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평소 경제통상국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지원책 마련과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진력을 다해왔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으로 현대커민스 엔진, SMEC 등 26개 기업 유치, 수출증가율 전국 1위, 최다 수출실적, 일자리 창출 7만 3,000개 등 어려운 가운데 선전한 한 해였으며,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안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도시특화 농업 육성 등에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책사업 추진에 수입 및 지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70억 8,800만원이며 그중 669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1,828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3억 7,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수입 38억 3,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수입 11억 8,600만원, 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18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508억 2,500만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임대료 4,277만원, 달성2차산단 오·폐수처리비 300만원, 과태료 500만원 등 1억 1,828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62억 2,797만원 중 1,454억 6,709만원을 지출하였고 53억 2,3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3,7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469억 3,941만원 중 447억 4,216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9,72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기반강화부문은 지역경제 기반구축 4억 8,585만원,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3억 5,978만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173억 8,05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 78억 5,359만원 등 260억 7,9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부문은 중소기업 육성 88억 8,3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4,275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6억 4,490만원 등 165억 7,0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부문은 행정운영경비 12억 3,487만원, 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8억 2,072만원 등 20억 9,1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공사 15억원이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예산현액 359억 7,069만원 중 352억 6,547만원을 지출하고 7억 52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원부문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6억 9,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억 7,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59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113억 1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6억 7,300만원 등 283억 4,967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사협력부문에 근로자 권익증진사업 5억 6,326만원, 기능경기 및 기능단체 지원 46억 2,500만원 등 53억 7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부문은 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전출금 5억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7억 8,179만원, 기본경비 2,700만원 등 16억 8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예산현액 290억 8,159만원 중 246억 8,667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 2,3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17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유치부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2억 2,217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101억 6,906만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보조금 6억 6,969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7억 1,600만원 등 246억 4,6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8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46억 5,015만원 중 39억 9,56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4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부문에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4억 7,200만원, 산업단지 운영 14억 9,266만원 등 19억 6,472만원을 지출하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문에 산업단지 재정비 1억 4,872만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2억 4,523만원 등 3억 9,3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부문은 성서5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10억원, 기본경비 4,407만원 등 16억 3,7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으로는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집행잔액 8,407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억 5,4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102억 320만원 중 95억 8,356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1,96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부문에 국제통상활동 44억 7,479만원, 국제교류 협력 3억 5,645만원, 전시산업 육성 8억 2,878만원, 컨벤션산업 육성 32억 8,799만원 등 89억 4,8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부문에 엑스코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5억 9,334만원, 기본경비 4,221만원 등 6억 3,5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191억 2,432만원 중 173억 8,15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2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에 농수산물 육성지원 7억 2,926만원, 농업인 복지향상 14억 2,625만원, 식품산업 육성발전 1억 4,250만원, 농가소득 지원 42억 8,480만원, 농업농촌 기반조성 40억 3,736만원, 안전축산물 지원 47억 7,386만원, 가축산업 육성 8,35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16억 9,574만원 등 171억 7,3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2억 8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내역으로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2,138만원을 지출하였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학교우유급식비 집행잔액 2억 4,927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5억 6,756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7억 4,2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38억 1,448만원 중 35억 9,66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78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사업과 농촌생활활력화사업 10억 8,668만원, 전문농업인 육성 5억 3,327만원, 도시근교농업 기반조성 2억 4,330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 17억 3,336만원 등 35억 9,6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64억 4,413만원 중 62억 1,511만원을 집행하고 2억 2,9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2억 7,100만원, 도매시장 시설관리 28억 6,299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8,108만원 등 62억 1,5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4억원이며 144억 5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매각사업수입 1억 2,85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977만원, 순세계잉여금 133억 493만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4억원 중 5억 2,698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33억 7,30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 5억 45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241만원 등 5억 2,6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133억 4,676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25만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8억원이며 658억 8,0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16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5억 9,476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 2,932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34억 9,49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68억원 중 547억 4,004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5,9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510억원, 성장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21억 9,763만원, 행정운영경비 2,903만원 등 547억 4,0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27억 4,953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3억 1,0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1년도 이월금이 8억 8,905만원이며 2012년도에 8,422만원을 조성하고 2,9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 말 기금현재액은 9억 4,4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을 해나감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에서 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 회계연도 시 세입분야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조 1,907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6조 3,393억원이고 수납액이 6조 2,051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0.2%가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 3,009억원의 99.6%인 4조 2,84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898억원의 101.6%인 1조 9,20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시 세출분야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조 1,907억원 중 지출액은 5조 6,438억원이며 이월액이 3,384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08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 3,009억원의 92.9%인 3조 9,939억원을 지출하고 1,92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4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898억원의 87.3%인 1조 6,499억원을 지출하고 1,45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4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365억 5,100만원 중 1조 6,144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674억 8,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46억 2,2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586억 9,200만원 중 8,259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223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억 2,5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6.2%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78억 5,900만원 중 7,884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450억 8,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42억 9,7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이 8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62억 2,700만원 중 지출액이 1,454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이며 이월액은 53억 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 3,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의 주요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62억 2,700만원 중 1,454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3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3,6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율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0.2%가 높으며 이월율은 3.4%로 시 전체보다 1.1%가 낮고 집행잔액은 3.5%로 시 전체보다 0.8%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 53억 2,300만원으로 2건 모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공사 15억원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와 연결된 소하천 전 구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로 2012년12월28일 간주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8억 2,300만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8개 기업에 지원금액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투자완료 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원결정보조금의 30%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54억 3,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5% 수준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4억 300만원, 예산절감 10억 6,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6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에 집행잔액 내역은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3,000만원은 자본이 열악하고 마케팅기법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2011년도 예산으로 대부분 희망시장에 실시함으로써 추가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수기업 홍보지원 사업 1,000만원은 지역우수기업 및 성장유망기업을 집중홍보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지역우수기업 발굴 홍보와 지역성장기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설명회 서울 개최에 따른 장소임차료와 부대행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2,500만원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40명 정도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구성하여 2012년도 6회 8명에 대한 활동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전문가집단의 풍부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투자유치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1,400만원은 덕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원로를 대구경제고문단으로 위촉하여 시 정책자문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태양광사업, LED분야, 기계부품분야 주요기업 투자설명회와 외투기업 CEO 초청 등 대구시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3억 3,000만원은 역외이전기업 및 역내 신·증설하는 컨택센터에 재정지원을 통한 컨택센터 유치성과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3개 기업에 대해 임차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투자금액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다음 쪽입니다. 예산 편성당시 투자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점은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 후 긴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지원 7,300만원은 자매·우호도시와 문화·예술, 경제·의료 등 각종 교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대구시 K2H 공무원 한국어교육지원, 대구-닝보, 대구-히로시마, 대구-고베 등 현지교류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는 2012년도 자매도시의 날 행사 미개최와 제일동포청소년 대구역사문화탐방 행사 취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2011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시가 우선 예산 확보 후 선집행하고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전체 공정지연으로 2011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업시행사인 LH공사에서 2012년 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함에 따라 대구시 예산을 불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경제통상국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하였고, 엑스코 확장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부족에 따른 100만원을 건축주택과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2,100만원은 2012년 5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확정됨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4억 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0%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4억원 중 5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3.7%를 집행하였으며 133억 7,3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결산내역은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2012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비비 133억 4,7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재원이며, 명시이월 5억원은 성서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체육활동 지원과 기업의 단체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설비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68억원이며 이 중 658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함으로써 100%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68억원으로 이 중 547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8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0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주요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부문은 2012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90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취약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시설구조 개선을 통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으로 총예산액 600억원 중 510억원을 집행하고 기업체에서 융자 추천받은 업체 중 31개사는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아 발생된 자금과 사업 연기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성장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억 200만원은 성장기업의 신규 생산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012년도 311개 업체 1,063억 8,800만원의 융자추천이 있었으나 이차보전금은 융자추천 후 반기별로 지급되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결산은 연도 말 현재액이 9억 4,4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기준으로 9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기금 수납액은 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00만원이며, 저탄소녹색성장시범사업, 유관기관 지원, 농업기술전문지 구독, 중앙연찬 및 자체회의비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금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STX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도중에도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의 의문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불분명하고 원칙 없는 말씀을 하시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조성특별회계 근원적 자원이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성서공단을 조성할 때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대구시비 투입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전 역사도 모르고 답변하신 것이에요. 왜? 5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한번 변경하려다가 거부되었습니다. 왜 거부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조성 자체가 성서공단 조성하면서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그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 원칙 속에 계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지요. 회계원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계속성의 원칙,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계정과목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조치되어야 되는 것이 세상사 원안입니다. 그럼 내가 돈 낸 것을 내 필요한 데 써야지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우선 회계기준 원칙에 기업회계든 일반 행정회계든 복식부기로 바뀌었다. 복식부기 원칙은 계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별회계에 원천적 자원근거가 마련된 곳에 쓰여지는 것이 원안이다. 그것을 바꾸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자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하느냐? 공장 분양할 때 모든 SOC 기본 사업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를 정해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은 공장에 들어가는 출입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출입하는 연간 비용을 시가 세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돈을 다 주고 샀는데, 그 인도도 전부 다 분양가로 다 분양받았는데도 그 인도조차도 세금을 받아간다, 이런 원망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땅 산 것에 인도로 만들었는데 공장 출입구로 차가 출입한다고 진·출입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해서 연연히 세금을 거두어간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단관리사무소도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사무실에 찾아오는 외국기업이라든가 바이어들이라든가 관리하면서 불편함이 있어서 좀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체육공원을 새로 증설할 때 그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조성특별회계는 그 공단 내에 QWL사업이든 공단에 필요한 사업이든 실제로 부담한 분들이 사용하게끔 조치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 성서공단뿐만 아니고 유통단지도 그런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공단이나 유통단지가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아까 말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특별회계를 다 소진하고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회계도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기업들이나 상인들이 정착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같이 전체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시의회와 기업 입주기관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칙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성서공단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단 내 공단사무소도 미흡하고 주위에 기반시설들도 대구시가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금 세금은 세금대로 받으면서 특별회계로 지금 인도공사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불합리한 것이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또 공사는 그 세금으로 쓰지 않고 특별회계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공단에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부합돼서 진짜 필요하면 또 국비도 포함해서 쓰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지 아직 그렇게까지 할 여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원래 조성취지는 성서공단만을 위해서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이 완료되고 지금부터는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추가적인 사업이 나타났을 때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인데 특별회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를 투입할 것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전반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절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포함된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 다 국비매칭해서 국비를 주면 매칭사업이 되니까, 시 일반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별회계로 대체해서 했지 5대, 6대 거쳐서 아직 일반회계 쓴 적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당초 공단분양 잉여금이니까 잉여금 원천부터 전부다 챙겨서 파악될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돈 670억원 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국장님은 학교 수업일수가 며칠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잘 짐작이 안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1년 출근하는 일수는 며칠입니까?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어림잡아서 한 180일, 200일쯤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200일 정도 되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우유급식비는 어디에 줍니까? 민간보조라고 되어 있던데 어느 민간단체에 줍니까? 교육청에 줍니까? 각 학교로 줍니까?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주지요?

예.

그러면 여기 기금 70%, 시비 30%에서 기금 70%는 교육청에서부터 나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

그런데 2012년까지는 우리 부담이 30%인데 금년부터는 40%가 되었습니까?

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주어도 시원찮은데 자꾸 부담을 많이 시키는데도 대구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40% 내라고 하면 40% 내고 50% 내라고 하면 50% 낼 작정입니까?

계속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소득가정에 초·중·고등학생 수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학교 수업일수와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세우지요.

예.

그런데 결산이거든요.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처음에 예산할 때는 저소득가정 초·중·고등학생 2만 9,271명에 380원씩 250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산을 할 때는 수업일수나 급식일수가 250일 정도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으로 하지만 어떻게 결산을 하면서도, 학생수를 2만 9,000 얼마로 잡았다가 2만 6,000 몇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하게 예산 잡은 것보다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수업일수 정도도, 제가 매일 보다가 날짜를 안 적고 그냥 넘어왔는데 예산 수립할 때 250일 같으면 결산은 250일이 안 되지요. 아무리 계산해도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입시생 빼고는 방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도 연간 200일밖에 근무 안 하는데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방학도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러면 결산하면서 똑같이 250일로 결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에 잔액이 2억 얼마인가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불용처리되는 돈이 2억 4,900만원이 아니고 한 3억 5,000만원 정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국도 아니고 경제를 다루는 경제통상국에서 결산할 때만큼은 좀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다른 곳처럼 주먹구구로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학교에 우유 지원한 일정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보고 통계 내라든지 그렇게 해서 결산하는 것이 맞겠다. 내년도 예산은 더 많습니다만 사실 380원짜리 2억 5,000만원 같으면 우유가 몇 병이겠습니까? 약 6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개수거든요. 그런데 날짜로 따지면 10만 개입니다. 그러면 공급안 하는 우유가 10만 개 같으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는 문제없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일수 받아서 하세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산업단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근로자 체육시설 축구장을 조성하는 데 3억원 예산 가지고 2억 1,600만원 쓰고 8,40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예.

돈 절약해서 아끼고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2억원만 했어도 충분하게 절약해서 될 것을 3억원이나 줬으니까 얼마나 만포장으로 했겠습니까? 축구장 하나에. 그렇지요? 보통 축구장 하나 조성하는 데 과연 이만큼 돈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정말 각 부처에서 꼼꼼하게 보시고, 여기 돈 8,400만원 같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어디 필요한 것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만 주어도 좋다고 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예산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 국제학교가 같이 이용한다는데 국제학교 학생들이 체육을 하러 거기에 나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제학교 운동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축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이시아폴리스 둔치입니다. 그쪽에 같이 공동으로 쓰도록.

그러면 국제학교에서 예산 좀 보탰습니까?

국제학교가 예산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관리라든지, 대구시가 사실은 국제학교를 지을 때 땅이 부족해서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운동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측면입니다.

국제학교에 대해서 대구시가 꼭 의무적으로 운동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비는 대구시가 대도록 원래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협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반납된 사항이거든요. 2011년도에 예산이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2년에 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액 반납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정말 주먹구구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사실 좀 의욕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생각에서 점포지도와 전통시장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시장이나 상인들이 저희들 예측만큼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준비나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사업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시장자문이라든지 점포지도거든요.

예.

이것은 의욕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반납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산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달서구 대천동인데 이 부분 매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정리를 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산업입지과장님이 좀 자세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입지과장 최희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매각수입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적분할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시유지하고 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시유지를 개인 분양자가 일부 무단점용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밝혀내서 점용하고 있는 공장주한테 사라고 하고 저희들은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예. 결국 이유를 보면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사람들한테 벌칙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평방미터당 66만원, 5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다고요.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면적이 극히 적고, 그다음에 불법점유하게 된 동기가 서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 무단점유된 줄 몰랐던 상황이고 개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밝혀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예. 불법을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무단점용을 했다면 무단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제외하고 분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점용료는 받았습니까?

지금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과연 대상이 될지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제외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점용료를 플러스해서.

예. 그렇지요.

점용료를 플러스해서 분양가와 같이 받아야 맞는 것이지 분양 자체가 혜택인데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눈감아 준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을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20억 4,1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3억 7,2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 차액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어느 보고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세입내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3억 7,2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총 20억 4,16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 제안설명서에 23억 7,200만원 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에 유통단지 임대수입이 3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단지 임대수입 3억원.

예. 생략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몇 번 지적한 내용인데 임대료 계산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5%를 곱해서 임대료를 계산한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많이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시가보다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단지인데 건물단가라든지 토지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건물은 신·구 건물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5만 2,000원, 축산물도매시장이 20만원, 한약재도매시장이 120만원,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가된 것이지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에 규정한 형태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뿐만 아니고 전 부처가 그런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면 몇 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이지요?

그것이 건물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두세 개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아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 저희들의 통례적인 평가방법입니다.

두 군데 하셨어요? 세 군데 하셨어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두 군데.

두 군데 하셨다고요?

예.

아무리 전문가의 평가라 하더라도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준율에 따라서 평가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평가사가 평가한 내용이라고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에는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수입이 예산액과 결산액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1년은 34억원 결산이 되었고 2012년은 38억원 결산이 되었는데 2013년 예산을 33억원으로 잡아놨어요. 과거 결산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박용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2012년도 결산액이 38억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013년도에 예산액 33억원 말씀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결산을 보고 하는 것이 맞잖아. 그렇지요?

예.

전년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결산액이 실제이고 현실적인 결과니까 결산을 보면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34억원, 38억원 이렇게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나 적게, 전전년도에 비해서도 적게, 34억 8,000만원인데 33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액을 편성할 때 2012년도 결산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012년도.

2012년도 예산액하고 2011년도 결산액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결산액도 35억원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2011년도 결산액이 34억원입니다.

34억 8,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3억 4,000만원으로 잡았다면 지나치게 적게 잡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밀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이 2012년에 10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011년 결산액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가 30분 이내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5만 4,000대에서 8만 6,000대로 늘어나면서 면제받는 차량이 늘어나서 수입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이내가 일부 불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줄어든 이유는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1년간 주차수입이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주차장 대행수수료가 12억 489만 7,000원이에요. 결국 주차료수입 받아서 위탁수수료도 못 주는 결과인데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는데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6억 6,000만원 정도이고 운영경비, 예비비, 간접관리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너무 위탁수수료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위탁수수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수입으로 시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일 주차장 위탁에 입찰을 붙인다면 이 금액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말하자면 위탁수수료가 너무 높고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재위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하더라도 대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구가 주는 예산은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합리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봐서 이렇게 쉽게 위탁수수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 국가산단 기공식 등 더운 날씨에 큰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에 불용액이 3,355만 6,000원입니까?

예. 친기업 도시이미지 조성.

이것 예산절감액이 3,25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액이 다른 사업보다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통 예산절감액이 5% 내지 10% 정도인데 이것은 16%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이유가?

그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다 준비를 했는데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예.

경제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결산할 때 절감하는 금액은 보통 세부 항별로, 꼭지별로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상위 세부사업명으로 지역전략산업 디자인 개발지원이 있어서 그 안에 하부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친기업 도시이미지 조성, 또 작년에 월드 디자인 위크 인 대구, 이렇게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 행사인 월드 디자인 위크 인 대구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 책정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국가사업하고 겹치다 보니까 절감액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때는 회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상위 세부사업명 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하고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남겨라, 이렇게 미리 협의를 보는 바람에 여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남겨야 될 부분을 좀 더 많이 남기고 국가사업과 같이 하면서 많이 쓴 부분에는 좀 남기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미리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큰 국가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좀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하고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있고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상담이 2만 3,530명인데 이분들은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까?

157페이지 2012년 추진실적에 구직등록 1,485명,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직등록은 1,485명 했고 상담이 2만 3,530명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상담만 하고 간 분입니까?

예. 상담한 사람 중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상담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상담도 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87페이지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불용액이 보통 20% 내외가 좀 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불용액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 55%.

62% 정도. 62%.

예.

60%가 넘잖아요.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온다면 사업 예산안 편성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하고 뒤에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투자유치를 좀 활발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유치활동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산단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자문관 활동을 극대화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안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우리 지역에 우수투자지역으로 선정된 구·군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유치 우수산업단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수투자유치지역.

예.

지금 달성군.

달성군이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받았습니다.

몇 프로 정도 인센티브 있습니까?

5%.

국비 5% 정도 더 받지요?

예.

이런 점은 정말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지보조금 폐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한 일이 있었지요?

예.

그 이후에 지자체의 강한 이의 제기로 인해서 조금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산업부에서 신중하게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조금을 주고 나서 보조금 주는 명목에 따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하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보조된 대로 정확하게 기업들이 실행에 옮기는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문제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안국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대구가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부분을 일조했다는 데 대해서 인정하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라디오방송 홍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식료품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마스크 끼고 모자 좀 쓰고 해서 위생적으로 고객,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문화예술과하고 접목시켜서 각종 예술행사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점포지도사업비가 3,0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 일할거리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불용액 없이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전통시장에 자주 가보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만 이런 분야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 살리기에서는 인프라를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고 컨텐츠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경영평가원에서 평가된 A, B, 조금 더 한다면 C등급까지 아케이드라든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 구성을 잡고 있고 그 외에 지역 시장들은 소규모 사업들, 전기안전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쪽 방향을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조금 더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공연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거대한 인프라 구조에 예산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작은 부분에서 활기가 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야 될 사항이 과거로 회귀되는 부분이 자꾸 생긴다. 뭐냐? 그렇게 리모델링 다해 놓고 통로 잘해 놓고 주위 환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통로 길을 가로막고 노점상을 자꾸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고객, 소비자들의 출입 동선을 차단시키고 분위기를 흩트리는 데는 단속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직에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선출직들은 표 떨어져서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남시장처럼 규격화해서.

서남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돌아봤어요.

예. 규격화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반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또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꽃길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정말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주위 환경이 돼야 되지,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환경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컨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기업이 없다. 그 원인들을 죽 살펴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브로커와 비슷해요 브로커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느냐? KT면 KT, SK면 SK, 컨택센터 회선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인센티브가 횡행해요. 그런 것을 차단시켜야 지역에 온다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주 보세요. 컨택센터 인근에 보육시설까지 다 해줘요. 컨택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고용이 늘어나고 또 주위에 시장이 형성돼요. 거기 출근할 때 아이 맡기고 퇴근할 때 주위에서 장 봐서 가고, 그 지역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에요. 대구에 들어올 기업이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 텅텅 비었잖아요. 부동산은 임대 놓아서 좋고 그래야 대구시가 재산세도 받고 교통부담금도 받고 다양하게 세수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유치 못 한다는 것은 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다. 거기에 단체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분석을 경상도 말로 ‘단디’ 좀 해서 정말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을 좀 살려라. 이것 한 번 투자하는데 지역기업에서 엉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것은 대기업들을 유치하면 위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을 좀 늘려야 된다. 대형마트는 자회사에서 다 해버립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시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갑을, 또 자기 계열회사 못 주게끔 하는 방지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왜 지역기업을 못 살리느냐? 보험이든 다양하게, 판매든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든 이것이 다 컨택센터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컨택센터 부분은 지금 대전, 대구, 광주가 일단은 임대료가 싸고 좋은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컨택협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택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컨택센터 중에 근로자들이 선호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괜찮은 쪽으로 양질의 컨택센터를 저희들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한화손해보험, LG손해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지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이렉트로 했다면 지역기업에 줘서 지역기업이 살 수 있도록, 지역민이 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다 됐을 텐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것은 작년 연말 경에 끝나고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용량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비용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 성서5차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만 하고 있고 유통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성서5차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주, 칠곡, 왜관, 검단공단, 구미, 낙동강변도로 연결됩니다.

예.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5차산단에서 낙동강 강변도로까지 설계만 해놓고 지금 손놓고 있지요?

예. 일부 구간.

그 부분도 도로과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정말 5차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활성화되는 방안이 뭐냐? 또 국제통상과, 투자유치단에서도 계속 리베이트, 인센티브 주면서 고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꽃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서 간에 벽을 허물어라.” 필요한 것이 뭐냐? 도로과,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다 필요해요. 같이 동참해야 된다. 도로과는 왜 필요하냐? 수많은 예산 들여서 가로변에 화단정비비용, 조경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타 도시에 가면요. 야생화를 해서 손 안 대고 한 해 꽃 피고 그 씨가 떨어져서 다시 야생화가 피는 야생화 도로가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줘야 된다. 경제통상국만 자꾸 전시하고 엑스코 통해서 엑스코 운영유지비나 지원하는 측면을 떠나야 된다. 효율성으로 가야 된다.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1년생짜리 꽃 가꾸어서 다리 주변에, 시청 앞 가로등에 달아놓고 그것이 1년생이에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 도시주택국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옥상에 가꾸기라든지 도시계획 허가 나갈 때 조경 이런 것들이 다 허가사항입니다. 거기에 권유, 권장해서 하는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대구의 꽃박람회가 활성화되고 더욱더 번창해 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 대구에 전시하니까 판로가 생기는구나.” 그 사람이 전시하는 이유는 결국 판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력할 사항이 필요하다. 시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명덕, 중앙, 침산, 진천, 도심지입니다. 물론 도심지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급한 것이 뭡니까? 대구시 중심가를 비롯해서 외곽지에 있는 농가지역 학교, 결국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70대, 80대에요. 그럼 그 학교에 정말 원예, 농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도심 외곽도 그런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심체험교육에 있어서 텃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 60대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공기 좋은 데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겠노라. 대구 구심점으로 해서, 시내 중심점으로 해서 외곽에 거의 한 30~40분이면 다 갑니다. 이런 쪽에 좀 활성화시켜서 되는 방안을 살펴주는 것이 대구시민을 늘려가는 방법이 아닌가 제안합니다.

예.

이 사업도 그런 쪽으로 한번 관찰해 주시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시농업박람회 전국 박람회를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하면서 시 외곽에 자투리땅,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도시농민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X 자료가 안 왔는데 STX 현재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단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종찬입니다. 최근 STX가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공업은 영향권에서 조금 비켜서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총투자계획이 1,180억원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1,035억원이 투자됐고요. 고용은 직접고용 200명 계획에 158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보조금은 이미 완료됐고요. 투자보조금이 14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2·3·4차 해서 9억 9,000만원, 한 10억원 정도 집행됐고, 고용보조금은 14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한 3억 6,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고용하고 투자 쪽은 추가로 진행이 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TX 성장과정이라든지 고용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경영자 구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중역 한 사람은 뭐랄까요, 기업의 비정상적인, 장부상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뒤에 경영관리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여기에 왔으면 그만큼 성과가 되는지, 중공업 모터개발에 대구지역 사업에 하청기업이 몇 개가 되는지,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고, 또 시가 지원할 것이 있다면 기계부품연구원이든지 뭐든 지원해서 성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경영에 관한 손익계산서든지 대차대조표든지 임원들의 흐름이라든지 기업에 종사하는 주요 핵심 간부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래야 뒤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대구에 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 주위에 지금 문어발식 투자, 반면에 외국 그리스라든지 이런 선박업체들의 불황으로 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업을 경영하는 자세들이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지금 STX가 현재 무엇으로 조치가 되어 있지요? 법정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공업하고 조선은 살리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하고 조선은 살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팬오션은 매각으로 되고 에너지도 매각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매각 쪽입니다.

그러면 대구 STX의 현재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동률은 제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문제지요.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지역에 유치했으면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동률이 얼마인지, 어떤 정책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금싸라기땅 같은 것 지원해 가면서 줬으면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지요.

지난달에 제가 한번 들렀습니다만 가동률 관계 디테일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가동률 뻔한 것 아니에요? 활황기에 매출이 얼마다.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되나, 가동률이 얼마 되나, 중공업 같으면 전기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빌미가 좋지 않습니까? 기업을 움직이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공업 같으면 전기가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요즘 전기, 에너지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가 지원할 것이 없느냐 하는 빌미로 가셔도 되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TX를 중점적으로 살피셔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또 지원하더라도 실속 있는 지원, 안 되면 아예 방법을 찾든지 해서 점진적인 발전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점검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SSLM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SSLM 총투자계획이 4,63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투자가 한 2,2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48% 정도 집행됐고, 고용으로 보면 512명 고용계획에 273명이니까 한 43% 정도 목표로 가고 있고요. 지금 2012년, 2013년이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LED부분, 국내 산업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태양광하고 LED 두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ED가 2012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고 2013년 역시 좀 안개속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2013년이 바닥이고 2014년부터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LED제품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도 아마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상태는 그 정도에 와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공장은 가동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뿐이지 중단되거나 기업 공장이 활성화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조짐은 없습니까?

그럴 조짐은 없습니다. 지금 LED도 사파이어텍하고 삼성, 엘지 이 세 군데는 그나마 재무건전성이 좋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될만한 회사기 때문에 괜찮고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거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회사들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LED를 아주 정책적으로 전국에 보급을 많이 권장하고, 과연 전기료가 80% 절감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으로 전국에 확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월 동안 이것이 부진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국에 LED 생산공장이 몇 군데 됩니까?

공장 수는 십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LED 제조는 지금 삼성, 엘지, 서울반도체 이 세 군데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럼 대구에서 하는 SSLM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LED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재 중에 사파이어는 국내에서 두 군데가 잘 합니다. 여기 SSLM하고 사파이어텍이라는 중소기업입니다. 나머지는 일본에서 다 수입합니다.

나머지는 일본에서 다 수입한다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215쪽에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하고 타이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경제통상국에서 내야 되는데요? 내용은 보니까 국제화 컨설팅지원, 우수사례 제공, 국제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은 말 그대로 시·도지사가 내는 회비 아닙니까? 그것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원래 국제화재단에 돈을 1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로 통합되어버렸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지방의 국제화라든지 실무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실 국제화재단 업무에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바꾸세요.

예.

다른 사람들이 봐도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은 말하자면 협의회 회비인데 국제통상과에서 낸다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타이틀을 바꾸시고요.

예. 아까 SSLM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삼성전자도 다녀오고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에 다녀왔는데 지금 극한상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수주가 차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한 만큼 심각한 과정까지 안 갈 것 같고 두 회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산업으로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할 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전통시장 장보기 발행 지원에 1억원 예산인데 연간 7회를 발행했다고 써놨는데 7회 발행한 신문 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제가 봤습니다.

7회 발행한 것 자료로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 상인연합회 상인조직 육성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국비는 바로 가지만 시비, 상인회비 해서 시비 15%가 2,700만원인데요. 그렇지요? 270만원입니까? 시비 270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2,240만원인데 2012년도는 270만원 예산 줬습니까? ‘0’ 하나 잘못한 것 아닙니까? 270만원 줘서 8만원 남겼으면, 96쪽 보세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96페이지 보세요.

과장님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당초에 재원비율을 보시면 국비 50%, 시비 15%, 시 상인회 35% 하는 것으로 해서 초기에는 시장 상인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50% 정도 부담해 주면서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서 자립하는 구조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향인데, 그것이 상인회 쪽에서 좀 못 되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2012년도는 27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만원 남겼다. 그런데 2013년도는 왜 2,240만원입니까?

분담비율을 저희들이 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립도를 키운다고 해놓고 예산을 배로 더 많이, 무려 10배 가까이 준다는 것은.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문제인 것이 정부가 줄이면 대구시도 따라서 줄여줘야 되지 정부가 줄이는 것을, 안 그래도 지방비가 없어서 정부 국비의존율이 자꾸 높은데, 정부는 한마디로 싹 잘라서 안 줘버리면 그다음에는 전부 빚을 내서라도 지방비는 보태주어야 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삭감될 때는 삭감시키는 이유나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그 타당성이 있는 대로 시도 따라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국비는 무조건 칼질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지방비는 알아서 다 충당하더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비, 시비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알겠는데, 저는 2,700만원을 잘못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지 7회분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대행사업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12억원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실적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고 운영경비, 시설비, 예비비, 간접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위탁줄 때 비용심사를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용정입니다.

심사를 하느냐고요?

관련 상가 임대료는 입찰에 의해서 작년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탁할 때 위탁수수료 심사를 하느냐고요? 견적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수수료 얼마 받고 위탁하겠다고 할 때 견적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11억원에 위탁을 받는데, 12억원에 위탁을 받으면 12억원 근거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사하느냐는 말이지요.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데 별도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수수료를 12억원, 11억원씩 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대구시에서 오히려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설주차장 위탁수수료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억원이나 되는데 주차장관리인 인건비가 크게 많지 않거든요. 한 사람당 인건비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6억 6,000만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간접관리비에 9억 6,000만원이고, 상가대행사업 내용도 보면 임대계약이라든지 부과징수, 시설물 관리, 부과징수는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안 내는 사람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은 계약서 쓰면 되는 것이고, 시설물 관리에 인원 좀 드는데 이것 가지고 12억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청경해서 4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차장 위탁 주고 관련 상가 계약하고 임대료 수입 받는 것 위탁 주고 공무원 40 몇 명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시설물 관리하고 시장 자체 감독.

시설물은 관리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일반 건축물하고 시장경매장, 그다음 경매가 이루어지는 절차라든지 감시·감독관계, 지방 기반시설물.

어쨌든 관리사무소와 관련되는 위탁 부분이 좀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좀 더 경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회의 진행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제대로 빨리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부분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기준 규칙에 의거해서, 제반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스크린하는 이유는, 2012년도 과거에 쓰여진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안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보조사업 같은 것이 중단되어야 될지 판단기준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결산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될지, 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판단에 준거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산 회의 진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조정돼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문단 활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꺼내서 그렇지 별 내용이 없어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분들을 투자 유치에 형식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 줘야 되고.

예.

그리고 고용정책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분권교부금과 시비가 투입되지만 매칭비율이 의무적이지 않다면 시비가 70 몇억원 정도 쓰여지고 있던데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고용복지거든요. 과연 고용복지로 가는 것이 맞는지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색다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STX나 SSLM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치기업지원금 산정방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전검토, 사후검토가 충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내용들이거든요.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여건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설비보조금을 투입했을 때 대구시의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 고용 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 세금을 투입한 집행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으니까 제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 투자에 직접 생산, 보조금 취지와 다르게 임원 책상이라든지 휴게실 가구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용도의 지출사항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조금 전에 SSLM, STX 같은 경우에는 고용목표를 지금 못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생산가동률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STX 같은 경우에 거기 트럭이 하루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판단해 봐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구시민들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경제여건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우리가 투입한 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또 산업입지에 대해서 매각제한기간도 다 까먹어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져버리고,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자기들이 대구시에 제출한 목표치는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가 있어야지 도덕적인 해이감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차피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미래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전체적인 취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경제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종한입니다. 평소 신기술산업국의 업무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12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인프라 구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국립대구과학관 준공,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준공입주,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역의 R&D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선도산업·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S/W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유망산업인 3D산업과 로봇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및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솔라시티본부 대구유치, 수소콤플렉스 건립 추진 등 그린에너지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구축,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추진, 차세대 섬유소재 기술 개발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DGIST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 산업계, 학계 및 기업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ICT융합산업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정부정책 반영 추진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92억 6,863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배당금수입 등을 포함 총 170억 7,3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립독서실 옥상녹화 및 배움터 운영 4,000만원,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750만원으로 총 2억 2,7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등을 포함 총 65억 8,98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총 315억 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금은 LED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8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자금채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하여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위하여 70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 육성사업으로 20억원을 각각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결산 총액은 1,632억 4,592만원으로 이 중 1,489억 8,525만원을 집행하고 112억 2,068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3,99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성장전략 추진 3억 3,694만원, 융합산업 육성 9억 7,350만원, 우수벤처기업 육성 2억 3,805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지원 71억 8,275만원, 지역산업 기술지원 34억 2,500만원, 산학협력기능 강화 23억 4,667만원, 과학기술문화 확산 3억 6,131만원, 동남권 R&D허브구축 221억 4,852만원, 과학기술 강화 52억 7,618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억 4,192만원, 지방채상환 18억 8,033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기계금속산업 육성 199억 9,734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 117억 1,750만원, 지역기업산업 환경혁신 2억 5,239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 41억 2,425만원, 기술혁신사업 진흥 10억원, 산학협력기능 강화 3억 3,500만원, 기본경비 4,241만원, 지방채 상환 17억 4,80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30억 6,604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32억 5,229만원, 섬유패션기술 연구개발 지원 229억 3,091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48억 5,325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44억 2,918만원, 행정운영경비 3,267만원, 지방채 상환 3억 9,78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2,968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 16억 5,465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77억 3,503만원, 과학기술문화 확산 1억 9,527만원, 에너지 관리의 합리화 6억 3,413만원, 기본경비로 4,6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은 IT산업과 소관으로 고객만족정보화사업 추진 7억 2,451만원,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4억 5,619만원, 전자정부운영체계 강화 19억 6,736만원,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6,115만원,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23억 9,752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 7억 6,825만원, 모바일융합산업 육성 75억 6,988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2,256만원, 지방채 상환 10억 2,21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6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개 사업 3건, 112억 2,068만원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립 공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16억 5,876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립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30억 2,152만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공기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이월 65억 4,04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0억 3,99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12억 9,101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1억 9,319만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1억 2,710만원, 예산절감액 7억 4,26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신기술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32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이 1,489억 8,5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1.2%이며 이월액은 112억 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3,900만원으로 1.9%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에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2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32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이 1,489억 8,500만원이고 112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1.7%가 낮은 수준이며 이월률은 6.9%로 시 전체보다 2.4%가 높고 집행잔액은 1.9%로 시 전체보다 0.8%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112억 2,100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 46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 65억 4,100만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에서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46억 8,000만원은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유발교통수요에 대처하여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신서동 각산역에서 의료R&D지구에 폭 35m, 연장 2.0㎞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보상협의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건에 따른 보상지연과 공기 미도래로 명시·사고이월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에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65억 4,100만원은 한국섬유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와 섬유 글로벌 통합마케팅 운영체제 구축 및 비즈니스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으로 부지 13,732㎡ 연면적 49,667㎡ 규모의 건물을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비 242억 5,300만원 중 177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65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신기술산업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30억 3,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9% 수준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100만원, 예산절감 7억 4,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0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100만원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500만원은 DGIST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 금융기관의 금리안정으로 인한 집행금액 감소와 금융기관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른 이자율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3,900만원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건립,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금융기관의 금리안정과 신규 지방채 발행시기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00만원은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과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차입 시기조정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대형저울 정기검사 지원사업 2,000만원은 대형저울 등 개량사무 구·군 위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추가사무에 대한 구·군 예산부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법석유시설 단속 및 철거사업 1,000만원은 가짜석유 제조시설의 원천차단과 불법시설 철거로 재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용역비이며, 가짜휘발유 등 불법석유에 대한 정기적 단속 실시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대구모바일 확대구축 전산개발 2,900만원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소통·참여공간 확대, 문화도시 대구앱, 투자유치 관련 컨텐츠 추가 등 모바일 웹 확대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U-육상로드 유지보수 등 1,800만원은 U-육상로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유지보수금액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1억 2,700만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반인프라를 활용한 내부 행정업무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주제도 및 행정공간정보체계 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합전산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 3,000만원은 통합전산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과 옥상방수 보강공사 사업비로 조달청 기초금액 산출 감소와 낙찰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600만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사이버침해 취약점 제거와 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이버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결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조직개편으로 신기술산업국 정원 증가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1억 6,000만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2.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40건 92억 100만원은 신성장정책관에서 녹색에너지과로, 5건 2억 300만원은 신성장정책관에서 보건정책과로, 36건 198억 1,200만원은 녹색에너지과에서 신성장정책관으로, 13건 103억 6,200만원은 녹색에너지과에서 IT산업과로, 18건 21억 4,600만원은 IT산업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계속비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사업비 65억 4,1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며, 2011년 12월 건축공사 우선 시공분 착공을 하고 12년 4월 건립 기공식을 하였으며, 2012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8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2014년 10월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구 신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쓰는 것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신기술산업국답게 아주 내실 있게 잘 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막상 결산을 하면서 그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제섬유박람회는 준비하는 예산과 행사하는 예산, 그렇게 1차, 2차로 주지요?

예.

그런데 다 똑같이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 국제섬유박람회 준비예산을 2억 2,000만원 편성해서 불용액을 5% 예산절감해서 4,100만원을 했는데 기관에서 하는 것도 보통 몇 프로 기본 절감액 없습니까? 있지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5% 하는 것도 있고 10% 하는 것도 있는데 경상비 경비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할 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적게 써라, 절감하라는 것이 있듯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주체로 예산을 5% 절감해서 4,100만원을 절감했는데 막상 본 행사는 절감액이나 불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맨 그런 원리로 하면 6억원 예산을 가졌으면 6억원에 대해 최소한 5% 정도는 절감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위원님 불용액 5% 4,100만원은 준비금만 절감한 것이 아니고 준비금과 본 행사 경비를 합친 금액의 5%를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준비금액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도 나중에 본 행사를 해서 마무리 결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준비금액에 불용처리하고 본 행사는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마지막 행사를 한 뒤에 정산해서 불용액이 4,100만원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용처리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예산별로 많이 안 들어도 된다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를 제가 잘 몰라서, 준비금액에서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준비금액이 이만큼 남았으면 본 예산할 때는 돈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김종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대구 차세대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사업들을 보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는지 추진성과에 대해 기술적으로 잘 기록하라고 했는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실해요.

예.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 과정도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평가시스템 입력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곽 정책관님!

지금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예.

조만간 저한테 제출해서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이 얼마나 쓰여졌는지가 중요하고, 요즘 에너지 때문에 제조업시설에 전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녹색에너지로 인한 여러 가지 투자가 많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결과가 있는지, 투입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저희들이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보급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보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빈면에도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따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사업비로 많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때 거기에 대응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얼마 전에 엑스코에 에너지박람회를 가보니까 가로등 대신 쓸 수 있는, 낮에 태양광이 자체적으로 집적이 돼서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중국산이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잘 가동되고 있어요. 소형, 조그마한 것 8개에 8만원 줬으니까 1개에 1만원밖에 안돼요. 1개에 1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낮에 딱 집적이 돼서 저녁에서 아침까지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예.

전기 사용 하나 없이, 중국산도 그 정도로 나오는데 과연 한국산은, 그런 산업 육성이 돼서 골목길에 방범등 없애고 그런 것을 설치하면 그 남는 전기를 기업의 생산시설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형으로 해서, 가로등물 같은 경우에 태양광을 낮에 발전시켜서 하고.

잠깐만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요. 아직 가로등 역할을 못하니까 방범등 역할, 방범등 대신에 그런 것들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포항, 울진 모 연수원에 가보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집약해서 방범등 대신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누계적으로 투자하고도 실질적 가치를 발산하는, 제조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방범등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크게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크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조치돼야 되겠고, 에너지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 에너지가 주 이슈니까, 공장 가동을 하느니 마느니, 8월 휴가에는 아예 공장 문을 닫느니 마느니, 결국 지역의 GRDP가 낮아질 것이고 일거리가 없어지면 그만큼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말 예산 지원해서 그것이 생산물로 나와서 유통돼서 확대 재생산 쪽으로 좀 해달라. 매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고요. 테크노파크도 다양한 예산 투입을 하면서 결과물 자료를 보면 개요만 나와 있어요. 무엇 하고 무엇 하고, 연계된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산 심사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매칭사업이라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과도 상당한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구 기계자동차 쪽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돌파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빨리 빨리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원해서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금속산업 육성은 주로 어떻게 투자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한 200억원을 썼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계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로 투자부분이 R&D 지원이고 R&D 지원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직접적인 R&D 비용지원, 그다음 기술사업화, 마케팅 지원, 주로 큰 꼭지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이 조금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자동차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지금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출, 회계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과물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3년은 예산 진행 중이고 2014년 예산 세울 때는 사업의 성장에 따른 예산 배정이 좀 필요하다. 열심히 해서 잘한 데는 예산 더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실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더 지원해서 더 매출 내게끔 만들고 저조한 데는 아예 예산을 줄여버려라. 가동 안 하고 준비 없는 데는 예산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섬유 관련도 계속적인 이야기지만 대구에 R&D기관들은 다 있지만 제조기반은 경북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과연 대구가 매칭사업비로 줘야 될지, 경상북도가 부담을 해야 될지 불분명해요.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결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IT 관련해서 부서만 바꿔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보고도 없었습니다만 뒷전에서 들었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고 나는 보고를 못 들었어요. 앞으로 IT산업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못 들었고 대충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는 기획관리실로 가고 진짜 IT산업과를 별도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안에 따르면 순수하게 행정 내부 정보화분야는 기획관리실로 가고 남은 2개 소프트웨어 육성과 모바일산업 육성, 신성장정책관실에 있는 융합산업계를 합쳐서 ICT산업과를 만드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됨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안 되고 개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산업분야와 자체 정보관리를 구분해서 업무가 제대로 구분작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기존에 예산 결산도 하고 해서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요전에 축제통합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패션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패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투자가 유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섬유 관련행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대구패션페어는 10월에 하고 패션 뷰 인 대구는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PID 대구섬유박람회는 3월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인 섬유패션 관련 행사인데 이것을 제가 행정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각자 실시하되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서 장소나 시간, 기간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패션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하드웨어 투자나 신소재 이런 쪽보다는 모델이라든지 디자이너, 봉제기능인 양성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델이라든지 디자이너, 봉제 이것이 되어야만 소재인 섬유가 팔리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패션도시, 섬유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결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패션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나 보여 집니다. 이쪽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여기 크게 나와 있는 섬유박람회라든지 패션페어, 패션 뷰 인 대구 이쪽은 대부분 마케팅을 위한 일종의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패션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와 결약해서 패션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젊은 작가들에게 패션산업 활성을 위한 공간을 부여하고 있고, 봉제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봉제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연구원 쪽에서 봉제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직 충분한 인력을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보면 패션경연대회를 해서 상금을 높인다든지, 1등이나 우승한 디자이너나 모델에게는 우리가 전시회 패션쇼 참가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패션쇼라든지 이런 데 보내준다든지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역내에 봉제학원이나 디자이너학원, 모델학원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관련학과와 연계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섬유패션 관련 행사를 통합해서 역외 참가자들한테 여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 행사를 키우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나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여기 결산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긴 있어요. 국내 판로 개척이라든지 전시회 패션쇼 참가지원이라든지 패션인사업,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지원으로 보이거든요. 창조시티 대구, 패션신진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다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통합적인 목표를 잘 설정해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합치는 의미보다는 전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목표 달성에 부합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예. 그렇지요.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 개별사업, 마스터플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스터플랜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서 해나간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꾸며서 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하면 여기에 봉제학원, 모델학원, 디자이너학원, 대학 관련학과 이런 것이 육성되고 결국 역내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거기에 대구가 잘하는 안경이라든지 주얼리, 신발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패션쇼 할 때 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신발도 신고 모자도 쓰고 안경도 끼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같이 끼워서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잘 되면 우리나라 모든 디자이너들이나 모델들이 대구패션쇼에 참가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데뷔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대구패션산업, 섬유산업이 다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박돈규 위원님.

한 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트(JIT)가 뭐지요? 지트(JIT).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제조업체에서 제때에 부품이 와서 생산라인이 바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산에 있어서 사무감사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산 다 드렸습니다. 제때 예산을 줘야 제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산하기관에 제때 예산을 안 줘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지연시키고, 돈, 혈액이 제때 투입돼야 사람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사람도 피가 부족하면, 기업은 뭐에요? 돈 자금이 혈액과 같단 말이에요. 예산 다 드렸어요. 기획관리실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빨리 산하기관에 돈이 필요한 적시적기에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제때 될 텐데 미적미적한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니까 사무감사 때 지적 안 당하도록 미리 담당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챙겨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하시고 2012년도 대구경제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구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이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해 예산 반영이라든지 필요하면 계속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제공됐을 경우에 신규사업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 운영이 적절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섬유 PID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때 지적된 부분들이 이런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총사업비 중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비율, 경북도의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그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책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사업 제언 표시를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여기 있네요. 197쪽에 예산 집행상황 해놓고 추진실적 및 성과 나왔는데 다른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비가 얼마 투입되고 도비가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는데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거기는 하면서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표의 일관성을 좀 갖지 못 하면서 시·도비를 같이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이 지적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표시해 버리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경상북도에 그 당시 참여한 업체가 대구, 경북 구분해서 어떤 상황이고 수주현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결산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규정에 의거해서 전문가들,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이미 한번 다 훑어본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정책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단점을 하나 예로 들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2011년도 비교해서 2012년도에 시비, 도비 반영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참여업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수주현황이 어떻게 되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현황이 어떤 것이고, 그렇다면 시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