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을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12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142억 6,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96억 2,7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538억 3,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지방교부세 3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766억 2,500만원 중 1,44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85억 3,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9,800만원 중 150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사업비 36억 3,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6억 5,600만원,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14억 4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등 사업비 13억 6,000만원,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등 사업비 41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7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44억원으로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0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비 14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비 1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9억 1,500만원 중 438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4,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자원화 사업 349억 1,6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51억 2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37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6,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폐기물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36억 1,800만원, 사고이월은 환경자원시설매립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76억 4,700만원 중 330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50억 3,300만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비 3억 9,700만원, 성서산단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101억 8,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52억 3,900만원,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비 51억 2,600만원,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5억 5,600만원, 달성산단 폐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비 3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 22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5억 5,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6억 1,500만원으로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비 15억 9,600만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1,500만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비 2억 6,4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원을 집행하여 2012년 12월 분뇨처리시설 개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05억 5,700만원 중 311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79억 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111억 8,000만원, 도시녹화사업 85억 2,200만원, 산림자원보호사업 104억 9,300만원, 지방채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사업 3건 27억 6,000만원으로 대구선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5,800만원,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11억 8,000만원,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비 4억 2,200만원이며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된 사업 8건 33억 7,900만원으로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비 3억 7,600만원, 학산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침산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4억원, 와룡산공원 배실지구 조성사업비 5억원, 달성공원 동물원이전 사업비 2억원, 하늘공원 조성 사업비 5,000만원, 조림 사업비 6억 5,000만원, 숲길조성 사업비 10억 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7억 6,700만원으로 학산공원 조성 사업비 1억 9,600만원, 침산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9,400만원, 와룡산공원 배실지구 조성 사업비 2억 6,700만원, 2013 에너지총회장 주변녹화사업 1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 64억 2,800만원 중 59억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관리 10억 7,0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15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 8,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매립장 순환도로 사면 보강 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900만원 중 35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3억 2,1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6억 2,600만원, 조경지 및 산림 보호 3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 8,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갓바위 등산로 공원 등 개체공사 사업비 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8억 5,300만원 중 2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3억 4,7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1억 600만원, 동물사 관리 2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6,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동물관리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600만원 중 2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2억 3,2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3억 7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1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00만원 중 30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 9억 9,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2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두류공원 에코산책로 연장공사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0억 6,300만원 중 36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 4,900만원, 수목 화훼 생산 및 분양 8억 1,400만원,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억 200만원,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억 7,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7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 7,000만원으로 16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1억 7,600만원, 환경기반 시설관리 14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하수도 사용료가 877억 5,100만원, 영업외수익 130억 3,9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691억 8,000만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68억 9,700만원, 전년도이월금 803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62억 800만원으로 2,37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24억 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4억 5,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긴급준설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억 2,200만원,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53억 9,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등 일반관리비 10억 4,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및 지급이자 237억 8,300만원, 하수도관거·처리장·총인처리 시설비 1,375억 4,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반환금 등 29억 2,7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124억 4,800만원은 신천좌안지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외 10개 사업 16억 6,6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 하였고,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7개 사업 29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78억 6,7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21억 8,1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에 설치하여 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전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말까지 11억 2,300만원의 기금으로 2012년도에 이자수입 4,2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고유목적 사업비로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말 기금 보유액은 11억 2,1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1년까지 133억 2,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1억 5,0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 6억 400만원과 이자수입 등 3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 4,800만원을 조성하여 1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말 기금 보유액은 157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 14억 5,600만원, 홍보활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8,200만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6,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쪽부터 29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1.7%이고, 이월액은 10.5%, 불용액은 7.8%로, 지난해보다 집행률이 감소되고 이월 및 불용액은 증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 18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1개 사업, 사고이월은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유별 이월현황과 31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비 이월액 30억원은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본 사업은 현재 잠정적으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이월액 36억 1,800만원은 사전자격심사평가 탈락자의 사전자격심사탈락처분 취소의 소 제기로 소송 및 협상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국비를 이월하려는 것으로 중앙민투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이월액 15억 9,6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도수로 및 호안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선공원 조성사업 이월액 11억 5,800만원은 2011년도 명시이월비와 2012년 본예산 중 시설비 등으로 20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 공사를 위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23억 3,4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2,900만원 이월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매립장 확장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이행 사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산공원 조성, 와룡산공원 배실지구 조성 이월은 협의보상이 안 된 토지의 수용재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총 불용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조성 불용액 4억원은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인 민간자본 확보가 불가하고 센터건립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변경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불용액 2억 5,200만원은 쓰레기 처리주체가 당초 달성군에서 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불용액 17억 1,400만원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공사 착공하였으나 환경부의 기술검토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 사업이 축소되고, 환경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른 불용액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두류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성당못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불용액 3억 1.700만원은 두류공원 내 성당못 주변에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편성된 5억원의 예산 중 문화예술회관 미디어파사드 설치비 1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두류공원 내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구간을 제외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7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도에 기금 설치 후 2007년도에 목표액이 초과되어 환경시책 홍보 등 일반운영비, 학생대상 환경기초시설 환경투어사업 지원, 구·군 환경시책사업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본 기금은 목표액 초과 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연도 말 적립액 중 10억 7,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되는데, 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41억 4,800만원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에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협약에 따른 주요 지원사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4,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 미사용과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이고 그 외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104.1%이고 지출비율은 89.1%로 양호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2012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87억 9,7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에 비하여 8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감가상각비 108억원이 증가한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미수액 129억 5,1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64억 9,100만원, 하수 원인자부담금 64억 6,000만원으로 과년도에 비하여 미수액이 45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미수액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142억 7,600만원, 예비비 미집행분 21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로 비교적 양호수준이나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20개 사업에 124억 4,800만원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4.7%로 2011년도 23.8%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미도래로 설명하고 있어 이는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 착수시기, 추진공정 및 적정소요예산 등의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이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는 2012년 결산기준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톤당 524.81원인데 비하여 요금은 톤당 323.37원으로 톤당 201원 정도가 미달되어 62.3%의 요금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어 현실화율이 높아지기는 하겠으나 미수금 회수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앞에 지적한 두 가지 아토피하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사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 정순천 위원님께서 들어가셨지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고 특히,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은 당시 할 때 대구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민간으로 넘겼는데 지금 민간에서도 잘 안 되어서 전액 불용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는 것입니까?

예. 아토피사업은 완전히 취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지난해부터 몇 년간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이 결산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환경녹지국에는 그 두 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요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창조경제는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에도 창조를 강조하고 있지요? 창조경제 안에는 환경이든 경제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창조경제 안에 환경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환경.

지금 창조경제 개념은 일단은 신정부가 앞으로 추구하는, 경제계에서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 부분에서는 이 창조경제는 여러 각도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 부분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 시책에 부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에도 새로운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오염매체 관리, 차단 이렇게 했고 또 환경녹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 위주로 했었습니다. 창조경제는 앞으로 보존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환경보존이고 환경보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린벨트를 정해놓고 이용 못 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환경정책에도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많은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드립니다. 환경도 종전의 소극적 관리·보존형태에서 앞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불용액이 2억 5,200만원이 달성군에서 K워터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이것을 포기한 것입니까? 관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것입니까? 원래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도록 대구시로 왔는데 대구시에서 달성군으로 하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쓰레기처리 주체가 달성군에서 K워터, 수자원공사로…

바뀐 이유가 달성군에서 포기한 것인지?

정화사업 자체는 업무관리권한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기능이 K워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실제적으로 돈을 징수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도 하라는 그런 취지로서 관리권이 이관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 여기도 이월사업비가 있고 한데 이 사업도 아토피힐링타운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의 사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억원이 넘었지요?

지금 총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국비 확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밖에 하지 못했고 지금 3년째 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달성습지탐방나루사업은 전체 정확하게 169억 5,2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국비가 115억 5,700만원입니다.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에서 애로사항이라면 그 일대가 화원유원지 일대고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위라든지 선행절차를 거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조금…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1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국비 확보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국비가 2011년도에 4억 3,300만원, 2012년도에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이 현재 용역 중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정 중에서 문화재관리청 협의 받는데 저희들 거기에 업무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이 부분은 사실 탐방나루를 조성하고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화원유원지 쪽이 아니고 호산동입니다. 그쪽에 탐방나루를 조성해서 달성습지를 보게 하겠다는 것인데 환경단체에서는 4차 순환도로 하는 것, 맹꽁이지역, 다리 하나 건너가는 것도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그런 탐방나루를 조성해서, 달성습지 그 앞입니다. 그것을 다 보게 하고 이런 사업을 과연 허용을 하겠느냐? 이 탐방나루가 단순히 보는 전망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이 처음에 계획 없이 그 많은 사업비가 정해진 것입니까? 용역 없이 뒤늦게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10년도 3월에 3대 문화권 사업 기본 구상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기로 최종 방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달성습지탐방나루사업 추진계획을 2011년도 11월에 수립을 해서 2012년도 1월부터 사전이행절차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2012년도 작년도 5월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7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역이 나와서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달성습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용역을 보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성습지탐방나루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요즘 흔히 많이 쓰이는 거버넌스라고 지금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매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렇지요? 큰 나무들을 다 벤 자료가 났는데 여기는 국비가 많습니다. 우리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낭비한다는 그런 언론의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수성구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는 관리권이 없습니까?

사업비는 전체 85억원이 잡혀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공사는 행정절차상 수성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8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15억원은 사전에 하수관거입니까? 그쪽에 하는 사업이 투입이 되어서 85억원 남았는 것을 환경을 꾸미는데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경관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여기에 대한 것이 조건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경관위원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큰 나무 거수목을 전혀 못 배도록 조건을 붙여놨는데도 이것을 다 뱄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큰 나무를 안 자르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지침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른 부분은 지금 호안정비를 하는데 호안정비에서 나무를 자르지 않고는 도저히 호안정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을 부득이하게 베어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을 붙일 때 호안정비를 할 때 나무 하나 있더라도 사람이 걷는 길을 나무를 피해서 걸어도 사실 거기는 공원구역이니까 쉼터니까 충분히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조건을 붙여서 못 베도록 했는데 수성구청에서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경관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조건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1차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호안을 정비하는 거기에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호안을 자연상태로 만드는 그 부분에 지장이 되는 나무들은 베어냈고요,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길 중간에 있어서 큰 나무가 통행에 큰 방해를 준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거를 했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대부분 다 살려놓는 쪽으로 설계되고 공사추진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사업계획 들어왔는 것 보면 전체 큰 나무를 다 베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었어요. 전체를 못 배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살펴봐주시고. 폐기물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39억원입니다.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에너지 RDF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13년까지 160억원 정도가 지금 대구시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0여억원 중에서 현재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DF사업은 민자사업이고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끼리 협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끼리 협의, 이 사업은 국비가 36%입니다. 민간사업자가 64%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진행이 안 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물론 국비가 왔는 것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반환을 해야 되지요?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반환여부보다는 현재 국비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사업을 투입할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 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구체화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환되는 국비도 다시 받아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총액이 167억원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고 2014년도에도 국가에서 한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20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협의회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저도 협약서 맺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세부내용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협약서에 RDF시설하고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조항을 저한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별도로 김대성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 중에 RDF시설 그러니까 폐기물자원화시설로 인한 수수료 전입분, 감소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RDF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가는 반입수수료의 10% 연간 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RDF시설이 완공되고 RDF로 폐기물이 들어갈 때에는 그 10% 주는 양만큼 주민에게 주는 것이 3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10%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한 3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RDF로 가는 것은 수수료를 안 주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고 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협약서에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매립장 안에 RDF시설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쓰레기차 들어오는 데서 수수료를 받아버리면 거기에서 들어와서 RDF가 들어가면 수수료가 다 반납이 되지요. RDF는 별도로 빼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안 받는 것으로 법규해석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수수료는 RDF민간사업자한테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는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리비를 단가로 계산, 수수료는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톤당 1만 3,000원씩 받는 처리비는 우리가 구로부터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쓰레기를 싣고 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RDF 들어가는 것은 받지 않는다?

받는데, 처리료는 구로부터 받고 우리는 거기에 더 보태서 처리비용을 주지요, 톤당처리비용을.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약이 처리비용을 받는 데 대해서 몇 프로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RDF에 들어가는 것도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하고 가지고 가서.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복잡하고요. 결론은 안 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RDF에 관한 것은.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장경훈 전 의장님, 김대성 위원님 질의에 조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사업에 대해서 지금 100% 불용액이 되고 지금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에코 아토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와 같이 시의회에서 토론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아토피 힐링에코타운 조성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해서 운영비가 지방비 매칭해서 국비가 2억원이고 지방비 매칭해서 이것은 2014년부터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조정되어 있고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조성해서 여러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교육정보센터로 운영하기로 변경함에 따른 불용액이라 했는데 그러면 부서가 바뀌어서 아토피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토론회도 했었고 얼마 전에 대구시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1,000명 이상 모여서 여러 가지 아토피에 대해서 부스도 만들고 행사도 하고 선포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타운 짓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추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대 천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학생들, 어린이들의 음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음식으로 인해서 피부에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병원에 아토피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토피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면 살수록 환경의 병이라고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협회, 연합회도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토피, 천식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도 교육정보센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센터는 앞으로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전적으로 공감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 2012년도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이 부분은 케어센터라든지 식이요법센터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다 부담해서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도저히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웠다고 하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전을 방치하면 실례로 연료만 하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시내버스, 일반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100대 정도 공회전 제한장치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400만원 미집행되었지 않습니까?

885만원을 집행하고 4,311만 5,000원이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 부분은 택시나 시내버스 등이 앞으로 CNG가스를 많이 쓰니까 공회전 장비를 부착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신청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2년도에는 저희들 1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추진실적이 3대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3대밖에 신청을 안 했고 앞으로 기간은 남았다고 하나 신청 안 하는 데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 부족이었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 반 대고 자부담이 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있고 홍보 부족이었다든지 100대 기준으로 했는데 3대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하고 법인택시, 화물차 위주로 해서 공회전 방지 쪽으로 정책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CNG버스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상당부분이 천연가스로 개체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사업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행을 해서 제대로 호응이 없다면 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 있기는 한데요.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 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내버스나 법인택시나 이런 부분은 교통국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하면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늘 말씀 많이 드렸는 부분인데 하늘정원 조성하고 푸른옥상 가꾸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도 3호선 주변 환경 주위와 대구시 전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늘 관심이 많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땅 부지 그대로 방치하고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많은 각 구·군마다 특색 있게 색깔별로 꽃씨를 뿌리고 옥상에도 철로변 주변하고 지역마다 약간 차이성이 있게끔 푸른옥상 가꾸기 해야 된다,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늘정원이나 푸른옥상 가꾸기 그다음 3호선 주변 경관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공한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나무조림을 통해서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푸른숲은 가꿔야 되고 특히, 대구시가 여름에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나마 푸른숲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낮아지는데 주위 환경에, 주변이 전체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성못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좋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약간의 불편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성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은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수성못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거기서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성못 안에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하는지 날짜가 정해져서 하는지 그럴 것입니다. 그것도 정기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가 관리하지만 서로 조금 조율해서 더 많은 분수대를 저녁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부탁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는 오리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침시간에 누가 오리배를 타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람선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조용할 때 본 위원이 대구시에 계속 부탁을 했고 달성군에도 했는데 수상스키 선수들이 지금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대구에서 철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회할 때 어렵게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달성군에 본 위원이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전국체전할 때 시합을 했었는데 수성못에는 2011 할 때 잠깐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연습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침시간 정도 같으면 한두 시간 오리배를 타지 않을 때 수상스키 선수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수성구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달성습지탐방나루터 조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약 170억원 정도로 예산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구역이다 또 맹꽁이서식지, 기타 등등 해서 제가 듣기로는 달성습지탐방나루터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구시에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화원동산하고 연관을 시키던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달서구 호림동하고 구라리 쪽에 특히 대명천 유수지 말고 고령 쪽에 달성습지 저기는 몇십만 평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둘도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든지 국비매칭사업으로 개발해서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달성습지탐방나루터 조성을 다른 업무로 많이 바빠서 그렇지만 대충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중요하다든지 보고라는 것을 모르는데 개발이라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잠깐 그전에 용역해 놨다고 하시는데 그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 위치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에서 제일 큰 애로는 지금 습지생태학습관을 조성해야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건평 규모가 한 300～400평 규모로 지었는데 재두루미가 작년 12월에 날아온, 학의 모양으로 해서 생태학습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화원유원지 일대를 말씀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문화재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화재지구로 묶여서 일일이 문화재 협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일 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 지정은 어디쯤 됩니까?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성습지에 그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대명천 유수지가 있고 달성습지가 있으면 이쪽 안에는 둑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생태학습관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 건너편에 대명천이 들어오고, 진천천이 마주치는 이 부분에 건너편에 해야 하는데 건너편이 문화재지구입니다.

어디가 문화재…

그러니까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명천유수지가 있고 대명천이 지나고 진천천이 합류 안 합니까? 다른 하천이 합류하는데 이쪽 건너편 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천유수지하고 달성습지에는 문화재보호지역이 없어요.

거기는 여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없어요.

그것이 화원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화원유원지 전부다가 문화재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유원지 쪽에는 문화재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조성하려는 달성습지탐방나루터 그 구역에는 문화재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반문 드린 것이에요.

건너편은 문화재정비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지으면 관계없고요. 달성습지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 안에는 물리적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대명천 인근에는 짓지를 못하고 대명천 말고…

대명천이나 화원유원지까지 가서 짓습니까? 달성습지 70만 평 대명천유수지도 8만 평인가 7만 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하필 문화재지역에 가서 그것을 지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명천유수지가 한 7～8만 평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달성습지 전체가 한 60만 평 되거든요. 그런데 대명천이 있으면 대명천 건너편 외에는 저희들이 용역기관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학습관으로 지을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이 들어가는데 기둥을 높이 세우고 학습관을 짓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하수 쪽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아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옆에 있는 좋은 것이라든지 보고는 몰라요. 서울이나 외부사람들,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소위 자연환경단체 이런 데서 많은 제보를 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보고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특히, 그 지역에는 2급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학생들이 체험학습자리도 마땅한 자리가 없고 소풍 갈 자리도 없고 단순한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아까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가 별 것 있습니까? 버려진 달성습지를 생태관광산업으로 돈 버는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개발해서, 어차피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거기에 사활을 걸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 차례 방문을 해봤고 앞으로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비 17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저는 주위에서 많은 조언도 받고 저도 가보고 지역이 김대성 위원님 지역도 되고 제 지역도 같이 경계가 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개발을 하고 생태관광산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대구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문화재 관광 그 지역 말고 전체 추진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포럼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 실무 부서인 세계물포럼 준비 팀이 국토부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구시와 경북도에 T/F팀 형태 비슷하게 각각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F팀 말씀하시지요?

예.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대구시의 경우에 과장급 한 사람하고 그다음 사무관 한 사람, 직원 두 사람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몇 명 되어 있어요?

도에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두 사람, 직원해서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저희들 물 포럼 개최를 하게 되면 저번에 제가 지적한 대로 도하고 대구시하고의 기 싸움입니다. 개최지라든지 이 주요 사업을 어디에서 끌고 가겠느냐? 공동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T/F팀이 여기는 8명이고 우리는 4명이라는 것입니다. 4명이면 벌써 기 싸움에서도 지고 여러 가지로 밀릴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장 뺄 인력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는데 그때 되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기는 8명 하는데 우리는 4명밖에 T/F팀이…

지금 우선으로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관련되는 업무하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두 사람 차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환경시설공단에도 계속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력을 상당히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한번도 그것을 안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특히, 여기는 거기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세계물포럼대회하고 조금 관련성이…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 아닙니까? 4명이 8명한테 결국 밀립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조만간 저희들이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메스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개최지라는 것이, 어차피 내부에서 경쟁을 해야 안 됩니까 또 우리가 선점해야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국장님 기대해 봐도 좋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노파심에서 같이 공동 주최해서 좋은 것은 저리로 다 가고, 소위 개최부터 해서 경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국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국장님만 믿고 기대를 할게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으께요. ‘와룡산공원 배실지구 조성사업에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배실지구 토지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김씨 문중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아마 9월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9월 중에요?

예.

숫자는 한 두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난 것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협상이라든지. 그러면 그분이 보상을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중 땅이니까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묘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상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입니까?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예.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니까 제가 참고로 알고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단가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낮은 가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가로 하는데 보통 일반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2.5～3배 정도 그런 감정이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국장님,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이월이 3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중복되어서 이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불과 2년 전에 처음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이것이 다시 중단되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타진하지 않고 성급하게 했던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되다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만 지난번에 대구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물산업 클러스터가 훨씬 더 큰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중복이다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중단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물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다 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대구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기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유치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로 봐서는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사업비 자체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물산업 클러스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대구시는 사업계획이 없어지면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환경부에서 만든 특수 공사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다 조율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 동물원이전 입지 선정 지연으로 해서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용역이 올 8월에 나옵니까?

당초 계획은 9월4일경에 용역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1,2주 당겨서 나올 수도 있고 용역결과 대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탄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용역을 급히 발주했는 사항이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입지선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까 입지선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시 어떤 위원회에서 용역결과라든지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지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용역 관계는 대경연에서는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 조례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저희들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할지 저희들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의 중요 동물원 사업부지 후보지를 첨부해서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형식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입지 선정이 현재 절차대로 추진되고 다른 큰 문제 없으면 연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뜨거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는지요?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최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동물원 내에 동물을 새로 추가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았지요? 원숭이 관련해서.

예. 일본에서 원숭이.

앞으로 동물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동물원을 이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돈을 들여서 다시 유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그럽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침팬지를 일본 타마동물원으로부터 저희들 무상으로 받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는 데에 따른 이동시키는 비용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희귀동물을 기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취지에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물원 이전 전에는 추가로 동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물개하고 침팬지 한 마리를 추가로 구입 계획을 세워놓고 있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 시 환경국의 방침은 최대한 그것을 억제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개하고 침팬지를 꼭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우진택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달성공원 동물들이 계속 감소해서 지금은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동물 수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 시설이 있는데 동물이 없는 곳이 물개사하고 침팬지같은 경우는 짝이 없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방침은 동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중에서 암수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하고 그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 중에서 동물이 빠져 있는 데가 물개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최소한으로 해서 그 두 종류만 지금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돌고래 관련해서 제주도인가요?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개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단으로 불법으로 포획한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돌려보낸 개념이고요. 저희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RDF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관련해서 표류하다가 올 초에 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비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미교부된 것이 39억 9,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불용처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미교부 되어도 불용처리는 어쩔 수 없이 계획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총액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불용처리해 놨다가 올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국비가 재확보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제도적인 문제를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 국비보조금이 76억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39억 9,800만원, 한 4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 이월금 1억 2,000만원이다, 그렇지요? 아까 침팬지 구입하고 물개 여러 마리 구입하지요? 한 마리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타마동물원의 침팬지 무상인수 예산이 4억 1,300만원입니다, 계상되었던 것이. 그런데 무산되었는데도 집행액이 2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사업에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료 어디에서 봤는데 침팬지 한 마리에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마동물원에서 침팬지를 인수해 오는데 5,000만원 이상 들면 무상인수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개는 몇 마리 구입하십니까? 물개는 여러 마리지요?

물개는 저희 구입계획이 5마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 물개사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실제적으로 동물 구입비는 작년에 타마동물원에서 가져오는 인수비용을 1억 2,000만원 잡아놨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데, 순수하게 동물 확충 계획으로는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침팬지는 한 마리당 5,000만원이고 그다음 물개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합쳐서 이월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물관리에서 총 예산 현액이 4억 1,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그중에 타마동물원 침팬지 무상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타마동물원에서 가져올 것은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침팬지 세 마리를 가져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물 구입비는 없는데 표현상 이렇게 되었는데 동물 구입비는 없고 그 대신 운반비라든지 제반경비, 통관비용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표현을 잘못 해서 제반경비로 확대하다 보니까 동물 값은 없지만 뒤의 운반비나 통관비용이 1억 2,000만원 든다.

무상으로 가져오는 비용이 1억 2,000만원 드는데 구입비가 그 정도 들지 않습니까?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데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동물이 마음대로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종간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 수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마동물원에서 인수가 무산되다 보니까 침팬지 경우에 올해는 국내조달을 생각하고 있고 물개는 수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산된 이유는 무상인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건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국내 시설 관계도 확충해 달라. 그다음 관리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생기면 자기들이 도로 인수해 갈 수 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달기 때문에 조건을 전부다 수용할 수 없고 동물원을 옮기는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마동물원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무상인수 비용이나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사실 무산되어서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확정되었습니까?

예. 내부방침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2월 초에.

물산업 클러스터하고 그쪽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 물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산업 클러스터가 국가산단에 들어오도록 확정되었습니까?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물산업 클러스터는 4월부터해서 환경부에서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새정부 인수위에 우리 대구시의 6대 사업 과제를 제시했는 중에 이것을 국가산단이 유치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확정되어서 영남환경산업 이것을 그쪽으로 포기한다고 이렇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물산업 클러스터가 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의 건의를 했고 정부 인수위원회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우선 사업으로 채택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물산업 클러스터는 새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장소가…

장소도 지금 문제는…

결정이 안 됐으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2,500억원을 들여서 2017년도까지 하겠다는 개요적인 것 하고 그다음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의 것은 맞고 국가산단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 대구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국가산단이 굉장히 살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대규모로 조성해 놓고 거기에 비즈니스센터 1,500억원도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물 클러스터 산업하고 두 개를 대구시에서 그 안에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국가산단이 많이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비즈니스센터 1,500억원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오셨을 때 달성군에서 제한사항을 넣어서 아마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2,500억원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험난한 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2,500억원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과 그다음 최종적으로 국회와 이 절차를 저희들이 다 거쳐야지, 구체적으로 완전히 완공되어야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진행이 환경부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운영에 대한 17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저희들 이 예산을 할 때도 장비구입비가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구입하는 장비하고 중복되는 것이 절반 이상이다, 많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지적을 하고 이 장비구입비는 지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장비구입비가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 조금 넘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25억원입니다. 아직까지 구입도 안 했는데 5억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어요. 아직 구입도 안 했고 어떻게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30억 6,000만원이 장비구입비입니다. 총 35억 8,000만원 중에 30억 6,000만원이 장비구입비인데 집행을 1원도 하지 않았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편성으로 해 놓았는데요. 이 돈 자체는 전혀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상의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상이라 하면 이월액을 30억 6,000만원을 다 하든지 집행을 안 하면.

예. 맞습니다.

이월액은 25억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5억 6,000만원을 또 남겨야 되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거의 없어지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이 명확하게 되어야, 확인을 해보시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확정도 아직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포기되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고 사실 이 사업 애초 계획은 400억원이 넘었습니다. 건물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축소가 되었고 또 장비구입비도 전액 이월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에 관해서 위탁운영비가 8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51억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8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5억 5,000～6,000만원대입니다. 이 내용이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소각장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15년이 지났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인력감축을 해서 6억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까?

현재 성서소각장 관리 인력이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보다 많은 인력을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경영 효율화 이런 쪽으로 해서 감원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5억 6,000만원의 어떤 불용액,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

그러면 인력 보충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우선 안 뽑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월에 공무원 충원을 하면 거기에 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정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폐기물소각 비용이 수수료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40억원 정도. 많은 돈이 증액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은 감축되어 인력을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열 판매 수입 이 부분이 4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비나 운영비는 사실 많이 줄은 사항이거든요. 이것 오랫동안 지적해 오고 제가 2년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인력이 감축되었으니까 불용되었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동물원 관리 무상인수 침팬지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지금 하루 우리 달성공원에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1일 7,000명 정도 되고요, 연간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꼭 이전해야 됩니다. 침팬지도 무상으로 준다는데 이전비가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방객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침팬지 이전은 제가 알기로는 돈이 있다고 동물을 쉽게 살 수가 없고 동물 매매나 이동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엮여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 동물도 멀리 떨어진 동물하고 교배시켜야지 잘 안 죽고 사는 이런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보면 가로수 훼손 변상금이 나오는데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거의가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여름철이 되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잖아요, 자기 상가 앞에. 죽인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약을 넣든지 어떻게 해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대구시내에 한 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훼손변상금이 137쪽에 보면 팔공산자연공원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 100%가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변상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름철이 되면 가로수가 무성하니까 앞에 간판을 가리고 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것은 많지는 않는데 약을 넣는다든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변상은 1건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로수훼손 변상금이 주로 교통사고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러타너스 같은 경우는 직경 30～40cm 되면 변상금만 200～3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 징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자기 상가의 간판을 가리거나 이렇게 해서 몰래 죽인다든지 이런 행위에서의 훼손 변상금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만 구·군에서 실제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얼마라도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입증되고 밝혀진다면, CCTV를 통해서라든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밝혀진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시민들 의식도 좋아지고 저희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장님, 의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자기 이기주의로. 실제로 주위에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것은 어떻든지 여기서 해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당장 지적해 드릴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라도 속된 말로 본때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국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물원 이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사유로 혹시 동물원 속에 침팬지가 부부간에 있어야 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동물들을 가둬놨는 상황에서 가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혼자 외롭게 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물원 이전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달성공원 동물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관심을 못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하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원을 이전할 때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물을 혼자 나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가족이 같이 있어야 되고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나 외로움을 타고 빨리 생명이 단축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하고 적극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RDF사업하는데 보일러를 설치하잖아요? 김대성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일부 서재주민위원회 중에서 전임위원하고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랄까, 그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RDF사업하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설치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서재주민위원회를 비롯해서 일부 주민 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정원조성사업에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올해 집행했습니까?

집행됐습니다.

하늘정원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금년도에 4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호선도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도에 84군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84군데 하면 1개소당 얼마쯤 지원됩니까?

한 300～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3호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에 정말 표가 나도록 하려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올해는 다행히 4억원 정도 된다, 했지요?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수목원에서 화분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수목을 대량적으로 생산·공급해줘서 좀 많이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예산 가지고 다 지원해서는 얼마 못한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반영할 때 조금 더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에서 관용화분을 대량생산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목원에 그런 업무 하나를 늘려서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얼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앞산공원에 올라가서 대구시의 옥상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데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수목원에 사업을 넣어서 대량으로 생산·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원과장님, 수목원하고 협의해서 대량으로 화분을 생산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지난 한 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79억 2,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64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국고보조금 402억 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989억 9,500만원 중 83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3,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18억원에서 도시계획수립 146억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60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2,100만원 등 총 213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2020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등 3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341억 4,700만원에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4억 3,000만원, 취약계층 보호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81억 8,400만원 등 총 289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억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269억 5,200만원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리 166억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 21억 8,600만원, 정책사업지원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500만원 등 총 188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2억 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7억 3,300만원에서 지적경계 정비 8,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변경 2억 7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2억 8,100만원, 토지관리효율화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 등 총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예산현액 153억 6,300만원에서 혁신도시 건설 130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9,000만원 등 13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관련 시설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17억 3,200만원으로 이자수입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6,700만원, 환급금 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 3,14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668억 1,400만원으로 200억원은 일반부담금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한 수입금이고 468억 1,4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지출총액은 110억 6,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00만원, 시설비 104억 7,2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억 9,000만원이고 557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수입총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 6,700만원,공유지 매각대금 1,2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0만원이며, 전액 통합기금과 정비기금 통장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승인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49쪽부터 55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4%이고 이월액은 4.3%, 불용잔액은 11.7%로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과 불용액은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학자금, 전기·수도료 등 생활비용으로 세대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직접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지원세대를 150세대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지급대상 세대가 89세대로 축소·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서구 평리동과 북구 산격·대현동 등 2개 후보지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로서, 이 중 평리지구에 대한 용역비 미집행액을 명시이월하고, 북구 산격·대현동의 용역비 12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혁신도시 간 건설은 일부 미 보상된 지장물 보상비를 이월하고, 암선변경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전 구간 준공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불용액 발생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외에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부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이월사업은 9건, 42억 9,9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K-2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은 국방부에서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이와 일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은 본 사업 2구간의 보상대상 41필지 중 미 보상된 23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관련법이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 폐지 이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일부를 집행하고, 구ㆍ군 징수교부금, 반환금, 예비비 등에서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비 668억 1,400만원 중 110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57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사업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세출예산액 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01억 2,700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을 적립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예산미배정 되었으며, 이는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당초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 시세가 재산세 구세로 통합되면서 기금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며, 2012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추가전입금 없이 이자수입만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대구시에서 2년 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에 있던 분들이. 교부금 주던 것을 줄여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답답하긴 한데 사실은 재원문제가 일반회계가 어렵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고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하면 지적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정부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창조경제는 경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문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도시디자인도 포함하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새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넣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반영하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창조경제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각에서 융합도 하고 새로운 트랜드로 나가자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질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부각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부다 전면철거를 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새로 규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있는 도시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적 가치라든지 또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지를 민원인들이 보면 전부다 1종 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1종 주거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구는 오히려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많은 도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환경이든 문화든 모든 도시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우리 대구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가령 창조문화, 창조환경 아까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창조환경 같으면 기존의 환경은 보전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이제는 창조경제, 새정부에서는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보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도 기존에 산업시대에서 기술산업, 정보화산업, 창조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 한 사람이 기업이 될 수 있는, 또 몇 명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지역, 구석구석마다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기업이 되고 경제를 일으키자 이런 주장이 창조경제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나오시마 미술관 아시지요?

예.

2만 인구가 1,000～2,000명으로 다 줄었어요. 다 비었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그 섬에 호텔이 200개 이상 들어오도록 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단독주택을 헐지 말고 이용하는 방안, 물론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주거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도시 재정비는 힘들 것이다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넣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아마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평리지구가 7억 8,100만원, 북구 산격 대현동 용역비가 12억원 불용처리됐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5억 2,000만원 아닙니까? 15억 얼마지요?

예.

평리지구 7억원하고 북구 산격 대현동 용역 12억원을 넣으면 19억원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용역비 산출할 적에 면적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 표준품샘에 의해서 하는데 평리지구는 용역비가 7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이 평리지구에 면적이 70만㎡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북구 산격 대현동은 면적이 130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용역비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은 북구 산격 대현동에 용역비…

제 말은 평리지구하고 북구 산격 대현동을 합치면 19억 8,1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15억원인데 어떻게 19억원이 됩니까? 59페이지 검토보고서 설명서 7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총예산이 19억원인데 이월액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미집행 3억 2,000만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몇 개월 전입니다. 한 1,2개월 전에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산격이나 대현동 이것은 아마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법이 새롭게 바뀌어서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바뀐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법이 바뀌면서 어떤 지원을…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기반시설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자료를 가지고 물어서 저한테 보고를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심재생이나 도시재정비를 할 때 기존에는 여기 동의를 받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대폭 지원을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혹시 매몰비용?

아시지요? 저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법체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되어 봐야 내용을 아는데요. 이것은 법만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산격동이나 대현동에 용역을 철회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법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 내용은 없습니까?

법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정하고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아직 구체화되려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대경원에 용역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의회에 꼭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여기 보면 생활문화가로 조성을 하겠다. 생활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단독주택지가 밀집하다 보니까 중앙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간으로 도로를 넓혀서.

그러면 도로 넓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 넓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원 일부 조성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생활문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가 있는 대로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로 넓히는 것이 어떻게? 문화가 없지요? 도로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도로만 넓혀준다고 해서 되겠느냐?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여기는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있고 이런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당초에 현재 8ｍ도로에서 전체 경북대학교에서 동구청 새마을오거리까지 가는데 1.1㎞인데요. 8ｍ에서 20ｍ 도로를 만들면서 양쪽 전체가 10개 신암지구 촉진지구가 있는데 개발된 중심도로로서 신암지구 30만 평에 중간에 버스가 전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정비기반시설로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생활문화가로를 붙인 것은 거기에 20ｍ 도로를 하면서 양쪽에 건물 세트백(setback) 15ｍ 쪽에 시키면서 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넣습니다. 넣어서 중심사업지를 하면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경북대학교… 정비차원에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생활 중심에 있는 가로를 만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상가를 넣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넣은 것 아니지요? 개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촉진계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중구에 문화생각대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존에 있던 반월당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줄여서 문화도 넣고 중간중간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넓은 도로 상가가 있는 것도 새롭게 조성해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골목길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소위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구역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놓으면 아파트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촉진하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도로 내고 나중에 개발되면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도로도 요즘은 새롭게 조성해서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국비공모사업도 해서 우리 대구시가 하는 구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암동 거기도 차선은 2개밖에 안 되고요. 전부 중간에 나무 심고 광장 만들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난해 30억원 예산이 미배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20억원 있습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난해 30억원을 예산 미배정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서 63페이지에 있는데 예산 미배정입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까? 금년에 예산액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올해도 예산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 못 받은 것입니까?

예.

20억원 받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재산세에서 재원을 잡다보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2013년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신서혁신도시 비전에 따라서 보도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우려한 것은 정주여건 미흡해서 많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여러 가지 주거환경 및 교육시설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문제들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기는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주여건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12월 되면 11개 기관이 이전을 다 완료하기 때문에 그전에 정주여건을 좀 개선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가 아파트단지가 내년 안에 지어지는 서한이라든지 LH에서 짓는 아파트 준공이 내년 12월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소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 동안에는 주위에 있는 각산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아파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미리 집을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가격동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은 그 안에 우리 상업시설이 분양되어 있는 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너무 빨리 지으면 내년 12월에 입주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런 문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버스 노선도 한 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버스 노선도 2개 정도 확충하도록 그렇게 교통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보면 이전을 하려면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정착하려면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그 안쪽에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 자녀를 수용하는 문제는 걱정 없이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는 인근의 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무슨, 우리가 하나의 섬처럼 맨 처음에 우려했잖아요. 세종시가 정부합동청사나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합동청사 이런 비슷한 현상이 안 벌어지겠나, 하나의 섬으로 안 남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예산 때문에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는데요. 국장님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입주시기가 다소 1,2년 차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근의 아파트를 이용한다든지 학교 문제도 분산 배치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신체검사소에 왔을 때 구내식당도 없고 옆에 슈퍼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렸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이제는 시행착오를 다시는 안 겪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또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예산 절감을 19억 1,400만원해 놨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혁신도로 진입도로 건설비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많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절감이라든지 미집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하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올해 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예산항목이 남아서 그것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성서 호산중학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공모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지금 지역에는 반대한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도 제가 불리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입지과에서는, 도시공사 땅 아닙니까?

도시공사 땅입니다.

산업입지과의 의견은 민원이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 알아요?

예.

그렇게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거든요. 민원을 감안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냈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산업입지과로 물론 부지가 조속히 매각되어 가는 것이 어디를 팔든지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산업입지과하고 며칠 전에 과장님도 한번 뵈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모를 하겠다. 주민들 의견과는 관계 없이, 하겠다 하는데 어느 것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에서는 에너지타운하우스 담당과로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대를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추진 중에…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지 사업계획이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 물론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점도 있어요. 단, 같은 시에서 엇박자가 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해서 추진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을 완전히 100%해서 추진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서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모계획을 했으니까 또 국비사업이니까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대로.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 의견을 제시했는 그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산업입지과에서는 주민들 반발이 이렇게 심하고 반대를 하니까 재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서 간의 의견조율이라고 할까 그런 업무협조도 안 되어서 이런 낭비성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로 생각되는데 꼭 산업입지과의 의견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약간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담당 제로에너지타운하우스 주무과인 건축과에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에서 듣고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상황이 심각합니다.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지역 의견을 다 들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도 해결하고 간격을 좁히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공모계획을 처음부터 세웠으니까 간다, 그런 내용인데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하고 동떨어진 질문인데 이런 기회 아니면 할 계획이 없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해하시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저조한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다가구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입비용 상승으로 기존 매입계획 150호 대비 60% 지원했다 했는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사업인데요. 다가구주택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려면 형편없는 집을 사서 관리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집들이라서 많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호당 6,700만원인데 국토부에 건의해서 6,700만원 가지고는 매입이 잘 안 된다, 좀 좋은 집을 구입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호당 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일단 7,000만원으로 상향되기는 되었습니다.

원래 호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형편없는 집 사놓으면 관리비가 더 들어서 그래서 매입을 많이 못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호당 단가를 더 높여서 앞으로 매입비용을 좀 더 상승시켜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올해는 일단 7,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1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4,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10억원 예산 잡힌 것이 근본적으로 너무 낮게 잡아서 사업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비가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설계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설계비만 지출되고 공사비는 올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이월되는 것이 설계가 좀 늦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애당초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업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서구 내당동에 1,758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전체 세대는 아니겠습니다만 10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사업규모에 비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해서 시비 1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추가로 안행부에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해서 4억원짜리 예산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총 14억원이 투입되는, 같은 마을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는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노후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공가, 폐가 철거 이런 사업도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마을 전체 공동시설, 전주주변 화단설치라든지 LED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14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는 못 만들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을 전체 주민들로 봤을 때는 조금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2013년도에 이월된 예산 거의 다입니다.

2013년도 이월하고 난 뒤에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예. 10억원이 총 사업비고요.

지난번에 2013년도에 아마 10억원인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작년에 10억원 있었는 것을 올해.

아니요. 2013년도 예산 잡은 것. 10억원 올렸는데 예산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애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 10억원짜리 올린 것입니다.

한번밖에 안 올렸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잠시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조경제라는 거창한 말까지 나와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종지역이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창조경제의 단면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1종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면 사실 노후화되어서 여리 가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택에 살고 싶은데 계속 유지하려니까 유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사실 그것을 떠나고 싶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나 또 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환경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 계획만 잡아 놓고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는지,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창조경제를 도입한다면 지금 단독주택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현실하고 맞게 해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앞으로 주택지로서 각광을 받겠다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일반서민이라든지 중산층에서 그 계획대로 했을 때 과연 입주해서 살 수 있을는지 이것이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이 대중교통이나 도로망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차라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입지조건이 좋고 경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외곽지로 차를 타고 나가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유지하려는 1,2,3종의 적정비율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도시발전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드리고요.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뜻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저희들이 블록별로 그러면 단독주택지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주택유형을 넣어서 층수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냥 단독주택지 관리방안해서 시민들한테 맡겨 놓고 단독주택지 집 잘 고쳐서 잘 사시오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단독주택지가 진짜 대구의 미래희망이고 보물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나 국가에서도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주차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면서 단독주택지에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뜻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 지방정부에서 대책이 따라야지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관리비용,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이 상당히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자꾸 떠나는 그런 것도 있고 치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참 좋았지요. 그런 것이 서서히 어려운, 해마다 진행되면서 슬럼화라든지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이 좋게 결과가 나와서 계획대로 그런 지역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끝까지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단독주택지가 향후에 정말 주택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세미나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만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한 가구당 6,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공사에서 6,000만원으로 한 가구를 구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까?

예.

7,000만원 금년에 하면 사겠습니까? 7,000만원 가지고 가구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이 올리면 좋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지가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얼마, 또 부산시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7,500만원 정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7,000만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그 단가 올리는 작업은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구입하려고 해도 사실 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대지 비용만 해도 더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 24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7,000～8,000만원 해도 사실 구입하기 힘들 것이다. 비용만 더 들어가는 그런 주택밖에 없을 것이고 임대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은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액이 36억원밖에 안 되고 24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되는 이유인데 아마 1,000만원 더 올려도 마찬가지 비율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지요? 자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쯤 되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맞추어서 우리 대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주택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혹시 전국에 시니어타운이 조성된 데가 없습니까? 인천이나 어느 쪽에 있지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타운이 필요하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문양역에 노인분들이 지하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2,000명 정도 지하철을 타고 나와서 그 주변의 음식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카페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즐기다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문양역 광장에 어르신 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문화를 합니다. 음악도 하고 등등을 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양 들판이 비어있습니다. 대구시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하고 시니어타운을 조성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할 때도 이야기 나왔고 한데 단독주택지에 보면 지금 거주인구의 60% 이상이 고령화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보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의직주 근접화 도시 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의료시설, 복지시설, 직장, 주택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노인들이 복지시설도 이용하고 의료시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단독주택지 활용방안에다 그런 식으로 동네 단위로 해서 그런 시설하고 같이 혼합하면서 계획을 하면 좋겠다. 이런 폐·공가라든지 옛날에 안 쓰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개량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니어타운도 따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타운은 그냥 주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까지 다 넣는 타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시니어타운도 검토를 하면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타운하우스입니까? 그 공약 있었지요? 사실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소도 하나도 못 찾고 예산반영하고 다시 불용처리하는 예가 있었는데 아마 시니어타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안 묻습니까?

초창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묻지 않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물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구 산격 대현동 이것은 사전에 안 물었습니까? 주민들 동의 안 했습니까?

예. 물어서 동의률이 3분의 2가 안 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주민들 동향을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수립 전에 물은 것이지요. 물어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북구 산격 대현동은 이것을 하려다가 주민들 동의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하는 중간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려다가 못 받았다 이런 말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세입결산액은 총 32억 9,40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13억 3,400만원,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에 5억 1,0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600만원으로 96.1%인, 7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9,7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900만원으로 POST 2011 홍보비로 4,500만원, 대구 관문 환영홍보물 설치에 2,900만원 등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경관사업의 예산현액은 14억 8,400만원으로 이중 1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에 7,8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9억 9,300만원, LED간판 교체사업에 1억원, 이월사업인 2011대회 대비 가로환경조성에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이 가장 많은 도시디자인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1,800만원의 98.2%인 5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도시학교 운영비로 3,800만원, 디자인대구 아카데미 운영비로 8,000만원, 정겨운 터미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에 7억 7,800만원, 앞산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20억 100만원,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사업에 2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300만원으로 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반갤러리 가이드맵 제작 등 공공디자인활성화사업에 7,700만원, 융합형 디자인대학육성사업 지원에 5,700만원,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5,000만원, 미디어아트 운영에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원 중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비로 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의 예산액 1억 8,000만원은 2011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이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세출결산 총괄, 두 번째, 주요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6.1%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9%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편성된 예산에 대비한 집행실적과 잔액발생 등 세출결산이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세부결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액과 대비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대구관문 상징물 설치사업, 대구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 LED간판 교체 지원사업, 와글와글 정겨운터미널 정주공간 조성사업,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저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경관위원회나 도시브랜드위원회, 경관위원회 사실 숫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참석을 다 해버리면 예산이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몇 번 빠지고 이러는데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년도에 참석률은 한 60～70% 정도 됐습니다. 60～70% 되다보니까 그 분야에 위원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경관심의 내용이 누락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위원님들을 2배수 내지 3배수로 확대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없고 거의 참석률이 A라는 분이 안 되면 B라는 분이 하고 2교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A라는 분이 안 되면 B라는 분이 오시고 B라는 분이 안 오시면 C라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참석률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아마 정족수의 90%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되어 갑니까?

경관자원 100선 책자는 52선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경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발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강정고령보 디아크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는 추가로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로 발굴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디아크에 혹시 밤에 가보셨습니까?

낮에는 가보고 저녁 해질 무렵에 보고 왔습니다.

디자인본부에서 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초창기에 어떤 것 보셨습니까? 밤 8시부터 9시 사이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디자인본부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거기 며칠을 가봤습니다. 똑같은 곳을 며칠을 봤어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대구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아크 관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겠다. 정말 아깝다.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우선 디아크의 관장님하고 경관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 거기에 자전거박람회를 넣자, 의견을 그렇게 모아서 10월쯤에 아직까지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디아크에 자체적으로 컨택을 해서 자전거박람회를 넣으면 일산에 킨택스 안에 실내에서 하는 자전거박람회보다 실외에서 자전거동호인들을 그 기간 중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을 다 동원해서 디아크를 홍보하는 이런 박람회를 하자, 이런 의견을 사실 모아서 아마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정말 경관이 좋고 사실 밤중에 조금만 더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아마 세계에서도 이름난 그런 데가 될 것이다. 디아크 조형물이 설계자가 건축물을 세계 건축 무슨 협회 건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그분이 와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3층에 올라가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런 데 안에 천장이 다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푸른 물을 상징하는 이런 디자인인데 그런 디자인이 이 디자인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지 않아서 색깔을 다 바꾸고 디자인이 자기 의도대로 된다면 등록시켜 주겠다. 거기에 등록되면 아마 건축물은 세계적으로 보러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디자이너가 거기에 대해서 색깔 하나 자기 의도에 안 맞다고 준공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또 주변에 나머지 공간을 꾸미는 것은 사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지난번에 나무심기를 했고 시민들 나무심기도 했어요. 거기에 20년 뒤에 캘 캡슐도 묻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경관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 100선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호산동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호산동 메타세콰이어길에 4차 순환선 도로를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 길로 넣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메타세콰이어 만들어 놨는 길하고는 다른 길일 것입니다.

지금 맹꽁이가 산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아마 허만진 위원님 아시겠지만 꺾어서 메타세콰이어 그 길을 몽땅 다 없애고 그쪽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해놨거든요. 지난해 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비가 사실 아까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아마 100선 조성사업에도 군데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수성못도 마찬가지이고, 수성못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관위원회 그날 계셨겠지만 지난번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사실 나무들 다 살려두기로 하고 경관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나무를 다 자르는 것으로 나왔지요?

예.

경관위원회를 해도 그것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런 것을 디자인본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과연 통과된 대로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대구시의 도시주택국이나 건설방재국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조금 더 소통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미리 계획이 있는 데는 피해서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대구의 예술고등학교 뒤편 그 길 정비가 다 됐습니까? 저희들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고 진입로 쪽은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고요. 사업비 대비는 한 90%까지 갔습니다. 올해 사업비 확보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어느 정도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디자인협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제 예산은 없어요. 아마 공무원 분들이 담당해서 그 자리에서 간단한 상담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전문직하고 전문 분야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본부장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협의제에 대한 별도로 예산 없습니까?

자체 업그레이드 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그러한 예산이 없을 적에 저희들 업그레이드 지원비를 가지고 한 5,000만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계디자인하는 분들, 각 구에 담당하는 몇 사람과 우연찮게 모임을 했었어요.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디자인협의제가 있음으로 해서 대구시의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거기서 협의해 주는 내용이 너무 힘이 없다. 내용이 없다. 약하다.” 또 기본적으로 공모해서 만들어놓은 몇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공했을 때 건물이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볼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나머지나 세부적인 것은 요즘 디자인을 전공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은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해줘야 하고 설계하시는 그분들은 그래도 전문가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전문가인데 우리 협의하시는 분들이 못 따라가면 디자인협의제가 오히려 더 나은 디자인을 나쁘게 끌고 가는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해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 발전성 없게 기준에 따라서 하면 오히려 자기들은 형편없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디자인협의제수준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비록 작은 하나하나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이지만 협의제가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게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겠고요. 저희들 전문직 직원이 3명이 있고 기술직 있으니까 앞으로는 본부장실에서 전 직원들이 해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 오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다른 나라도 많이 보내고 디자인도시도 많이 보내고 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해서 대구시 디자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어반 갤러리 가이드맵 제작에 여러 가지로 100선 사업에서 경관 52선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학교나 여러 관공서에만 배부하고 있습니까?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드렸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집을 다 드리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힘들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경관 52선에 대해서 사진하고 모든 상황설명을 다 드리는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대,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대, 여러 가지 시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전자홍보게시대, 더불어서 앞으로 인터넷이나 홍보하는 팝업창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든지 홍보 부분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으나 저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관공서나 학교 시 행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으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크게 하는 행사 중 하나에 요즘 같이 하고 있는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 그런 데 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KTX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볼 수 있는 각 구·군에 합의를 해서 한번 현장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보러 가고 관광을 가고 하는데 사실 대구시가 좋은 곳을 지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2선을 지정했는 손수건이 나온 적 있지요?

예.

저희들도 받았는데 제가 요청을 많이 해서 그 손수건을 동네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그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손수건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군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구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 반응이 좋고 설명하기도 좋고 관심도 많고 꼭 가봐야겠다. 조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곳에, 말하자면 달성군, 달서구에 있는 좋은 시설이 수성구나 동구 이쪽에서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각 구마다 공유해서 대구시에 각 구·군 단위로 이 군에서 저 군으로 좋은 곳이 있으면 가보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투어를 하든지, 시티투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쯤 배려를 하셔서 전체, 현장을 보는 것도 하고 서류상으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12선 손수건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계속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부터, 우리 이웃부터 먼저 홍보를 하자, 이런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전 관련해서 지금 도시브랜드를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데 4회, 5회째 하고 있습니까? 총 상금이 600만원 맞습니까?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학생부 경시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총 상금이 600만원 맞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 공모는 전문가 따로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 따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공모를 하고 심지어 외국대학, 외국에까지 전체 홍보비가 들더라도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대구의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떤 의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문을 크게 열어놓고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공디자인 공모전 행사비는 6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금이?

상금이 아니고 전체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학생과 또 일반인,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시에서 꼭 필요한 공공디자인이 뭐냐? 젊은 층 학생들, 일반인들까지 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설계자, 작가 그다음에 제출한 학생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앞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6,000만원인데 총 상금이 본 위원 생각에 너무 적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내놓을 때는 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전문가 디자이너들은 상금이 좀 높게 책정되어야지 많이 참여할 것이고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메타세콰이어 100선 경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 거기 두 군데 있지요? 아십니까? 아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삼성명가타운 옆에 메타세콰이어길이 있고 또 지역난방공사 앞에 대명천 유수지 사이에 있지요?

예.

김대성 위원님 질문은 4차 순환도로가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잖아요? 맹꽁이서식지 훼손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의 이야기는 지역난방공사 앞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지요? 그 길로 순환도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관철된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지요?

저희들 해놓은 것은 삼성아파트 뒤편에 위원님 구에 있는 거기에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렇지. 그 이야기인데 아까 김대성 위원님 질문은 그쪽의 질문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명가 앞에 메타세콰이어 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인근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길 특히 거기는 공단 주변이기 때문에 별다른 휴식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세대수는 많고요. 그런데 거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작년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서 마사토라 합니까? 쓸고 내려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움푹한 데도 있고 파인 데도 있고 이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마사토를 여러 수십 차례 깔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달서구청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고 계속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저희들 주택가에 대표적인 경관 훼손으로 전선하고 인터넷케이블카, 통신용 선이 많이 있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주택가 경관훼손은 지금 무슨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전국 20개 도시에 대해서 공중선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대구광역시에도 8개 구·군에 일정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사업자한테 내려갑니다.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자기들만큼 지분을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스스로 공중선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해서 제출되면 저희들이 현장 관리·감독을 잘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구·군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전국 20개 도시에 1차적으로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송통신사업자하고 열심히 해서 정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실시 그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각 구·군에서 5개년 동안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1차년도에 의뢰하고 2차년도에 의뢰하고 그래서 3차, 4차, 5차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세워야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1차년도 할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혼란스럽거든요. 지저분하게도 보이고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산전망대 우리 문화관광부가 주체해서 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데 상 탔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전망대를 하고 난 뒤에 야간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객이 얼마 정도 돼요? 좀 나아졌어요?

야간에는 사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주간 단위로 가시는 것은 모르더라도 야간에 야경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올라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시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주간을 위해서…

바로 그 이야기에요. 안전상 문제 그것을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설치한 것이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요?

전망대 케이블카.

죄송합니다만 케이블카는 저희들 담당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디자인이라 하면 큰 틀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양복을 하나 맞추더라도 디자인부터 먼저 하는데 크게 다자인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실을 박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적은 부분에 매달리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시 개발할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재정비나 재개발할 때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디자인본부에서 잘 파악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금 김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대구에 재정비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이 급한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은 어느 지역이 급한지 그런 것도 디자인본부에서 해보고 큰 틀에서, 대구가 디자인 하면 첫째 큰 모양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LED간판 정비라든지 또는 작은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전 뒤에 고성동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파악해보고 또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 대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디자인본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큰 사업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시에 큰 그림 하에서 우선해야 될 부분 또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을 주관사업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나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의 지금 인력 가지고 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된다. 시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직접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디자인본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전문직도 있으니까 앞으로 대구시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 지역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을 하면 어느 지역이 급하다. 재개발은 어느 지역이 급하다. 이런 안을 만들어서 시가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요. 직접 사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지금 3호선 교각 광고하잖아요?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반응은 어때요?

지금 그 업무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교각에 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바뀌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법령개정사항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내려온다 해야만 교각에 대한 옥외광고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 업무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숫자는 최소화해서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러한 행정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달성군하고 칠곡 그 쪽에.

달성군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안 가잖습니까?

달성군 광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공공기관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선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받아서 다음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심의가 올 것 같습니다. 오면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별로 해놓는 것을 봤는데?

지금 해놓은 것은 시험시공해 놨습니다. 대봉교에서 수성시장 가는 쪽에 일부분 교각이 10개 정도 시험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견본으로 해놓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반응일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