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가 전년도보다 80% 증가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위생적인 조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1일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부된 5건의 안건 가운데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문장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됨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제1조의 목적을 개정안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둘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제명의 띄어쓰기와 제2조의 위원회를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인원 단위인 ‘인’을 ‘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개정사항은 금번 조례 개정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 제10항에 의하면 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례정비 시에 본 조례는 폐지한 후 교육규칙이나 교육감훈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정 이유에 보니까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하고자 하는 법률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금 바뀐 내용을 보니까 개정 전에 있던 1항에서 4항이 삭제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학원법의 개정은 현행법의 제4조만 교육의 정화 등 이래서 이것이 남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신구조문대비표 있지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등 죽 나와서 제4조 제4항 하고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4조는 남고 제4항만 없애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다 지웠어요?

이 제목 자체가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인데, 아까 그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원의 설립·운영조례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실 중언부언되는 면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아니, 법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간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설치된 시기는 1985년도였습니다. 1985년5월26일에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각 시·도별로 조례가 여러 가지로 너무 상이하고 중구난방인 면이 있어서 2008년도에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별로 각종 조례를 다 수합해서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되었다고 인정은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개정이 몇 년도지요?

2012년8월13일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별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개정된 법률시행령을 보니까 제1조부터 제4조의 제4항까지 있는 것이 삭제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행령 전하고 시행 현행하고 있네. 1항부터 4항까지 삭제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라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 조례를 보면 거기에 제4조 제4항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4항 빠지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그 말이 다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런데 제1조의 목적에서 방금 삭제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명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된 제4조는 어디로 갔어요? 현행으로 바뀐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이라는 제4조는 여기서 빠지는 것이에요?

목적에는 빠져 있습니다. 빼도 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빠진 것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4조 제4항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사실은 여기 하고 있는…

한번 코멘트만 다시 해 봐요.

제4조 제4항에 보면…

제4조 제4항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자체는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대통령령인 현행 제4조가 어디 갔냐고? 목적에서 다 빼 버렸는데.

뺐는데, 이 조례에는 4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야지. 목적에는 빼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애초에 들어갈 때 이 목적에는 사실 중언부언되어서 목적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것은 옛날부터 잘못된 법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저번에 조례 정비할 때 내놓지 않았어요?

잘못되었다보다는 중언부언되는 면이 있었지요. 간결하게 하자는 측면이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이 붙어있었잖아? 그것이 잘못이라고 표현한다면 왜 그때 내놓지 않았냐는 이야기지요.

그때는…

못 봤습니까?

그때 학교보건법시행령 자체가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 관계법령을 보면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있지요? 제10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사실은 조례로 하지 않고 교육감의 어떤 규칙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08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이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사항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이 섭섭해 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폐지하고 규칙으로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학교보건법 자체가 전면 개정될 예정이라는 교육부의 이야기도 있어서 이번까지는 조례로 유지하고 다음 기회에 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 그때 규칙으로 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례 개정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조례들이 다 관계가 있겠지만 법률의 접근방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준에 의한 명확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대충 하다가 나중 되어서 없애서 바로잡는 것은, 우리 의회가 그냥 편리성 봐 주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한 번을 하더라도 원칙에 규정된 대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법적 원칙은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의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고, 나중에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의회가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훌륭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실제로 어떤 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만들라고 하신 이야기가 참 타당한 말씀 아닙니까?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때가 2011년도입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때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해가 몇 년도입니까?

1985년도입니다.

1985년도에 만들었습니까? 1985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부 개정을 하면 몇 년 걸린 것입니까?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죽 해서 9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틀림없이 학원설립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설립하고 정화구역 정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학원이 있을 것 같으면 과외교습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공연히 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런 조례를 그 속에 삽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삽입된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공연히 이래 놓으면 우리가 학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학원 설립할 때는 분명하게 이런 조례로 해서 그 지역이 정말로 학원 설립할 자리냐 하는 것을 이 조례에 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외교습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용어를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인’자와 ‘명’자,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똑같은데, 지금까지 다른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한자어를 우리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조례도 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례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어 자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13인이든 1인이든, 13명이든 1명이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것은 써도 될 문제인데 여기 조례에 굳이 우리가 13인을 13명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읽을 때의 어떤 느낌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를 쓴 의미하고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례 하나를 만들 때까지도 한자를 피하고 우리 한글로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정신이라면 좋은 것이지요.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가 있고 ‘명’이라고 하면 불특정다수가 해당되지 않겠나 해서.

운영위원 13명하고, 운영위원 13인하고, 특정인 지적하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법령을 개정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법령기준에 맞추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영어를 쓰지 않고 한글로 모든 문서라든지 서류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을 명으로 바꾸었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면 상당히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용어 하나도 우리말로 틀림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영어로, 보고서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한글로 명확하게 이해된다면 한글로 쓰는 정신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과 장식환 위원님께서 골자는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도 교육행정을 하면서 타 시·도의 조례를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7개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한 시·도가 몇 개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조례 개정중이거나 심의 예정인 시·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처음에 출발할 때 경남만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해요. 경상남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된 교육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또 조례로 만들려고 하느냐, 옥상옥으로 하는 것인데.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자기의 고유권한을 버리는 것인데도 이것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교육감이 자기 권한을 버리겠느냐? 버린다고 하면 교육감께서 검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인’과 ‘명’에 대해서 타 시·도 중에 법령 정비안하고 다 맞춘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규칙으로 가자.” “조례로 남자.” 왈가왈부하다가 지금 서울하고 전북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해 놓은 대로, 제 생각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 의회에 와서 간섭도 안 받고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대구월배4초등학교 신축, 대구노변초등학교 외 2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대구남부초등학교 체조체육관 증축 등 5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유천동 89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의 수용을 위해 가칭 대구월배4초등학교를 신축하고, 대구노변초등학교 외 2교에 각종 문화 및 체육활동과 안전한 급식품 조리 및 쾌적한 식사공간 제공을 위해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며, 대구남부초등학교에 체조체육관을 증축하여 초·중·고 체조운동부 10개교 60여 명 선수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 실시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한샘초 및 신월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월배4초등학교 신축 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변초, 북부초 및 입석초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 체조운동부 선수의 전용훈련장 확보를 위한 남부초 체조체육관 증축 계획 등 5건으로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노변초 등 3개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의 경우 소요예산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충당할 예정인 바, 대응투자 금액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초 지자체의 대응투자 곤란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학교가 다목적교실 건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월배4초 및 남부초 체육관 신축 계획의 경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여 현재 공사일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관련예산 편성 전에 심의·의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달서구 성당동 660번지 남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에 체조체육관 건립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립에 따른 운동장 잠식은 없습니까?

체육관이 들어서게 됨으로 해서 운동장이 일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운동장 면적을 2배로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체육관에서 흡수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체육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운동장의 흙을 밟으며 하는 실외체육활동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운동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때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모두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학교마다 다르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대구노변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이 정말로 합당한가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오늘 이 5개 학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우리 노변초등학교하고 북부초등학교에 예산이 46억원, 45억원. 그러니까 1억원 차이가 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땅값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이 정도의 면적하고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 그대로 납득이 되고. 그리고 입석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에서는 24억 9,900만원인데 면적이 1,0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교실 증축을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과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려되어서 학교마다 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노변초등학교와 북부초등학교는 면적이 다목적교실을 지을 부지가 넉넉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까?

급식실이 있고 없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은?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차지하는 면적은 같은데 입석초등학교는 급식실이 없고 두 학교는 급식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석초등학교는 급식실을 짓지 않은 다목적교실이.

예.

다른 학교는 급식실이 들어가는 다목적교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부지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다목적교실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해도 거기 학생수에 맞춰서 향후 학생들의 어떤 증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짓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같이 5개를 일관할 수 있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면서,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유의해서 다목적교실 증축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장식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다목적실이나 혹은 강당, 체육관 등 일부 기존 우리 대구시내 초·중·고 기설되어 있는 데를 가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또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혹은 그 학교의 교기지도와 연계해서 다목적실이나 혹은 강당, 체육관 등등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학교 이외에도 혹시 또 다목적실이라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으면 우리 대구시 초·중·고를 다 망라해도 예를 들어서 핸드볼경기장 같으면 우리 대구에는 성명초등학교 하나밖에 경기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성명초등학교만 핸드볼이 교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여자핸드볼 같으면 성서초등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초등 같은 데는 좋은 체육관이 있어도 경기를 할 수 없어요. 약 한 2m가 모자라거든요. 예를 들어 핸드볼경기장 같으면 체육관이 장방형 같으면 한 38m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성서초등 같으면 한 2m 모자랄 것입니다. 한 2m가 모자라서 경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혹은 배구교기가 있는 학교, 농구교기가 있는 학교도 교기와 연관을 지어서 이 다목적실을 건립했더라면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건립하실 때 그런 교기가 성서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지어놓고 교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벌써 30년, 50년 동안, 4~50년 동안 교기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는 학교인데. 또 그 학교가 또 다목적실 체육관을 지을 때에 기존의 건물에 지은 것이 아니고 새로이 건축을 하면서도 그런 연계를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꼭 성명초등에 안 가도 그 학교는 그 교기를 거기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경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성서초등학교 같으면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실내체육관을 간다든지, 혹은 시민체육관에 간다든지, 혹은 성명초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사정해 가면서 경기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연습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성서초등학교에서 교사, 교감을 하면서 메달도 한번 따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건립하실 때 이 1층 기존 되어 있는 건물 옥상 위에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참 부지와 혹은 예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하고 좀 매치해서 건립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병욱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부초 체육관 체조경기장, 이 경기장 면적만 하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 체조연습장에서 체조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까?

면적은 주로 학생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아니, 여기서 연습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타 시·도에서 여기 와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예.

전지훈련을 한다는 말은 경기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국소년체전할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옛날 대봉학생체조체육관 같은 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무엇인가 조금 우선 예산에 맞춰서 살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경기장이라고 할까, 혹은 연습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식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변이라든지, 혹은 북부초등학교 그 면적은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다목적실 그 자체의 면적은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예. 거의 유사합니다.

입석초등학교 같은 데는 1,000얼마고, 노변 같으면 2,200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급식소라든지 혹은 다른 다목적실, 특별교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다목적실로의 활용도는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체육장과의 활용과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모 학교에 가보면 말이지요. 정말 부지관계에 딱 국한하다 보니까 농구경기장도 하나 안 나오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장방형의 체육관이 나와야 되는데, 체조경기장 같으면 꼭 장방형이 아니라도 됩니다만 면적이 크면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 다 좋은데, 어떤 학교에 가면 그 부지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사각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아무런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다목적실이 몇 학교에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정말 실내 어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편리성은 좀 되겠지만 학생들의 체육활동의 경기력을 하는 데에는 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사각형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모양이 육각형 내지 그 정도로 지금 모양이…

남부체조장.

예.

남부체조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이번에….

일반 다목적실이나 강당 같은 것을 만드실 때에 그 부지가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 대신에 그 안에 무슨 체육과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다, 혹은 연계성을 갖기가 힘들다. 농구라든지, 혹은 배구하기가 굉장히 협소하다.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어서는 배구나 농구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넓어도, 면적이 커도. 그럴 때는 장방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 면적이 때로는 운동장 잠식을, 제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장을 잠식시켜 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다목적실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체육장이 잠식이 좀 되더라도, 안 지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건립하려면 교육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예산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교실 강당을 특교를 지원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청할 때 보면 농구장을 할 수 있는 크기가 1,063㎡입니다. 농구장을 할 수 있는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특교로 지원해 줄 때는 이제 대응투자분하고 자체 부담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주는데 보통 학생수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17억원 정도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부초하고 노변초는 똑같이 17억 9,000만원이 내려왔고 입석초는 학생수가 좀 작다 보니까 16억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학생수를 감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수가 1,000명인 학교는 2,000㎡로 짓고 500명인 학교는 1,000㎡로 짓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의 어떤, 학생들이 교육활동할 수 있는 경기종목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 가면 서평초등학교 같은 데는 정사각형입니다. 그 가운데 거기 할 수 없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구경기, 농구경기를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할 수는 있지요. 코트를 줄이면 되지요. 그것은 정식경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기가 있는 학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학교는 교기가 그쪽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도 핸드볼이라든지, 배구 등등 꼭 그렇다고 해서 체전이라든지 이런 대비가 아니라. 그래도 교기는 정규 규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제가 과문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1990년도 하반기에 가창중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건의해서 그것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단에 대응투자를 30%하라고 그러는데 가창초등학교에 그 당시 재단의 형편상 30%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 또 그 당시에 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10% 정도는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현대화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하셔서 거기 건립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14쪽에 있는 노변초등학교, 북부초등학교, 입석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총예산의 46억원, 45억원, 24억원 해서 5억원, 5억원, 2억 5,000만원이라는 말은 10%에 해당하는 대응투자였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 10%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혹시 대응투자하는 기초지자체의 그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원칙은 교육부에서 다목적교실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는 10%, 40%는 20%, 40% 이상일 경우에는 30%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남구하고 서구는 면제를 하고 동구가 10%, 나머지는 2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억원, 5억원,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다목적교실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대응투자는 급식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로 보면 됩니까?

동구청은 10%고 나머지 수성구청, 북구청, 달서구는 20%입니다.

20% 같으면 밑에 급식실은 제외하고?

예. 그렇게 다목적교실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응투자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헷갈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죽 경청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부분이 의회 의원들의 문제가 많이 걸려있어요. 아까 전 조례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지적이 다 된 내용들입니다만 그 부분들이 전부 보면 이것이 받기 이전에 전부 다 예산계획을 다 세워버리고 뒤늦게 와서 그냥 절차 밟는 격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어떤 말썽이 생기냐 하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의원들은 중간에서 그냥 우리 하는 일에 편리하게 의결해 주는 의결기관으로 남아서는 의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안을 들고, 안을 다루는 자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이 필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해 놨는 일에 대해서 뭐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옆에 붙이세요. 당기세요.” “2층으로 할까요, 3층으로 할까요?” 나는 이런 이후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 이야기고 근본적인 하드 자체가 벌써 틀려먹었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의원들 나름에 대한, 일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준 틀에서 벗어나서 자꾸 그것을 들고 오면 아까도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벌써 해야 될 일을 이제 와서 하고 있고. 다 해놨는 것을, 다 용역해서 다 설비하고 다 기획도 하고 다 잡혀있는 것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좀 하나를 하더라도 기획할 때도 고심을 같이하고 원칙에 의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무엇이 먼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불편한 것은 원칙을 세우고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이것이 원칙이 이래서 법령을 내놓고 “아닙니다.”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은 또 왜 안 되나 하면 집행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 기관 자체의, 의결기관이든, 집행기관이든 기관에 대한 예의는 최소한 지켜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나온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목적교실의 대응투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도 있고 방침이 있어서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로 접근해 보면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대응투자가 이렇게 10%, 20%,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한 20%까지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해서 다목적교실 짓는 것이 요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림살이가 다 똑같다시피 풍족한 집은 더 풍족해지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근본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혜택을 보기 힘들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특정 구에 있는 행정기관 간의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입석초 문제에 대한 것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석초 같은 경우 동구청에서 대응투자를 2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K-2 소음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돈이 2011년도에 1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에도 돈이 없다 보니까 5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없다.”.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동구청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주는 현상인데. 국장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존재하고 교육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아마 다목적교실에 대한 대응투자가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든, 또 우리 교육감에게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서 관철해내야 제대로 되고, 정말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시설격차도 해소되는 아름답고 건전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많은 학교가 다목적교실이 없어서 비 오면 종례도 제대로 못하고, 입학식, 졸업식도 다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안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열악한 구역은 더더욱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다목적교실을 워낙 각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니까 그 당시 교육부에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있는 데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우리 대구시도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도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는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성실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