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0

회의 전체 보기 1558턴

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15부씩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내용과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공항 관련 추진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 색깔 있는 마을 육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의 추진계획 시달 문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도별 지정 마을 현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아까 좀 비슷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도시디자인본부 토지 매입 현황이라든가 건물 보상비용 등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출진흥본부의 오사카 특산물판매장 운영 현황, 그러니까 수지 결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가맹점 현황이라든가 매출 실적,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유관기관, 즉 도 출연 재정지원 그런 기관에 대한 법정 수당 관련 지급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급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테크노파크 2013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평가위원회에 당초 제출한 계획안, 그리고 평가 이후 조정된 사업비, 사업 내역 비교표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산업 진흥계획상의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비율 세부선정기준이 있다고 하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이용 실태 및 지금 현재 근무자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애월항 LNG 매립공사 관련해서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왔다 갔다 했던 공문서 사본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서도 있으면 그 자료를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건설 사업체 및 용역업체 간에 왔다 갔다 했던 공문도 있으면 그 사본을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또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풍력단지 실태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클레이(ICLEI)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클레이 사무국이 지금 제주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클레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사방사업 관련한 실시 내역과 국고 반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월 19일 도정질문 이후에 공항소음대책 관련해 가지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시…….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 추가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해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해녀문화를 작업하고 있는 문화인들과 연대한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예산에 제주마 방목지 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 되어 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7월쯤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원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방목지에 방목 광경을 관람하기 위해서 연간 20만 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20만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쪽에서는 약 60만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40만씩 차이 납니까?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거기는 5·16도로를 지나가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간다든가 동쪽으로 간다든가 했을 때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제가 약간 신경을 써서 의논을 하면서 5,000만 원을 그쪽으로 배정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정책과대로 안 하려고 하고 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진흥원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축산진흥원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언제 용역이 나올 겁니까? 대략은 알고 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어쨌든 모든 준비가 끝났고, 공사가 7월쯤부터 해서 착수가 될 것으로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공사를 바로 할 거예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보고도 안 해 주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장님 오늘 처음 뵙니다마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잘하고 있겠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복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세부사업설명서 6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300만 원 해서 곱하기 6월 해 가지고 1명씩 180만 원 되어 있고,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자문 1회당 50만 원씩 범위 내에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정책자문 실적부에 보면, 다섯 번 했죠? 돈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문위원은, 축산 분야가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어저께도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축들이 생산비에 못 미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로 1회에 한해 가지고 50만 원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분이 다섯 번 했다는 것은 용역 자료라든가 책자를 발간한 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니면 도에서 워크숍이나 축산인들과 간담회 할 때 현장에서 지도를 해 주고…….

원옥

소원옥위원

그분이 한 달에 다섯 번씩, 여섯 번씩 한다는 거예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회당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해서 300만 원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들 하면 어떻게 사업 추진에 활용되었는지 성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성과물 나왔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전에는 축산진흥회에서 임의적으로 아니면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식화해 가지고 제도 쪽에 포함시켜서…….

원옥

소원옥위원

자문위원도 한 명만 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월급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월 300…….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런 의문점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다섯 번을 했다면 다섯 사람에게 이것을 해 가지고 50만 원씩 주면 더 편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문위원께서는 제주대학교에서 박사 제1호입니다. 전문 직종에 있었고,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국가 간의, 아니면 중앙정부 간의 교류협력도 될 겸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성과물이 나오게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성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연말 되면 성과나 문제점, 대안 같은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한 분한테만 정잭 자문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개선해 나가 주십시오. 박용현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작년에 박용현 본부장님께 버스 승차대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37억 원이 배정됐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던 것 아시죠, 자치경찰단에 있을 때? 얼마였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박용현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좋은 얘기죠. 그런데 버스 승차대가 제주도에 약 2,500대에서 작년 기준으로 1,250대 약 49%, 50% 정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 몰라도. 만약에 37억 원이 올해 배정됐다면 올해 몇 대가 되고 지금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 금년에 목표는 370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올릴 때와 금년에 설계를 상반기에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단가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277개 정도 우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단가가 올라서. 한 대당 얼마 먹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500만 원 정도…….

원옥

소원옥위원

1,500만 원 정도 들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지나가다가 본 위원도 승차대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때 타 시도의 버스 승차대를 보여 주면서까지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추세라면 물론 앞으로 4～5년이면 100% 정도, 37억 원씩, 40억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좋게 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광고라든가 제주도 관광 시스템을 하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 우리도 그 광고 문제를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제주도 지역이 광고 효과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꼭 광고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명소를 해 놓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병행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할 거고요. 그 관광지 이전에 급한 게, 아마도 위원님이 시내나 시외를 돌아보면 잘 알지만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캄캄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야간까지 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정류장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우선 정류장의 밝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학교 정류장 열네 군데면 양쪽에 해야 하니까 28개소를 우선 밝게 하는 것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좋은 점만 해서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년 예산에라도 그렇게 예산 들어갈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내년에 이보다 예산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고맙습니다. 택시 승차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택시 승차대는 이번에 계획이 빠져서 내년 본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택시 승차대에 돈 얼마 안 듭니다. 다 해 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를 우선해 가지고, 현재 재정이 택시와 버스를 양쪽으로 나눠서 할 형편은 아니고…….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국장님…….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마는 수출진흥본부 미래전략산업 관련인데,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테크노파크에 특화산업들이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누구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테크노파크에서는 참여 안 합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서 나왔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원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그 예산 보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국비가 상당 부분 감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지금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되는 지역산업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02년부터 시작됐고요. 1단계로 해서 2008년까지 진행됐고 2008년부터 ’12년까지 2단계가 진행됐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13년부터 신특화산업이 진행됐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4개 산업이 선정됐습니다. 해양바이오, 건강소재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디지털융합산업이 선정되었고요. 정부에서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2,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서 시도별로 에버리지 115억 원 규모로서 신규사업 경우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계획서를 갖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이 배정됐었습니다. 당초 정부 차원에서는 제주에는 산업 규모나 기업체 수를 고려해서 60억 원으로 선정됐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80억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16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의 국비가 전체 삭감되었는데 국비 삭감 금액 제가 보니까 13억 8,5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매칭 비율이 7 대 3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지방비가 그 국비 감액되는 분만큼 8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는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감액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치 않다. 국가 차원에서 평가를 하면서 국비는 이 정도, 지방비는 7 대 3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지역산업진흥계획 총 사업비 7 대 3 비율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매일 예산담당관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발언대로 모십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흔히 우리 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가면 예산 비율을 항상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국가직접지원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3억 8,500만 원이 삭감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지방비 8억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되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신특화산업을 할 때 2013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새로운 R&D 계획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당초의 예상보다 총액 규모가 아까 2,300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전국에 뿌려 주는 규모가 결과적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그런 비율로 세부 산정을 했는데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R&D 기초 투자비가 필요해서…….

규헌

박규헌위원

국가에서 국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한 것인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증액을 시키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방비 증액 비율을 엄격히 따지면서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관용을 해 줬다 말입니다. 됐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묻겠는데, 사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7 대 3이라서, 국비가 70%, 지방비 30%를 해서 그 당시에 신청할 때부터도 지방비를 그에 상응한 30%로 충분히 다 확보했다면 이번에 지방비도 역시 동일한 비율로 삭감을 시켜야 되는, 원래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지방비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방비 30% 비율을 다 맞추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헌

박규헌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사업을 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 이 부분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2억 8,700만 원, 지방이 2억 1,800만 원, 그래서 5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본예산 지방비 매칭 비율이 34.8%였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지방비 매칭 비율을 높여서 지금 43.1%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7 대 3 이런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1회 추경 지방비 매칭 비율이 40% 내지는 46%까지 부담하고 있거든요.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마다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박규헌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세부적인 사업의 집행이 나름대로 전체 사업비의 7 대 3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집행하면서 사업별로 나름대로 그 비율이 조금 오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한 부분 지방비 매칭이 커졌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박규헌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생명융합지식산업기술지원사업인 경우에 국가직접지원사업비인데 국비가 당초예산으로는 4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를 1억 7,000만 원을 했었는데 국비가 1억 원 마이너스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비를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지방비를 7 대 3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됐어도 지방비는 7 대 3에 맞춰서…….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해야 되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았는데, 제주지역 신특화산업 이 부분이 13개 지자체에서 경쟁, 신특화산업 육성 평가에서 제일 꼴찌했잖아요?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맞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국비 총 심사하는 데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역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그때 만약에…….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것을 지방비로 매칭하는 부분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하면서 대신 지방비를 더 늘리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7 대 3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더 확보가 되고 등급이 D등급이 아니고 상위 등급을 받아서 국비를 더 받았으면 지방비도 역시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 계신데, 13개 지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데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됐는데 지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책임은 특별자치도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도민들은 정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가고 있는데 최하위 등급, 오늘 신문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JDC도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는 부분에서 최하위 경영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들이 이런 모양이 됐느냐 하는 데서 한탄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산을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삭감하는 부분을 지방비로 매칭시키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줘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사업성 검토, 이런 부분이 재차 요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지역산업 진흥계획 평가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테크노파크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광역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현우범위원

그쪽에는 물을 취급해 가지고 마이크가 공급이 안 되어서 발언대까지 나오게 됐네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인가요,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양식넙치…….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염지하수에 대해서…….

현우범위원

염지하수에 대해서도 부과를, 언제부터 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5월 부과해서 6월부터 나갈 겁니다.

현우범위원

6월부터 나갈 겁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염지하수인 경우에 공당 얼마씩 했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4만 원에서 5만 원대입니다.

현우범위원

농업용수는 어떻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농업용수는 1만 원에서 3만 원. 하여튼 5만 원 미만입니다. 그것도 다 공당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것을 부과해야 됩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금까지는 농업용수라든지 수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안 했는데 지하수가 생활용수 내지는 농업용수로 9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20공이라는 공이 뚫어져 가지고 지하수공을 통해서 물이 취수되고 있는데,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정밀 분석했더니 앞으로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는 물이 고갈될 수도 있고 또 오염될 우려가 있다, 특히 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업용수든 염지하수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하수 보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어느 도민도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를 징수해 봐야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5억 원에서 8억 원…….

현우범위원

이것을 가지고 특별한 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과 같이 1차 산업이 FTA다 뭐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택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타이밍이 좋지 않다, 이게 도민들의 여론이거든요. 특히 염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분들이 전부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바닷물 쓰는데 돈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맞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리 본부에서 했는데, 마침 지하수공을 신규로 5공을 뚫겠다, 4공을 뚫겠다, 또 어떤 업체에서는…….

현우범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저희 수자원본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잠재오염원으로 조사되어서 들어온 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지하수공들에 대해서 잠재 오염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저께 사례 하나입니다. 지금 신규로 나가는 5공에 대한 주변 1㎞ 반경에 97개 염지하수 공이 뚫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못 하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농업용수가 돈 1만 원 냈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되고 또 염지하수가 돈 5만 원 연간 냈다고 해서 이게 오염이 안 되겠느냐, 이 돈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냄으로써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저도 목소리를 낮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을 목표로 하는 수자원종합계획이 만들어졌는데…….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수자원 차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제주도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100% 제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농업을 하시는 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못 내겠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세금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지금까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내고 써 왔으니까, 관례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정책이 아니거든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어렵지만 5월 달 종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런 타이밍을 택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참 도민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일반 환경단체나 아니면 최소한 수자원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두 번째, 지금 물산업홍보관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물산업홍보관은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역점적으로, 금년도 3월 22일 개관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학교 내지는 유치원생들이 단체관람을 하고 있고 또…….

현우범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3월 22일 개관했기 때문에, 제가 수치는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3월 22일 개관했는데, 제가 어제도 다녀오긴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직 방문객이 얼마 되질…….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직원 얘기로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려면 숫자적으로 얼마나 되나…….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예산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5,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한 달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

현우범위원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달에 20～30명 다니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상수원이 공급되고 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질의의 취지를 제가 잘…….

현우범위원

지하공에서 그냥?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상수원 수원을 100으로 본다면 지하수가 77%고 용천수가 20% 되고 어승생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수와 용천수 해서 우리 상수도의 수원은 사실상 지하수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지하수가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지하공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하수의 인허가권이라든지 모든…….

현우범위원

인허가가 아니고 관리,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지하공 관리.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하공 관리는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큰 상수원이 있고 소규모 상수원이 있죠, 지하공들이?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렇게 보십시오. 만약 5개 정도의 지하공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그 인근지에 정수지와 배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에서 염소소독해서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대여섯 개가 없는 것은?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종전 시·군 체제에 있을 때의 정수장인데…….

현우범위원

바로 가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독방법이 여과해서 정수시켜서 나갑니다.

현우범위원

주민들은 어떤 형태의 상수원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단 배수지를 거쳐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효과는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효과는 같더라도,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별도봉정수장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모래여과지를 통과해서 염소소독해서 다시 사라봉정수장 배수지에 보관됐다가 인근지역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개념은 지하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수장도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일부 시·군 당시 건설된 것은 야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야외 노출 문제가 아니고 지하공에서 걸러서 바로 공급되는 것과 배수지를 거쳐서 염소소독해서 가는 것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깊게 물었느냐 하면, 지금 우도에 가는 물 수원지가 어디입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남원정수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남원에는 지하공에서 바로 여과를 거쳐서 나가는 지하공이 얼마나 됩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

현우범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원에서 우도까지 물을 공급하면서 배수지를 거쳐서 염소소독해서 철저히 관리된 것은 타 지역까지 가면서 그 지역 인근에는 아직 전 단계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글로벌 시대인데 지역을 가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만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생수를 생산하니까 교래리에는 원가로 줍니다. 그만큼 생산지에 대한 배려를 물 정책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남원지역 배수지에서 생산된 것을 우도까지 보내면서,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 수원 인근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공급 수혜대상지,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는 수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외에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현우범위원

말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면 되실 것을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공급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현우범위원

우도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고…….

현우범위원

그쪽으로 우선 가고 남원에는 사람이 적게 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논리를 그렇게 펴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주거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본에 드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로, 공원, 상하수도…….

태석

김태석위원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그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중요한 인프라 중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물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당연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이 도시계획 조례 심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는…….

태석

김태석위원

물 공급의 어려움보다는 하수도 부분에 역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수자원본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의논한 적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의논한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제출했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행정의 잘못을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행정에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말씀하셔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당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할 때는 수자원본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자원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 조례 심의 연기 요청을 했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심의 연기 요청이 아니고 만약에 이 안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사실상 그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13만 톤인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12만 톤에 육박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초과용량이 될 것으로 예측한 거잖아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판포라든지 월정으로 하는 부분을…….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관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협의했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실무진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라는 게…….

태석

김태석위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까, 아니면 해도 좋다는 긍정적 의견을 냈습니까? 말씀하세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부정적·긍정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랬을 경우에는…….

태석

김태석위원

염려스러운 의견을 제출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염려스러운 의견이 나왔고, 얼마 전에 회천에서도 하수처리장이 역류됐죠? 물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슬러지가 역류돼서 도로에 나왔죠? 못 보셨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못 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담당 누구예요? 이 부분 담당 누구예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났는데도 몰랐어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청정환경국 소관이죠? 아니면 수자원본부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하수슬러지 관계는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자원본부장, 한 번 더 나오세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주시 환경과…….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환경과 소관인 거 알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 보도에도 하수관 역류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을 때 부서 간에 의견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염려스럽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염려스럽고 정책이 수립됐을 때 도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에서 도민들이 알아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민들한테 알릴 것은……. 자세한 의견이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뭡니까? 지금 양쪽에서는 염려스럽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면 이 조례를 담당했던 담당과장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하수도 부분 공공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 할 때 하수처리장 운영이 13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내용 말고 토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하세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금년 1월 8일 자 왔을 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는데 수자원본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자원본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1월 8일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는데, 본부장님하고 수자원본부장님 점심시간에 제 방으로 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정책적으로 양 부서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쪽 상임위 소속위원이고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오수관거 그쪽 연결만 하다 보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자원본부장님도 출석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수도 쪽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김태석 위원님한테 가서 하시고 또한 내용을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운수업체 노선별 운송원가 분석용역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담당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성곤위원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운송원가를 결정하게 되면 노선손실보전금을 주게 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손실보전금을 주게 되면 실제 버스차량만 늘리면 경영합리화하지 않더라도 업체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노선……. 우리가 증차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억제하는데 또 손실을 보면서,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가 안 다니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안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녀줘야 되는데 버스 구입비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손실보전금을 맞춰도 자기네가 손해기 때문에 안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손실보상금 주고 노선을 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영어교육도시에 오는 입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제주공항에서 영어교육도시만 갈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터미널에서 공항 거쳐서 영어교육도시 해서 모슬포까지 연결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기존 차에서 증차를 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령노선이죠. 그렇지 않고는 증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는 버스업계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실제 운송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버스업계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손님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제 버스당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카드야 투명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설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현금 계수기를 설치해서 중간에 샌다든가 그런 게 없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서울은 투명하게 운영하게끔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받아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우리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돼야 시민들이 운수업체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성곤위원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가 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서귀포에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께서도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도 전시관을 요구했었고, 소암기념관도 있고, 장리석 미술관도 있는데, 이렇게 미술품을 기증하면 우리가 미술관을 다 지어야 되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창열 화가는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입니다. 또 변시지 화가는 제주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명확히 얘기하면 유명한 화가께서 작품을 기증하면 전부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미술관을 다 지어야 되느냐고요. 만약 앞으로 다섯 분이 더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그것은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고 도민 공감대라든가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창열 화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화가고, 또 사실 변시지 화가님의 미술관도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 조건이 많아서 지금…….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술관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선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창열 화가께서 200점이나 우리 도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정책을 하는데 미술관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 어느 시점까지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립미술관을 확장해서 이분들의 상설전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누구나 작품을 기증하면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유명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해야지…….

위성곤위원

미술관을 지어놓으면 좋은 작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한 곳당 1년에 2～3억 원 이상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을 문화정책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것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증자의 뜻도 받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음은 김만덕 객주터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김만덕 관련사업이 김만덕 기념관 사업을 하죠. 그 주변 일대를 보면 탐라문화광장사업 하죠.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산지천 정비사업 하죠. 인도개선사업 하죠. 이렇게 지금 산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객주터 부지 매입까지 한 섹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부서가 다 달라요. 저는 우리 도에 이 관련부서를 만들어서, 도시디자인본부든 어디에 구도심활성화 사업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사항은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획관리실장 주재하에 금년 2월에 조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은 각각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 운영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협의가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공사기간에 총 공사부분에 대한 컨트롤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관계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주체는 모르지만…….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공사 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같이 합니다.

위성곤위원

인도공사 하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위성곤위원

탐라문화광장사업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새롭게 하게 되면 그 인도 또 건드리게 돼요. 이런 중복투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죠. 산지천 정비사업 하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사업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하고 산지천 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나누느냐. 안전행정부의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거고 환경부의…….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의 선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탐라문화광장사업인 경우는 토지매입이 우선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물 다 해 놓고 그것을 사서 폐기물처리하고 시설공사하게 되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본부장님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그 주변의 인도를 만약에…….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번 해 놓고 다시 까는 거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인도를 훼손해서 새롭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본부의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까지 배상청구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분 공사를 나누고자 한 것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다가 지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위성곤위원

좋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또 객주터라든가 김만덕 기념관은 그 옆에 있지 탐라문화광장 에어리어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에어리어 안에 담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서로 추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 에어리어 안에 담지 않는 거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이 도로 하나에 떨어졌는데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시디자인본부하고 관련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진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새로운 창의력이 발휘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떼어 놔서는 창의력이 발휘가 안 돼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442페이지,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보면 미래꿈나무 골프아카데미 위탁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 중에 골프선수가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 등록된 학생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직 자료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90여 명 됩니다. 빠르면 초등학교 2～3학년부터, 늦으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골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받아서 뭘 해 드렸느냐 하면 교육감기 꿈나무 골프대회를 개최만, 그러니까 이름만 하게 해 달래요. 그래서 그 대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 전해 드렸는데 정말 골프 꿈나무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런 정책보다는, 지금 그 학생들 그린피 일반인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주말요금 6만 원이다 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6만 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전해 주든지 정책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옳은 정책 아니겠어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도지사배는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위성곤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배를 해 달라고 해서……. 도지사배도 하는데요. 도지사배 학생들 그린피 얼마 내는지 아세요? 성인이랑 똑같이 냅니다. 있는 꿈나무들, 9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지, 미래꿈나무 골프아카데미라고 해서 제주대학교에 강좌 개설해 놓으면 그 학생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운동의 특성상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시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위성곤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목적은 우리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원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에 보면 원도심 기능회복 및 주변상권 활성화,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관광객과 도민의 교류와 만남의 공간을 만든다, 그다음에 산지천과 연계한 먹거리, 놀 거리, 쉴 거리, 즐길 거리를 만드는 축제현장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에서 나온 자료마다 달라서……. 예산서에는 369억 원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369억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셨습니까?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여기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민자 포함해서 842억 원으로 나와 있고 이 책자에는 49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369억 원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가 포함되는 거라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안전한 보행사업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다 합치면 490억 원이 된다 이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탐라문화광장 배치도를 보면 일차적으로 탐라광장이 있어요. 산짓물공원이 있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산지천 생태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질의했지만 북수구광장, 그다음에 산포광장, 산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성계획안 도면도를 보니까 산포광장하고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이게 지금 현재는 원도심으로 해서 개인주택들이 다 있는 지역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산포광장이나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즉 산지천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부분의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소위 말하면 산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동쪽에는 이 광장이 조성되면 민자가……. 서쪽 부분에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북수구광장 있지 않습니까? 북수구광장에는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

강경식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북수구광장에는 토지매입이 몇 % 완료됐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29필지에 4,000㎡ 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북수구광장은 29필지,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82% 정도 매입이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산포광장하고 북수구광장은 약간 규모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산짓물공원은 규모가 큰데 몇 필지 어느 정도 되죠? 여기를 어떻게 매입을 다 할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토지보상이 84필지에 1만 4,000㎡ 정도가 됩니다. 총액 보상금이 230억 원이 되는데 금년에 그 때문에 보상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토지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84필지 1만 4,000여 ㎡가 됩니다.

강경식위원

금액으로 하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230억 원 정도.

강경식위원

23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이게 본부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각 필지마다 토지주들하고 협상해서 매입을 다 해야 산포광장이든 산짓물공원이든 만들 거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금도 보상을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보상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현재까지 예산에 보상비가 6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한두 필지 사면 끝나 버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렵지만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투면서 55억 원……. 이것도 상당한 돈입니다마는 저는 한 70억 원 정도 되어야,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려면 토지 보상이 60% 정도 되어야 착수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토지 매입하는 게. 보상하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현재도 북수구광장을 서두르지 못하는 게…….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까 말씀한 390억 원에 다 포함된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390억 원에 포함된 겁니다.

강경식위원

390억 원에 다 포함된 거, 확실하시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390억 원에 포함된 거라면, 230억 원 빼 버리면 공사비는 얼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132억 원 정도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230억 원 대부분이 다 토지보상비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시내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보상비가…….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230억 원이면 다 된다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저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있는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협상을 해서 땅을 사는 게 적어도 4～5년, 길게는 10년도 걸릴 것 같아요. 지사님의 핵심공약사업이라서 그러긴 하지만 저는 아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공원이 일부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산지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도하게……. 사실 산지천에 있는 건물들도, 원도심에 오래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에 하는 공원처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원도심을 살리는 목적도 있지만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도민과의 교류와 만남을 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서,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싹 밀어 버려서 공원 만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건축물들, 단독주택들은 하나하나 조금씩 보수·보강을 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살려 나가고 예전 도로 같은 것도 살리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서 고풍스러움과 현대미를 조화시키면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무리한 사업을,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이렇게 집이 있는 지역을 전부 다 밀어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정한 부분에서 탐라광장을 만들고 원도심을 복원하고 객주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하고 제주문화포럼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저도 갔다 왔는데, 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토목적 대형개발보다는 인문·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다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심지 개발을 선진국이든 육지 지방이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싹 밀어 버리고 광장 만드는 식으로 해서 과연 원도심이 살아나고 광장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다 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경관이라든가 살아온 것도 다 역사이고 문화거든요. 그걸 밀어 버리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요번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그런 데서 어떤 의견들이 안 나왔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쪽의 토지…….

강경식위원

다 좋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산짓물공원이나 북수구광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실제 산지천 주변이 위원님 알다시피 제주도 원도심의 역사 아닙니까?

강경식위원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원도심의 역사라고 말만 해 놓고 우리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새로운 인프라 구성을 해 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모일 장소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도민이 모여서 즐길 장소도 없고.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풍물패 한번 가서 놀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수구광장을 그런 의미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강경식위원

핵심적인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광장 중심의 사업이 과연 현대 원도심 개발 방향하고 역사·문화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하고 맞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건물을…….

강경식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자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정비도 해야 되고 광장이나 주차장도 일부는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고,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방식, 토지주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땅을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한 방식이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재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떻든 이 사업이 보상이 안 돼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용현 본부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강경식위원

보상이 잘되기는 무슨 잘돼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북수구광장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보상을 못 하고 있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사업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강경식위원

집행부의 욕심이겠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욕심이 아니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북수구광장 부분도 82% 정도 되었고 나머지 산짓물공원이나 산포광장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협상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제주에 왜 오겠습니까? 제주의 독특한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아주 넓은 광장에 현대식 나무 몇 그루 하고, 그 광장 보러 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주도에 오는 것은 초가집도 보고 싶고 제주도 전통문화를 보고 싶고 자연환경을 보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 말씀만 듣지 마시고, 이게 먼 미래의 일이고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 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수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건축과 관계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듣고…….

강경식위원

본부장님, 여기 갔다 왔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물론 위원님의…….

강경식위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도 몇 차례 듣고 주민 의견도 몇 차례 들어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강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되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 건축가들, 관광인들, 이런 얘기들을 더 들어서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까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까지가 도입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어떤 일들을 하셨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하려면 제도적·재정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올해에 WCC 의제 후속조치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올해 각 분야별 5개 의제별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용역이 2억 원짜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속조치에 따른 의제이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세계환경수도 인증이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IUCN에서도 어떻게 인증과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라고 했고, 도는 이걸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도 지금 들어갔는데, 2015년까지 안을 만들어서 2016년…….

선화

이선화위원

2016년 6차 WCC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때 채택받을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정이든……. 세계환경수도! 대단한 목표입니다. 이게 지구의 캐피탈이라고 하는, 수도를 하나 갖겠다는 대단한 꿈을 제주도가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국비가 매칭된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방에서 꿈꾸는 것으로 세계환경수도가 되겠느냐는 거죠. 처음 용역 시점부터 국가기관과 연대한, 환경부와 연대한 기본그림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로 하고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 투자 계획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하지만 특별법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기본적으로 특별법으로 가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중앙기관과의 연대에 대한 부분, 공감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WCC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IUCN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여러 차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환경부지사께서 스위스에 가셔서 장기 협력사업 공동합의를 하셨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때 중앙기관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이 같이 갔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못 가고, IUCN에 환경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화

이선화위원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갈 계획이었는데 국회 일정이라든가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부장님께서 용역이 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 협력사업으로 가야 지구의……. 세계환경수도, 타이틀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적이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부지사께서 가셔서 IUCN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협약을 했다, 공동 합의를 했다, 이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와의 확실한 네트워크나 협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오는 9월에 WCC 1주년을 맞이하여 IUCN, 환경부와 이런 후속조치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MOU 체결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전부 환경부, IUCN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글로벌 환경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구성하는 중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구성하는 중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9월에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국제포럼으로.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1주년을 맞아서 국제포럼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예산에 들어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들이 추경에 올라 온 게, 저희 환경수도추진본부 조직이 1월 8일 자에야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은 이미 다 돼 버린 후여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WCC를 하겠다고 아주 대단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잡는 것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WCC기획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단에서 세부적인…….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도 올해 1월 초에야 해서 이런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지난 기획단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지난번에 WCC를 컨벤션에서 할 때 집행부에서 향후 이것에 대한 그림을 가져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미 이것에 대한 작업이나 의회와의 공감대가 있어야 됐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일부는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반영 안 된 것이 있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국제포럼을 7억 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7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선화

이선화위원

7,000만 원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는데, 어디로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국제포럼을 하려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있는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 우리가 환경수도로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택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예산이 7,000만 원이라고 해서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세계환경수도 국제포럼이라는 것을 제주도에서 한다면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환경수도가 적어도 아시아의 청정한 자연에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도만 달랑 청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해서 세계환경수도가 됩니까! 아시아 네트워킹은 적어도 청정이라고 하는 테마로 하는 네트워킹을 가동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비현실적이다, 고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이 꿈꾸고 있는 세계환경수도라고 하는 목표가,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인 그림인 목표가 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임기 내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이 언제 짜여진 겁니까? 지난해에 짜여진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지난해에 짜여져서 올해 1월 3일 자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했는데 최종은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최종 할 때는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본부장님, 타이틀을 바꾸시든가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라는 테마를 꺼내시면서 어떻게 지역하고만 논의하면서 들어갑니까, 처음 그림을?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역하고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림을 크게 가지시고 네트워킹과 연구하는 스태프도……. 물론 제주발전연구원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적어도 중앙기관, 아시아 기관 내에 환경이라고 하는 테마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자문을 계속 받으시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로드맵도 지금 모호하게 짜여진 거예요. 도입기는 그렇다 칩시다. 확산기는 왜 2018년까지 가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친환경생활 실천제도 조례도 2015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세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설립을 올해까지 하시겠다고 로드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입찰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과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이 6월 하순인데, 사이버 환경네트워크는 본부장님 부서에서만 하시나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기관에서 전부 관계된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관련된 데.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 국제포럼을 해서 오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7,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사이버로 해서 갈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전문가 집단하고, 정보정책과와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7대자연경관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도민 공감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7대경관을 가지고, 물론 브랜드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내시려고 합니까? 청정이라고 하는 테마를 실천하는 그룹은 결국은 도민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쓰레기 부분도 예산을 보면 그게 민생시책 예산으로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해양환경미화원 운영 등 해양쓰레기 대대적인 수거 처리가 왜 민생시책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도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공감대 네트워크를 하셨어야죠. 마치 성인지예산처럼 이왕 하실 거면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본부장님의 그런 부분이 부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더 강하게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 속에 그런 분야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폐기물 관련은 민생하고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럼 관계는 단 한 가지 포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시스템 개발과 관계된 IUCN이나 그런 데서 와서 워크숍도 하고,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화

이선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온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가 R&D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 발주 등 사업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겁니까? 환경부에서 이 작업을 하셨나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환경부에서 WCC 후속조치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올라 있는데 지금 계획 중이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세계환경수도본부라고 하는 거대한 어젠다를 제주도정이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제주도정 내에서만이 아닌 중앙기관, 적어도 환경부와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실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대자연경관이라고 하는 대단한 글로벌 아이템을 가졌지만 우리가 활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도민 공감대,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 도민들이 친환경생활을 실천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환경수도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자원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할당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사업명이 도 체육회관 정화조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 체육회관 정화조 정비사업 6,000만 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관이 시가지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BTL사업이 다 안 끝난 데예요? 지구 밖입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

관홍

신관홍위원

모르겠습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담당하는 국장하고 수자원본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이거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인데.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찾아봐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광객도 고부가가치 관광객이 있고 부가가치가 없는 관광객이 있나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차량에 따른 에쿠스급 이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아까 어느 정책자문위원도 얘기하던데, 이게 문제가 있는 명칭이다. 고부가가치라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부가가치라는…….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뭐라 안 하겠습니까? 캐피탈 문제는 따로 있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또 개별 관광객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명칭…….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명칭을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이 명칭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명칭 사용이 잘못되었다면 명칭을 바꾸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쪽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제가 있는 상임위로 넘어가서 묻겠습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혹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없어서 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2013년 당초예산에 2,865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추경에 반영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도청에서 말하는 민생경제, 서민경제 활성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2,865만 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총계가 6,400여만 원인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해 주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산 형편상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해서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게 민생경제 예산 아닌가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서 총 몇 대냐 하면, 5,400대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400대에 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요구한 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으면……. 왜 이런 거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경제를 외치는 제주도정이? 이것은 민생경제 아닌가요? 소액 카드결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박용현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세미나장에 가서 봤습니다. 박용현 본부장님께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거기에 되살려 놓아야 될 건물들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건물 없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보시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그어 놓은 도시계획선이 50여 년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제대로 복원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문화입니다.”라고 하거든요. 문화는 오늘, 내일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 안 살고, 내 건물이 없고, 내 재산권이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권리를 누릴 최소한의 권리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쪽 건물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 주시죠. 그것을 되살려 놔야 될 건물이 있는지, 복원해야 될 게 있는지,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될 건물이 있는지 그것을 다 보여 줘야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나리’ 태풍 때 거기 갔다 온 분 계세요? 물이 넘쳐서 거기 다 쓸어버린 거 아시냐고요. 아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거기 가서 걸어 보십시오. 골목길이 살려 둬야 될 가치가 있는 데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것을 답변 잘 못 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아까 건물을 다시 살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한 것이지 건물을 다 살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원도심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소유주들이 동의를 해 주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왜 동의를 해 주시겠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정도로 거기 지금까지 …….

관홍

신관홍위원

삶이 윤택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겠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수십 년 동안. 겉 보고 말이 된다고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 또 질의하는 분도 그렇게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만일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 모아 놓고 할 때 가서 “우리, 이러니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답변도 정확하게 해서 ‘이러니 이렇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모두가 느끼는 사항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신관홍 위원님께서 제 답변에 일부 부정하는 것이 있지만 질의와 답변이 서로가 딱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관홍 위원님이…….

관홍

신관홍위원

지역을 생각해서 예산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민선시대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한번 보자고요, 어느 쪽의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멘트할 시간도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422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꿈나무 골프아카데미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시행 근거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골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당초 70억 원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사항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골프아카데미로 바뀐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초등학생 골프선수들이 도내에, 저도 자세한 수치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90여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오래전부터 꿈나무골프대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 도지사배 골프대회를 하고 있고 하나는 ‘박카스배’라고 해서 꿈나무들이 골프에 입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가 골프의 천국이고 하다 보니까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화

현정화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를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골프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축소되어서 위탁 운영을 주게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항에서 사업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약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학교 운영보다는 우선 아카데미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분석, 자문 결과에 의해서 골프학교를 아카데미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골프아카데미 위탁으로 사업이 축소돼서 올라온 것은 어쨌든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골프아카데미도 운영 산출내역을 보니까 60명으로 하고 있고 지도자가 4명, 30일 이렇게 돼서 좀 적절치 않은 사업들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 공약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공약사항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축소해서, 또 여기에 맞지 않는……. 그리고 지금 현재 레저스포츠 교육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6회에 걸쳐 120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아카데미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 문제를 따져보고…….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 시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골프학교가 설립될 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인정하시죠? 그런 골프학교를 갖고 가기에 좋은 인프라 속에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교육행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90명이나 되는 골프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더 투자해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프선수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도 생겨나고, 점차적으로 도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골프학교 조성을 공약으로 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골프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막상 골프학교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해 보니까 한 826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일단은 골프아카데미를 통해서 골프꿈나무를 육성하고자 이번에 공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취지보다는 도내에 자라나는 골프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산출내역도 보면 교육용 골프채 10세트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60명을 지도하면서 10세트를 가져서는 많이 부족하고, 만약에 60명을 3개 반으로 나눠서 해도 20명씩 지도해야 되는데 이 골프채 문제 같은 경우도 10세트 가지고는 이 인원수의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없을뿐더러, 또 골프채 가격이 50만 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는 품질이 떨어져서 사용을 하는 데에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편성에서도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예산에 맞춰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계획을 먼저 잘하셔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70억 원이란 투자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못 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제주도내에 있는 골프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약 조정할 때 이게 발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골프채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제주대학교 골프연습장에 학생용을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채를 갖고 전부 연습하는 것은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최소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7페이지 보면 고품격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해서 사업비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인기투표를 해서 관광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명칭하고 인터넷 인기투표해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사업취지가?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박근혜정부는 고품격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부가가치 관광객, 고품격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요즘 외국에 블로그라든가 IT를 통해서 함으로써 팸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대경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해 보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투표를 하는 겁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투표한다고 하니까 7대경관이 연상되어서 거부감을 좀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스티커로 해서 당신은 어느 상품을 선택하겠습니까 해서 취향을 묻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기투표를 하고 선택해서 제주명품브랜드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볼…….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명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기 있는 상품이 명품이 아니고 고품질, 품질이 좋아서 명품브랜드를 붙여놓는 것인데, 현장에서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해서 가져가는 것은 인기상품인 겁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막연하게 제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 제주의 자연경관이라든가 불로장생, 음식, 이런 것을 섞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그 상품만 갖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 테마별·주제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해서 그분들이 뽑은 인기상품을 가지고 우리 제주명품이라고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과에서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일회성 행사용 예산을 가지고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는 큰 사업명을 붙여 놓은 것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회성이라든지 행사성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게 아니라 실제로 1차 산업하고 관광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연계를 통해서 어떤 소득창출을 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게 우리 제주도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월 연속 100만 명, 1일 최고 4만 명 이렇게 관광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관광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시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모셔올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이런 차원의 이벤트들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연이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자료가 들어왔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간 협의추진 경위, 2013년 5월 2일 실무자회의 개최, 의견개진 사항 말씀드릴까요? 하수도 연결거리 규정을 폐지할 경우 문제점,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다 알 텐데, 건축 관련 하수관거 관통한 곳에 더욱 관을 연결하여 가지처럼 계속 개발행위 할 경우 난개발 더욱 가중, 그리고 현재 제주시 동지역 연간 50여 건 건축 관련 공공하수도 허가, 하수도 연결거리 200m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허가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수도 용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자원본부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2012년 11월 9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 요구 외에는 별도의 협의 문서를 보내서 협의한 사항 없음.” 2012년 11월 9일이에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 요구 이외에는 별도의 협의문서를 보내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난달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부결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도 제시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박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수자원본부장이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자원본부장이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수자원본부장 기간이 얼마였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1년 정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년 정도 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이 분야에 계속 근무하셨죠? 건축, 건설 관련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셨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수자원본부장 1년 하셨으면 이 정도의 하수관거라든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도 그 사업을, 도두하수처리장이 아직은 포화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수자원본부에 가 보니까 그런 부분 추진하던 것을 제가 다시 공사도 발주하고, 그래서 판포하수처리장으로 외도 부분 가는 것하고, 삼양지역이 월정하수처리장 확장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계획하고 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본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부서 간의 소통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이든 정책수립 과정이든 부서 간에 의견 수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의견 수렴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의견 수렴한 게 분명합니다, 여기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게 언제 된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아까 읽을 때 안 들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들었는데 우리가 의견수렴을 공문서로 해서 정확히…….

태석

김태석위원

2013년 5월 2일 날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5월 2일 날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의견 수렴한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5월 2일은 우리가 의회에 조례가 제출된 때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가 저한테 뭐냐……. 조례 제출이야 여러 번 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최종 이번에 조례 된 것이, 5월 2일 날이면 벌써 도의회에 제출된 때이고 그전에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2년 11월 9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 요구 외에는 별도의 협의문서를 보내서 협의한 사항 없음.” 없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직 직책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민을 사랑한다면 전직 수자원본부장으로서 이 정도의 피해는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상반된 겁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제가 와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그 조건은 아니지만 부결되어서 의회에서가 빨리 제출해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견제시가 안 되어서 그것을 올린 것을 놔서……. 물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그에 대해서 욕을 먹어서 마땅합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본부장 입장으로서 안 한 것을 왜 안 했느냐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게 의회의 본질이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문제된다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행정 내부적으로 따지고 제가…….

태석

김태석위원

본부장님! 행정 내부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들어가야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면 되느냐는 식으로…….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수자원본부장이 그것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연기시켜 주었다 하면 우리가 연기 안 시켰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물론 추경하고는 다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전에 부서 간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식으로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질의하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이것을 의회로 전가시키면 안 돼요. 의회로 전가시킬 생각 마시고 본부장님이 그 직에서 했던 일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그것을 의회로 전가시키려고 하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직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출하면서 그때 협의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 점심시간까지 자료를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하라고 했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어떤 자료도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물론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했지만 우리는 수자원본부에서 의견이 공문서로 제시된 바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의견을 제시하라고 2012년 11월 9일에 딱 한 건 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우리가 보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회의를 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모르겠다니.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본부장이 그것을 일일이 다는 못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본부장이 일일이 그것을…….”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도시계획 조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면…….

태석

김태석위원

본부장님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간의 소통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조례는 이미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고 하니까. 이렇게 부서 간에 벽이 많아서 되겠느냐, 이게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여기가 탁구장도 아니고 핑퐁처럼 왔다갔다 치면서 이게 공무원사회가 해야 될 일이냐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도청의 최고위직 공무원들이에요.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네 탓, 내 탓 하면 도민사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불통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자료 가져 왔습니다. (자료 보이며) 얼마 전에 계속 두 번 음식물 쓰레기 분출된 겁니다. 대도로변이에요. 그런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부분은 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이에요.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제대로 걸러냈다면 하수관거에 문제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다 남 탓만 할 겁니까!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각 부서 간의 소통만 있었다면, 그리고 정책수립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있었다면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고 재정투입도 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박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제가 김태석 위원님 질의의 진의를 잘 파악 못 해서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정부가 칸막이 없애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서로가 입장 차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칸막이를 제거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오대익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있는 사업이름을 쫙 보다가 그중에 제일 예쁜 이름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입니다. 색깔 없는 마을이 있는가? 왜 이 사업명을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했을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온 사업인데, 이 이름 누가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마을은 전부 독특한 마을을 육성해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삶의 질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 있는 마을은 당초 2011년 4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할 때는 스마일농어촌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스마일농어촌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마을 이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색깔 있는 마을 육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농어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나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가 없다. 이렇게 농어촌이 황폐화된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기조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농어촌의 잠재적 자원이라든가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복원시키고 육성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육성시킴으로써 삶의 질과 독특한 마을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서 색깔 있는 마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참 좋습니다. 제가 앉아서 우리 마을은 무슨 색깔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40개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되었네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40개 마을을 쭉 보고 있는데 색깔 있다는 생각도 되고 성깔 있는 마을도 같다, 성깔이 더 맞을 것 같다……. 이거 참 40개 마을……. 2012년도 10개 마을, 2011년도 19개 마을인데, 왜 2011년 먼저 선정한 마을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2012년만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순서가 왜 바뀌었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마일농어촌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었고, 저희들도 2012년에 당초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선정된 마을부터 지원해야 하는데 2012년에 지원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기 와서 리더교육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서 우선 당해연도 선정된 마을에 지원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대익위원

정부에서는 2011년에 1,500개 마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5,00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선정된 마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고를 한 푼도 못 받았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된 색깔 있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대익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색깔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보내놓고 왜 한 푼도 안 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색깔 있는 마을 내에 품목별 단위사업에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총괄적인 개념에서는 지원이 안 되었지만 마을단위로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지방비로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국가에서 당초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도 지방비로 확보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 만일에 국비를 지원 안 하면 지방자치도 마을을 선정하는 데 재고를 해야 된다,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선정해 놓고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마을에 굉장히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40개 마을 선정된 것은 금년 추경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원과 선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타 시도도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국가가 5개년 계획으로 농촌살리기 특별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이 단돈 10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국고를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은 완전히 지방비로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 시도에도 국고 지원이 없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대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억 원이고 금회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5억 5,000만 원을 해서 마을에 2,300만 원씩 나누어주겠다. 그 계획이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172개 마을이 모두 독특한 색깔 있는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오대익위원

저는 세계환경수도의 첫걸음이 뭐냐? 큰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것이다, 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 달쯤 전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차를 타고 한림 쪽까지 쭉 간 일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소나무가 쫙 있는데 거의 다 고사해 가는 붉은 소나무를 봤어요. 우리가 버스 안에서 “이거 아니다.” 그 붉은 소나무가 모두 재선충에 걸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재선충에 걸린 붉은 소나무가 서쪽에 쫙 있는데 이게 뭐냐면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추경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재선충 감염된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해송림 고사목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재선충병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선충병 감염된 나무로는 최초 발생한 것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19본 발생 이후에 10본, 20～30본, 40본, 많을 때는 52본, 그렇게 해서 줄어들다가 2012년도에 59본이 발생했고 올해 31본 해서 2004년에 이후에 292본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소나무 고사목 1만 8,451그루의 30%인 5,535그루가 재선충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51에서 100그루 정도, 아까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 정도라고 해서 벌써 시각의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보통 제주도민들이 보기에는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엄청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주 작게 100그루 내외라고 보기 때문에 재선충을 방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재선충 고사목은 수거해서, 제주지역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이 한라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로는 292본이 발생한 것으로 산림청에도 이 수치로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사목이 지난해부터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태풍이 세 차례 거쳐 가면서 피해목들이 많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변화에 따른 고사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도의 해송림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청해서 지난 2월에 산림보호국장이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서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환경단체 등 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히 산림청에서 긴급방제비 3억 원을 국비 전액 지원해 주어서 용역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봤어요. 용역비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시범사업 1억 2,900만 원. 저는 지금 용역하고 시범사업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저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야 관리계획 용역, 이것이 아니고 빨리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방제비에 예를 들어 항공소독, 예방주사, 훈증소독, 이런 것에 돈을 투입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 하는 생각입니다. 2014년도에 제주도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2014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해 놓고 방제하는 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무슨 이제야 용역비, 솎아베기를 통한 시범사업 이런 데만 예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방제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방제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방제사업비에 21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재선충 예방사업이 18억 5,400만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올해 방제예산이 있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나무 주사라든가 고사목 제거, 항공방제, 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고사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사목 제거 사업비가 상반기에 거의 집행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고사목 발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부분입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반드시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히 방제해서 우리 도청에서 2014년에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것처럼 2014년에 가서는 제주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하나도 없도록 방제에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고사목 발생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집단으로 고사목이 발생하지 있는 데서 하나씩 발생하는 예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일정 부분은 재선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성을 일깨우는 뜻에서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심각성을 잘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일문일답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단장님의 발언 중에 좀 문제가 됐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공항소음대책지역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간 100억 원을 가지고 제주공항에 오는 17.2%가 비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주도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자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하신 것 중에 개선되어야 될, 그리고 수정해서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대한 소음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김포에는 30%를 지원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5.8%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이것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이거에 따른 것을 착륙료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는 한 25%를 받아야 되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께서는 우리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착륙료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김포공항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개선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두 가지 사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주민지원사업인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인구, 그리고 소음부담금, 운항편수를 가지고 공항공사가 기준을 만들어서 제주공항인 경우는 17.2%가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7%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위임해서 공항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면적, 인구, 소음부담금, 운항편수……. 소음부담금이나 운항편수는 ’07년도부터 ’09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비율을 김포는 62%, 제주는 17.2% 그렇게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공항별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이에요. 이게 올 5월에 공항공사가 국회 업무보고 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김포는 451억 원을 배정받고 있어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이것은 총사업비의 30.2%에 해당됩니다. 제주는 총사업비에서 28억 원밖에 배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5.8%입니다. 17%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항소음대책사업은 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소음대책사업이 있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지원된 돈과 지방비를 합해서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17.2%라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된 것이고 소음대책사업은 공항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분되는 것입니다. 김포공항은 소음대책지역에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아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사업까지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을 하십니까? 주민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소음대책사업과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우리가 착륙료 기준, 소음부담금 기준, 그리고 면적당 인구수 비율로 하더라도 제주도가 김포보다 낮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항공사에서 집행한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는 이제까지 전혀 그런 부분들을 협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죠―방문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 6월 12일, 이번 달 12일이었습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일부러 부지사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주민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것들을 웨클로만 하셨고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변경 부분들은 요구를 안 하셨거든요.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아니, 그 밑에 보시면…….

영심

김영심위원

“기준은 고정시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차 공항소음 중·장기대책은…….

영심

김영심위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립 시 배분 기준 변경”, 이게 인구 요소에 대해서 상향시켜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주도가…….

영심

김영심위원

면적당 인구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인구 요소 부분들에 대해서 0.63%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인구수로 갔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왜냐하면 제주도가 김해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두 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소음대책 1차 중·장기계획에는 편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김해를 말씀하셨죠. 김해는 지금 소음대책사업비로 2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5억 원 정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착륙료 수익은 52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공사가 집행하는 소음대책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서 한 건데, 예를 들면 제주공항인 경우에 주택 방음시설은 94%입니다. 반면에 김포공항의 주택 방음시설의 진척률은 67%, 이런 것처럼 공항소음대책사업비인 경우는 사업량 대비 실적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하지만 사업 진척도가 낮지 않다. 다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지원되는 공항공사의 지원 비율을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대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이상 개선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에서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이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들의 반경이라든지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지원지역에 대해서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어서…….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중기계획에 제주도는 한 곳도 지금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몇 %입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소음대책 공항이 5개인데 공항공사하고 교통부가 협의해서 용역해서 인근지역까지 포함 고시된 곳은 제주공항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항은 연구용역 자체를 아직 착수를 못 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이고 제주공항 하나만 법 개정에 따른 인근지역이 추가 확대 고시가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공한 항공사진에는 왜 인근지역의 인구수와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언제 겁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제시했던 작년 12월 말 기준의 위성도.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러면 아마 그것이 작년도에 늦게 되다 보니까 자료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말에…….

영심

김영심위원

인근지역의 주민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지역이 70웨클까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주공항 하나만 되어 있고,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에 인근지역으로 상가리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인근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이 없어서 70웨클로 됐을 때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그쪽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반경과 이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음대책사업에서도.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이미 공부해서 아시는 것처럼 인근지역으로 이번에 확대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상 주민지원사업만 하고 소음대책사업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는 금년도에 상가리 같은 경우가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처음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상가리뿐만 아니라 용담지역도……. 애월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70웨클에 의하면.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아, 그렇죠.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상가리만 지정이 된 거죠?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나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말에 인근지역 확대 고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심

김영심위원

고시에 대한 협의는 제주시장과 공항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지방항공청이 고시를 한 겁니다. 제주시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상가리밖에 제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면적은 바운더리가 추가로 되었는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인근지역 중 추가된 곳이 상가리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추가될 것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인근지역 중 첫 포함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 인근지역으로 첫 포함된 것을 안다면 애월 쪽이나 이쪽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요구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금액이 한정되어서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받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업 해서 애월이나 외도, 용담 이쪽에서 하게 되면 받을 때 한 번에 1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7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CCTV 관련해서…….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3월 5일 개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CCTV는 사생활의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공무적 입장에서 보면 사건·사고나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 학교 인근지역, 어린이공원 그런 시설에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성인지예산처럼 발생 건수, 예방 건수, 적발 건수 이런 걸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효율을 체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인지예산이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수, 이런 걸로 해서 성인지 분석이 아니거든요.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범죄 감소율, 범죄 검거율, 교통사고 감소율, 이런 것을 척도로 해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 부분을 관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니까 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예산은 용역비만 들어와 있어서 시설 보강 부분이 필요했었거든요, 보안 부분에 대해서. 생체인식만 되고 있고 금속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시설 보강은 몇 년 동안 이거에 따른 것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CCTV 보안장치를 해서 암호화도 하고 지문도 하고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 교육, 그리고 일반인 출입에 대한 제한 안내, 출입자에 대해서 같이 동행해서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금속탐지기에 관한 사항은 아직은 사실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제주도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에 모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절충하면서, 관제요원이 핸드폰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갖고 가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속탐지기라든지 보안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생체인식과 금속탐지 보안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도록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캐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들이 가서 관제를 할 때 경찰이 옆에 앉아서 관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번에 보완이 됐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중요성은, 공간구조가 갖는 위치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치를 하면서 캐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제주도만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이때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데는 경찰들이 뒤에 앉아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옆으로 가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하고 있는 모니터를 책임자들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들이, 보안 인력들이 이쪽에서 관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앉아서 관제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어떤 화면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지 전혀 관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탐지라든지 보관소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핸드폰으로도 블루투스로나 서로 공유하면서, 테더링하면서 그냥 무선으로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속탐지가 전혀 안 됨으로 해서 보안이 어떻게 저장되어서 나고 있는지……. 요즘은 USB로 안 합니다. 유선 연결 안 하더라도 음악 다 다운받고 영화 같은 것도 다 다운받거든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가방을 들고 관제센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보안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면 제주도민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가 관제되고 있는 곳이어서 그에 따른 보안 시스템을 이번에 꼭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이 신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영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분이 보장 안 되는데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노출시켜서 제2의 범죄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 저런 우려 때문에 그때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영심 위원님도 다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님.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한동주 본부장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옵디다마는 인테리어비가 약 7억 원 정도 들어갔죠?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있죠?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오픈한 지가 얼마 됐죠?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매출 얼마예요?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매출은 작년도에 상당히 적었고요. 작년 10월 오픈해서 금년 4월까지 전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무역을 통한 수출 실적이 전부 해서 2억 7,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전시판매장에 전시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선적시킨 수출 품목들이 287개 품목인데 일본 검역시스템에 의해서 통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절차를 계속 각 품목마다 다 이행시켜서 현재 193개가 통관 완료됐고…….

원옥

소원옥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판매장이 물론 무슨 특산물 판매하는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잖아요.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수출 상담, 관광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전시판매, 수출 전진기지로서…….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매출을 많이 올리면 좋겠죠. 본 위원이 밖에 있을 때 사업 하다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데는 왜 이렇게 손실을 볼까, 왜 적극적이지 못할까?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강승화 본부장인가 그때 오사카 지구에 업무추진비를 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하면 여기도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적극성을 띠지 않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잘 짜지 않으면 지금 공무원들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백전백패입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알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이 일각에서 마치 소매점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왜 판매실적이 부진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관 품목 통관하기까지 절차가 많이 걸려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0개 품목 중에 거의 200개 품목이 통관됐기 때문에 그 품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전시장에서의 월별 판매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일반 시민들이야 판매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매도 잘되고 관광 홍보도 잘되고, 다 잘되면 좋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판매장은 앞으로 수출전진기지로서 바이어 상담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부장님, 수출 상담 전진기지,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 중에서 제일 거창한 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원옥

소원옥위원

이때까지 매출이 약 1억 2,000만 원 됐다면서요?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2억 7,0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방송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매출 올랐다고 나왔던데, 제가 잘못…….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현재까지 특산품이 1억 6,000만 원이고 화장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현재 오사카에 제주 출신 분들이 많이 있는 K-프라자라든지 덕산물산 이런 데도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해서 제주 상품을 그쪽에 진열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바이어 상담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진열만 하면 뭐합니까, 찾아 와서 사야 되지. 가시적으로 성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 됐는데 만약에 10억 원 매출이 올랐다, 20억 원 매출이 올랐다 하면 말이 필요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이 장소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대판(大阪)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데 입점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탐라대전에서 썼던 덕판배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을 서귀포 시공원에 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서귀포시에서는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옮겨서 전기, 수도 하면서 한 1억 원 정도 들였습니다. 이것을 올레꾼이라든가 올레카페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 하면,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예요. 장담컨대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컨테이너를 어떻게 몇 년간 사용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전주곡이에요. 5,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거 전주곡입니다. 내년에 또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탐라대전에서 쓰던 덕판배 예술가들 창작활동을 하는 데 쓴다. 그 말 좋습니다. 거창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로 듣기로는!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컨테이너?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4～5년 되면 벌써 부식합니다.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창작활동하고 서귀포 시공원에 놓으면 거창하죠. 멋있죠. 내면적으로 따지면 컨테이너 가지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좀 잘해서 해야지, 원래 뼈다귀가, 컨테이너 가지고 계속 돈 들어갈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틀린 부분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틀린 부분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마을의 과거에 지었던 감귤창고도 리모델링해서 예술카페로 활용하고 있고, 폐가 같은 곳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컨테이너하고 그거하고……. 이명도 국장님, 행정직이죠? 기술직 아니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예술인들이 이런 것을…….

원옥

소원옥위원

내 말은 원천적으로 이것을 잘해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본체가 컨테이너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뜻 모르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영구 건물을 가지고 카페를 하면 좋은데 컨테이너와 같은…….

원옥

소원옥위원

카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기에서 전시도 하고 잠깐 지나면서 그늘 정도, 비바람 약간 피할 정도로 하는…….

원옥

소원옥위원

거기 몇 평방미터입니까? 실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 되요? 한 90평 되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416㎡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백몇십 평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바닥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사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탐라대전 하기 3일 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공간이 복도식으로 좁습니다. 그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시도 하고 잠깐 쉬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귀포가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행사가 끝나서 사용을 안 하지만 서귀포가 이것을 갖고 지역 문화예술의 인프라로…….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구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컨테이너 가지고 창작활동을 몇 년 하겠습니까? 내년에 또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 녹슬어서 도저히 못 하니까 또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덕판배 만들 때, 제가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 듣기로는 “다시 잘해서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의 말은.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이 공원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잘 써서 원천적으로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당장 탐라대전 끝나서 덕판배 갖다 잘못 해 버리면 말 먹을까봐 하지 말고 욕먹더라도 자신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구성,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활용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컨테이너 가지고는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문화예술센터 있죠. 2010년도에 임대를 해서 이때까지 운영비하고 시설비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보십시오. 올해까지 약 6억 3,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9,000만 원, 올해 1억 9,000만 원 본예산에 집어넣었는데 또 3,000만 원을 달라네요.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 이게 구 코리아극장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 코리아극장을 리모델링해서 무료영화, 독립영화라든가…….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도심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밖에.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참 필요하다. 그런데 이럴 거면, 돈이 지금 벌써 6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 건물 총 얼마입니까?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이번에 ‘지슬’이…….

원옥

소원옥위원

내가 3,000만 원 더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합해서 총 6억 3,000만 원 들어갔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지 못 하는 것 같네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약 4만 5,000명이 관람하고 있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4만 4,900명.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4만 4,000명.

원옥

소원옥위원

4만 4,493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 했는데 벌써 2～3년 사이에 6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한 30～40억 원 갈까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매입 부분은 검토해서 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든가 해서 별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3,000만 원은 이번에 독립영화 ‘지슬’이 세계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유료 상영을 하려고 하니까 디지털 상영장비가 없어서 장비하고 온라인 매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3,000만 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예산국장이 오셔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애월읍 LNG 기지 관련해서.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LNG 관련해서는 공사가 사실상 두 건 아닙니까? 항만공사 하나하고 부지 매립 공사 이렇게 두 가지인데, LNG 항만공사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NG 공사는 총 3,709억 원인데 이 중에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는 1,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스공사에서 집행됩니다.

강경식위원

1,131억 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가스공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스공사가 2,578억 원 정도…….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외곽시설하고 암벽이나 준설사업을 하고, 인수기지 공사는 가스공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항만공사를 하고 있죠? SK가 맡았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하도급 비율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확실히 모르지만 한 10% 정도…….

강경식위원

10%밖에 안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세한 것은 항만개발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나오시는 게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어떻든 LNG 관련 항만공사를 SK가 맡았고 도내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다가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서 한국가스공사 2,578억 원 중에 약 380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도에 주면 도가 국토교통부 예산하고 합쳐서 일부 공사는 하고 나머지 실제 LNG 기지 들어올 때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강경식위원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몇 %입니까? 몇 군데 하고 있죠? 업체 명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업체 수가 SK하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른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아쉽습니다. 어떻든 1,000억 원이 넘는 공사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가 몇 군데고 몇 %인지도 모르고, 어떻든 지금 쟁점이 되는 공사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하고 항만개발과하고 이게 겹쳐져 있는데, 두 개를 합치게 된 원인이 언론에 나오기로는 공사비 절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합치면, 저도 건설 쪽은 좀 아는 편인데, 기존에 SK가 맡았던 공사업체가 이 380억 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하나로 합쳐지니까. 가스공사가 하거나 아니면 도가 돈을 받더라도 분리해서 공사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간에서는 특혜다, 비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합치게 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SK가 공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특혜다, 뭐 이렇게……. 합치게 된 원인이 그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1～2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많은 경험과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경식위원

합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합치지 않으면 SK는 아까 얘기했던 1,131억 원, 국토교통부 항만공사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3,709억 원인데 항만이 1,131억 원, 인수기지가 2,579억 원입니다. 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첫 번째는 공기 단축, 두 번째는 사업비 절감,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에 대한 문제가 미리 기대치, 예측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입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면 공직자들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항만공사는 이미 SK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가스공사에서 주기로 했던 공사비 약 350억 원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수의계약해서 SK가 계속할 수도 있고, 아까 입찰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입찰을 하십시오.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입찰을 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350억 원 공사는 큰 공사금액이거든요. 지역 업체나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수주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입찰을 해 버리면 다 해소되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현재 할 수 있도록 협약서상이나 규정상에, 또 지방 계약 제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찰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것인데,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쪽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떠한…….

강경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도 없고, 현재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용역 진행 중”,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믿어도 됩니까?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나온 이후에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입찰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입찰해도? 그런데 협약상으로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협약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협약상으로…….

강경식위원

협약상으로는 SK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가스공사가 준 예산하고 합쳐서 하나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따로따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따로도 갈 수 있고 통합해서도 갈 수 있는데 기왕이면…….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통합해서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50억 원에 대해서 입찰해 버리면 아무런 비리 의혹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경식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현재 협약서상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이나, 제가 입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은 벌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선택은 용역을 시행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인데, 지금 현재 왈가왈부, 제가 위원님께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계약절차 관계는 해양수산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집행절차니까. 저희들은 협약…….

강경식위원

그러면 생각 없이 답변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니, 협약과 제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입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기존 업체에 그대로 몰아줄지 아니면 입찰할지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상임위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도 없이 합친 부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를 당겨서 설계용역 계약을 이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산은 이제야 추경에 올려놓고 계약은 4월 5일 날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부지매립 공사 사업은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정부의…….

강경식위원

사설은 빼십시오. 위원장님이 빨리 정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말까지 부지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는 도내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한국가스공사와 도 간의 세부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실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 애월항 2단계 공사 사업비를…….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예산집행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어쨌든 항만공사 예산인데. 사실은 공사가 두 개입니다. LNG 기지 부지 매립 공사는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스공사가 해야 되지만…….

강경식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간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는데…….

강경식위원

그런데 가스공사가 해야 될 공사를 국토해양부가 준 국가 예산으로 한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같은 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또 이 돈이 가스공사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경식위원

문제가 없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설계비를,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을, 그러니까 항만공사 예산을 전용한 것이죠? 전용해서 가스공사가 해야 될 것을 대신 돈을 내면서 설계 계약을 이미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이미 줬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은 사실 금액도 굉장히 크고, 첨예하게 오해의 소지도 있는 사업인데 왜 보고를 안 하고 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합친 부분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설계용역도 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지만 사업설명서에 설계용역사업이 착수되었다는 것은 기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좀…….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사과하신 것으로 보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이것 하나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LNG 기지 입지 선정 업무협약서는 2009년 7월 달에 협약되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11월 29일 날 확정되어서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강경식위원

국장님, 다시 허위 답변을 하시네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허위 답변했다가 다시 또……. 저한테 준 자료는, 협약서가 두 장입니다. 하나는 입지선정 관련된 업무협약서이고, 그다음에 제주 LNG 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협약서 해서 공사를 하나로 합친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첫 번째 협약서는, LNG 기지 건설 관련된 부지 매립 공사는 가스공사가 비용을 대고,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협약서이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제10조에 보면…….

강경식위원

세부협약서를 보십시오. 2012년 10월 달로 나와 있어요, 며칠은 안 찍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했는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 계약서, 2009년 7월 달에 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제8조제1항입니다. 제8조제1항에 보면, 가스공사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10조 기타사항에는 세부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2012년 10월 달에 이 협약서를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제 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강경식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11월 29일 날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날이 11월 29일인데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막 답변하시는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경식위원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23억 5,100만 원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더군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계속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강경식위원

공문을 몇 차례 보냈었어요, 보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현재 항만개발과에서 저희 스마트그리드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23억 5,100만 원을. 그 근거에 따라서 23억 5,000만 원을 가스공사에 세입 요청했고요. 그래서 세입 요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강경식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밤새도록 하시겠습니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준 자료에 “애월항 LNG 기지 부지 매립 공사 관련 공사비 요청”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해 가지고 “수신 한국가스공사사장”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5월 1일 날 보냈습니다.

강경식위원

이게 언제 갔느냐 하면, 2013년 5월 1일 날에도 보냈네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가스공사에 보낸 것이고, 그 이전에…….

강경식위원

아니, 누가 보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진석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꾸 오버해서 대답을 하면 질의하다가 멈추고, 멈추고 하니까 시간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시간만 가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결국은 23억 5,100만 원, 이 부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안 줬고,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6월 17일 날 한국가스공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공문이 뭐라고 왔습니까? 이제는 답변해 보십시오. 공문이 뭐라고 왔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보낸 공문에 따라서 가스공사에서 우리 과에 공문이 왔는데…….

강경식위원

5월 1일 자 공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6월 14일 자 공문에 따른 겁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이후에 보내 공문에 따라서.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것은 교부요청이고요.

강경식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5월 1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래서 교부요청이 6월 14일 날 한 겁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지급 방안…….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상기와 관련 제주 LNG……”.

강경식위원

지급 방안만 말씀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급 방안입니다. “제주도 매립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 이후, 기성금 지급 요청 증빙서류 확인 후 우리 공사 관련 사업비를 제주도 계좌로 입금 예정.”

강경식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강경식위원

기성금하고 선급금은 구분하시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기성금 지급 요청 증빙서류 확인 후 우리 공사에서 관련 사업비를 제주도 계좌로 입금하겠다.”, 아까 국장님이 읽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선급금도 아니고 기성금입니다. 기성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사한 이후에 공사한 부분만큼 예산을 주는 겁니다. 결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예산서 5쪽에 보면 23억 5,100만 원이 애월항 LNG 기지 부지 조성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만 표시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제 공사 계약 체결하고 공사까지 해야, 기성금 증빙서류를 줘야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9월 달에 완료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9월 달에 완료됩니다.

강경식위원

9월 달에 완료되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협의도 안 끝났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가스공사에서.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니, 지금 현재 협약서도 똑같은 공문서입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공문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를, 지금 현재 계약을,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는, 이미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기성금에 대해서는 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러면 적어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설계비 등을 올해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 이 정도라도 공문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전용해서 설계용역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올해 공사 착공이 된다고 보장도 못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당겨서 설계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공사도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하시고, 이러면 문제가 정리될 겁니다. 이제라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하여 담당하는 분이 어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제주도가 내년 목표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내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재청하고…….

선화

이선화위원

내년에 되겠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14년도 3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2015년 11월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원래 목표는 이것보다 빨랐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해녀문화라고 하게 되면, 해양개발과와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해녀박물관은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은 해녀박물관에서 추진 중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녀문화 관련해서는 해양개발과의 해녀박물관에서 하고 잠수어업인―해녀분―들 지원하는 문제는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해녀박물관에도…….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 때에는 내부에서 왜 논의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박물관에도 전문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화

이선화위원

전문 연구사 한 명이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 비공개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절충한 바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 요점 여쭙겠습니다. 해녀문화 세계화, 국장님 인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수산정책과·해양개발과장님 인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검색을 해 봐도2012년도에는 집행부 내에서도 해녀 세계화, 그리고 해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보도자료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검색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인사 이후에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의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해녀 생애사 조사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해녀 생애사 조사 예산은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한 건지 알고 계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이 예산은 4,000만 원인데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전·현직 해녀분을 대상으로 출생에서부터…….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장님이 난처할 수 있어서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보면 잠수어업인 해녀문화 세계화 운영비, 들어왔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잠수어업인도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현재 지사께서 내건 공약 중에 해녀문화 세계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난해 WCC에서 제주형 의제로 지속 가능한 해녀에 대한 부분도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른 노력이 집행부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WCC 관련해서 도에서 할 것, 또 문화재청에서 할 것, 해양수산부에서 나잠어업을 대한민국 농어업 유산에 등재하는 문제, 또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할 것,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여튼 제주 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핵심은 몇 명이 갖고 있는 문화재청과의 인연으로 열심히 해서 이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본질적으로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우리가 해녀문화라는 아이템을 잡았을 때 지역사회에, 제주도민들에게 해녀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자긍심, 그리고 이 문화가 문화인들과 연대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녀박물관의 유능한 연구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주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WCC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가 오버랩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네스코 등재의 잠정 리스트를 몇 년 전에 뽑았을 때는 연등제는 오히려 5위권 밖이었고 제주해녀문화가 5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등제가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는 뭔지 모르게 추진하는 과정에, 전략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집중력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의원이 의사당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하건 예결위에서 발언하건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아리랑이 등재가 되는 것이고, 조계종의 연등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쉽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속도 대단히 유감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해녀가 ‘아시아의 아마조네스’라고 불리면서 21세기 여성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제주 해녀가 부각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주포럼에서도 이번 여성섹션에서 김만덕과 함께 두드러졌던 것은 제주 해녀의 용감한 도전, 그리고 자연친화형인 생태와 함께 하는 것들이 글로벌의 아이콘이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해녀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외국인, 소설이든 영화든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진흥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라도 조례가 실행된 적이 있나요? 국장님. 위원이 이렇게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것에 대한 홍보와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1965년에는 2만 3,000명으로 통계가 잡히던 해녀분이 지금은 거의 4,400여 명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4,574명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가파르게 감소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1만 1,000명, 2012년에는 9,893분이었던 해녀분이 1년 사이에 4,574명이라면 거의 50% 이상이 급감되는 겁니다. 고령화이고 사고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은 이것을 또 다른 위기 상황으로 보고 보다 공격적으로 일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잠수어업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신규로 새롭게 해녀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촌계에다가 가입을 좀 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촌계 가입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도권하고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거기 졸업생도 몇 분이 현직 해녀로…….

선화

이선화위원

거기의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 11명 정도가 현직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유일하게 사라져가는 해녀에 대해서 미래형 해녀라는 부분으로 해서 유일하게 교육하고 있는 곳이 한수풀해녀학교인데, 거기가 올해 여름 되면 거의 200여 명이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결국 직업이든 해녀라는 부분으로 열한 분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부분조차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50% 이상, 9,893이라는 숫자에서 4,574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부분을 위기로 보셔야 돼요. 제주도 과거 전통인 이 부분을 21세기까지 제주도의 자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브랜드 하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 해녀문화 세계화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까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글로벌 타이틀로 가져갈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녀문화에 대해서 제주 해녀를 재조명하는 언론이라든가 단체,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민경의 자부담 퍼센티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 사업 중에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의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70%가 지원이고 30%가 자담입니다. 민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부기상에 정액으로 할 때에는 정액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60～70%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입니다. 이것을 보면, 37쪽에 문화 관광 자원 발굴 및 복지 조사 연구, 경상에서 90% 해당되는 사항에 제주해녀 재조명이라는 사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례대표이고 지역구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 예산을 제주 해녀사업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는 이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분명히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수자원본부장님, 얘기 끝내지 못해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현우범위원

남원 배수지 관련해서는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아침에 저도 답변하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남원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남원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 공급 이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고지대 같은 데에는 남원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지 사업이라든지 관망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고맙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전반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보면, 어제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 인사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표해서 도민들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사항들은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장내 웃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우범위원

다른 시각에서 묻겠습니다. 이거 당초 투융자 심의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현우범위원

당초에 얼마였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400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재원이 어떻게 되었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재원이 국비 72억 원, 지방비 328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우범위원

숫자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을 할 때 일단 검토를 안 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에야 받아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아니, 아까 제가…….

현우범위원

여기 자료에는 국비가 83억 원이거든요. 국비가 83억 원, 도비가 31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잠깐 숫자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예산담당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 위원님,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현우범위원

예산담당관실에 누구 없어요? 지방 투융자 심의 내용을 아십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방 투융자 심의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심의됐는지 아세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조건은 지하상가, 동문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심의결과가 조건부입니다. “자체 가용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 투융자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 때 그렇게 조건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참 헷갈리는 게 많네요? 단장님.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이게 지방 재정 투융자…….

현우범위원

중앙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중앙은 이것이 아니고 “심사 부분, 재심사” 중앙 투융자 심의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그렇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4월 5일 자에 중앙 재정 심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통과가 안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8일 날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그때에는…….

현우범위원

그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자체 가용 재원을 감안해서…….

현우범위원

그것은 지방 투융자 심의에서 된 것이라니까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에도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아니고 제가 요청을 해서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얘기가 달라요?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디자인본부에 간 것인데, 7월 18일 날, 제목이 무엇으로 갔느냐 하면, “2012년 제2차 중앙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 알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가 재심사, 통과가 안 된 것이라 말입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자료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우범위원

그러면 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7월 18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7월 18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쪽으로 간 것은 “심사 부분 재심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단장님.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료가 틀렸다는 것은 심각성이 수반되는데 자료를 빨리 확인하세요.

현우범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출한 자료가 틀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빨리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이것이 국비 83억 원을 플러스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또 중앙 투융자 심의도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입장에서 또 이렇게 큰 사업을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심되어서 아까 서류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역시 그렇더라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제가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도 지방 투융자심의위원회 때에는 국비 83억 원을 보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 확보 과정은 국비 없이 순수 지방비로만 되어 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니까 탐라문화광장은 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로는 받아올 수가 없어서,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하고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이 두 가지가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어서 그 부분에 국비가 83억 원 정도…….

현우범위원

예, 당초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것은 전체 계획,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현우범위원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당초에 317억 원 지방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방비가 더 올라가고 국비에 대한 얘기는 사업계획에도 없다 이겁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려니까 탐라문화광장 전체 사업으로 해서는 받아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을 받아오고…….

현우범위원

25억 원?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83억 원이 아니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도비 합쳐서 50억 원입니다. 매칭으로 합니다.

현우범위원

매칭이 아니고 순수 국비만 83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25억 원, 도심하천 정비 사업비 57억 6,000만 원 해서 약 83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 계획과 지금 계획이 딱 안 맞는데……. 국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들쭉날쭉 한 부분이 있는 것은…….

현우범위원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야 특히, 예상 아닙니까? 예상인데 설계과정에서 일부 증감될 수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국비 자체가 없어진 부분, 또 중앙 투융자 심의에서 이게 재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새로 확인하도록 하고 국비는…….

현우범위원

나중에 그 관계는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산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금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편입되어 있고요…….

현우범위원

그것이 탐라문화광장에 가는 것인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탐라문화광장에 가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다른 지역에 간 것을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말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면 우리가…….

현우범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투융자 심의에서 재심사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 신공항 관계, 단장님 나오십시오. 단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데,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받은 자료입니다. 국토부하고 영남권 공항 관계, 이게 지난 18일 날 국토부하고 공동합의서가 체결됐죠?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또 금년에 제주권 5억 원, 이 돈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공항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과업지시 내용 작성 및 용역과정에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반영 및 참여를 전제로 항공 수요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것에 의해서 영남권에서는 국토부와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겁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제주도하고 영남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밀양공항을 밀고 있고, 부산은 가덕도를 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가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밀양이든 가덕도든 둘 중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 지자체 참여를 전제로 하되 어느 하나가 나오면 수용을 하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현우범위원

국토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제주권 및 영남권을 구분해서 돼 있긴 한데 지방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게 없다. 지금 단장님의 얘기가 맞다면 영남권은 이렇게 하고, 제주권은 열외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계획이 됐다 말입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료 드린 것에 보면 5월 28일 날 공항정책관, 6월 12일 날 항공정책실장하고 만나서 영남권, 제주권 똑같은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과업지시서 내용 작성 참여, 용역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제주도와 영남권이 용역은 따로 하지만 똑같이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국토부하고 MOU나 이런 거 체결한 거 없죠?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현우범위원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가?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영남권인 경우는…….

현우범위원

영남권이 아니고, 지금 영남권하고 제주도가…….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영남권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밀양이나 가덕도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느냐 이거지?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지금 국토부가 원하는 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가덕도 또는 밀양 중 하나가 나오게 되면…….

현우범위원

그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방침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아까 단장님 얘기와 같이 공동으로 한다 했는데 영남지방에서는 합의서를 18일 날 제출했고 지금 단장님 얘기는 제주도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공항추진단장·국토부 공항정책관, 행정부지사·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회동 등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된 내용이 문서라도 증거가 있나요?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지금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의견조회가 들어와 있고, 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회동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문서화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문서는 아니고 이미 해당 당국자와 협의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공무원은 문서주의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단장이나 행정부지사나 중앙부처도 사람이 바뀌면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조직이 일하는 것은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말 좋은 우리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도민들에게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구체적인 증거로 국토부에서 과업지시서 안을 제주도에 보냈고, 저희들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여기에 합의된 내용을 MOU를 하든 뭔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세요. 워낙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남권이 합의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문서상으로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양쪽 비중을 놓고 영남권이 중요하나 제주권이 중요하나, 이것에 대해서 저울질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워낙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접근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구두로 협의를 하겠고요.

현우범위원

뭐로? 구두로?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절차는 2015년도 하반기에…….

현우범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든 핑계를 잡아서 제주도는 뒤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앞서 나가라, 비록 뒤졌지만 남 하는 것만큼은 따라 나가야 그래야 가장 시급한 신공항 문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항공법」에 의해서 2015년도 하반기에…….

현우범위원

얘기가 많네!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얘기가 많다니까요.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만큼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좋지만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근거로 남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십사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국토부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입도 관광객이 얼마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늘 6월 20일 현재 한 46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부풀어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월 최고기록이 작년 7월에 9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4월에 벌써 월 100만 명이 초과됐고, 5월에도 100만 명.

규헌

박규헌위원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낙관한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내 경기가 안 좋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도 그나마 제주관광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시장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계절별 도시 관광객 홍보 유치 등등이 나오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포공항 내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있는데, 제주관광홍보센터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금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내에 이 홍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주공항에 들어오면 도착 부분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가시면 공항 제일 서쪽에 저가 항공사들이 있는 앞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관광공사에 형식적으로 사무실을 했지만 공항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 제주도에 오는 분만이 아니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주에 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정보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출발지에 과연 관광홍보센터가 있어야 되겠는가. 제주에 오면 제주공항 내에 제주관광종합안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김포공항 국내선 2층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떻습니까? 꼭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관광홍보를 더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그저께 서울 갔다가 오면서 공항에서 잠깐 들러 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물론 비행기가 연착되고 기다리는 순간에 여기 가면 각종 홍보물도 있고 영상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방문해서 각종 팸플릿도 얻어가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한 사람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일단 이 정책이 결정돼서 기위 김포공항 국내선 2층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마련이 됐지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마련되는 것이…….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앞으로 이 제주관광홍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이 서울, 부산, 광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세한 금액은…….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4억 3,40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포공항 2층에 관광홍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4억 3,400만 원에 포함된 것인데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광안내홍보센터가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협회 직원과…….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서울, 부산, 광주 세 군데 아닙니까?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될 텐데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규헌

박규헌위원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건비뿐만 아니고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내 경기가 어렵습니다. 타 시도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없는데 제주는 그나마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내 각 지방 도시에 이런 센터를 설치하고 저희 직원들이 홍보하는데 아주…….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든 제주관광공사에도 이런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차원에서도 관광홍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클레이(ICLEI)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4월 3일 날 설립 방침이 결정되고 5월에 제주도와 업무 체결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설립 결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협약서 안을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협의도 아직 안 됐는데.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협의안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안을 보내오고 저희들도 수정 보완해서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제주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겼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수원으로 갔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에 있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한국사무소가 수원시에 있는데 제주에 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기구입니다. 그 직속기구로 생물다양성센터와 기후센터, 능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무소는 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었는데 1년을 더 연장해서 지난해 7월 말 만료가 돼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 생물다양성센터 이런 국제기구들을 유치해서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 교류 사업들을 하면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니까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생물다양성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센터를 설립해서 과연 3명을 가지고, 몇 억씩 앞으로 연연이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7월 14일 날 이클레이 사무국에 우리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2002년에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002년 12월 16일 날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합 관리했는데 이것이 또 폐지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조례하고 세계자연유산센터 조례 각각 된 것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되면서 개별 조례는 폐지된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때 조례상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조례 제3장에 규정돼 있어도 지금까지 센터를 설립 안 했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여러 번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국제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기가 적당한가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클레이가 IUCN을 비롯해서 UNEP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제휴기관이어서 그런 유엔기구들하고도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로 가려면 이런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제주지역에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이용,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제주의 생물다양성 환경의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데 법적인 의무사항을 무시하면서 관련 조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정이 체계적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의향이 없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과연 이클레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적당한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꼭 해야 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 대해 지적한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번 지적하신 걸 보면 한 차원 높은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도시생물다양성센터가 이클레이 산하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 설치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꼭 유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가셨는데 금방 오실 겁니다. 준비된 거 있죠, 투융자 심사 관련?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설명드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왜 우리한테는 안 합니까? 나중에 보고하겠습니까? 위원들한테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설명드렸습니다. 1차, 2차 받아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라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지금 소각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죠?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네요, 사진까지도. 언론에도 났는데, 그렇게 심각합니까? 소각장입니다. 오늘만 해도 차들이 대여섯 시간씩 대기 중이고, 소각해야 될 게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심각한데……. 본부장님, 시하고 연락하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자연유산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만장굴.

비자림도 그렇죠?

여기는 문화재보호지구로 돼 있네요.

세부사업 설명서 546페이지에 보면 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 기조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들은 본예산에 필수 반영으로 추가 불가하다고 해서 추경에 증액을 못 하고 있죠? 예산 편성에 원래 기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이 증액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날마다 증가해서 반가운 일이지만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공공운영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관리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일출봉이라든지 만장굴이라든지 요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2,000원은 언제부터 계속 이어 온 겁니까?

그러면 한 6년쯤 이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즉,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받아왔으니까 이 시점에 올리는 것도 도에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와서 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올라가는 건데 이것은 사용자 부담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조정할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탐방객 급증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객 증가에 따른 수용 문제라든지 관리운영비 증가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적정한 수준의 관람료를 책정하는 것을 도에서 한번 전폭적으로 손질해야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도의 양식업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업종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도내에는 넙치양식장이 334군데가 있습니다. 넙치가 가장 많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넙치양식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류 질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보면 자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2012년도에는 예방백신을 지원받으면서 자부담률이 20%였는데 2013년도에는 국비 광특 30%, 지방비 30%, 자부담이 40% 부담이어서 넙치양식을 하는 어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류 질병 예방백신 사업은 작년도까지 우리 도에서 집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집행합니다마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계정 광특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넙치를 양식하면서 질병 폐사율이 액수로 따지면 약 400억 원이 된다 그럽니다. 지금 양식하고 있는 50% 이상이 5년 동안 폐사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건 즉 예방백신이 자부담률로 인해서 보급이 덜돼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고요. 지금 수산 쪽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고복수 국장님, 축산인 경우도 바이러스라든지 백신을 보급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축산 분야에 돼지 콜레라 예방이라든가 소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축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규모 농가에는 자부담이 50% 되지만 소규모 농가에는 자부담이 한 40%밖에 안 되고 그 외에 소유행열 백신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수산 쪽에는 백신 보급이 탄력적이지 않고 어가에 많은 부담을 준다, 축산 쪽의 백신 보급과 똑같이 어가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율이 보면 광특이 30%, 지방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하고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백신은 왜 광특회계가 돼야 합니까? 국비 회계가 되면 마음대로 여기에만 투입할 수 있는데 광특회계에 갖다 놓으면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사용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국비 예산으로 백신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게 제주계정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니까 백신 지원하는 것을 국비 예산으로 갖다 놓으면……. 지금은 광특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광특의 제주계정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계정이면 백신 구입비를 여기서 맡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실링이 많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에도 많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가 되는 게 질병예방입니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축산 부분의 백신 지원같이 수산 부분에도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어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연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다 됐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고복수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추경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중에 축산 분야 1,000만 원 이상 7개 사업이 한 2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국고 반환금이 한 29억 원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이 모돈번식 농장 육성 사업이 18억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양돈농협에서 구좌 쪽에 있던 양돈장을 매입해서 모돈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축협에서 모돈 사업 전문농장이 아닌 종돈장 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 지침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그 사업에 맞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우리 보조금 목적에 도저히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런 큰 돈을 반납하게 됐고, 그 나머지는 행정시에서 집행하다 남은 돈을 전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액수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 7개 사업 중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되다가 지금 포기해서 중단돼 있는 상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열 냉난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양돈장인데 반환금이 3억 원입니다. 현재 이 농가들의 시스템하고 지하공하고 지열 시스템을 비교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투자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농가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업을 반환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도 이것은 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사업을 선정해서 하다가 포기를 하면, 여기서만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접수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세밀하게 중간에 관리·감독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 똑같이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한테 우리가 많은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세심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겁니다. 국비를 애쓰게 따왔는데 사업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반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사업 매뉴얼이 지열 냉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도 제주 지형에 맞는, 양돈농가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선택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까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사업자 선택부터, 접수 때부터 신경을 좀 쓰시고 세심하게 검토를 잘하고 점수를 잘 매겨서 처음부터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강승화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단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장내 웃음

영심

김영심위원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제가 입에 배서요.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해서 시설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게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진입로 확보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거기하고 버자야 쪽에도 중문 쪽에서 민원들이 있어서 양쪽을 다 포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서에는 위미 건만 올라와 있는데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미 것은 기본이 되고요. 나머지는 여건이 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으로만 돼 있는데 사업비 내시가 언제된 거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사업비 내시는 5월에 풀 성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5월 초에 된 거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은 언제 들어간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6월 초에 신청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5월 24일 신청한 것으로 돼 있네요, 5월 말에.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5월 말.

영심

김영심위원

국가에서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가 내시된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한 예가 있나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공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실무협의를 여러 번 합니다.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소요되는가를 미리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내부적인 협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가능한 거죠, 예산을 하는 데는.

영심

김영심위원

아까 제가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은 여기가 투자지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동의가 됐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도민 사회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제가 위치를 봤더니 작년 10월, 11월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지구더라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도의회의 동의가 돼서 착공신고를 해서 한창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진흥지구로 신청만 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투자진흥지구와는 관련이 없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외국인 투자지역이잖아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외국인 투자지역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지역인데 이 부분에 따른 심의가 언제 이뤄지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심의는 신청해서 통상 60일 이내로 되는데 다음 달이면 나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7월에서 8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보통 60일 이내로 하니까요.

영심

김영심위원

이제까지는 사업비가 내시가 되고 나서 투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되고 나서 사업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서, 그리고 기반 조성만 돼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 확보에 따른 시설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지가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니, 이미 그쪽에 땅이 확보돼 있죠. 위미리 목장 조합 땅인데 이미…….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 투자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것은 거의…….

영심

김영심위원

여기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있는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이 될 수 있어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골프장은 안 들어가 있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골프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번지로 들어가서 위성사진을 확인했더니…….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께서 스프링데일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업체, 독립된 다른 법인에서 합니다. 백통신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골프장이라든지 오름과 관련해서는 이 지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 골프장은 이 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번지를 쳤더니 골프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터넷상에서 산 69번지를 쳤더니 위성사진이 골프장으로 바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번지 지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위성사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사려니 숲길과 오름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더라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번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위성사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지가 잘못되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소명하기 위해서 질의가 끝나면 소명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신청만 이뤄진 상태에서 진입로 확보에 대한 예산이 벌써부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7월에 심사가 끝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 합의가 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도 현지에 왔다 갔고, 추경이라는 게 매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월이 돼서 예산 설계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만 설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사후 집행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신청이 된 이후 심의가 이뤄지고 나서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신청만 들어간 상태에서 진입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측량이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시 부분이라든지, 이게 민선 5기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지하수 1·2등급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고, 오름이라든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사려니 숲길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한라산 천연보호지역에서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50만 ㎡ 정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50만 ㎡면, 아까 경계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침범이 되지 않는 범위인가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골프장하고 오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심

김영심위원

예. 골프장하고 오름, 천연보호지역하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천연보호지역은, 아까 지하수 1·2등급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천연보호지역이든 아니든 지하수 1·2등급은 건축 허가라든지 개발 허가가 아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라면 그 부분은 원상 복구 내지는 보전상태로 인허가가 나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부지 내용을 확인하고 본 위원이 진입로 확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 번지 수…….

영심

김영심위원

번지 수하고, 50만 평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50만 ㎡. 한 15만 평.

영심

김영심위원

경계선과 위성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녹지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사방사업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내에 하천이 집중호우 때 침식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서 계류보전사업을 지난해에 시행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계류보전사업을 했는데요. 사방사업의 취지라든지 이에 따른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실시한 사방사업이 아니라 사방사업의 원래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방사업이 산지사방사업과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방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국고사업이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비 지원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가사업으로 해서 「사방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재해뿐만 아니라 해안과 관련된, 그리고 산지 계곡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국비가 매칭되는데 토사라든가 나뭇가지 이게 하천으로 유입돼서 해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녹지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원장님, 해안에 있는 갯녹음 현상이라든지 백화현상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백화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조류가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 조식생물, 즉 말해서 성게 같은 것이 해조류를 많이 먹어 버리는 경우, 또 해양환경이 옛날보다는 악화된 경우, 이렇게 돼서 복합적으로 연구가 돼야 하는데 어떤 특정 하나의 포인트로 원인을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가장 큰 원인은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해조류가 번식하는 환경이 좀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면 인위적인 현상으로 가장 주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배수 개선이라든가 하천정비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갖고 앞으로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또 최소화 방안 같은 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했던 답변입니다. 해양환경이 인위적으로 파손되고 있는 것이 하천에 토사라든지 나뭇가지 그리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예전에는 하천이 굴곡이 있어서 물 흐름이 느렸는데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냥 일직선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사방사업으로 해서 해안침식방지사업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비하면서 해양수산연구원이나 해양수산국 이쪽과 같이 연결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좀 같이 점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녹지환경과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하천정비사업은 사방사업하고는 또 부서가 다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제주도에서 해양 관리, 해안이 제주도를 살릴 수 있고 제주도 환경의 가장 주된 경관이 되고 있는데, 육지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으로 인공낚시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해녀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돼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인공낚시터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천을 정비할 때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환경 관리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사방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으로 내려가기 전에 육지에서 사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밑에 내려갔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서 업무에 협조를 얻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관련부서들 간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협의과정이나 협의되는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주변 토지 매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주고 있어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수정내역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또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못 했으면 삭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쪽하고, 그러니까 평화박물관 측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맙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가져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거 또 있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면을 보며) 지금 이 빨간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매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것은 이 하얀 부분입니다. 바로 이 박물관 건물을 포함해서 이 하얀 부분입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금년 2월, 또 1회 추경 해서 3차에 걸쳐서 매입할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계약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협의에 의한 매수, 그러니까 협상을 한 겁니다, 세 차례. 이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관리운영권입니다. 소소한 감정평가 문제, 선친의 묘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위 문화재청하고 계약과정에서 주장할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평화박물관 측에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 그 가격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구두 협의라도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한 것이지 우리 도 행정이나 소유자 측이 서로 협상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 해야지, 그분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감정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 감정가격으로는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는 기위 돈을 지불하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는 정산이 끝난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도에서 가져야 할 이 부분이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과 또 그분과의 어떤 약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문제 있는 추진이었습니다. 운영난을 겪는다 해서 개인 박물관 자체를 매입한다는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인터넷에 가마오름 평화박물관을 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봤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가 매국노 취급을 받는다. 내가 매국노 취급을 받는데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무엇을 하느냐.” 또 국정감사장에까지 와서 “사 달라. 한 달에 사채이자만 해도 5,000만 원이 든다.” 이분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본인과 부인, 아들, 종업원 여섯 사람을 고용 승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영의 부실을 초래한 이분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시종일관 협상 단계에서 그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작년에 9억여 원의 문화재청 긴급 자금을 받아서 급한 불을 껐는지 모르지만 2차로 금년 3월 19일 27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22억 원이라는 돈, 3차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공유재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 3월에 “안 팔겠다.”, “이유가 뭐냐?”, “3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7,500만 원밖에 평가가 안 됐다, 그리고 선친 묘소를 제외 안 했다.” 전체적인 게 아닙니다. 보상가도 화장실 하나입니다. 3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7,500만 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리운영권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니까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총액적으로 이걸 매입하겠다, 거기서 팔겠다고 했는데 다만 아까 말한 화장실 감정가격 산정이 낮아서 그분이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재빠른 걸음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됐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 추경에 이걸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분하고 계속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관리운영권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협상이 가능하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 사실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꼭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안 해 줬을 때 저희들은 이분하고 계속 협상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놀아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제주 사람이란 게 창피할 정도로…….” 그리고 “이걸 해 주시면 제가 직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탐라문화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가 부적격으로, 재심사를 받으라고 나왔는데 왜 이걸 안 했느냐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재심사는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확인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안 했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만 맞다고, 답변 기회를 안 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도 그 자료는 안 보고 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관홍

신관홍위원

공부도 잘하고 잘해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도외 선수 현황이 저한테 자료로 들어왔는데 8개 종목에 총 55명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8개 종목 전부 제주도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남녕고라든지 제주고등학교라든지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외 선수를 스카우트할 게 아니라 비록 경기력은 부족하지만 제주도 선수를 육성해서 꿈나무들을 키워 나가야지 무조건 도외 선수만 스카우트해서, 그러면 제주도 선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대부고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있었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제주도 선수단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제주도민들이, 또 제주도 출신 고등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운동할 수 있도록, 물론 경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스카우트해 가면 이 학생들도 더욱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가마오름 관련해서 저도 질의할 사항이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매수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협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계약이 아니니까 판례도 있다. 가 봐도 지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저는 시종일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은 끝까지 협의에 의한 매수로, 1차, 2차, 3차를 하나의, 그러니까 법률상 계약이 아니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법적으로 봐서 종용하다 안 되면…….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매수 협의도 하나의 협의로 본다는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어요. 4개를 받았는데 단체 내지 법률사무소에서 한 자문내용은 어떻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재청에서 두 군데, 제주도가 두 군데 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만 아니다,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이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종용하다 안 되면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만 해 주시면 계속 종용을 하고 안 되면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법적 운운한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제가 직을 걸고, 사실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예산을 해 달라, 뭐해 달라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온 거니까 예결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는 가마오름 매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도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지금 이게 안 됐을 경우에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선에서 스톱이 되고요. 문화재청이 2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문화재는 50 대 50입니다. 저희들은 지방비 27억 원을 확보해서, 이분이 평화박물관…….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답변하세요. 현재 이분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전국 뉴스가 돼 버리니까 문화재청에서 매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매입하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것으로 봅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매칭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매칭할 부분이 추경예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제주도가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국가가 얼마 내고 제주도가 얼마 내고 해서 매입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분이 안 팔겠다.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접근했다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거 아닌가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급하다, 우선 연차적으로 금년에 일부라도 해서 좀 막아 달라. 그래서 내년 2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도 좋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인터넷에서 쳐보면 전부 나옵니다. 이분이 지금 본인의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도가 갖는 절차적 정당성만 얘기하세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같은 말만 지금 반복하시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만 얘기하세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정당성만 간단하게 주장하시고 그만하세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지방뉴스 하나 읽겠습니다. “슈퍼갑을 이긴 대단한 영웅, 그는 진정한 애국자인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고단수 전략가인가. 국내외적으로 논란 확대” 해 가지고 “현재 제주지역에는 진정한 슈퍼갑인 공무원을 철저히 농락한 대단한 을에 대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제주를 넘어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정당성을 이야기하세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마지막에, “도민들과 국민들이 이번 사안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 뇌리 속에 각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국민하고 이것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왜 다른 쪽에 업혀가려 하십니까? 지금 질의는 정당성을 말씀하시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왜 지금…….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당성,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만 하십시오. 왜 업혀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쪽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면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갈등을 좁혀 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이런 행정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만큼은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회 추경 증액 편성률이 랭킹 3위 안에 든 세 과만 확인하겠습니다. 제1위 도시디자인단 박노섭 단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오대익위원

예, 수고 많으셨죠? 이 어려운 추경예산에 98.93%의 높은 확보율로 추경예산 확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비결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단장님 말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시디자인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본부장님네는 별로 높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단장님네만 최고로 높았어요. 본부장님네는 낮은 것이 있어서 보니까 낮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쉽게 말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대익위원

아, 선택과 집중. 그러면 선택과 집중된 항목 두 가지만 말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예산을 확보했어요, 선택과 집중 예산.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오대익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하시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산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오대익위원

말씀하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뜻에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대익위원

무슨 약속인데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2015년까지 탐라광장을 마무리하겠다.

오대익위원

아, 탐라문화광장. 그게 얼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한 70억 원 정도 올라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오대익위원

55억 원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55억 원이라 가지고…….

오대익위원

그다음 두 번째 예산은요. 55억 원하고. 83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83억 원입니까?

오대익위원

83억 원을 도시디자인단에서 증액했다 말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매칭입니다.

오대익위원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우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억 원이고요.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이것을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환경부에서― 정부에서―국회로 5억 원밖에 안 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18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30억 3,000만 원 받아왔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타 시도에는 가지 않는 돈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오대익위원

본 위원이 다 알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98.93%인데 이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런 국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들은 참 편하시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본부장님, 단장님에게 발언하게 할 때는요, 기회를 주는 본부장님이 최고로 훌륭한 본부장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오대익위원

항상 밑의 과장을 자꾸 세워서 훈련하고 그래야 본부장님 뒤를 따라 가는 좋은 후배들이 나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면 본부장이 무능하다고 할까 봐서…….

오대익위원

아니, 무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제2위가 소방방재본부의 재난방재과입니다. 거기는요, 증가율이 68.8%입니다. 오늘 여기 안 계셔서 넘어가고요. 세 번째 3등,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환경수도정책관입니다. 강승부 정책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오대익위원

본부장님도 과장님 대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니고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이 지금 토론회가 있어서 부득이 토론자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할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환경수도정책관은요, 기정예산 29억 6,300만 원인데 이번에 12억 2,900만 원을 확보해서 4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랭킹 3위는 동메달이라서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의 가장 큰 예산들이 어떤 거죠, 이번 수립 예산에?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다 알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증액된 예산이 12억 2,900만 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지난해 WCC 관련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한 8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증액되는 것은 3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오대익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증액률 3위를 차지한 환경수도정책관 예산의 진짜 증액은 3억 9,000만 원이고, 8억 7,400만 원 준 돈도 못 써서 돌리는 예산이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가 질책을 받아 마땅한가.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어렵게 따와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것처럼 비쳐지겠습니다마는 반환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반환하는 게 WCC 개최지역 신·재생 에너지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지난해 WCC 개최 장소였던 ICC의 신·재생 에너지 구축 친환경 회의시설로 하면서 지붕하고 옥상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5억 8,600만 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태양열 모듈 단가가 인하되면서 입찰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은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 반환…….

오대익위원

그래서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WCC 개최 지역 신·재생 에너지 구축사업 5억 8,600만 원을 쓰지 못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입찰단가 차액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입찰할 때 그 정도 예상도 못 하고 입찰을 하는가? 저는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집단에서 5억 8,000만 원쯤 남을 것 같으면 반드시 다른 예산, 다른 사업을 함께 구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이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는데…….

오대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담당했던 사무관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단가가 내렸다고 합니다, 계약 시점에서. 예산 확보한 이후에…….

오대익위원

입찰단가 차액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예상해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같은 사업을 다시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남아서 돌리면 우리 어려운 예산, 국비를 줬는데도 그것을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해 봐도 그 말이겠죠. 생태문화탐방로 2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2억 원은 어떤 돈이죠? 왜 돌리는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생태문화탐방로는 지난해 51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2억 800만 원 한 걸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잔액 조금씩 남은 것 다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오대익위원

본부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강정과 관계된 사업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강정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지난해 51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오대익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좋습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귀한 국고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세심한 계획……. 계획이 약한 거예요. 만약에 단가가 내릴 것 같으면 빨리 사업을 확대해야죠. 그래서 국고를 다시 바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강경식위원

평화박물관 매입 관련해서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구죠? 도가 먼저 어겼습니까, 아니면 평화박물관 이영근 관장님이 먼저 어겼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평화박물관 측에서…….

강경식위원

그렇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든 박물관 매각을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어긴 건 평화박물관 관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평화박물관 관장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원인제공을 한 건 박물관 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계약금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실하게 계약을 하도록 국장님께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분의 뭐를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이 다시 순조롭게 되면, 옛날에 7대경관 전화비로 81억 원 예비비를 도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썼잖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평화박물관 사는 거 문제제기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관장님이 박물관을 운영하다가 또다시 경영난에 부딪혀서 이것을 또 일본에 팔겠다면 그때 우리가 이걸 사줘야 될 겁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사든 아니면 1·2차도 다 되돌리든, 그 얘깁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길은 있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면 이 8억 원을 계약금으로 남겨두신 겁니까? 그런데…….

강경식위원

국장님, 답변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보며)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십시오.

강경식위원

다른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월항 LNG 관련해서 아까 못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LNG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의혹이 있다, 문제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로부터 예산을 받아왔어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지난해 10월 달에 세부 협약서, 지금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협약서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11월 29일 날 이사회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협약서는 공문하고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협약서 제2조제2호에 보면 제주도는 제1호의 부지(LNG선 접안설비 포함) 매립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발주 및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제주도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용역과정에서 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가스공사는―가스공사의 의무사항입니다―사업계획 확정일, 즉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용역 수행, 그리고 공사발주 등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 선급금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은 지금 도 예산으로 예측해 가지고 잡을 부분이 아니고 11월 29일 날 이사회 의결이 났으면 1개월 이내에 설계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 11월 29일 이후에 바로 도에다가 돈을 주고 설계용역도 하고 공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도는 공문을 수차례나 보냈지만 한 푼도 못 받아 왔어요. 그리고 받을 걸 예측해 가지고 당겨서 써 가지고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고, 또 이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문이 왔단 말이죠. 기성금 지급요청 증빙서류 확인 후 등등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주도도 급합니다. LNG기지 빨리 해야 되죠. 물론 제주도도 급하지만 가스공사도 급한 겁니다. 가스공사도 해야죠.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작년 12월 29일까지 돈을 주고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만 작년에 못 줬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언제까지는 주겠다고 공문이라도 보내든가 아니면 올 상반기 중으로 돈을 줬어야 되고 그 돈으로 설계용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 하나도 못 받아오고 다른 항만공사 예산을 당겨다가 설계용역비로 준 것은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강경식위원

어쨌든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협약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 집행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데…….

강경식위원

아까 오전에는 답변 열심히 하시던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협약상 그다음에 규정상, 제도상의 것은 제가 답변해야죠.

강경식위원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이 협약사항을 지키게끔? 어느 부서에서 돈을 받아와야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제주도가 받아와야죠.

강경식위원

제주도가 받아오는데 관련부서, 어느 부서에서 돈을 받아와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이게 보면…….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챙겨와야죠, 이 협약에 따라 가지고. 원래 챙겨 와서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해양수산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강경식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도 사실 아까 평화박물관처럼 끌려가는 겁니까? 아까 스스로 인정을 다 하시던데, 이명도 국장님께서. 가스공사도 지금 도를 상대로 또 이런 행세를 하도록 그냥 놔두실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협약서 통보받은 게 제가 알기로 올해 1월 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 3월 말까지는 부지 매립공사가 완료돼야 되고, 또 2017년 12월 말까지는 도내에 LNG 가스공급이 돼야 된다는 협약서를 보고 저희들은 빨리 설계를 해야 되겠다. 추경에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늦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가스공사도 분명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저의 핵심질의는 예산을 먼저 받아와서 설계용역을 실시해도 되는데 왜 앞선 행정을 했느냐 이거죠. 돈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었죠? 작년 12월 29일 날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못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세입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잡고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식위원

서로 부서끼리 어느 부서에서 돈 받아오는 책임이 있다, 예산 받아오는 책임이 있다. 자꾸 미루시는 거죠, 두 분 국장님께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실 협약도…….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미루는 것은 전혀 없고요.

강경식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십시오, 바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잠시만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12월 29일까지 받는 게, 강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건 맞지만 1회 추경이 이번에 있어서 5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추경예산 이전에도 세입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돈도 받고, 가스공사로부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세입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계좌는 틀 수 있어도 세입예산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식위원

세입예산 왜 못 잡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강경식위원

추경이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은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런 건 아니지만…….

강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가마오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1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처음에 이 재원 마련할 때도 지사님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가가, 문화재청이 성실하게 1차·2차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치는 없지만 작년에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해서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계약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협약을 갖고 앞으로 계약으로 해서, 해 주시면 협상하겠습니다. 관리운영권도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살릴 수는 없지만 예결위에서 다른 데 불요불급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있다면 14억 원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소신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시간도 오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제가 오후 내내 기다려서 마이크 받았는데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우선 아까 하던 거 하겠습니다. 골프 꿈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골프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각종 세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방세 경감대상인데 실제 그곳들이 골프 꿈나무들에게 별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해요. 몇몇 골프장에서는 대회를 열어서 우승하거나 입상한 선수 서너 명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위성곤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분들이 볼 적에 그게 타당한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 다른 종목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참가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린피는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단 참가경비를 받아서 그나마 부담이 안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축구를 하는 데, 학교에 다 축구장 만들어주죠. 두 번째,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축구장을 사용하는 데 운동선수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수영장도 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돈을 할인해서 할인율을 우리가 지불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대에 쓰게 해 주면 되는 거죠. 라운딩 다 끝나고 4시 이후에 가고 나서 9홀이라도 돌게 해 주면 되죠. 그런 정책적 배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개발하시라는 거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센터, 이것 장애인센터입니까? 장애인체육센터 아니에요? 부기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체육센터입니다.

위성곤위원

체육센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위성곤위원

부기명이 원래 장애인체육센터가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알았는데요. 이게 외도에 짓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테니스장 건립사업 하고 있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위성곤위원

공유재산 취득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선터를 왜 외도에 갖다 놓느냐. 테니스장을 짓는 곳에 장애인체육센터를 짓고 테니스장을 지을 것을 외도에 짓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지변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고려하시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외도 말고 한 3개소를 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외도로 한 게 아니고 한 3개 장소를 놓고 비교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으로 해서 외도를 선정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땐 최적이 아니라는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구도시권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연계, 실제 연계가 중요한데 전혀 동떨어진 외도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용하려면.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하나의 스포츠시설로 봐서, 외도 쪽에 수영장이라든가 운동장도 주변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지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학생 수 2,400명, 교통비 2,700원, 학과 일수 90일, 농·어업인 비율 60%인데 담당국장님, 이게 맞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2,400명이라 한 것은 농어민 학생의 학비 지원이 작년 말로 2,6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0개 고등학교에 주다가 마지막 정산 추경도 있고 해서 만일 부족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했고, 저희들도 우선 실태조사는 해서 인원은 확정을 시켰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학생이 버스를 탄 것과 안 탄 것을 누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기숙사 학생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통학하는 걸로 해서 학교에서 점검합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교통비 지원인데 그러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애들도 이 비용을 받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이것은 다시 한번 규칙 할 때…….

위성곤위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학생이 받을 수 있게끔……. 전 학생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교통카드로 해서 주는 방안과,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른데…….

위성곤위원

현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발의 의도에 의하면 버스를 타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맞춰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학교 가는 날 수를 곱해서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불해서 학생이 타서 늘어나게 되면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따지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우리가 회사에 주는 것도…….

위성곤위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냥 주는 형태로 되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전부 다 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제주시에서 많이 다닙니다. 5·16 버스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학생들은 지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읍·면에 소재한 학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축정과 관련해서 한라대학에 공공승마장시설 하는 건데 공공승마장이 뭡니까? 승마장을 지원해 주는 것과 공공승마장은 뭐예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공공승마장은 공공기관으로 하는데, 한라대학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시설을 만들면 그냥 승마장이라고 할 건데 왜 공공승마장이라고 했냐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경기 성남시, 그다음에 경북 구미군, 그다음 제주한라대학 그렇게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승마장이면 어떤 공공성을 담보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지금 경기도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우리 도 공공승마장의 공공성이 뭐예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도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2만 원 받는데 도민들에게는 5,000원 할인해 줍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사항은 입장료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산업 육성 전문학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동호인들이 만일에 여기 가서 승마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승마장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될 걸 ‘공공’을 왜 붙였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할 때 공공승마장으로 항목을,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승마장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우리 도는 도가 직접 하지 않고 한라대에서 하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공공승마장을 하게 되면 실내 마장이라든가 마사라든가 부지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있어야 되고 또 말도 사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체전도 준비해 가지고 제주대학교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라대학에도 같이 승마장을 시설해 주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당근 수확기 지원사업인데, 267페이지. 왜 구좌읍에만 지원을 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현재…….

위성곤위원

당근은 구좌읍에서만 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동부지역은 구좌가 거의, 표선이나 성산에서도 당근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부지역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굴취작업과 파종기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지원할 방향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왜 구좌에만 하냐고요. 이 사업을 당근 재배농가로 전부 확대하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구좌읍 위주로 하고…….

위성곤위원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어떻든 간에 보조금 신청을 전도 지역으로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당근은 트랙터를 보유한 분이 이 기종을 부착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좌읍으로만 한정하지 않는 걸로 하죠,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공항 건설 중요성 때문에 강성후 단장님께서 한 3분간 발언기회를 달라 하는데, 3분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후

강성후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영남권인 경우에는 합의서 서명을 해서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지 용역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와 의견수렴 반영을 문서화시켰는데 제주도는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장과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영남권과 동일한 수준의 문안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사전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3분 안 걸리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하신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단지 본예산에 수정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책의 목적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정책수단을 예산이라고 하는 집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 중 하나가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성에 대한 인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써 성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번 추경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추경예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