대학교 이전계획이 논산시로 확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계획이 논산시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논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유도 조성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및 도시환경 조성과 저탄소ㆍ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 비전에 맞는 그린캠퍼스를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의 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으로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68만 9,240㎡, 도시계획도로는 7,967㎡로서 사업비는 3,444억원입니다. 공사비는 2,764억 원, 보상비가 488억 원, 기타 19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준공예정이며 용역의 범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제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7년 12월 11일 국방대학교가 논산시로 이전 확정되고 2010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방대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10년 3월 22일 이전계획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를 하였고 2010년 7월 13일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여 2013년 3월 13일 국방대학교로부터 논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서가 제안대로 충청남도와 관계부서 등 협의를 사전에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논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비도시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2만 9,712㎡, 생산관리지역 15만 84㎡와 농림지역 32만 9,308㎡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50만 9,104㎡를 증 변경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기 위하여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신설로서 지구명 국방대학교 개발진흥지구이며 지구의 세분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거사리 산4-1번지 일원에 56만4,227㎡이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거사리 227번지 일원에 12만 5,013㎡가 결정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사유는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주거개발진흥지구를 각각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 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로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신설로서 국방대학교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거사리 산4-1번지 일원에 56만 4,227㎡이며 주거형 지구단위구역은 거사리 227번지 일원에 12만 5,013㎡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구단위구역 결정사유는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형 지구단위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은 아래의 조서와 같이 특정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하여 교육 행정, 주거, 종교, 근무지원, 체육, 공공시설용지와 녹지용지로 결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특정형은 교육행정시설용지 6만 1,236㎡, 근무지원시설용지 1만 7,478㎡, 체육시설용지 5만 7,158㎡, 주차장 2만 2,470㎡, 녹지용지 37만 8,403㎡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주거형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6만 8,517㎡, 종교시설용지 1만 1,026㎡, 체육시설용지 2,134㎡, 녹지용지 2만 3,727㎡로 결정되겠으며 세부내역과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와 120% 이하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아래 4개와 같은 지정용도 시설이 가능하며 기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아래의 사항과 같으면 시설용지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계획 등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 및 지침과 관련부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국가 주요정책중 하나인 친환경 녹색성장과 부합됨으로 논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통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 필요에 따른 계획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변경 신청을 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별첨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 검토사항과 주민의견,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등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12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국가균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방대학교 이전계획이 논산시로 확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계획이 논산시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논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조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교 이전에 맞는 그린캠퍼스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68만 9,280㎡, 도시계획도로 7,96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440억 원이며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이며 내용적 범위는 국방대학교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특정형 56만 4,227㎡, 주거형 12만 5,013㎡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내용을 지정하고 학교는 인근 반곡초등학교의 증축을 통해 국방대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초등학생 자녀를 수용하며 부출입구와 접하는 지방도697호는 향후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그것은 위치, 대전광역시부터는 사업대상지가 몇키로 범위 내에 있다 그런 것을 표시하고 계룡시에서 몇키로 이렇게 범위를 표시해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한 사항입니다.

예?

아,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 위치, 이전지 부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대 이전사업비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계획관리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구역 내에 용도로 바꾸는 사항...,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돕고 납세를 격려하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세청 등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5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세청 등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여 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차장법』 제9조,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국세나 지방세 이것이 우리 해당된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해당돼요? 파악 안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