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경임 의원 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상북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소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결산 검사한 위원 지적사항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경상북도에 한 것하고 우리 교육청에 한 것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얼핏 봐도 교육청이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을까, 불용액 같은 건 우리 도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높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최근 6년 이렇게 한 데 보니까 계속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올해 예산 대비 4.8% 1782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국장님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건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된다는 건 우리가 상당히 권장하고 또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이거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획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됐다거나 지급 미 사유 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이 다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다 사장되고 이런 건데 그 예측을 제대로 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매년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청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은 교직원들이 3만 교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약간의 추계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 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건 매입된 건 그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거잖아요. 불용하면 바로 처리 안 되잖아요? 신청사 하는 건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불용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한 세대가 지금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철거 안 해서 불용 처리해버리면 예산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이월시켜놨다가 언제든지 합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건 불용처리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 세대 철거하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건 예산 반영할 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해서 다시 또 예산 재편성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래 이월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또 불용 처리해서 다시 편성한다, 국장님 그거 이해도 안 가고, 또 그 한 세대 해봐야 금액이 얼마 됩니까? 왜냐하면 불용액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한 세대가 철거 안 하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 가운데 한 세대 있으니까 전체를 못하고 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월해도 되잖아요. 이월했는데도 안 되어 할 수 없이 다시 기한이 지나 불용 처리를 하고 재편성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철거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돼가지고 이월 처리는 못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그럼 다시 재편성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재편성 안 하면 매입 안 합니까? 그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청이 신도시로 가려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추경에 다 편성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편성 해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재편성 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청사 이전 토지매입비는 지금 209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한…
정호
이정호위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290, 300억 정도 되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59억 정도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 인건비 같은 건 충분히 예측이 바로 나오잖아요, 개월 숫자 해서 연봉이라 할까 이런 게 딱 다 법률적으로 법적경비잖아요, 법적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300억 가까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들 교직원들이 3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3만 명 돼도 그렇지, 왜냐 하면 1인당 인건비라는 건 다 정해져 있고 법적경비인데,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50억 정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더라도 300억, 400억 이리 된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추계의 문제가, 계획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반복되니까 조금 조금 줄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개선을 해놔야 되는데 개선한 노력이 부족해서 이리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이월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작년 대비 거의 40% 가까이 많이 늘었습디다.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는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거의 다 이전수입이 많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오고 도청에서 전입을 받고 하는데 교육부에 연도 말에 특별예산하고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국비라 할까 도청에서 주는 이런 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전수입이나 특별교부금하고 이런 게 조금…
정호
이정호위원
2012년도에 많았다 이거죠, 늦게 내려온 게, 그래서 이월이 많다, 또 그건 있지만 뒤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 본예산에 전액 반영됐다 전액이 명시이월 된 게 8건이나 되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전액 다 이런 명시이월을 합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지금 시설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설사업에 처음에 이리 이래서 당초 예산에 계획을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100% 이월이 된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00% 이월되는 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사전에 신중히 예산 올릴 때 계획을 세워 이렇게 올렸는데 계획대로 안 하고 그 전에 다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안 되죠. 차라리 계획이 취소되면 바로 불용하면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새로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월비도 그렇고 또 불용액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교육청보니까 너무 많고, 물론 특성상 국비나 도비가 예산 세워 넓게 보조 내시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마다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전에 계획 세워서 100% 명시이월 다 된다, 이런 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결산은 우리 여기 동료위원 세 분께서 검사위원으로 잘 검토하셨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 갖고 계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887억 편성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100분의 1 이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887억은 예산액이 한 2.5%로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다 합당한데 이게 종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재원 특성상 연도 말 되어서 재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도청 같은 경우에 연도 말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이 전입되니까 이게 당해연도 편성을 해도 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조정관님, 지금 887억 이건 당초예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거 당초예산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제2회 추경까지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그리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초예산은 그럼 얼마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당초예산 규모는 이보다는 많이 적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최근 3년간 예비비 당초예산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당장은…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11건에 19억 7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지출 사유별로 보면 태풍피해로 교육시설 복구지원 3건, 화재로 인한 긴급복구 1건, 또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3건,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경비로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은 본예산이나 안 그러면 또 시급하면 추경이나 이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그게 사업이 시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 당초에 내시가 없었고 4월 30일까지 16개 시·도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월 30일까지 부담금액 2억 2000만 원을 납부하라 하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은 편성 안 돼 있고 해서 부득불 저희들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기능 하는 것이 회계프로그램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게 그렇게나…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작년도에 기능 개선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도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을 그때 했습니다. 추경에 6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는 전체 16개 시·도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조정관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정말 예비비라 하는 건 선 조치, 후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긴급할 때 써야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2012년도 불용액은 4.8%로 전년도 6.8%에 비해 한 2%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준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준 결과라고 보는데 예산 절감을 보면 8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조 한 7000억 되는 예산에 예산절감이 8100만 원이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산절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또 시각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절감이 좀 적었다고 보지만 또 절감보다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게, 또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무리 그래 적소에 그렇게 쓰신다 하더라도 3조 7000억에 예산절감이 8100만 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199억이 절감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24억 7500만 원이 절감되었고, 2009년도에는 25억 4600,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3200 이렇게 절감되었는데, 정말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예산절감 이게 통계가 나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서도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24억 7500만 원이 감소됐다 돼 있는데, 국장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8쪽에 보면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변상금 6188만 644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못 찾으셨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8쪽.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변상금은 여기 결산 주요내역에도 나옵니다만 공유재산 변상금하고 그리고 감사 변상금하고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원 계약보다는 좀더 패널티를 준다든가, 내용 자체를 보면 영천에 정각분교장 무단점유 해가지고 그래 변상금이 돼 있는데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변상금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규칙이나 그런 데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나.
기보
나기보위원
특별한 기준은 몇%, 원 계약에 예를 들면 학교를 임대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몇%에 대한 임대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좀 패널티를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패널티를 준다 해도 또 내는 분들이 그렇게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료도 안 내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에 김봉교입니다. 민간이전 전출금 정산 미 이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관리…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인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정산한다고 돼 있는데 경북소년체육대회 운영 외 9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실적을 정산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받지 못한 그 사유가 뭡니까? 안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우리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기구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체육회로 예산을 전출해주면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단체, 또는 연맹, 협회에 예산을 교부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에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산서 제출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경우에 2012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급하게 저희들이 재촉을 해가지고 사업실적보고서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보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영수증을 더 첨부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경기단체와 체육회가 이런 사업추진 후 처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도를 잘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제때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9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개선 및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권고를 받아가지고…
봉교
김봉교위원
사후조치를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다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 슈퍼 갑이니 울트라 갑이니, 특히 행정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민간이전사업을 해놓고 돈을 안 주고 이러면 아마 원성, 원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우리는 예산을 제때 안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거꾸로 돼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굳이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회를 치르는 방식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다 치를 수가 없거든요. 이 많은 대회를, 그래서 도체육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체육회에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건 빨리빨리 성사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경상북도교육청 이전 관련해서,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경상북도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하고 우리 예결위원들 간에 신도청 이전 완료시기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본청은 2014년도 10월경에 신청사를 완료하고 연말쯤 이전하는 걸로 도청이전추진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홍광중 교육위원께서 여러 가지 감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3백만 도민들의 숙원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이 가면 또 교육청도 같이 이전해야 되는데 그 시기와 또 지금 현안에 대한 부지매입을 못 했다는 그런 어려운 점,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전부지에 한 가구가 지금까지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조만간에 한 가구가 철거를 하면 부지매입을 해서 정지를 하고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하고 이래서 건축을 하면 2015년도 6월 말경에는 청사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2015년도 6월말쯤 완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본청하고 6개월 정도 차이 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공사가 저희가 청사 공정률이 어제 보고받기를 35% 공정률을 보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도 도청이전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원래 당초예산 2013년 말로 기억을 해서 도청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만 1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교육청도 좀 늦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6개월 갭이 나도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같이 본청으로 갑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관련해서 보는 것 같으면 매번 여기에서 업무를 보다가 신도청으로 쉽게 말하면 보따리 싸가고 왔다가 또 출퇴근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제수용절차를 밟던지 해서라도 빨리 본청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이 좀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보면 대부분 다가 예산과 관계된 건데 미 계상 불용 업무처리, 이 불용 건이 굉장히 많이 개선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들인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심각성을 덜 가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교육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전액 의존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도청에서의 전입금 이런 문제들을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최대한 교육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또 도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BTL사업이 끝이 났는데 지금 채무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 BTL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데, BTL사업이 끝이 났는데 이 채무부담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어져서 그 민간업자에게 지금 임대료를 준다든지 보상을 계속적으로 주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돼서 예산액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2012년까지 그 임대료는 증가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303억 정도로 해서 매년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않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월이 많거나 불용이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 예측에 있어서 진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러면 이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야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제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공기를 맞출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져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 명시이월 같은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명시이월은 제 생각입니다.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용 안 되면 또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하면 되겠다고 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러한 명시이월 계정과목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약간 좀 소홀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매년 저희들의 반복되는 질의에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하나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교육발전에 대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교육행정 서비스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심의에 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 전용이 있는데 전용은 어떨 때 전용을 합니까? 못 찾습니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심사보고서는 집행부에 없죠?
우현
고우현위원
없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그래서 고우현 위원님, 설명을 하십시오. 없어도 국장님이 알아들을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우리 것 하나 갖다 주시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내가 한 부 갖다 드릴게요. 몇 쪽?
우현
고우현위원
6쪽, 전용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묻습니다. 찾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예산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단위사업 간에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무조건 전용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의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해도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관계는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무조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과정과, 생활지도과, 재무정보과, 한 건씩 한 건씩 다 있어요. 우리 교육청 안에 과가 몇 개 과입니까? 몇 개 과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김순기 국장께서 해도 됩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그것을 집행하는 시기와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620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620 그대로 학교에 교부를 하면 되겠고, 공립학교의 경우에 예산확정 되는 시기가 사업을 집행하는 연도의 5월∼6월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사업 컨설팅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때 다소 조정할 필요가 항상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620으로 예산 목을 잡았다가 사업할 때 조정을 해서 420 건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또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부터는 이렇게 전용하지 않고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모두 애초부터 620과 공립학교 420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전용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는데… 자,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본청은 2014년도, 교육청은 2015년도 6월 달에 신도시 지역으로 옮긴다고 그랬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본청보다도 교육청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자제분들이 초·중·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가신다고, 자제분들 학교 때문에. 신도시에 학교 설립 계획은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학교 설립계획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도청 안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현황 좀 주시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거 해 가지고 명품학교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야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본청, 교육청, 경찰청, 여기에 산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 이사를 가야 이게 도시가 형성되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고 그 현황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에 초·중학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죠, 신도청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신도시 건설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2027년까지로 10만 인구로 완성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단계 신청사 옮겨가는 그 부지 안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신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는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가지고 2015년 3월 2일에 개교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나 거기에는 차질없이 청사이전 할 시점 되면 학교 설립에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5년도에 초등 하나 중등 하나가 신청사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초·중 같으면 학교 짓는 공기가 얼마정도 걸립니까? 한 15개월? 한 1년 6개월 걸립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한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이게 다 나와야 되겠네요? 2015년 3월에 개교할 것 같으면…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있고 추경에 잡혀있는 것도 있고, 예산문제라든지,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하면 공기라든지 그런 것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약간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월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미계상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월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이월사업에 대한 부대경비를 2013년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집행함으로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물론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고 또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와 자체수입의 발굴이나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과다한 이월사업의 발생이나 또 동일사업의 반복적인 전용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간단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우리 이경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들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하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신 고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문제, 이게 관·항·목에 목간에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용조서를 쓰게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할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관·항·목에 목간에는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가능할 때는 전용조서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의회에서 승인받는 항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자체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기 예산에 보면 정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목간 전용도 있고 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용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야 하는 것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책사업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사업만 관·항, 이건 무조건 안 될 것인데요. 목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관하고 항은 안 될 것인데요, 새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요?
하수
김하수위원
관·항은 의회 승인도 없다 아닙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거 정리합시다. 행정지원국장님, 쉽게 말하면 장·관·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항하고 목은 자체적으로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오후 회의 전에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오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오늘 회의한다고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경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 중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구자근 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도 잘 제출하셨고, 많은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오찬을 하면서 그 공로를 깊이 사셔서 오후 심사는 간단히 끝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 중에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된 8건 사업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금액이 40억 4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명시이월 했다가 본예산에 또 예산을 계상했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8개 사업이 또다시 사업을 못한 사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주교육지원청에 경주여중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34억 4900만 원짜리인데,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경주여중 다목적강당 증축은 경주가 문화재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특별하게 문화재가 발굴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이쪽은 아닐 것이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여중 강당에 대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문화재 신청 지연 때문에 경주시 문화재과하고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져서 올해 1월 19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이거는 경주여중 학교 부지 내의 것 아닙니까,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토굴작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그 장소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학교 내에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아, 그러면 문화재 발굴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그 장소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한다는 얘기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벽지중학교 기숙형학교 통·폐합 방침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도내 대부분 학교가 통·폐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1면1교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폐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개 이상 학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수가 적고 인접해 있는 학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기숙형중학교라 해서 통·폐합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걸 하면 장점은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학생수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50명 미만입니다. 2개 이상 학교를 통합을 해서 어느 적정장소에 신축을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우현
고우현위원
통·폐합하는 데는 무슨 혜택을 준다면서요? 얼마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올 초에 내용이 바뀌었는데, 중학교가 통·폐합이 30억입니다. 1교를 폐교를 하면 30억인데, 그게 1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통합이 되면 200억이…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문경에 산양중학교, 산북중학교, 동로중학교 세 개를 기숙형 그걸로 한다고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여론이 지금 어떤가 하면 동로나 산양면에서 만약에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산북면인데, 가상하는 것이 산북면으로 통·폐합을 해서 기숙형으로 되면 동로나 산양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산북으로 기숙형으로 오겠느냐? 점촌에 있는 점촌고나 문창고나 문경여고로 가지, 학교 더 좋은 데로 가지, 거리가 비슷해요. 한 10분만 하면 그 점촌시내 학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기숙형으로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마다 학부모회라든지 그 지역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정책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기숙형중학교는 일단은 학부형들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당근을 200억을 줄 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200억이고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장래가 중요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거는 압니다. 현실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부형들의 동의를 받고 지역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 구성한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과 고우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책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했다시피 정책사업에 대한 입법과목 부문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 내에 단위사업 간의 목 부문은 의회는 보고 안 하고 기관장의 이해를 득해서 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충 이해는 하시겠지요?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는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질의할까요? 시간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죽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명시이월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고이월도 많고 이런데, 여기 특성상 늦게 예산이 배정되고 이해는 합니다만 명시이월 되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한 것을 그 다음 해라도 이걸 다 써야 되는데, 보니까 그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2011년도지요. 그러니까 총 1750억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857억인데, 지출도 여기 보니까 306억밖에 안하고 또 이월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죠? 더 많게, 쓰는 것보다 더 많게…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명시이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월하면 그 다음 해는 이월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하는 것도 사업 계획성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다시 한 번 더 또 이월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지출하는 것보다 또 이월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예산상 편성이나 모든 계획이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 맞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부터 이런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늦게 보조내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안 쓰고 지출은 조금 하고 또 이월을 시키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분야도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지출보다는 명시이월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참 잘했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민간이전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전출금… 이걸 도청도 그렇고, 당연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 받는 것은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정산서를 어떻게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마다 안 받은 겁니까? 작년만 깜박 빠뜨린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사례가 체육회 관련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경북체육회에다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실 말씀드리면, 아까 대회운영 방식은 말씀드렸고, 거기 지금까지 정산을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상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고, 이거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체육과에서 체육회와 접촉해서 금년도부터는 지난 해 부분부터 정산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분을 정산을 1차로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12년도 것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있지요. 이런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다 받아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을 반드시 보완해서 정산을 완벽하게 해 주지 않으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금을…
정호
이정호위원
보조금 안 줘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도 그럴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청도 그렇고, 경북체육회라는 것은 어쨌든 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 주는 것인데, 이게 관리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도청이든 어디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세세한 영수증부터해서 모든 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받고… 이 경북체육회 말고 또 다른 데 민간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다른 데는 다 했고 체육회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 체육회… 다른 데는 다 받았고 체육회만 안 받았다 이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안 받았겠네요? 이번에 지적이 되어서 작년 것 받았겠네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소관 질의는 마치고, 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석 위원님하고 구자근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말씀 하시고 마칠까 싶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했는데, 그래도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비단 이 결산검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 불가피하게 이월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불용처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큰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조금 짧게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이 교육청 예산 같은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요? 또 23개 지자체, 또 도까지 하면 24개 지자체에서 오는 것, 그거 하다 보면 그게 항상 늦게 이렇게 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내용 등등, 이걸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념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얼핏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제한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대구에 한정해 버리거든요. 울산 같으면 울산에 거의 한정해 버립니다. 특수한 목적의 어떤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단위를 풀 수도 있지만 대개 이 교육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지역단위로, 경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경북하고 대구를 같이 합쳐서 지역제한을 하더라고요. 이건 참 도지사님이 알면 참 섭섭해 하실 것인데, 뭐 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예산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지역의 상권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도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선 학교는 그게 아직까지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잘 유념하셨다가 전체회의를 할 때 잘 전달해서 지역제한을 경상북도로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경상북도로 하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런 문제 등등 앞으로 잘 유념해서 내년도 집행에도 유념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위원님께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결산심사 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산위원으로서 의원 입장에서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을 다 보는 것이 인력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여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2014년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명품교육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