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 2월 업무보고 이후 간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피해저감 및 시민 생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본부는 2012년도 국민 생명 보호 정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일심단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소방안전본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 소방은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를 목표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 과정 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 업무에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54억 4,800만원, 징수결정액 58억 7,100만원 수납액 55억 2,200만원, 미수납액 3억 4,900만원, 결산처분 1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1,7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수납액 55억 2,200만원은 세외수입 22억 1,500만원과 지방교부세 9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 수령액 23억 5,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2,800만원, 수수료수입 3,7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5,300만원, 불용대금 매각대금 등 잡수입 2억 5,100만원, 지난연도수입 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4,900만원은 소방법위반 과태료 2012년도 미수납액 2,6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3억 2,300만원으로 이중 1억 3,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29억 5,500만원, 전년도이월액 18억 2,600만원, 예비비사용액 167억 5,500만원, 예산이용·증액 5억 8,800만원, 예산현액 1,621억 2,400만원 중 1,559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 사유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기반구축 예산액 190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억원, 예비비 사용액 167억 5,500만원, 예산현액 367억 600만원, 집행액 362억 8,400만원, 집행잔액 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입니다. 예산액 54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억 1,600만원, 예산현액 60억 5,000만원, 집행액 37억 1,900만원, 이월액 20억 1,100만원, 집행잔액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예산액 30억 9,400만원, 집행액 29억 4,600만원, 집행잔액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정비기금 상환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7,200만원에서 집행액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29억 2,700만원, 예산이용·증액 3억 3,500만원, 예산현액 132억 6,200만원, 집행액 130억 7,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8억 2,600만원은 모두 명시이월비로, 소방차량 보강비 9억원은 소방펌프차 구입비이며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 공사비 6억 1,600만원, 동부소방서 3억 1,000만원은 노후청사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2013년도 이월한 20억 1,100만원 중 명시이월비 16억 9,400만원은, 화재진압지원 강화 사업, 9억 4,900만원은 특별교부세에 제2회 추경 반영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 확충사업 7억 4,5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비 3억 1,700만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2억 9,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감리비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방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내역입니다. 예산액 164억 5,000만원, 증액 900만원, 예산현액 164억 5,900만원, 집행액 161억 1,100만원, 집행잔액 3억 4,800만원이며, 동부소방서 예산액 129억 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000만원, 예산현액 132억 1,300만원, 집행액 124억 500만원, 집행잔액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액은 153억 7,400만원, 예산이용·증액 1,000만원, 예산현액 153억 8,400만원, 집행액 150억 9,300만원, 집행잔액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액은 145억 200만원, 예산이용·증액 200만원, 예산현액 145억 400만원, 집행액 140억 8,300만원, 집행잔액 4억 2,100만원. 다음은 수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액 152억 4,300만원, 예산이용·증액 400만원, 예산현액 152억 4,700만원, 집행액 147억 900만원, 집행잔액 5억 3,800만원. 다음은 달서소방서입니다. 예산액 178억 2,300만원, 예산이용·증액 1,100만원, 예산현액 178억 3,400만원, 집행액 172억 6,600만원, 집행잔액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액 100억 8,200만원, 예산이용·증액 2억 1,700만원, 예산현액 102억 9,900만원, 집행액 101억 9,100만원,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집행잔액 41억 6,200만원은 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11억 2,7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0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은 새지표인 2013년도 국민행복안전정책에서도 전년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난대비 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부분 세입결산입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6조 1,907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조 3,393억원이고 수납액은 97.9%인 6조 2,0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조 3,009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조 3,833억원이고 수납액은 97.8%인 4조 2,84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898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 9,560억원이고 수납액은 98.2% 1조 9,20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6조 1,097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1.2%인 5조 6,438억원이고 이월액은 5.5%인 3,38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3%인 2,0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 3,009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2.9%인 3조 9,939억원이며 이월액은 4.5%인 1,92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8,898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7.3%인 1조 6,499억원이며 이월액은 7.7%인 1,458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입니다. 먼저, 9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조 8,026억 1,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8,902억 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6.8%인 2조 7,971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7,556억 1,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8,390억 6,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6.7%인 2조 7,459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0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11억 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0%인 5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169억 9,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7.4%인 1조 873억 5,100만원이고 이월액은 0.3%인 35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99억 9,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7.8%인 1조 465억 8,900만원이고 이월액은 0.3%인 35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6.7%인 407억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3%인 6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54억 4,8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8억 7,100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1%인 55억 2,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9%인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55억 2,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5,8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2,800만원, 수수료수입 3,7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이월금 18억 5,300만원, 불용물품매각대금 등 잡수입 2억 5,100만원, 지난연도수입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억 4,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2,6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3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현액은 총 1,621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6.2%인 1,559억 5,100만원, 이월액은 1.2%인 20억 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인 4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1,559억 5,1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장비관리 사업은 소방차량보강 22억 7,300만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 4,600만원, 성서소방서 부지매입비 6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 내역은 소방펌프차 5대, 화학차 1대, 소방물탱크차 1대, 진단차 1대, 화물차 1대 등으로 소방차량 현대화는 재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서소방서 신축관련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은 지난 2월15일 완료되었으나 금년 건축비 확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테마파크사업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은 기존 시설과 연계한 야외안전체험 전시장을 확보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안전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3억원으로 복합전시체험구조물, 야외체험전시장 등을 갖추고 2012년 부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방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방긴급구조 시스템 유지 10억 4,900만원,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 2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를 통한 119긴급신고 시 신속한 접수와 정확한 현장출동을 위한 긴급구조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지난 1월 완료됨에 따라 신고자 위치 및 출동지점의 오류 등으로 출동대응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시민 소방홍보사업은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중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은 생활밀착형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853대와 분말소화기 2,170대를 보급하여 소방안전의식 저변 확대와 주택 화재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83건의 신고를 접수 심사 결과 32건에 대해 16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유도 및 시설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시민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행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7개 소방서의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부분의 단위사업별 지출 총액은 99억 1,60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이월사업비는 20억 1,100만원으로서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시설비 7억 4,5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화재진압 지원 강화사업 9억 4,900만원은 특별교부세의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시설 시설비 2억 9,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감리비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04쪽, 집행잔액 41억 6,2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7개 소방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621억 2,400만원 대비 2.6%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105쪽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보고서 105쪽과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7억 5,500만원으로 2012년4월3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 1심 판결 선고 결과 원고 일부 승소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연 20%의 과중한 이자부담분 반영 등 판결선고 금액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비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무거운 복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매년 있었던 일이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의 결손 부분이 과태료 부분을 검토해 보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과태료가. 평균 50만원 정도 수준의 과태료인데 결손을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월이 67건 되었고 시효완성이 80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손처리한 금액이 1억 3,20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한 기준이 과거 5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이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수납율이 94% 정도 징수가 되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5년 이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태료 부과가 평균 50만원 정도 수준인데 5년 동안 50만원을…

그런데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것은 신나 같은 업체가 무허가 업체를 하다가 그야말로 정말로 세상 밑바닥에서 한탕주의로 하다가 적발되면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헬스클럽도 있고 모텔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50만원을 5년 동안 못 낼 정도로 무재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징수의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은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대부분 소량으로 위험물 취급 하다가 과태료를 받아도 안 내면 그만이다, 다른 데 가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이런 식으로 면제를 해 주다 보면 양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게 되면 소형위험물 취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느슨하게 관리해서 소형위험물 취급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행인 것은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불법유사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작년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든 벌금이든 부과를 하게 되면 안 내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위험물 취급 쪽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지급초과수당에 대해서.

미지급초과수당 43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7개월분입니다. 그 금액이 43억원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43억원에 대해서 7개월분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에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2차 소송까지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송 없이 원만히 시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인해서 조직의 기강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한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본부장님, 유류대하고 소방헬기 말입니다. 유류대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몇 쪽입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소방 내역에 유류대 책정한 게 너무…

2004년도에 포항에 대형산불이 나고 해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특히 헬기부분에 기름을 좀 많이,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유류대금을 좀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불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항공주유하고 비행하는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잉여 유류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한 잔액이 1억원이 넘도록, 앞으로 이것은 조금 감안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연간 평균치, 10년 평균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홍보 사업 말입니다. 안심주택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이 부분에 지금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지원하는 품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단독형 화재경보기, 또 소화기 이 두 종류를 보급을 하는데,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화재가 나면 자체에서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거동불편자라든가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재로부터 좀 더 인식을 빨리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고부터는 주택화재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좀 줄고. 아무래도 소외계층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경보기가 울려서 예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 작년에 두 건이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몇 건이 있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구 폐쇄하는 것하고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83건이 신고가 돼 가지고 32건이 160만원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면서 그 내용이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홍보하는데 있어서요?

예.

비상구 폐쇄에 대한 소위 말하면 비파라치입니다. ‘비상구를 폐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겠다’ 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꾼들이 막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연 지급액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사는 날짜를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줄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83건 신고 되어서 32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건에 맞게 신고를 하게 되면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고포상제도 계속적으로 개선하든지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럼 83건 중에서 32건만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 나머지 50건 정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자격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1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안 했다든가, 또 나이도 만19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하는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이제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면 앞으로 출동지점이라든지 그 출동 대응하는 문제에 거기도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완전히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됐으니까.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요내용은 주소방식이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전에는 지번으로 갔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스템에 새롭게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탑재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도로명주소로 해서 우리가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지번으로 했던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과도기 시기라서 지번으로 하든 도로명으로 하든 간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휴대폰으로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활약상이 문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서소방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9%는 지금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부지매입을 지난 2월15일에 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0%의 공사비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을 본 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내년도 1년 만에 이 큰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통상 우리 소방서 공사기간은 한 1년 내지 10개월 정도만 하면 공사는 이렇게, 다른 어떤 소방서 준공 과정에서 보면 한 10달 정도 하면 준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를 연말에 집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90% 건축비가 반영이 되면 바로 연속해서 1월 달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본 위원이 볼 때도 10%를 가지고 올해 시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계획하신대로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 예산이 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월이 많이 된 상황인데, 이것이 공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미도래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공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미집행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주민사업, 테마파크 확충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의 지역주민들하고 또 여기에 희생자들의 입장, 이런 입장이 강력히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여론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9월이나 10월쯤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공기미도래는 공사연장에 의한 미도래이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이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간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을 미리미리 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국비로서 안전행정부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월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시민안전테마파크와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이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러면 더 이상 추가 공사는 끝이 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충사업은 올해 10억원 정도 투입되면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유지관리비만, 운영비만 드는 것이죠?

예.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들던데요? 그전에도 계속 용역을 줬던 것인가요?

예. 지금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역들입니다.

처음부터 테마파크 지을 때부터 용역을 줬었던 부분이죠?

예.

그다음에 119구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업체가 위니텍이던데 일반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공모한 다른 업체들이 몇 개 있었나요?

다른 업체는 없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하는 업체들이 위니텍밖에 없습니까?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예. 그래서 물론 같은 유사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업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고도화 시스템은 있는 시스템을 조금 고도화하면서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사가 들어와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깔려고 하면 고도화에 필요한 돈보다도 그 밑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실익을 따져서 다른 업체들이 포기하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위에서 고도화는 그 기반시설을 인정을 하고 고도화를 하면…

그러면 또 앞으로 쭉 관리하는 데도 계속 위니텍에서 하겠네요?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예. 현재로 봐서는 본인들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꼭 무슨, 위니텍이 무슨 대구시 공기업입니까?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 업체가 득실을 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경쟁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좋은 기술,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 좋겠지만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입찰자가 위니텍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낙찰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뒷페이지 보니까 긴급구조요원 해외연수 되어 있던데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작년에 전국소방정책에서 우리가 1등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일부 금액을 사용을 해서.

그 외에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크게 포상연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특성화 되어서 전문적으로 구급에 필요한 것,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 시스템, 소방시스템을 연구할 것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가는 연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두세 명, 서너 명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크게 가는 경우는, 이번에는 포상금을 일부 할애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과수당 소송 관련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새로 1차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소송한 사람하고 제소 전 화해한 사람도 구분도 되고, 기간도 구분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급한 것도 2차에 걸쳐서 예비비로 지급하고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2차 부분도 작년 4월부터인가요? 12월분까지인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까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출된 것이 한 203억원쯤?

맞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 지급한 것까지. 그리고 2차는 소송진행 과정, 그다음에 예산반영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대책이 예비비밖에 없습니까?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 일부가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조속히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결손처분한 것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예를 듭니다. 설명자료 15쪽에 18번이 1번가 모텔이고 240만원인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는데 징수결정이 2011년이에요? 이렇게 빨리 합니까? 아니, 무슨 징수결정하자마자 결손처분하는, 뒷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이 2011년 12월로 되어 있던데, 6월 2011년도가 많아요. 이렇게 징수결정하자마자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무재산 이런, 재산 있는지 찾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결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할서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18번, 1번가 모텔 김인하 무재산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하더라도, 무재산처분 하더라도 5년간은 추적·관리합니다.

모텔인데 무재산이라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징수결정을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50몇 번에 가면 2011년도 것이 많아요. 이것이 결손처분할 때 급했습니까? 27번,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11년12월12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할 노력을, 당신 정말 돈 있냐?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반사항을 한 번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손처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벼이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부분 페인트 이런 데인데, 우리도 다 알다시피 속칭 말해서 바지사장이 많은 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사장은 무재산이죠?

예.

그런데 전주라고 그러나요? 사실상 사장은 돈이 다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노력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전반적으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1년 만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추적한다는 것은 빈말이고 추적 아무도 안 합니다. 장부상에서 없어지고 나면 누가 추적합니까?

아무래도 결손처분 하는 시기가 좀 빨랐던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특히 2010년, 2011년 이때 결손했던 것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리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별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차 16대를 1억원에 수의계약해서 매각하셨지요?

예.

그거 평균하면 700~800만원 되는데 사 간 사람은 보셨어요?

사 간 분들은 주로 농사용으로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가.

그러니까 소방차를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예. 상관 없습니다.

그럼 한 대에 700만원 정도면.

600~700만원 됩니다.

600~700만원 되는데 지나치게 싼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차피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돼 있던데?

예. 경매로.

수의계약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경매처분 합니다.

예?

경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 및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안 했습니까?

예.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수의계약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소방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조정기정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됐으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업체,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 왔는지 초창기부터 매년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어떤 회사가 들어 왔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가 있으면 전부 챙겨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대변인실 소관

전재경 대변인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400만원 중에 2,400만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 27억 3,400만원 중에 2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는 6억 3,100만원 중에 KTX 서울역 및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운영으로 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1억 3,000만원 중에 지하철 전동차 등 광고비 1,000만원, 그리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5,700만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영상매체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4억원 중에 수도권지역 전광판 이용 1억 5,000만원 지역 뉴미디어 이용,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각 6,000만원, 그리고 대형영상시설 관리운영비 1억 1,800만원 등으로 총 4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은 총 예산현액 6,100만원 중에 2,9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는 종이공보 부스발간 최소화 및 인쇄 계약방식을 매 건별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에서 공개입찰을 통한 단가계약방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발생된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발간은 6,600만원 중에 대구화보, 그리고 주요시책홍보 발간,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발간 등 5,4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점자시보 발간은 2,1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는 3억 7,700만원 중에 시정영상뉴스 제작 8,9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예산의무절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레터 운영은 2,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예산의무절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시정홍보 광고는 1억 9,1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절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언론홍보로서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에 시정홍보 광고 1억 3,000만원, 그리고 보도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 2,4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절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링은 2억 7,000만원 중에 신문구독료 등 총 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절감분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1억 6,0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7,900만원 중에 수용비 및 급량비 2,000만원 등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절감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을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4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수입은 출장여비 특별조사 결과 환수 및 시정홍보시설물 위탁관리비 발생이자로 2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관내 신문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예산현액은 27억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9.9%인 24억 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인 2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물 이용 홍보사업은,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광고는 KTX 서울역과 인천·김해·제주공항, 서울지하철 승강장, 강남터미널 대합실, 동대구역 등 21개소 286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2013대구에너지총회 등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하여 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내역은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시설물을 이용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시정현황을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시 주요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여 대구시민과 국민들에게 대구시정 참여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나, 시정현안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평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네이버·네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비로 9,300만원, 소셜미디어 서비스확대 운영비로 8,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 SNS 국문채널을 운영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구를 알리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구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Touch daegu" 영문 채널을 개설 확대·운영하였으며, 430명의 시민이 주도적 SNS서포터즈 “승승장구대구”를 운영, 시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로 시민참여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윤서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에 의한 시정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SNS홍보단의 활발한 운영과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연계한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여 시정알리기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언론홍보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집행잔액 2억 7,500만원은 대변인실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10.1%로 대부분 예산의무절감 수준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과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산이용은 현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으로 98만 1,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대변인실 예산이 한 10% 정도 지금 불용된 것을 보면 설명에서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의 주 기능이 뭔가요?

전재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변인실은 시정에 대한 홍보 부분을 한 큰 축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축은 그 홍보를 위한 언론의 대책 부분이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개를 큰 축으로 해서 대변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구시를 홍보 광고하는 것이 주 업무가 대변인실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보면 홍보 관련해서 비용을 그 매출의 10% 정도 잡아서 엄청나게 홍보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들인 만큼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출한다고 보는데 굳이 대변인실에서까지 꼭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지,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쪼개고 쪼개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해서 대구시를 더 많이 세계에도 알리고 국내에도 알려야 되는 것이 대변인실의 목적이지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10% 남기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처음부터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무적으로 10% 정도 남기려고 처음부터 예산배정을 더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재경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부분이라는 것은 예산회계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남기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 그다음에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까지 예산절감에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뻥 튀겨서 10% 예산을 더 확보를 했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아주 더 잘 활용을 하셔서 대구시에 더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홍보가 되도록 한다면 그 돈을 남기는 것보다 더 값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한번 잘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규정은 지키면서 남은 부분과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수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할게요. 타 시·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엑스포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구관을 만들 때 대변인께서 꼭 한번 방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가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대구관이 과연 254만 대구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스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갈 때마다, 행사 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우리 대구가 기초지자체 수준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구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스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예.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깊이 개입해서 볼 만한 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내외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는 각종 엑스포 행사라든지 국제 규모의 행사, 국내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라는 이름을 단 부스를 만들 때는 거기에 걸맞은 부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부스를 만들지를 말든지. 본 위원이 몇 개 행사를 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러워요. 기초지자체보다 못 합니다. 부스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태도도 그렇고. 부스 운영하는 상태도 그렇고. 부스에 비치되어 있는 대구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광판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내가 다녀 봤습니다마는 한 번도 대구가 정말 특별하다, 우리 대구가 타 시·도보다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께서 꼭 한 번씩 대구를 홍보하는 부스가 설치될 때는 꼭 가셔서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전재경 사실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갔으면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전재경 여수 같은 데 가도 제가 조금 느꼈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럽습니다. 과연 대구가 254만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스인가, 갔을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재경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입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열의고 관심입니다. 아예 그런 열의와 관심이 없으면 부스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부스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전재경 예.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변인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경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3년째 있는데 지금 후속작업으로 2011대회와 관련해서 대구가 그동안 2011할 때는 엄청나게 광고하고 선전했어요. 경제적인 파급효과, 대구 이미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올해 2011관련한 사후에, 그러니까 지난 이후에 올해까지 우리 대구가 국내외적으로 2011을 개최한, 국제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재경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번 초에 홍보영상을 만들면서도 2011 부분은 그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KTX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장기간 넣을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 2011이 2년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홍보 런닝타임이 1분인데 거기에 20초 넘게까지 할애하면 효과가 사실 떨어집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전광매체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쇄매체라든지 다른 형태로 SNS라든지 다른 형태로는 얼마든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광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재경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엄청난 시민의 역량을 집결해서 개최한 대회에 대한 홍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잊혀지는 부분은 곤란하다, 그래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검토하셔서 조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전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말입니다. 윤성아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공보 발간하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53% 되는데 인쇄부수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왜 불용액이 이만큼 남지요?

전재경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잠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인쇄단가계약의 전략분도 분명히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 발행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공보를 공포하는 것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못하고 계상을 했단 말입니까?

전재경 예. 그런데 말씀하신 그것이 서류상 공보를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양만큼은. 그렇지 않을 때 공보의 효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단가계약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이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절감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KTX에 하는 것에 보면 집행한 것 1억 8,000만원 이것은 다 쓰고 꼭 남겨야 되는데도 왜 하나도 잔액이 없습니까?

전재경 그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

1억 8,000만원, 이것하고 몇 개가 되더라고요. 전혀 안 남긴 것이 7,200만원 짜리도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료도 다 집행하고 잔액을 안 남기고. 10% 남겨야 된다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전재경 중간 부분에 6월달 사용료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복사하는데 이것을 임차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그렇게 절감이 됩니까?

전재경 이것은 저희들 대변인실은 복사기를 무조건 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사용을 임대하는 부서가 대변인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복사기를 사서 쓰는데 저희들 대변인실은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사기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자복사기 내구사용료가 50만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만매를 복사하고 나면 이 복사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 대변인실이 사용하는 것이 25만매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따지면 2년까지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임차해 주는 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못 쓰게 된 것을…

전재경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50만부 쓴 것을 우리는 규정상 폐기처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재활용하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윈 윈이 되어서 복사기를 대여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대변인, 각종 언론매체에 시정홍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대구역이 한강 이남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산보다 오히려 유동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재경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7만명이 넘습니다. 7만 몇천 명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대도시인 부산보다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 지역 사람들도 동대구역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전재경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요도시의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방인 동대구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 컬러풀하게 대구를 확 드러나게 알릴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재경 예.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재경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전재경 예. 내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도록 하고 금년 3월달에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다 왼쪽에 제가 대변인실에 가고 난 뒤에 별도로 하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2,4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좀 약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동대구역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안방부터 먼저 새롭게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전재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엇을 카피 문구를 만들거나 간판 디자인할 때 외주디자인을 돈 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재경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간판 그런 것 말고 문구 카피.

전재경 카피 문구는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카피문구는 같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면 메디시티 대구 이런 1m 높이 간판이 몇 개 있어요.

전재경 예.

흰색에 파란 글씨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평양에 있는 간판 흰색에 빨간 글씨 한 것하고. 전문가는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구를 좋게 볼 수 있는 문구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있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디자이너 전문가, 그것은 대변인실 직원들이 했대요. 그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해야 되는데 흰 간판에 파란 글씨로 메디시티 대구 해 놓았는데 평양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대변인실 공무원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시키세요. 그것이 우리의 얼굴인데. 그렇죠? 작년에도 그런 데 돈을 한 푼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카피문구도 행사를 하는 것도 돈 주고 만들어 보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경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재경 올해는 위원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현 쪽, 경부고속도로 넘어가는 이현공단 쪽에 대형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삼거리, 그러니까 남대구톨게이트 위에 대형 홍보판이 하나 있고 화원 넘어가는데 하나 있고 큰 것이 세 개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4월달에서 5월달에 전문 카피를 해서 별도 제작을 완전히 새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홍보판 내용은 제가 짐작하건대 그 홍보판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다 못하는 홍보판이 엄청 많습니다. 조그만 홍보판은 자기들 부서마다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세울 때마다 합의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실해서 다소 북한 형태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샅샅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간판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카피는 얼마 안 들잖아요?

전재경 예.

컬러디자인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하고, 아니면 흰 바탕에 파란색 글씨 쓰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부조리 신고에 5,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놓았는데 신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과거에도 그렇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홍보를 시원찮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공이 운영하는 신고제도는 일반 민간인들이 제보를 하는데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레드휘슬이라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검토를 했고 지난 5월부터는 계약을 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홍보 중에 있고 또 공무원이 사용하는 명함에 큐알코드를 넣어서, 공무원이 다니면서 명함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큐알코드를 통해서 쉽게 제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널리 확산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홍보기법도 만들어서 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시민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왔을 때 2009년부터 이미 조례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이 83명입니까?

예.

종합감사 참여하는 사람,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감사관들이.

시민감사관제도가 지난번까지는 구·군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2011년 말에 위촉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구·군별로 10명하고 시민단체 3명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의 주요업무 기능은 제보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부조리나 특히 시민불편사항 제보 기능이고, 그다음에 종합감사참여, 공사현장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제보내용이 과거에는 1년에 수십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제를 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금년에만 벌써 240건에 달하고 있고, 시민감사관제도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전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8개 구·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8개 구·군 다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활성화되고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촉하는 것은 얼마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조리 신고하는 것하고 공직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시민감사관들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부조리 신고 제도는 물론 시민감사관들도 시민들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일반시민들, 공무원 할 것 없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이 없고 시민감사관은 특별히 좀 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부조리나 시민불편현장에 대해서 제보를 해 달라고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

그런데 며칠간 합니까?

매년 1박 2일로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