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의원입니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작황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농업발전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둘째, 향후 기금 조성 계획과 아울러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진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규입니다. 농정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 5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당해 연도에 5억 원,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5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총 3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가 5억 7300만 원이 발생해서 현재 40억 7300만 원의 기금이 농협에 정기예금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도 조례제정 당시 기금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시 출연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 현재 40억 7300만 원을 적립 중에 있으며, 2009년 이후 추가출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적립된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은 여유가 있으나, 우리 시의 기금은 조성목표액에 미달하여 목표액 달성이전까지 사용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많아 사용을 자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이용 조건을 충청북도 기금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의 지원기준은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설자금은 농업인단체에 2억 원 이내, 개인농가는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농업인단체 5천만 원 이내, 개인농가는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기준은 연리 1.5% 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은 성격에 따라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체는 5억 원 이내, 개인농가는 1억 원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자금은 단체, 개인 모두 5천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농인에게는 1%의 연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기금이 시의 기금보다 상환기관이나 지원금액, 귀농인에 대한 혜택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의 기금활용실적을 보면, 2012년도 10억 49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그 배정액 중 4명이 1억 7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금년도에는 8억 98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3명이 9800만 원을 신청, 사용 중에 있어 금년도 배정금액도 전액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기금이용이 저조한 것은 행정기관의 대출승인 후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요건이나, 또 신용기준미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과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농민과 생산자단체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사용을 원할 때에는 농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목표달성액 이전이라도 기금의 이용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차별, 또는 격년제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에 대한 예우, 또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같이 대출 금리를 연리 1% 이하로 인하하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철성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충청북도 농어촌 발전기금지원기준이 제천시 농업발전기금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는 기금조성도 전혀 하지 않았고, 조례제정 이후 한 건도 사용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시행 시기는 1993년도이며,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조례제정 본래의 목적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다면 당초 기금목표액인 100억 원도 벌써 조성하였을 것이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보다 농업인이 이용하기에 더욱 유리하게 개선, 실행하였다면 이용실적이 전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실행도 하지 않을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자체를 왜 제정하였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답변이 아니라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시에서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목적대로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는, 다시 말하면 책상 서랍 속에 사장되어 있다시피 한 본 조례를 아예 폐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아니면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재정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명확하게 만들고 기금도 당초 목표액인 100억 원을 조기에 적립하고, 또 대상사업도 더욱 확대함은 물론, 특히 융자사업인 만큼 농업인이 기금융자를 받을 때 담보융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신보를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융자를 적극 활용토록해서 대체적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이 기금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융자금 이자도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충청북도 발전기금보다 현저하게 차별화를 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해서 본 조례의 본래 제정목적에 부합하게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 전 답변하신 향후 운영계획의 답변내용과 같은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들의 소득개발이나, 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지원, 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서 운영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원래 당초 조례를 만들 때 기금조성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9년도 이후에 우리 시 예산 재정이라든가, 또 도의 기금이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기금조성이 2010년 이후로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된 기금, 지금 40억 원 정도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일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의회나,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이 ‘조성목표까지 조성해서 그 이후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존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농업발전 기금은 농업인들의 소득발전이라든가, 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현재의 기금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100억 원 만큼 조성목표를 조성한 후에 대출기금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농업인과 상의하고, 또 협의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도의 기금도 아직은 활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담보제공이라든가, 신용조건, 또 행정기관의 어떤 일부에 대하여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활용이 저조한데 금리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대출조건, 홍보를 활성화해서 이 기금이 우리가 지정할 당시 목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이 여유가 있고, 우리 시는 목표액달성이전 사용을 자제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기금조성 노력도 안 하는데 기금이, 2009년도까지 하고 기금조성을 안 했는데 목표달성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또, 지금 끝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도 당초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업인들과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서에 있다시피 한 거의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다만 한 가지라도 좀 혜택을 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해나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율관계 같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조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은 사업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는 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말씀드리면 무이자는 어떻습니까, 무이자는? 원금을 회수하는 건데, 보조금사업보다 혜택을 덜 주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이런 도 기금과 차별화를 해서, 파격적인 차별화를 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더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리를 제로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은 다른 기금과 형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가에 농업에 대한 정책금리가 3% 수준입니다. 0% 금리로 한다는 것은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이라든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현재 금리에서 좀 더 인하하는 방안도 의회와 농업인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40억 원 조성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그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것이고, 또 100억 원까지 조성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준다면 그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농업인 관계 금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율적용 시 법률에 의한 이율적용 제한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에 농어업정책자금의 지원관리규정에는 이율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운영심의위원회와 농협협의회와 같이 결정해서 이율을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또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금리, 0%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제도와 좀 형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끝으로 부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피하자기 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농업인이 다소 얼마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성화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차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지역 농업인 여러분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적의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현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설명한 게, 또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가 도시계획 건 안에 중점 돼 있습니다. 시정질의는 ‘철도이설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인데, 거의 동 지역에만 말씀을 했지, 실질적으로 13.6㎞ 중에 절반 이상이 송학면과 입석사입니다. 사실 여기 또 하나는 제천∼쌍용 간에 전철복선인데, 사실 쌍용구간은 전혀 실지계획에서 빠지고 2002년도 타당성 용역 계획에만 들어있어서 아직까지 제천∼쌍용 간, 이건 아마 용어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벽지에서부터 입석구간, 송학 입석구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여기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도이설이 거의 절반이 된 그 구간에는 제천시 집행부에서 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정비계획’에 지금 시 동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 구간까지 포괄해서 계획이나 검토를…….

2020 계획은 제천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로 14.3㎞는 전체적인 것은 한번 공문을 들어 본다 이런 얘기죠. 거기 장락 벽지에서부터 입석까지 거기 구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공익적으로 활용할 그런 게 딱 떠오르는 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분양이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하는데, 거기도 한번토의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장락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은, 여러 가지 대체 이용이나 다른 운송수단을 적극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송학에 청림자원에서 나오는 월 2만 5천∼3만 톤(t)의 석회석자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것도 대체 부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 묻겠는데, 12월 13일 개통되면 기존철도는 사용이 중지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산업물의 이동이 그전에 시와 산업체와 지역주민하고 연계돼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그때까지는 아마 운영돼야할 것입니다. 연탄공장도 바로 못 옮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여 유예기간…….

그런 화물수송 정도는 다 옮겨질 때까지는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준공과 동시에 즉시 철거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준공과 동시에 즉시 철거는 장락 연탄공장 있는 데까지는 즉시 철거가 되지만, 거기서부터 입석 쪽으로 즉시 철거는 해결하기…….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협의가 되고 대체 부지가 정해지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좀 참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002년 실시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향후 이설하고 있는 공사기간이 만 7년입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에 산업을 하는 쪽에 철도준공을 5개월 남겨놓고 아직도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에서는 입석에서 장락철도까지는 시설을 안 옮기고 내버려 두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작년부터 옮겨야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견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국책사업인 제천∼입석 간 전철복선공사가 기간 내 준공된 부분은 시장님이나 지역정치인의 힘이 있습니다. 이건 제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노력이, 그 사후에 이용방안이나 대책이 명쾌하지 않으면, 또 좋은 일 해 놓고 여러 가지 지역행정책임을 집행부나 정치인에게 누가 됩니다. 이거. 또, 상당히 지역주민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석까지 전철된 것에 대한 것이 송학∼장락까지 약 5㎞로 됩니다. 그럼 3분의 2가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3400 몇 십억 원을 들여서 3분의 1 철도 거치자고 하는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 두 가지로 보죠. 본 의원은 가서 설명 못 하느냐, 가서 꼭 와서 안 온 것만 탓할 거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아니, 그래서…….

지금 농촌에 농번기입니다.

신백동 같은 데는 신백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아니, 신백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요.

그쪽에 관심 있는지요. 왜, 시 담당 공무원이든, 철도공사 담당자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같이 토론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지금 계속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금 내가 볼 때 행정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전체구간에 철도이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은 도심의 확장과 지역의 장기균형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분석과 충분한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진일보한 도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지역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장락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학현리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선5기 들어 시장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일을 훌륭하게 해오셨고, 이와 같은 시장님의 여러 정책들은 곧 시민 모두의 삶과 생활패턴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탁사정, 의림지, 박달재, 청풍, 학현 등의 크고 작은 공유재산취득 및 교환 수십 건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처분, 교환된 의결 현황을 보면 토지 126필지, 건물 16동으로 부결 1건 포함한 총 142건이며, 민선5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현재 부결 5건을 포함한 총 585건으로 매우 활발히 일하려 하셨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대학 졸업한 자식이 노는데 정규직은 고사하고 계약직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니 마음이 무겁고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어머님들의 한숨소리, 비단 우리 시만의 소리가 아니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고대하면서 최명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제천시 대규모 시책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첫째, 탁사정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계획과 둘째, 경찰청 힐링리조트 유치에 따른 토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셋째, 교육문화센터건립에 따른 토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마지막으로 기타 대규모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이해관계 주민의견수렴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대규모 시책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탁사정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사정은 제천10경 중 제9경인 관광유원지로 매년 약 3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실제 유원지 부지 전체가 사유지인 관계로 관광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탁사정 주변 주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유함으로써 토지주와 관광객 간의 오해갈등을 해소하고 탁사정 주변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난 2008년 탁사정 주변부지 및 건물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매입의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으로써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천시는 2009년 용역을 통해 탁사정 명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1년 11월 당초 매입 토지 대상 토지 및 건물 중 탁사정 모텔 일원 토지 및 건물, 토지 6필지 1만 1281㎡, 건물 3동 1060㎡의 소유권이 법원 경매로 인해 변경됨에 따라 조속한 시유화 필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천시는 2012년 탁사정 시유화 필요 최소화 면적인 토지 및 건물, 토지 8필지 1만 1903㎡, 건물 3동 1060㎡, 길상휴게소 토지 및 건물은 제외되고 매입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다시 의회에서 부결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탁사정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부의하였으나 부결로 결정되어 현재로서는 매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여건이 변동되거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 힐링리조트 유치에 따른 토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경찰청에서 청풍면 학현리 부지를 둘러봤고, 8월 31일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토지 교환을 약속했으며, 같은 날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동 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리조트 유치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2012년 10월 4일 유치 확정 공문을 접수되어 제천으로 유치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2012년 10월 16일 충북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과 제천시장 3자간 MOU체결을 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및 총 사업비 승인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리조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10월 1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고, 2013년 3월 14일 청풍면 학현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상호 토의를 거쳐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최소화, 소득증대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경찰청 힐링리조트 재산 교환 계획은 2013년 7월경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부지교환내역을 확정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의회승인결과에 따라 경찰청과 재산을 교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육문화센터 건립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4년 건립된 문화회관으로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이 어렵고, 또한 시내 중심가에 동명초등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교육문화컨벤션 센터 건립을 계획으로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서 컨벤션 기능을 제외한 대공연장, 중공연장, 대회의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주시설로 하는 교육문화센터 건립계획을 2011년 12월 확정하였고, 2012년 4월 건축비 387억 원, 부지 매입비 148억 원, 총 사업비 535억 원의 규모로 당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8월 17일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에서 각 1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감정평가실시 후 감정평가금액에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교환대금 차액은 제천시가 10년 동안 분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제천시에서 기본설계를 비롯한 공사추진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청과 체결하여 2012년 10월 11일 구 동명초등학교 토지 5필지와 건물 7동을 취득하고, 청풍면 학현리 산18-1 등 18필지를 처분하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제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도 교육청에서 협약한 교환 비율이 14%로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천시 소유 부지 추가 요구가 있었고 검토한 결과 교환차액을 줄이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2차 교환계획을 수용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도 교육청에서는 청풍면 학현리 임야 및 단설유치원 부지를 추가하는 교환을 확정, 2013년 5월 8일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지에 대하여 2013년 5월 10일 제천시의회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상정하였으나 학현리 주민이 교환에 반대하여 5월 21일 의회상정안을 철회한 바 있으며, 학현리 주민은 5월 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회를 시작하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장락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 등 제천시와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1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1월 건설사업감리용역 발주, 2013년 5월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등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교육청에서도 장락초등학교 부지 조성을 위하여 2012년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명시이월 되어 부지교환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쪼록 제천시, 제천시의회,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합심하여 본 사업이 잘 추진되어 시민의 수준 높은 교육문화기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이해관계 주민 의견수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수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민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탁사정 건들과 관련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시민의 공공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 리조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물어볼 말이 없고요. 협약서에 보시면 ‘각종 부대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협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경찰청에서 얼마나 요구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추가로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얼마든지는 아니고,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청 힐링리조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찰청 힐링리조트는 예산이 734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1년에 20∼30만 명씩 다녀가는, 그래서 보은, 괴산, 양평 그리고 경상도 어디하고 해서 여러 군데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모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 상 여건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양평하고 경쟁이 됐는데, 양평도 앞에 경관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면적에서 우리한테 밀려서 결국 우리 제천시 학현리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청에서 추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없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네, 시장님.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하고 오토캠핑장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상학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는 공급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은 기반시설로 들어있죠?

네.

기반시설은 들어 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반시설확충은 대부분 모두 다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만, 본 사업과 연계된 각종 부대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부지 확보에 협조한다고 해서 혹시, 그 양이 어디까지 를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듣고자 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4만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30만평이 보고가 처음에 됐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와전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인지, 시장님이.

4만평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30만평이었나요?

네, 처음부터 규모가 그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도에서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11만평이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던 대로 경찰청에서 주민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우리 학현리 주민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장락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오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와전돼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동명초 부지와 관련된 교환부지 건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하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토지 바꾸는 면적이 14%뿐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를 더 확보하는, 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현리에 야영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더 넓히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현리 주민들이 제일로 걱정하는 농로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부지하고, 또 송이가 거기에 많이 나기 때문에 송이가 많이 나는 산부지 110만평을 별도로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시장님 잠깐만 짧게 해주세요. 뒤에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우선 앞에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현리 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학현리 주민들은 처음에 저하고 대화했을 때 보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하니까 마음대로 관리해서 사용해도 시에서 제재하는 게 없지만, 교육청에서 만약에 가져갔다 나중에 거기에 건물도 짓고 이러면서 제재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이런 염려 때문에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뭔 질문?

지금 학현리 주민분들이 데모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난달 2012년 10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에서 원안가결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네.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비율로 했을 때 14%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퍼센트(%)를 높여서 토지로 더 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초 협약이 2012년 8월 17일 날 되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

건립협약체결이 그때 되었는데, 2011년 1월 10일 이때부터 실무자 접촉을 거쳐서 2012년 10월 11일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동안에 실무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물론 14%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서로 승인했기 때문에 체결을 맺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안가결 해줬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상의 추가요구를 도 교육청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시가?

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어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어요?

네.

교육청도 아니고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에 얘기해서 도 교육청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지금 읽어드려야겠네요 . 지난번에 우리 학현리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이 도 교육청에 다녀왔어요. 여기에 보면, 제천시에서는 교육청이 사정사정하여 대토를 하였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제천시가 사정하였다고 하며, 제천시는 교육청에서 달라, 이것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했고,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좀, 지금 우리 제천시의 토지가 지금 왕미초등학교 자리에도 우리 토지가 있고, 또 봉양중학교도 있고, 봉양디지털전자고등학교도 우리 부지가 있고, 의림여중 교실 밑에도 우리 제천시 땅이 많습니다. 또, 저쪽에 화당초등학교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김에 싹 다 정리하자 깨끗하게, 시유지하고 교육청부지하고 깨끗이 계산을 하자. 이래서 최소화 면적으로 처음에 해서 실무진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교육청 실무진이나 우리 제천시 실무진이 최소화면적으로 해서 그때 첫 번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의회에. 그랬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왕 하는 거 제천에 땅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추가요구가 돼서 우리가 추가요구를 들어주면서, ‘송이가 많이 나고 농토가 있는 지역은 제외돼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학현주민분들이 반대하면 대토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글쎄, 그것은 누가 직원이 책임 없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도 교육감이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중간관리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아마 실무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왜 우리라고 달라지도 않는 땅을 자꾸 주려고 애쓰겠습니까?

이 와중에 제천시 장락동 산54번지 임야 1만여㎡하고, 제천시 장락동 산67번지 묘 부분이 한 3천㎡가 있어요. 이것은 장락초등학교에 현 상황을 알고 계기시잖아요, 시장님도 벌써부터. 아이들이 콩나물시루에서 지내고 있고, 선생님들이 교실이 마땅히 없고, 또 아이들이 마땅히 뛰어놀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2010년 8월경 그즈음에서 저희 세 명의 시 의원들이 장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식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앞에 시유지가 있으니 제천시에서 협조해 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내려오셨고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됐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락초 건이 별도 사안이라고 봅니다. 단독시행이 안 된 원인이 저는 시장님하고 교육감의 공약이 서로 맞물리면서 오히려 콩나물시루교실의 어린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벌써 진행됐고 착공되었어야할 것이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오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교육감님하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공약은 별도로 다르고, 또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시지마는 교육감님도 옛날 청전초등학교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부지가 도저히 영어체험실하고, 학생회관하고 도저히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하고 토지 교환 얘기가 나오니까 장락초등학교 옆에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알게 되서 그때 제천여고에 오셨을 때 얘기가,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제천시장님 거기하는데 우리 장락초등학교 운동장도 좁고, 체육관도 지어야하고 이러는데 거기를 이번 대토할 때 같이하면 우리가 양쪽이 다 편하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지 않느냐?’,‘그거 좋습니다.’ 우리들도 자꾸 대토 면적을 넓히면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돈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지금 학현리에 150만평을 주게 되면 한 100억 원 가까이 시 재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00억 원을 다른데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현리 주민들이 백지화 해달라 해도 백지화하지 못하고, 100억 원이라는 돈이 있고, 또 기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현리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생업에 지장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외시켜주고 하겠다. 지금 150만평인데, 거기서 조금 더 줄여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래서 바꾼다고 해서 그 산을 가져갑니까, 청주로?

자, 시장님.

산은 거기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천시의회에서 지난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원안가결한 것으로 보면, 그다음 해 지금 벌써 2013년 6월입니다. 장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는 착공을 하였어야 되죠?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서 임의로 주민들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듣는 주민들의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당초 실무진하고 다 했을 때, 작년 12년도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그 면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넓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바꿔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도에서 바꿔지니까 우리도…….

다 들었고요. 잠깐만요.

우리도 좀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글쎄, 꿈은 좋습니다. 꿈은 좋은데, 현실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왜 현실을 못 갑니까?

네, 못 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제천시에서도 당연히 해줘야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라기보다 웬만하면 해줘야죠. 특별한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자진 철회한 이유를…….

아니, 우리가 재정에서 100억 원이나 득을 보고…….

시장님, 집행부가…….

이해득실을 찾았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득이 되는데…….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왜 자진철회를 했습니까?

의회하고의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진 철회한 것 아닙니까?

의회와 갈등을 최소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진 철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왜 자진 철회를 하게 됐습니까? 시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하고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우리 주민들하고 이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 의회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협의해서 올려주세요. 협의해서 올려주시면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 달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뚜렷할 만한 움직임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꼭 집행부에서 해서와라는 것 보다 의회에서도 좀 중재를 해주시면서 양쪽을 이해시켜서 자꾸 양쪽을 조금씩 양보시켜서 일을 처리한다면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너희들 해 가지고 오기 전에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소소한 부분까지 사실 안 짚으려고 했는데요. 시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소한 이야기까지 짚겠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1년에 두 번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부분에 대해서 추가 토지교환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꽤 오래 전에 이미 협의가 오고 갔어요. 하루 이틀 전에 오고간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오고 갔어요.

아마 일년 동안 서로 실무진들끼리…….

그전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현 것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이미 되면서도 의회에 전혀, 뭐 보고까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와서 설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임시회가 오는데, 5월 10일 이미 도 승인 다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이 표현할까요,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입까지 닦았습니다.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인데.

글쎄, 그때 우리 실무진들이, 저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실무진들이 우리 최경자 위원장님한테까지는 얘기했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금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5월 10일 날 저희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5월 10일 날 넘어왔어요. 그 이후에 며칠 뒤면 심의를 해야 하는 그 지점에 오셔서 설명을 했고요.

글쎄, 그건 저는…….

설명을 했고요.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알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이야기들이니까요.

글쎄요, 그런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자진 철회를 해서 해 나가자고 해서 했잖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학현리 같은 경우에…….

네.

초기에 30만평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154만평에 달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간담회를 해서 자진 철회를 시켰고, 또 집행부도 인정하고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5월 8일 승인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땅을 저희들과 전혀 상의 없이, 물론 상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보고 없이 교환키로 이미 하셨죠? 그래서 승인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가는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제천시의회는 필요 없다. 이 태도를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장락초등학교 확장부분에 대한 건이에요. 장락초등학교 건은 별도사안으로 가져갔더라면 이미 학교 지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넓은 곳에서 뛰어놀고, 다목적회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일이…….

절대 이것은…….

협상과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동명초등학교가 이전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과…….

그래서 이전한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항이.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과 시장님께서 장락초등학교에서 힘들게 있는 아이들을 단 한번만 뒤돌아 봤다면 이 건은 따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따로 어떻게 합니까?

시유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1천 평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락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1천 평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 이미 30억 원, 지금 사실 서있죠. 다른 건과 관련해서 서있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나는 교육감님의 심정까지 답변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네.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절차상에 조금 섭섭한 것이 있고 해서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하고…….

섭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글쎄, 그래서…….

서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회했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시 밟느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승인을 해주셔서 모든 일이 잘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죠.

네, 협상을 해오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님이 요청하신 공유재산변경안을 한번이라도 부결시켜서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제동 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동 걸은 게 있잖아요. 탁사정…….

지금 이것은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탁사정도 하마 2번이나 부결시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들이려고 한 것.

시장님, 제천시의회는 상정도 되지 않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 해준다느니 하는 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한 일인데요. 올라온 것을 심의하지, 올라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진 철회 하셨잖아요?

그것은 글쎄,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진 철회해 달라고 해서 했고…….

네, 어찌되었든. 네, 자진 철회했고…….

그리고 다시 설명이 되고…….

지금 말씀이…….

이렇게까지 모든 문제파악이라든가, 상황파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올리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모든 우리 제천 시민의…….

지금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하고, 지금 최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고생하는 것을 빨리 해소하려면, 빨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금방 해치웁니다. 이거.

아닙니다. 별도의 안건으로 올리십시오.

왜 별도의 안건으로 올립니까?

그 다음에 학현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거 혼자 마음대로 올리라, 마라 해요?

시장님 그렇게 독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가 독선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자, 학현 문제도…….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박승동 의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앞에 건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건은 교육적 열악한 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안건으로 단독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현리 건은 지난 2012년 10월 11일 승인한 원안대로 시행하여 주민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일이 뒤따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 드립니다. 또한, 마무리 지으면서 장락초등학교 관계자와 학현리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제천시의회에 간접적 협박을 하는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거짓을 호도하여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거짓이 천 가지의 진실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지도자가 목소리가 크면 백성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엉켜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시장님의 몫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몇 초 동안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문제를 별도로 요구를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맡기시죠. 시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물은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미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교육청을 최경자 의원님이 설득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잡혀 있고요. 시장님과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이 교육 관련해서인데 안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장님, 교육청은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아요?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일을 하는데.

시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장락초등학교 별도 건으로 해서 처리하면…….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만 응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저도 알아봤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경자 의원님이 교육청 승인을 받아오세요.

시장님 하고 지금까지, 시장님,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만든 것은 시장님과 그 관계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의회는 아닙니다. 의회를 자꾸 끼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현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지만, 학현리의 생계에 지장이 있는 그런 지역은 교환하는 데에서 최대한 제외를 시킵니다. 그 제외 면적이…….

원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한…….

듣지 않겠습니다.

원안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시정질문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요.

제 얘기도 들으셔야지, 혼자만 얘기하시면 됩니까?

시장님, 이미 다 똑같은 얘기에요.

아니죠.

아까도 하셨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금 협박이라는 것은 바로 최경자 의원님이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요?

무슨 언론에다가 거짓…….

시장님 말꼬리 잡지 마세요.

거짓이니 뭐니,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 체통을 지키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사람을, 지금 협박성 말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체통 안 지킨 게 뭐 있습니까?

여기는 의회고, 본회의장입니다. 시장님 서로간의 예의…….

아니, 본회의장은 의원이면 말 막하고…….

말을 막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는 시장은 답변을, 말도 못 합니까, 그럼?

막 하지 않았으니.

아니, 체통 지키라 하고 언론에 협박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언론을 우리가 협박을 했습니까?

자, 오늘 날 장락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장님의 잘못입니다.

글쎄, 혼자만, 어째 교육청의 행정을 시장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참 답답하시네, 진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 그럼 해당 의원은 뭐하셨습니까?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그럼 진작에 장락 하나 가지고 연결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이미 2010년부터 다 했던 일입니다. 학교 건은 별도의 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왜 최경자 의원님이…….

그럼 시장님이 안 해줄 수 있는…….

도 교육청까지 마음대로 쥐고 흔듭니까?

시장님이 안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아니, 도 교육청의 승인만 받아오세요. 할 테니까.

저는 시장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글쎄, 도 교육청, 제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가지고…….

제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시장님, 행정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세요.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하시겠다고 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꼬리를 잡았습니까? 이건 도 교육청하고 교환을 하는 문제니까.

의장님.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장락초등학교 건을 별개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시장님의 불필요한 언사에 대해서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마무리…….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언사가 계속되면 안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최경자 의원님이 보충질문하는데 있어서 우리 최명현 시장님께서 뭔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도 충분히 듣고 추가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아니, 5∼6가지를 질문하셔놓고 몇 초에 얘기하라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 몇 초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기회를 드린 겁니다. 시장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 왔고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락초등학교 건은 제천시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안을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저희는, 제천시의회는 다 통과시켰습니다. 저희에게는…….

글쎄, 별도로 올려달라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뭐 했니, 안 했니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도 교육청에 승인을 먼저 받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장락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학현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최경자 의원님이 제천의 현 시정과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시정질의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러 가지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았다고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시정질의는 사실 의원님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방청객이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 시장님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본질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천시 시장님은 시의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시민의 대표 의원은 그 문제의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해당사자의 애환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각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적이나 방향이 다 똑같은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제천시민이 보는데서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까봐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학현리 지역 주민에게 이 시간에 보충질의 겸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현리 최초의 30만평이 지금 한 150만평 되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학현리 지역 주민은 아마 상당히 당황하고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수십 대에 대대로 물려받던 재산이나 생활여건이 확 바뀌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것에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몇몇 안면 있는 지인들과 얘기를 해 봐도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제천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절대 그런 일들이 없겠다.’하는 말씀을 여러 답변에서 강조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정말로 학현리 지역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시를 대표하는 분하고,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갔을 때, 교환요건이 갔을 때 그런 것들이 3자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룰에, 서로 이해하는 룰에 장을 같이 펴서 협의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제인가, 그저께 우리 실무진에서 나가서 얘기해서 우리 시하고, 또 학현리 주민대표들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현지에서 지적도를 우리 항공 촬영한 게 있으니까, 항공촬영한 지적도를 보고 ‘여기 여기는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지역은 제외시켜 주고, 지금 150만평이 됐든지, 110만평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고, 송이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것을 말로 해 놓으면 믿지 못 하니까, 지적을 분할하자, 분할해서 시유지로 앞으로 계속 거기는 내버려두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현리 지역주민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집회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처음에는 교육청 대표, 학현리 주민대표, 저 이렇게 해서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3자 상생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협약서가 종이 하나로 끝날 텐데 무엇으로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놓자. 이러면 법의 효력이 생기니까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도.’ 그랬는데, ‘그것도 또 못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지적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죠.

시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네.

사실 왜 지역주민이 제천시를 불신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본 의원의 지적도 귀담아들어 주시고, 어쨌건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나 불안이 해소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이 사안은. 오늘 아마 시정질문도 동료 의원이 장락초등학교나 학현리 지역주민에게 무언가 안정을 갖고 미래에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방청을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좀 더 진지성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대화해 걱정을 좀 덜어주시고, 지금같이 협약이나 공증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하면, 아마 학현리 지역주민들도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고, 학현리 지역주민하고 한 사람 쪽의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간격의 모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 시장님, 담당부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고충자에게 다가가서 하는 행정을 좀 해주셔서 얼른 이 문제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농촌에 지금 농번기입니다. 엄청 일손이 바쁜데, 저도 농촌 출신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님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역주민들 걱정을 덜어주시는 것으로, 시장님이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하면, 이 부분이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게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면서 우리 전체 의원님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최경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최종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17일 날 거의 180억 원에 대한 10년 동안 분할납부협약서를 제천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해서, 느닷없이 2013년 5월 8일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최경자 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한마디 말도 없이,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큰 대형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천시의회의 절차상에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가 잘 이행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큰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학현리 주민들과도 사전에 잘 협의했으면 벌써 이런 일이 잘 끝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절차가 안 되고, 주민과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시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시장님의 잘못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생각을 가볍게 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학현리 주민들도 와계십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절차상에 사전에 간담회 못 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께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큰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아마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실무진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학현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생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고 해서, 또 제천시의 대형사업이고, 또 제천 시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컨벤션 센터를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되면,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물릴 수도 없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학현리와 장락초등학교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해결이 빨리 되도록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시책사업추진에는 다양한 시민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원만한 타협점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염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염재만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상가나 관공서를 비롯한 다중 복합건물 도로변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는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식품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자판기업자들이 시민들의 건강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위생을 위한 자판기소독은 고사하고 세척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신고된 자판기는 170개소로 개인소유의 빌딩이나 도로변 등에 설치된 자판기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판기 대수는 이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제천시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두 명으로 그 많은 자판기를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 지도‧감독 소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의 위생상태 지도‧감독은 꼭 필요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거의 단속 및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 관련 조항에 따른 위생검사 및 점검항목을 보면 무신고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사용행위, 자판기 내부에 대한 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기 등의 작동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 시 연락전화번호 등 표시여부, 자판기전면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1일 점검기록여부,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기내용을 지도‧감독해야할 제천시는금년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처리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공기관 및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의 자판기는 관리가 양호한 상태이지만, 단독으로 설치된 자판기의 관리‧소홀에 따른 지도‧감독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장 및 파손 미신고 자판기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정비와 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국환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을 위하여 위생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염재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처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 시에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는 동지역에 125개, 읍‧면 지역에 45개로 총 170개가 있으며, 위생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단속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위촉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0명과 위생담당공무원 7명이 매년 1회 자동판매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187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 2011년에는 132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 2012년에는 176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 등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미신고 영업행위 8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건이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신고 영업행위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자진 철거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개소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실태 및 관리‧점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불법운영 자동판매기의 정비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식품자동판매기 정기점검은 7월 중 실시예정으로 읍‧면‧동 사무소와 협조하여 미신고 자동판매기 설치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점검 결과 미신고 자동판매기는 1차로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계속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 및 파손 미신고 관리소홀 등으로 시민건강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정비와 점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금년도 식품자동판매기 정기 점검 시 위생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건전한 음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장 및 파손,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양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와 자판기 내부의 비위생적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인 점검과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기 전에 화면 한번, 그 앞에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잘된 지역을 찍었고, 그렇게 하고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신 분들, 그 내용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이 흐리지만, 시설이 불량하고 위생소독이 잘 안 된 화면을 찍어봤습니다. 여기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최근 3년간 식품자판기 점검실적을 495개 업소를 3년간 걸쳐서 하셨다고 해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했는데, 미신고 영업행위가 8개소, 영업자 준수 위반사항이 3개소 적발하셨는데, 제가 우리 시 관내 일부를 확인해 봤지만, 영업자 준수사항 미비치 및 점검표 미부착 위반된 자판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3년 동안 11개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하시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번 기회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점검에서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부착물이라든지, 점검표는 시에서 제작하여 비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영업소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염재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검표를 부착하고, 매일 1일 점검해서 그 결과 이상 유‧무를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꽤 많은 부분은 돼있는데, 안 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가 위생관리팀장하고 직원하고 사실 몇 군데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부는 못 해봤지만. 그래서 잘 돼있는 데는 역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잘 돼있고, 또 안 돼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아주 안 돼 있는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자판기가 처음 나올 때는 그 표시가 부착돼서 나옵니다. 오래 쓰다 보니 직사광선에 퇴색되고, 변색되고, 또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점검토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부착해줄 수 있는 의항이 없느냐.’그렇게 염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점검표 부착 부분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량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점검 때 모두 부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신고 수리사항에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영업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소유자분들한테 확실히 교육시켜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년간 자동판매기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12월 달에 하셨고, 2011년에는 6월 달에 하셨고, 2012년도에는 11월에 점검기간이 일정치 않고, 연중 아무 때나 점검해도 되는지, 만약 연말에 지도‧점검을 한다면 겨울철에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정에 쫓겨 형식적으로 하는 점검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태여 연 1회를 해야 한다고 보면, 여름철이 되기 전에 점검해야만 점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연 1회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 2회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정상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 여름이 오기 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품위생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 또 유통, 식품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차후부터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여름이 오기 전에 점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기 전에, 우리가 6월 달.

네.

지금 6월이 거의 다 돼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 물 사용기준의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하는데, 상수도가 없는 읍‧면지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받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자동판매기를 최초 영업할 당시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어있는 지역은 저희가 적합한 음용수로 인정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를 받아 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 시에는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제 점검할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질검사를 받은 물을 사용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물을, 우리 시내는 상수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데, 읍‧면 단위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판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잘해주신다고 해서 더 추가질문은 안 하지만, 답변하신 대로 꼭 추진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시고, 조치결과를 본 의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에는 불량식품근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동판매기 기호식품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미신고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국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추진에 따라 불량식품 등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하절기 위생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 및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