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농정과장 이제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축산과장 이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열린의정을 구현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우리 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격려에 힘 입어서 저희 농정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귀한 조언 그리고 많은 격려를 부탁 올리오며 2013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0쪽 311쪽 일반현황 농정분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예방 치료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3800 여 명에게 5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1인에게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15만의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4월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현재 복지카드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본격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청결과 예산대비 32명의 추가대상자가 발생해서 예산소요액 416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여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3쪽 우수농특산품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지하철 광고 등의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청주권역의 청주국제공항, 청주고속터미널 등에 홍보비 1억 1800만 원, 충주사과 및 복숭아 포장박스에 9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총 8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대대적인 판촉과 홍보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직거래장터에 많이 참여하여 우리 시의 우수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수산물축제 및 직거래 사업입니다. 농산물축제인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대학찰옥수수축제, 고구마축제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찰옥수수축제는 7월 27일, 복숭아축제는 8월 24일, 고구마축제는 9월 7일, 사과축제는 11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축제기간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농산물직판행사와 수도권소비자 그린투어를 연계 추진하고 수도권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 총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축제행사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고 직거래는 지하철 역사에 6개월 동안 1억 3400만 원, 서울 구청 등 직거래 장터에서 7600만 원 등을 판매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문제점 들을 보완하고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축제추진과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5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화된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으로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에 1억원, 선별기 및 집하장시설 지원에 농산물 명품화사업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가 미도래된 실적이 저조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문성리 900번지 일원에 유가공식품인증에서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유기농쌀을 이용하여 조청, 올리고당 등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의 쌀생산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원이며 금년도에 20억 여원을 지원하여 유기쌀 농산업 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개발, 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유기쌀 가공공장 신축이 완료되었고 공장기계설비도 입찰계약을 완료해 놨습니다. 상반기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은 되었으나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농식품부분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농로포장사업은 경지정리구역 외 비포장농로 등 38개소에 1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준공 19건, 추진 중 15건, 미착공 4건으로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수송 및 통행자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는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우기시 배수 원활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1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총 47개소로서 준공 26건, 추진 중 16건, 미착공 5건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 의심지역에 기 설치된 농업용 암반관정 보수 및 신설로 가뭄에 대비하고자 5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공 3건, 추진 중 1건, 미착공 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 준공처리하고 미착공된 사업은 토지사용승낙 및 농작물이 추수된 가을에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여 농업생산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0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인 저수지 소류지, 양수장, 양수기, 관정, 보 등에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저수지, 소류지의 제방 제초작업, 용배수로 준설, 양수장 및 관정 보수 등 9개 사업 169개소에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시 보수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은 6월 중으로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은 4개 면 5개소를 완료하였고 양수장 보수는 노은면 등 3개 면에 보수비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는 7공에 70%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용 관정보수비는 주덕읍 등 6개 읍면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등 적정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대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은면 대덕지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 보강하고 용수로 정비 및 물관리를 과학화하여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에서 추진 중인 대행사업으로 2015년까지 59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신규1개소 보강 5개소 등 6개소와 송수관로 2조 2.43킬로미터, 용수로 1조 2.6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충청북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양수장 부지 보상협의를 완료, 용수로 150미터 설치, 현장사무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수장 부지조성 등 용수로 650미터와 양수장 1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은면 대덕지구에 수혜면적 49.7헥타에 농경지를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용수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엄정면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간 엄정면 추평호 저수지 일원에 탐방로 4.6킬로미터, 어울림센타 신축, 탐방로 테마공간 조형물 1식, 마을쉼터 6개 등을 설치하는 4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총 42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이며 지난 4월 충청북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5월까지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탐방로 1.2킬로미터, 어울림센타 건축부지조성 등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사업을 기간내 완료함으로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특색있는 권역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은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마을에 집중 투자해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으로 1개면에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7100만 원으로 농로포장 6개소에 3.9킬로미터, 용배수로 정비 5개소 2.6킬로미터, 기타시설 교량 등 2개소 30미터를 정비하게 되겠으며 현재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 추진 중인 사업도 6월말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토록해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중심마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확정되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2016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중요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타 1등, 테마거리조성 1킬로미터, 다목적광장 1개소, 생태하천조성 0.3킬로미터 등을 조성하게 되겠으며 앙성온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자원 확보 및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 5500만 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충청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앙성면 소재 종합정비사업이 2016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특색있는 권역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지난 해 사업선정이 확정돼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및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인 도정공장 및 소포장시설 1개소, 지역경관개선사업인 등산로 및 쉼터 3개소 등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와 3월에 대행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을 득한 후 10월 경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에 주요 간지선 농로를 확포장해서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작지와 농업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영농의 편익과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994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180억원이 투입돼서 102개 지구 370킬로미터의 확포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지구 4.66킬로미터를 포항하여 포장계획으로 4월에 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5월 중에 포장을 완료하였고 달천지구 모시레들의 경우에는 농번기에 맞물려 용배수로와 병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12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29쪽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밭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공사기간은 지구당 2년으로 금년도 우리 대상지구는 수안보면 함박골 지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18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안보면 수회리 함박골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7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수개발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1월 중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까지 4공의 지하수 개발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우리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좀 해결을 해볼까 노력을 했는 데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이렇게 지침이 한정이 돼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과장님, 지금 교현안림동이에요, 그냥 교현동, 안림동 떨어져 있어요?

행정구역으로 교현안림동으로 있구요.

그러면 안림동은 농업인 되고 교현동은 안된다?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상에.

과장님, 교현안림동이면 동이 하나로 쳐야지, 그러면 다음부터 쪼개던가요. 왜 안림동은 되고 같은 교현안림동이지 교현동, 안림동, 그러면 과장님 떼어 내던가.

전에 안림동은 농촌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었고 교현동은 그게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현동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있으면 같이 묶어주던가, 교현안림동으로 해놓고 교현동, 안림동 분리해서 하면, 그리고 이 분들이 살기는 교현동에 살지만 안림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데.

그런 농업인이 많이 있는 데 농어촌정비법상 고시된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하나 따져 봅시다, 교현안림동이에요, 교현동, 안림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동으로 통합을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왜 못해 왔어요, 여때까지.

저희 농정부서에서 그전부터 했던 사항을 지금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거 언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현안림이라고 하지 말고 교현동, 안림동으로 하세요.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가 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저번에 야기했는 데 이제까지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에 고시된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시가 되잖아요, 교현안림동이지 안림동, 교현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못해요.

이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정확히 짓고 있는 데도 살기만 교현동 산다고 안림동은 되고 교현동은 안된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여기 시내 거주하면서 읍면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 지금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교현동에 주소가 있으면 안되고 안림동에 주소가 돼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는 분명히 짓고 있는 데 농네도 고현안림동이지 교현동, 안림동 농정국에서는 분리가 되는 거에요?

교현동 따로 안림동 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이제까지 못 묶었어요?

교현동, 안림동 따로 돼 있는 데 안림동은 농촌지역이고 교현동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고시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걸 교현안림동을 떼어 놔요.

떨어져 있죠.

아니, 당연히 행정구역도 떼어 놔야지.

동을 나누자.

그러면 국장님 말이면 그거 나눠야 된다는 거밖에 더돼요.

안림동이 인구 5000이상이 돼야 분동이 될 것 같은 데요.

엘지고 다하면 6000이 넘어요.

앞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나누는 건. 5만 이상이 돼야 분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인구가.

그러면 이걸 왜 떼어 놔요.

그게 아니고 법상에 농어촌지역을 고시할 때 교현동은 도시지역이고 안림동은 농촌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 사람이 농사를 분명히 짓고 있는 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법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하면 줘라라고 이걸 지침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농지도 있고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이 많이 있는 데 이제 농어촌정비법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안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좀 연구하셔갖구요.

상부에 농촌에 농사를 지면서 도시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지금 충주휴게소에 가면 종사자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직원 한 명하고 자체 판매입점업체에서 고용해서 쓰는 여직원 한 명 둘이 근무합니다.

그래도 상행선은 그래도 괜찮은 데 하행선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그건 서충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서충주농협거구요?

아니, 저희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서충주농협에 지원은 뭐를 해줘요?

건물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거기 상품이 충주거 몇 개 되고 외지게 몇 개가 돼요?

개수를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외지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지도를 하면 또 빼놓고 우리 충주농산물을 갔다놓고 하는 데 수시로 또 자기들 농협에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타지역 농산물, 물품도 일부 갔다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더라구요, 몇 개만 충주거고, 강원도거 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 그걸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더 강화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아니, 윤범로 위원님이 벌써부터 그 얘기 몇 번 한거 같은 데 그대로던데요, 내가 일부러 가보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데 그 때만 이렇게 교체를 했다가 저희들 좀.

서울 가실일 있으면 무작위로 간다고 하지 말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안되면 우리 시에서 하던가, 안 고쳐지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요, 통수식 저번 달에 했죠?

예.

몇 시에 물을 올리고 몇 시에 끝났나요?

새벽 6시경에 작동을 하는 데 재오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올 때는 9시 넘어서 물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물이 적을 때는 풀가동해서 하는 데 엊그제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 작동을 멈춰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물을 몇 시에 올리고 몇 시에 그게 안 나오게 돼요.

6시에 물을 올립니다, 작동을.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서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넘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는 시간은 한 2-3시간 지연돼서 9시 돼야 물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 통수식한데서 물이 떨어지는 건 몇 시부터 떨어져요.

그렇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이 쪽에서 와서.

그러니까 몇 시, 확인도 안 해 보셨잖아요?

정확한 시간을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쪽 상수도사업소에 자동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물을 넘어오도록 이렇게 기계작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천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과장님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유재천 계장이 다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있는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스를 제작돼 있는 표에 보면 충주사과포장박스 제작지원이 나오구요, 또 밑에 지리적표시제 표기 사과농가박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충주사과포장박스지원은 어디로 하는 것이고 지리적표시제 사과박스는 어디로 지원하는 건가요?

일반사과박스 포장은 모든 사과농가에 다 지원을 해주고 지리적표시는 지리적표시에 회원으로 등록된, 들어온 사람들, 영농법인에서 관리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면 다 농시짓는 분들한테 지리적표시제를 쓰겠다는 분들과 또 일반농가하고 나눠지겠네요, 사과농가가?

네.

그러면 왜 일반농가에는 지원이 됐는 데 실적이, 왜 지리적표시제 사과박스농가에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여름사과도 곧 출하될텐데?

이것도 전체 등록농가가 한 548농가인데 지금 사과발전회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금 저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충주사과가 박스 크게 찍히는 거죠, 로고가.

지리적표시제마크를 별도로 부착을 합니다.

요새는 원예농협에서 사과박스 지원하는 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일반은 안 하고 수출 관련해서 박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시안이라는 글자만 크게 보여서 언젠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데 충주사과라는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거기는 충북원협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올 해 박스제작한 거에 대해서 충주사과 표기확인을 제가 확실하게.

충주시에 내려온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리적표시제 때문에 사과박스제작 디자인 공모도 했고 그랬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효과를 높이느라고, 그랬으면 원협 쪽에 수출하는 것도 꼭 한글을 표시한다기보다는 영어라도 표시해서 충주사과라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박스에 표시가 돼 있는 데 프레시안보다는 조금 작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상단에 충주사과라는 프레시안은 수출전용박스인데 거기에 충주사과 표기를 했습니다.

그 박스를 어디서 하나씩 구해서 몇 킬로그램에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대개 지금 15킬로그램, 10킬로그램, 5킬로그램, 3킬로그램 이렇게 여기는 지리적표시제 디자인은 4가지로 돼 있는 데 사진이라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스 디자인 나가는 쪽에 박스가 지금 어떤 디자인으로 나가고 있는지 원협것도 사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313쪽에 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보면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은 8개 사업이 돼 있구요, 예산은 거의 50%가 집행이 된 걸로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2년도에서 명품화 육성과 함께 마케팅이 포함돼서 쓰여진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강화 53%뿐이 실적이 안 올라왔었구요, 그런데 브랜드 육성에서 84%였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한 70%정도로 사업이 됐던 걸로 나타났는 데요, 그러면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으로 보여지는 데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특히 좀 줄어든 내용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2012년도?

2012년도 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하고 보면 지난 해에 실적이 홍보강화 쪽에 보면 53% 돼있고 마케팅 브랜드 육성에서 한 80%돼 있어서 평균을 내면 한 70%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액이 보면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으로 보여지는 데요, 지금 설명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 데 용배수로 정비가 지금 읍면에 가면 참 많이 시급합니다. 지금 6.47킬로미터로 나와 있는 데 이게 읍면으로 재배정시켜준 거죠?

예, 전부 재배정,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정비할 게 많은 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한 15년, 20년 농지정리한데가 되다 보니까 풀륨관 자체가 거의 가 다 넘어가 있다구,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물을 댈 수 없으니까 호수로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한 번 뿐이 안 서죠?

추경에도 더 확보를 했는 데 원래 대상지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예산이 다 부족한 건 아는 데 쓸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시급한 거라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시급한 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친환경농산과소관 21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3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고품질쌀 생산 안정대책입니다. 쌀생산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권장품종, 금년도 정부비축미 수매품종은 추청, 삼광, 호품입니다. 금년도 벼재배면적은 5095헥타에 2만 6354톤이 생산계획으로서 10아르당 515킬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95킬로그램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6종에 23개 사업에 115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실적사항을 보면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으로서 농업 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비료, 벼물바구니 등 총 4개사업을 2400만 8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전량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종자소독약 초기제초제, 병충해방제 등 4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7억 3500만 원을 실적을 올렸으며 병해충방제 광역살포기 3대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 데 산척에서 포기를 하는 관계로 2대만 공급하고 1대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은 병해충방제사업이 농업기술센타, 도에서 농업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건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벼생산비 절감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동력살분무기 등 5개 사업으로서 장비는 전량 공급이 완료됐고 현재 곡물건조기하고 못자리뱅크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건조기는 8월말까지 사업이 되었고 못자리뱅크는 당초에 신니하고 엄정이 배정이 됐는 데 3월 달에 신니면이 포기하는 관계로 다시 재추진하면서 지금 입찰이 어제 완료가 돼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등 3개사업으로서 우량종자는 현재 논농업직불제와 동시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용성규산은 공급을 완료했고 웰빙특수미는 개소당 20헥타이상 단지로서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보관, 가공, 유통,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등 5개 사업으로서 건조시설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은 현재 컨설팅하고 지금 방송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쌀포장재는 완료됐고 톤백하고 명품화 계약재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6쪽 벼재배농업인 소득보전지원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하고 벼재배농업소득지원사업은 현재 농가에서 6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있고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미도래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돼서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하고 또 일부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이 덜 돼서 사업이 좀 남아서 2회 추경에 일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밭작물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밭작물에 따른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30억 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수안보농협에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는 현재 외부시설은 완료됐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각종 기계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노력절감장비는 관리기 등 125대를 현재 다 공급을 완료한 바 있고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직불제는 현재 아까 앞에 설명한 거마냥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는 완료됐고 현재 벼하고 콩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으로서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총 10개사업에 62억 4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과실품질 향상용 자재라든지 각종 장비는 다 공급이 완료된 바 있으며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인 품종갱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과수단지사업, 과수원 유해조수방지 시설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과실장기저장제는 사과를 수확한 후에 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고 하단에 두 번째 있는 부분은 과실전문생산단지가 있는 데 호암동 도장골에 당초사업이 결정이 됐었는 데 일부 지주가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앙성면 용포리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농림부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사업승인이 나는 즉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채소 특용작물에 따른 사업으로서 총 18개 사업에 32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추무사마귀병, 고추멀칭에 따른 멀칭비닐, 적상추재배에 따른 퇴비살포기, 딸기재배묘, 또 태양광이용 원예작물 생산지원이 있는 데 이건 태양광포충기라고 해서 벌레를 잡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업이 완료됐고 시설하우스에 따른 신축이라든지 시설하우스내 유동 휀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하우스안에 보온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각종 작물이 하우스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달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특용작물 경영안정 및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0억 2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엽연초생산에 따른 자재는 완료됐고 또 마찬가지로 오미자 재배에 따른 덕시설, 특화작목은 사업이 완료됐으며 인삼재배용 미생물 지원이라든지 인삼재배시설 인삼내 재해보급시설은 1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는 관계로 아직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건 금년 가을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지원은 당초예산에 5개소에 4800만 원이 됐는 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도에 반납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으로서 총 3개 분야에 228개 사업 73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안정적 생산유통기반구축에 따른 녹색농업 육성단지 사업입니다. 이건 호암동 관주골에 선별장 20평과 파쇄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선별장은 신축이 완료됐고 파쇄기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 제고 및 홍보물 제작도 견학이나 교육을 제외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인데 그 중에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으로서 총 6건에 45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전량 공급이 완료됐고 유기질비료가 4개 사업이 있는 데 공급을 하고 일부는 공급이 됐고 가을비료는 일부는 안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9월 내지 10월에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서 시기 미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활성화사업으로서 유기인증농가 지원, 농산물인증 활성화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유기인증확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칠금동 남한강작목반하고 엄정 탐방작목반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교육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6건에 7억 8400만 원으로 우렁이공급, 또 미생물 발효퇴비에 따른 숲이라든지 트랩류, 또 무농약 잡곡재배에 따른 각종 자재, 채소류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친환경 생산 절감장비 지원은 현재 3건에 총 9대가 됐는 데 공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논농업직불제와 같은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실증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인증농가가 검사비용에 따른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현재 140농가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342쪽 도시민 휴식공간 및 명품농촌만들기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4개 마을 5명을 지원해주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소태면하고 동량면을 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4쪽 농수산물도매시상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매시장 농산물 거래목표액은 3만 7000톤에 69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9.4%를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실적을 보면 1만 2000톤에 260억원을 거래해서 실적대비 41%를 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내실화에 따른 운영위원회라든지 평가 사전검사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매시장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팜프렛 설문조사, 폐기물 운영지원을 다 완료하고 팜프렛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사업도 금년도 총 6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산동 지붕 썬라이트 교체하고 채소, 청과, 수산동 지붕도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총 100억원의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간담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42회를 개최했고 장소를 선정을 한 3-4군데 했는 데 가는 데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법인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설명회라든지 현장견학 답사는 여러 번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없고 부지매입비 자부담만 6억 3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현재 법인하고 투자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데 협의가 되는대로 중간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질문 2개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윗부분에 쌀작목반 지게차 지원이 있는 데요, 그게 올 해는 1대 지원이 된 건가요?

예, 1대.

올 해는 어디 지원이 된 건가요?

금가면 쌀작목반인데 의원사업비로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금에 쌀작목반에서는 의원사업비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처음듣는.

그랬어요, 이게 보면 기계화영농이 되다 보니까 톤백으로 다 벼를 수매가 되게 되고 모아지게 되는 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지게차 지원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2014년부터 여러 사람이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적상추재배지원에 비료 등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차 말고 1톤 트럭이 있으면 운반하고 작은 곳은 좋겠다고 하는 데 계속 거부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밤농가에는 1톤트럭이 지원이 되더라구요. 제가 예산서에 봤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변하고 그죠, 유통 그런 체계도 변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농민들에 그런 잘 할 수 있도록, 유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것도 바뀌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트럭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 농정과 소관인데 그걸 좋은 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쪽은 산림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내년부터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약속을 좀 깨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타를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게 많더라구, 축산과에 한우, 우리 친환경이 얘기하는 명품농산물이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특수미, 특용작물 다 거기도 있어, 그 사업을 기술보급과가 한단 말이여, 그래가지고 내가 기술센타 없애야 된다라고 내가 어제 해가지고 농정국하고 뭉쳐라 그랬는 데 중복되는 업무를 좀 과감하게 사석에서 내가 과를 하나 원예유통과라든지 과를 하나 늘려 달라고 농촌을 위해서 진짜 지금 너무 우리가 농정국 4개과만 가지고는 너무 빈약하다, 그런 것을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업무도 중복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님한테 이런 걸 해서 대폭적으로 거기는 원래는 연구기관 아니여, 연구기관, 농촌에 어떤 기술적 연구기관인데 그런 것만 별도로 떼어 주고 과수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도 과수연구과가 있지만 우리 친환경에서도 과수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한다구,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아, 이걸 그냥 예산낭비, 거기도 시범포만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농정국에 넘겨줘가지고 이걸 농민한테 공급해라, 이게 좋다, 소득이 되고 좀 농촌에서 이런 건 진짜 해도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연구를 못해 거기서도 보면, 이런 구태의연하게 예부터 내려오는 기술적인 농사짓는 것만 가지고 계속하는 거야, 벼, 과수 뭐 고추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자꾸 저러고 있다구, 이걸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타지역에도 그런데가 있어요, 기술센타 없애고 농정국 산하에 두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거기는 지도사, 지도관이기 때문에 그걸 직급은 거기는 그렇게 단일호봉제로 가지만 그런 건 그냥 두더라도 급여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건 두더라도 업무를 과감성있게 농정국하고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 나는 어제도 내가 기술센타소장한테 얘기했더니 중복되는 건 맞다, 자기들도 인정은 하는 데 아무래도 할려고 하겠어, 그걸 과감하게 진짜 시민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합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럴거야, 금방 내가 질문해가지고 답을 끌어 낼려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참고적으로 듣고 계시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시장님하고 관계가 돼서 어떻게 회의석상에서 조직의 개편 이런게 나온다고 그럴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걸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는 득이 되는 거거든, 또 그래야지만 농업을 다루는 데에서도 힘이 실려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본 위원 생각인데 참고를 하고 계시다가 혹시 그런 기회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에 업무를 분장하는 걸 통합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함께 연구를 해 보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문농가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농업에 대한 기술이 나은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우리 센타를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연구직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에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도에 있는 진흥원에 기술 그런 박사님들 수준은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어떤 연구를 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센타에서는 어떤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됐을 때 우리 농정국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중복돼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기회가 되면 심층분석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명권 위원님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공문을 각 농협에 내가지고 시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서 손을 뗀다는 공문이 왔더라구, 그래서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데 이건 실질적으로 대표자라는 사람이 이걸 포기를 빨리해야 되는 데 지금 안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구, 지금 야촌의 동네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욕하는 거야, 한다고 했다가 땅만 사고 이런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거기서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도 토지주하고도 내가 밤에 늦게 까지 있었는 데, 지역주민들하고 동량까지 찾아 왔더라구 늦게까지 있었는 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거야 몇 사람이 반대고 그런 분위기지, 그런데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서 그냥 기간 도래가 되면 그냥 포기하던지, 농협도 손뗐어, 농협에 나중에 왜 손뗐냐 했더니 아무런 권한이 없대, 돈만 내주고 자기들이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포기한다고 공문을 내렸더라구, 이거에 대해서는 산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왈가왈부해가지고 내막을 잘 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집중해서, 연연해서 이거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더 끌거야, 작년부터 끌어온거 아니여, 너무 아깝지 예산이 아깝지, 그런데 지금 대표자가 칼자루는 거기서 쥐고 있고 안 내놓으니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종용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기득권이 본인한테 있으니 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보채는 게 포기가 됐어, 힘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데 하여 튼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이 사실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는 데 우리 생각하고 정일승 대표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심하다, 100억을 가져오면서 국비지원해 주는 80억이 내거다라는 생각속에 사료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들어오는 건 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가 농협이라도 그걸 들어가기는 부담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대로 20억이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거의 40억이 됐는 데 당초에 산척에 그 사람이 토지가 해결이 됐다면 토지문제는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 졌으니까 다시 40억이 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대로 자부담이 거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냈던 사람도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데 다시 또 늘어 났어요, 1억 9000까지 줄었다가 6억 34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정일승 대표가 집착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시간을 주는 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당초에 소태 야촌을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했는 데 지금와서는 그 쪽에 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못하겠다, 지금 주덕으로 신니로 다른데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20억을 아까 우리 친환경과장이 얘기하지만 연말까지 착공만 되면 농림부에서 반납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하여 튼 찬바람 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독촉을 해서 그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도 반납하는 길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산림녹지업무를 착실히 추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서가 넘치는 충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348쪽부터 349쪽은 산림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0쪽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사업량 166헥타, 사업비 7억 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117헥타를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들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조림, 경제림조림 41헥타, 유휴토지조림 8헥타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서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1620헥타에 사업비 23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봄철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을 3차에 걸셔 1405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 220헥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4차사업 300헥타와 2차 풀베기사업 220헥타를 8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도 숲가꾸기 사전설계를 위해서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밤을 전국 최고의 명품밤 생산을 하기 위해서 8억 8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밤유통 개선사업으로 운반차량 1대, 임산물 저장시설 50평방미터, 임산물 가공지원 7대 등과 밤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노령목관리에 10헥타, 방제장비 4대, 토량개량제 1684헥타를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에 10만 매, 소태면 지역특화사업으로 동력분무기 전자저울 등 84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13회 충주밤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기간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설정하여 산불지화대 89명과 산불감시원 81명을 고용하여 취약지 순찰, 산림연접지 소각, 입산통제구역을 집중단속하여 봄철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진화대 40명과 산불감시원 80명을 고용하여 취약지 순찰,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단속 등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산림병해중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이 조기예찰 및 친환경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1600헥타에 사업비 1억 7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6월까지 산불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및 앙성면 모점리 일원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일반해충도 적기에 방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산척면 송강리 광동마을에서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초기에 4본이 발견이 되고 인근으로 퍼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지시하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매뉴얼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 어제 그저께 산림과학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발생지역과 연접된 인근 농가에서 작년에 소나무 원목을 들여 왔습니다. 거기에서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훈증하고 신림청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를 하고 등산하는 산행인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임도신설 및 관리에 10억 8000만 원과 등산로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으로는 명오리 호운리에 2.9킬로미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명오리 1.2킬로미터는 설계완료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는 직동 발티에서 살미 향산간 구간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계명산, 보련산, 대림산에 등산로 25킬로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보수사업이 장마철이 종료되면 발주할 예정이며 등산로 정비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충주호 해맞이 및 종댕이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호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길조성사업비 38억과 주차장 조성에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길 조성사업으로는 해맞이길 5.3킬로미터, 종댕이길 6.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댕이길은 6월에 완료되었으며 해맞이길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댕이길은 입소문을 타고 거의 600여 명의 탐방객들이 찾고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즈막재 주차장 사업도 10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으며 9월에는 전국 산악인을 초청하여 등산 및 종댕이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에 신규시설 확충과 기존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31억 6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공원구역 사유토지 6필지 9194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미륵 근린공원, 미륵 소공원 2개소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쌈지공원 1개소, 호암공원 왕벚나무, 소나무 128본 식재, 호암공원 주차장 조성 및 정자들을 설시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만리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용역도 실행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리 교현공원 건축물 철거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가로변 녹화를 증대시키고 꽃길조성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시 경관조성과 시민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수식대에 5억 3500만 원,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에 4억 5000만 원, 꽃 조형물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소나무, 감나무를 식재하였고 금능주차장에 수목 보식 및 주덕 가로수 이식, 가로수 전정, 무궁화동산 조성, 노원 및 관목류 식재,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등 꽃길을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및 노원에 수목을 보식할 계획이며 행사대비 꽃길조성 및 꽃 조형물을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60쪽 중부숲관광메가시티 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에 위치한 6개 시군이 협력하여 숲을 테마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산업 공동발전과 산림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은면 문성리 행속숲체험원 일대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토캠핑장 3000평방미터와 숲체험시설인 모노레일 1킬로미터를 2012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13년도에는 짚라인 시설을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짚라인 설치사업을 10월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산림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내륙숲관광메가시티사업으로 문성리 지금 모노레일을 조성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행들이 있어서 그걸 타 봤습니다. 그랬는 데 오토캠핑장도 주변에 해놓고 시설을 아주 좋은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얼마 안돼서 종착지 끝에서 거기에 야생화단지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해 놔야지 그냥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한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관광객들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금년도에 설치되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모노레일을 다시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에 짚라인이 설치되면 짚라인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위 쪽, 올라가서 거기서 좀 머물 수 있어서 그런 보완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애기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주로 부모들을 따라서 올 텐데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올 해 사업을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광지다운 조금 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금년도 짚라인 설치사업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포토존하고 야생화단지 올라가면서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거기 가면서 숲해설가들이 배치가 돼서 숲해설가들이 가면서 숲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가니까 그런 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이 많아야 또 운영비에 또 도움이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저번 조례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너무 야생화도 없고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아주 과장님 보고에 흡족한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55쪽에 등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량면 명오리, 호운리 쪽으로 하는 건 지금 출발이 미라실에서 서운리로 도는 거에요, 강 따라서?

맞습니다. 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쪽 동편으로 가면 거기 계곡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절벽이 있는 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올거냐, 안 가 보셔서 몰라요?

제가 거기를 못 가 봤습니다.

거기가 가기가 힘든 자리인데 강 저쪽제천 쪽 방향으로 동량 맨 끝이잖아, 끝에 가면 이렇게 들어와 있다구 계곡이, 여기를 어떻게 건널거냐, 여기는 도로를 내면 산 거의 정상 쪽으로 넘어와야 돼, 도로를 그렇게 내야 된다구,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데 이 연결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등산로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 종댕이길에 다리 놓듯이 출렁다리를 폭이 한 30미터 될 걸.

지금 위원님, 미라실 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라실에서 끝으로 돌와야 돼, 완전 동편으로 가야 돼, 거기 계곡이 있는 데 등산로나 임도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임도신설을 그리로 하는 데 거기가 임도가 되기가 어렵다 이거야.

지금 임도가 위원님, 미라실 맨 밑에 강 쪽에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절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아니, 더 돌아야 돼.

예, 거기가 저희들 임도가 지금 미라실 쪽에서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서운리에서 넘어오는 임도 하단부에 뒤로 올라가서 거기부터 중간으로 임도가 지금 거기까지 명오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쪽에서.

내가 가봐서 아는 데 그런데 거기 아직 거기까지 완전히 못 갔어, 그러니까 중간에 가 보면 동쪽 맨 끝에 계속이 있는 데 가기가 어려워, 행정선이나 순시선을 타야 돼, 배를. 배를 타고 거기를 돌아가 보면 그런 코스가 있다구, 거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거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 보셔서 거기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그게 있길래 거기를 가 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아나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하셨다가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단월에서 건대가는 도로에 이전에 언론에 난 거 아시죠, 소나무 반송 심은 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건가요?

그전에 2005년도에 도로과에서 로원 가로화단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수목원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목은 저희들이 식재를 한 거구요.

그런데 언론 화면에서 보았듯이 반송 심은 밑에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왔을 때 소나무가 너무 무성을 해갖고 사방을 퍼져서 전지를 작년 가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 데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뿌리에 고무바하고 철사줄 나온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가 불행하게도 그 나무가 교통사고가 나서 식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재한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식재한 건데 그게 저게된 건데 그걸 뜯어 보니까 사실 고무줄하고 철사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식재할 때 분이 깨질까봐 고무바하고 철사줄을 메는 데 식재하면서 그걸 끊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발아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고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났는 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전부 확인을 해서 전부 제거하고 끊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고무바보다도 토목, 도로에 그 밑에 보니까 아스콘 콘크리트가 그냥 있더라구, 그러니까 흙을 살짝 얹혀놓고 바닥은 그냥 놔둔거에요. 그러면 화단을 조성할 때 이만큼 조성을 하면 밑에 옆에는 콘크리트여도 계속 흙이어야 되는 데 바닥에 바로 아스콘하고 콘크리트가 바닥이더라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원인은 고무바가 아니라 밑에 콘크리트가 주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57본을 고사되고 반 죽은 걸 보식을 하면서 파 보니까 폭이 1미터 20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경계석을 놓면서 버린 콘크리트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잡석 깔아놓은 보조기층 깔아놓은 거까지가 넓이가 한 3-40전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를 포장하면서 보조기층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고 흙을 갔다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환경에는 아주 굉장히 취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식하면서 그 밑에 보조기층까지 다 걷어서 흙을 다시 채우고 이번에 보식을 새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명품축산육성을 비전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수산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13년 상반기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 일반현황과 축수산분야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64쪽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3674두 계획에 1100두를 추진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1730두 계획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지침 개정 중에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한우일류브랜드 육성은 4500두 계획에 1200두를 추진하였고 한우브랜드 기반육성은 500두 계획에 1500두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한우발정탐지기 지원은 13호를 계약하였으며 신청농가 부족으로 1회 추경에 6호를 감하였고 7호 중 현재 4호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료첨가제는 3만 킬로그램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65쪽 젖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우유소비기반 확대와 우량형질의 젖소개량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4200명에 대해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충북낙농회협회에 50일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육우능력검정지원 360두 계획에 110두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젖소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은 7호 중 6호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젖소번식장애컨설팅 1200두 중 300두를 금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중소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7800두 중 6428두를 지원하였으며 모돈갱신은 100두 중 30두, 양계 사료급이기 교체에 5종 4호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양봉화분사료 및 꿀벌 벌집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꿀수집 펌프, 탈봉기 지원은 80셋트 계획에 신청농가가 없어 1회 추경에 30셋트를 감하고 현재 43셋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공제보험은 35호 중 10호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36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4개소를 2개소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8대 중 7대,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150개소 중 28개소, 액비살포지원 450헥타 중 120헥타에 사업을 각각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사 축분처리장비 보급 1개소는 농업기술센타로 재배정하여 조달 구입요구 중에 있습니다. 368쪽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육시설 개선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80호 중 23호를 사업추진해 가고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120호 중 27호, 축사 양계, 오리 환경개선 5호 중 3호를 각각 추진해서 가고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28호 계획이며 재인증 시기가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2호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은 67호 중 22호,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탈취제 지원사업은 91호 중 13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69쪽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장지를 위해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3종에 18종을 양축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소, 돼지 등 소규모 농가방역에 3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 부르셀라병 채혈검사는 제1회추경에 5000두를 추가 계상하여 1만 6200두 계획 중 1만 20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독약품 재료구입사업 등은 지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농장출입구 소독기 10호를 완료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2만 3000킬로그램 계획에 8554킬로그램을 공급해 가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 및 수급안정,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 326헥타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2만 735톤, 종자대 75톤 및 볏짚처리비 3100롤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사업을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10대 계획을 자부담을 포함하여 13대를 구입완료하였고 옥수수 수확장비 1식 3억원을 계획하였으나 1회 추경에 트렉터 구입비를 반영하여 1식 5억 1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종묘매입 방류는 시기 미도래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노후어선 선체 밑 기관교체사업은 각각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는 연중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용 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사업은 26개소에 대해서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1개소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72쪽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은 구제역과 에프티에이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4개 분야에 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 9일 기마홍보대를 창단하였으며 7월부터는 학생승마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아동 재활승마운영은 위탁기관 선정 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지구력승마대회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축산환경 개선지원해서 가축분료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 데 조정경기장 100미터 근처에 소 축사 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관광지랑 가까운데 악취저감제를 특별히 지원하던지 무슨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출장을 나가서 축분이 쌓여있나 또 악취저감제를 하고 있나 해가지고 대회행사나 아니면 중앙탑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가 좀 심하더라구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367페지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이 4가지로 나왔는 데요, 기마홍보대, 학생승마교실 이런게 나와 있는 데 기마홍보대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2명밖이고 그 다음에 학생승마교실은 5600만 원 예산에 185명인지 185회인지.

185명이 되겠습니다.

185명이 그러면 몇 회 하는 건가요? 1회 당 1명을 말하는 건가요?

1명이 10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0일 기준해서 185명.

그러면 185명을 곱하기 10을, 그래야 이게 5600만 원 예산으로 나눠 보니까 10회가 안 되는 경우 1회에 그냥 한 번 하는 걸로 30만 원가량 경비가 소요돼서.

1일 3만 원씩해서 10일 교육받는 걸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승마지원도 5600만 원 5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10번인가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한 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금액하고 했는 데 이것도 똑같이 50명에 대해서 5600만 원 보면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다른 저기보다.

그래도 이 상태라면 한 번 체험을 하는 데 100만 원이더라구요, 1인당 1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든데요.

일수가 일수계산에 빠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나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잘 들어가도록 횟수나 이런 걸 잘 기입하시면 좋겠구요. 이게 뭐 공모에 선정된거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과장님도 말 안 타 보셨죠?

저도 안 타 봤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복지라는 차원에서 또 복지로 꼭 문화적인걸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가, 사실 우리 충주시가 점심 못 먹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은 데 너무 귀족적인 체험을, 일반인들도 못 타는 걸 너무 한 쪽으로 편애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시고 체험이 올 해 해봐야지 평가가 내년에 나오겠죠?

저희들이 금년 여름방학때부터 체험활동을 시작해서 각각의 승마장 운영하는 승마장주나 아니면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각각의 설문조사나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발전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민물고기 치어방류라고 했는 데 어종이 뭐에요?

지금 농갱이도 있구요, 동자개라고 하나요, 우리 충청도 저희 지역 말대로 동자개가 되고 그 다음에 쏘가리, 그 다음에 어패류는 다슬기가 되겠습니다. 3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방류를 해요?

저희 충주시 지역에서 방류지역은 보조댐하고 본댐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도 좀 해야지 댐에 방류해봤자 단양사람들만 이익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양도 방류하구요, 제천, 단양 공히 똑같이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댐에 방류하면 제천이나 단양에서 다 이익을 보지 충주에는 거기까지 가서 안 잡잖아요.

하여 튼 저희들이 보조댐하고 충주댐에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조댐 하류지역에 방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3개시가, 저희 충주시만 방류사업을 한다면 저기하지만 3개 시군이 공히 거의 비슷한 어종을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못가고 이름표를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월같은 데도 올갱이같은 건 단월같은 데 방류 안해요?

어패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월강가 저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찾는 단월강가 쪽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에 가면 토끼도 하나도 안 보이던데? 구경을 못 하겠더라구요.

저희들이 가축이 집토끼만 관리를 하고 집 밖에 있는 건 저쪽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사실 이게 산에 가면 옛 날에 토끼가 많았었는 데 토끼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구요, 토끼같은 것도 산에 어차피 자연생태계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축산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환경과 부분에서 환경생태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서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