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을 7월 26일까지 연장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찬성으로 조강석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천안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분야의 연구 활동을 위해 의원 공동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연구모임은 4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4조, 연구모임의 등록사무는 의정팀장이 보좌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안 제10조,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도병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동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은 채무 보증 기한 내 상환이 어려우므로 미 분양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통하여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까지 천안시 채무보증 기한을 연장 동의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신방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도로, 녹지 등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현행 건축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