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로 뛰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일곡동, 삼각동 주민들의 삶의 대변자로 활동하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관식 의원입니다. 2010년 7월에 출범했던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사회복지전문가 의원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민 밀착형 생활정치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는 안전행정부 주관 재정균형집행평가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여 상금 총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송광운 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북구 민원업무 서비스 온도를 높이자고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모 일간지 신문에 민원인 501명, 공직자 791명, 일반주민 510명 등 총 1,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2.69%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수고하셨으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북구 공직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구는 신청사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청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2009년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된 것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구성하여 5년, 또는 10년 계획을 세워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를 보시면 제1호 일반회계 전출금, 제2호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제3호 신청사 건립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제4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삼각동 공공청사 부지매각 대금 환수액이 17억 6,0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정 이후 국&;#8226;시유재산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억 5,000만원, 2010년 5억 2,000만원, 2011년 2억 8,000만원, 2012년 8,200만원으로 총 17억 3,000만원이 당연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5년 동안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조성액이 2013년말까지 포함 1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 의지와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12조에 보시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성과분석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보행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시정목표로, 북구청은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구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들이 행복해야 이와 같은 목표가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인 보행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가진 여성들이 울퉁불퉁한 인도나 높은 보도 턱, 또는 심한 경사 때문에 갈 길이 막혀 버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 턱 낮추기 공사를 우리 구청의 일차 목표로 세우고 전수조사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상가에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음에도 북구청에서는 도로정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휠체어는 못 밀어드릴지언정 갈 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셋째, 여기에 계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북구에 가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차별신고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에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신고센터가 2011년 4월 복지증진과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신고센터 이용이 2011년에 4건, 2012년에 1건, 2013년 5월말까지 2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데는 홍보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시면 제3조 책무와 제4조 적극적인 조치로 제1항제5호에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학교, 장애인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홍보와 교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로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입니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금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5%를 의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1,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3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3%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는 수치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1급 1명, 2급 2명, 3급 5명, 나머지 23명은 4급, 5급, 6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 6급 장애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북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있어서 3%는 넘었지만 북구가 장애인 의무 고용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5%로 확대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삼각동 경로당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366개의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삼각동에는 1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각동에도 보면 14통, 15통, 16통에서 한 곳, 17통에 한 곳이며 앞으로 최소한 두 곳의 경로당이 더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1,427세대에 3,11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65세 어르신이 132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경로당이 한 곳도 없어서 삼각동 799-3번지에 사시는 노우섭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서명을 받아 최소한 한 곳이라도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북구청으로, 시청으로, 또 본의원에게까지 요청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꼭 있어야 할 경로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요즘 핵가족화로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신 지 며칠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낮에는 말벗이 없어 어르신 혼자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동은 도&;#8226;농 복합지역으로 거기에 군부대 31사단이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공원부지는 삼각동 755-1번지 등 3필지 1,845㎡로 1986년 6월 4일 초롱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지 28년이 흘렀습니다. 총사업비 11억 6,200만원 중 4억 6,2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로 일부 토지만 매입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7억원은 미확보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 삼각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각동 825-2번지부터 752-46번지로 사업 기간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토지 보상비 8억원과 공사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구간 토지보상은 완료하고 194m 중 일부 94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 약 100m 구간의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개설 잔여구간 공사비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하시고 본의원의 생각은 토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으니까 가옥 2채를 철거 후 도로정비를 우선하고 쇄석을 깔아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생활정치요, 소통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일곡동 주택가 원스푸드거리와 일곡 중앙길 가로수 교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곡동 주택가 원스푸드거리 인도에는 중국단풍나무로, 일곡 중앙길은 회화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중국단풍나무는 성장속도가 빨라 가게 간판은 물론 2층, 3층 주택창문까지 막아버리며, 6월말쯤에 가면 나방벌레가 하얗게 꽃이 핀 것처럼 나무에 달려있어 그 벌레들이 불빛을 보고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운 한여름밤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단풍나무는 단풍잎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부터 단풍잎이 떨어져 장마철에 배수구를 막아 도로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화나무는 열매와 꽃가루, 진딧물 등이 도로나 인도에 떨어져 이 일대가 매우 지저분하게 되어 이에 주민들께서 본의원에게 수종을 교체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시급히 소독과 가지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살레시오고등학교 인근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주변에 숭일중&;#8226;고등학교, 장애인선우학교, 교통연수원, 어린이집,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며 학생들 등&;#8226;하교 및 출퇴근 시 교통이 혼잡하여 차량사고 발생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진입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20m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함께 인근교회는 교회 사정이 있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이 아침 등교시간과 출근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현 도로를 조금만 보완하면 인근교회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입로 입구 오른쪽 부분은 약간 확장을 하고 왼쪽 부분은 보행섬을 만들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량소통이 빨라 진입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둘째, 가장 복잡한 부분이 숭일고 앞으로 문구점과 어린이집 사이에 차량 회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셋째, 시내버스 차고지가 현 위치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넷째, 살레시오고등학교와 교통연수원 입구에는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량에서 학생들이 내리면 바로 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원만했습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교통정리하신 분에게 여쭤보았더니 차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곳 회차지를 조금 넓혀서 교통연수원 입구와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를 분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풍향동, 두암1동, 두암3동 지역구 최기영 의원입니다. 엊그제 초선의원으로 제6대 북구의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은데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기에 3년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더욱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01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주민이 더 행복해 하는 북구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인과의 폭언, 폭력 등의 마찰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상담실에 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민원인들의 과격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위의 사항이 발생한 원인은 생계비 조정이나 탈락 등의 침익적 처분 시에 발생되는 민원인들의 불만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릴 시에는 사전에 민원인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면 다소나마 민원인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로 고질민원 처리팀을 구성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무원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원을 확충하는데 있어 총액인건비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현재의 근무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관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년 언론에 보도되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출 받은 의정참고자료에 의한 우리 관내 2012년 기준 어린이집 현황과 점검내역을 보면 어린이집은 335개소로 이 중 207회를 점검하여 지적된 어린이집은 43개소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이 10개소 50건입니다. 2회 이상 지적된 어린이집 점검결과에서 등록 관련 5건, 운영비 관련 6건, 통학차량 미신고 4건,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원장 보육교사 겸직, 교사해외출국 후 대체교사 임면보고,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육시설운영, 보육통합시스템 등록아동 타 시설보육,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 수납, 아동초과보육 각각 1건, 기타 28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운영정지 1건, 보조금환수 11건, 원장자격정지 3건, 운영정지갈음 과징금 부과 1건, 회계부적정사용분 어린이집 여입 1건, 시정명령 20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사항의 대부분이 허위등록, 보조금, 운영비 등이었으며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허위등록 및 운영비 관련 지적사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도 점검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의 하나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8226;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8226;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이 매우 높은 계절입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어른보다 약하므로 식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통학차량사고, 폭행 등 어린이집 관련 전반에 따른 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요구하는 보육료 등의 수납에 대한 근거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38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8226;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8226;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13년 민간&;#8226;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 최소 22만원에서 최고 39만 4,000원으로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신입생 8만원, 재원생 2만원, 특별활동비 월 7만원, 현장학습비 분기 3만원, 차량운행비 월 5,000원, 행사비 연 6만원, 급식비 1식당 1,000원, 특성화비용 월 2만원으로 의결하여 자치구로 통보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학부모로부터 보육료와 그밖의 필요경비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도액을 초과 요구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으며, 광주에도 필요경비를 초과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있어 아이들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어린이집 이탈현상까지 빚어져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보육료와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료와 관련하여 북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검은 하셨는지,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제38조와 제45조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육료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공원 및 완충녹지의 수목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는 점점 다양화, 대형화 추세이며 2012년 소방 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인명피해는 68명, 재산피해는 1조 6,58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태풍 루사 때 246명의 인명피해와 5만 1,479억원의 재산피해, 2003년 태풍 매미 131명, 4만 2,225억원의 재산피해, 2004년 대설로 6,734억원의 재산피해, 2005년 대설로 14명의 인명피해와 5,206억원의 재산피해, 2006년 호우 62명의 인명피해와 1만 8,344억원의 재산피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우리 북구가 입은 피해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 68건에 1억 3,900만원이었고 수목피해현황을 보면 가로수 220주, 완충녹지 160주, 공원 538주, 기타 2,796주로 9억 8,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내 피해현황은 2,340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은 특히 산림피해가 컸습니다. 산림은 국&;#8226;공유림보다는 사유림이 많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원과 완충녹지수목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보다 더 수목관리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에 대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깨끗한 공기, 그늘 등 쾌적한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제출해 주신 자료의 피해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나 완충녹지의 나무들을 보면 나무를 심은 후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아 키가 너무 크고 울창하여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으며 공원의 수목은 너무 울창하게 우거져 주변이 어둡고 음침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으며 미관에도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름이 오기 전에 공원이나 완충녹지대 수목들을 가지치기하여 피해도 줄이고 공원을 환하게 꾸미게 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십 년을 키워온 나무들이 쓰러진 태풍 피해현장을 둘러보면서 ‘나무들을 살릴 방법은 없나!’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뿌리를 드러낸 채 넘어져 있는 나무도 있고 아직 넘어지지 않고 비스듬히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잘라내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뿌리를 드러내지 않고 비스듬한 나무는 잘 관리하여 살릴 수는 없는지요? 더불어 나무들이 넘어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이 통행할 수 없고 정리는 안 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주변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정리를 위한 가칭 재난복구팀을 일시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옥외광고물 및 구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볼라벤 태풍 시 광고물 파손이 284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은 태풍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구조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떨어지면서 제2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설치물들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의 기준이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공할 때는 이 기준을 잘 지키면서 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공한 지 오래된 광고물은 아무리 시공을 잘 했더라도 접합부위가 균열이 가고 부식이 되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옥외광고물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4의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을 보면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으로 강풍, 폭우, 폭설 후, 폭발이나 충격 후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된 지 오래된 건물 외부에 설치된 광고물을 포함한 구조물, 즉 교회탑이나 기타 높은 건물에 설치된 탑 등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이 오기 전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 피해시설물 정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볼라벤 태풍 때 제 지역구를 살펴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가로수, 공원, 완충녹지 등에 많은 수목이 넘어져 있어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옥외광고물들은 떨어진 상태에서 가로수나 도로표지판 위에 곡예를 하듯 걸려 있는가 하면 도로에 떨어져 뒹구는 등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로에 떨어져 있는 광고물은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바로 처리를 하여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아가 가로수나 도로표지판 위에 걸려 있는 경우는 다시 떨어져 제2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구청에서는 간판은 업주책임이라면서 처리를 하지 않다가 수 차례의 민원제기로 7, 8일이 지난 후 구청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물 처리는 업주 책임이라 하지만 업주가 즉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선 주민을 보호할 자치단체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먼저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수는 없었는지요. 앞으로는 광고물 등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광고물협회 등 민간위탁으로 위험물처리반을 구성 운영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KTX 광주역 진입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은 1922년 7월 1일 동구 대인동에서 구 역사를 개관한 이후 1969년 7월 25일 현 중흥동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명실상부한 광주의 랜드마크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국토부는 2014년 이후 광주역 KTX 운행을 중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KTX 광주역 운행 중단이 현실화된다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극심한 도심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해 처음 동구에서 시작된 도심공동화현상이 현재는 우리 북구가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되어 가고 있으며 광주시의 도시 성장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구가 떠안고 있지만 이를 광주시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당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우리 북구가 이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와 북구발전의 미래라 할 수 있는 2014년 KTX 광주역 진입 문제에 대해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의 KTX 광주역 진입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국&;#8226;매곡&;#8226;양산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저는 올 여름은 너무나 덥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기소비 증가로 연일 전기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동참하여 국가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장마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대책과 집단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등산은 어머니 품속과 같은 애환과 희망을 함께 안고 가는 광주시민의 휴식처이자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명산입니다. 북구 금곡동 산 1-1번지가 우리 구에 속해 있으며 무등산 국립공원 총면적 76㎢로 우리 구가 전체 면적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더불어 정부는 생태관광 인프라와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많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연말 무등산이 국내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과 국제 인권&;#8226;평화 중심의 도시로 광주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였으며, 1,000만명 탐방객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주권 내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타구에 비하여 국립5&;#8226;18민주묘지, 광주비엔날레, 충효 왕버들 천연기념물, 자연생태공원, 가사문화권 등 많은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명소를 인근 군&;#8226;자치구와 연계한 북구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관광사업 방향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 무등야구장 금년말 준공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광주시민들의 여망인 야구장이 48년 만에 새로 지어져 금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994억여 원을 투자하여 최대 수용인원 2만 7,000명 관람석을 갖춘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환경 야구장이 탄생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야구가 열리는 날이면 그 주변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인근 주변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림로 일원에 임동 행복한 창조마을사업 일환으로 유개승강장 설치 및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여 노후화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야구의 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야구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는 야구장 개장에 앞서 주변 환경개선과 야구 특화거리조성 등에 대해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구 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3여 년 동안 참여하여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써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구의 주민자치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2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격년제로 평생학습 주민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나 우리 구는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을 대관하여 평생학습 주민축제를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타구는 동구문화센터, 남구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센터 등 대규모 문화센터가 건립되어져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자유롭게 공연하는 등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농촌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8226;칠레, 한&;#8226;미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시장이 개방되어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농촌살리기 운동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있다고 하나 국&;#8226;시비 등 매칭펀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구비도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늦어진다면 1년 농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구에서는 농촌에 지원하는 농촌경제 예산은 순수구비 0.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농산물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군산 명품 주박장아찌 생산기반조성사업, 순창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부안 친환경 노을감자 육성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역농산물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순수 구비를 3% 이상으로 끌어올려 우리 구만의 특화된 농산물을 재배&;#8226;육성하여 도시 근교 농업에서 소득증대 창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친환경쌀 지원에 2억여 원, 친환경농업지구 단지조성사업에 5억여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구입비 지원에 7억여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쌀 및 각종 농산물이 관내 초&;#8226;중&;#8226;고등학교 식재료로 보급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로, 하수도 등 주민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7%이며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약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선 4, 5기 때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 일부 복지예산의 국비지원을 늘려 어려운 구재정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각종 행정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해 구민의 삶에 기여한 바도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SOC투자는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SOC사업 투자 감소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직접투자를 줄이고 간접투자를 늘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도 등에 대한 구민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많은 예산이 간접투자 부문으로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4, 5기를 이끌어 오면서 송광운 청장께서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으나 아직도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이관식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식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건립과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은 1만 1,358㎡로 기준면적 1만 4,061㎡보다 2,703㎡가 부족하고 의회의 경우에도 건축 연면적이 1,243㎡로 기준면적 2,582㎡보다 1,339㎡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의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렵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사의 여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 등 구비부담 의무는 우리 구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신청사 건립문제는 단기적인 추진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구 청사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지반보강공사, 지내력 부족에 따른 옥상바닥 벽돌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하는 등 보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 5년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청사가 노후되었지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향후 15∼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노후도 진척에 따라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을 기점으로 장기 신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기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할 때 청사 건립비용은 95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8226;시비 지원, 안전행정부 지방청사 기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억원은 우리 구 재정으로 충당하는 재원확보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TF팀 구성은 청사건립 적극 추진을 위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 구성은 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재원확보 등 장기적 청사건립계획에 따라 TF팀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환수액 17억 6,0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각동 청사부지는 우리 구와 LH공사, 우정사업본부간 제3자 매각 계약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매입환수금 17억 6,000만원이 우리 구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각대금은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국&;#8226;시유지 매각귀속분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입 환수금 전액이 청사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나 금년 본예산에 인건비의 경우 10개월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도 7개월분 밖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 인건비 50억원, 청소대행사업비 4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환수금 17억 6,000만원 중 7억원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0억 6,000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관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청사기금이 우리 구 사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8226;시유재산 매각대금이 2009년 8억 5,000만원, 2010년 5억 2,000만원, 2011년 2억 8,000만원, 2012년 8,200만원으로 총 17억 9,000만원이나 이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억 9,000만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왔으며 이중 2011년 6,000만원, 2012년 5,000만원, 2013년 3,000만원으로 매각대금 17억 9,000만원의 7.8%인 1억 4,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현재 사회복지예산 비율 66%가 말해주듯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에 해당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재원 증가요인인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한 보통세가 매년 2∼3% 증가하고 도시계획세 및 등록면허세 구세 전환 등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국&;#8226;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청사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 동안 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조성액이 2013년말까지 1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조례에 따르면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국&;#8226;시유지 매각 귀속분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이 1억 4,000만원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2010년도 57%, 2011년도 54%, 2012년도 55%, 2013년도 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당초 보통세의 22%였던 재원조정교부율이 24%로 상향 확정되는 등 우리 구 재정상황이 조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사 장기건립에 따른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회계로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2009년 1월 5일 제정되었으며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다음 연도인 2010년부터 매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기금의 장기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건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에 6,000만원의 기금을 최초로 적립한 이래 매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시행 3년 차인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는 넘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5%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를 제안하여 주신 이관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대비 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원 966명 중 장애인 공무원이 총 34명으로 의무고용률 3%보다 높은 3.52%로 0.5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장애인 채용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과는 별도로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애인 채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용 확대를 지시하여 지난 2월 19일 유일하게 5개 구청 중 우리 구에서만 장애인 4명을 2013년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추가 배치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이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강구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합격자가 배치되는 올 11월에는 우리 구 장애인 고용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률이 5%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로 인해 주민들과 밀접한 도로, 하수도 등 SOC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을 염려하여 주시고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도 등의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날로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위주의 재정정책은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증가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의무는 지방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복지수급자가 많은 반면 재정 수입원은 매우 취약하여 재정의 압박 정도가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심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12년 예산총액 3,545억원 중 사회복지비는 2,145억원으로 60.5%, 2013년 예산총액 3,594억원 중 사회복지비가 2,381억원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3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무상보육 정책의 시행은 그동안 재정이 탄탄한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보육료 규모 또한 본예산 626억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2억원이 증액된 728억원입니다. 이렇듯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고질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등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출 억제 및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은 물론 각종 평가를 통하여 확보한 상사업비를 주민 편익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전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제 시행과 대상 사업의 확대 그리고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을 중앙정부에 수 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영&;#8226;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고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제 적용을 관철시켜 구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장&;#8226;군수&;#8226;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8226;지속적 추진을 위해 현행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시장&;#8226;군수&;#8226;구청장 협의회를 비롯 지방 4대 협의체장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재원전망과 재원확충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취득세 재원 수준 이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장님과의 면담과 성명서 발표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당초 보통세의 22%였던 재원조정 교부율이 23%로 상향 확정되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재정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 시&;#8226;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등 국&;#8226;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확국장 안천순입니다. 이관식 의원님과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식 의원님께서 장애인 차별 신고센터 운영실태와 장애인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그동안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장애인 자립을 중심으로 한 생활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2011년 2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접수센터를 복지증진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4건, 2012년 1건, 올해 5월말 현재 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동안 장애인 차별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주민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 구동게시판, 북소리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장애인 이용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5개소, 거주시설 11개소 등 28개소에서 시설 장애인, 종사자들에게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2년 7월 열린 만남의 날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별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재가 장애인들로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본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폭넓게 실시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동 14∼16통에 1개소, 17통에 1개소 등 2개소의 경로당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두암동 노인종합복지관과 문흥동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효령동에 노인복지타운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 도심권인 신안동에 신안&;#8226;중흥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코자 5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복지관이 준공될 경우 우리 북구는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366개소의 경로당 중 삼각동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14통에서 17통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1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광주시 관련 부서 직원과 현지 실태조사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어르신들의 욕구를 즉시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경로당이 건립되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점검 결과 비리사항 미감소 원인과 대책 등 5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과 방지대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해 주신 국&;#8226;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은 총 335개소로 국&;#8226;공립 12개소, 법인 44개소, 민간 113개소, 가정 158개소, 직장 7개소, 부모협동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정&;#8226;현원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총 정원 1만 7,313명 중 현원은 1만 3,192명으로 정원과 대비하여 현원이 7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해 언론 보도와 주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현안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였으며, 매월 1회 개최하는 월례회의 시 담당직원이 직접 참석하여 업무관련 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8226;구 교차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여러 형태의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잦은 시설의 매매 등 영유아보육법 악용을 주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광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겠으며, 한편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각고의 자정노력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8226;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열악한 북구 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현원이 총 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 또한 점차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중&;#8226;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어린이집 식중독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분기 1회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식중독 세균 수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서비스와 식중독 지수가 높은 날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식중독 지수 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내의 폭행 등 안전사고와 통학차량의 사고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생활안정을 위한 테마별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월례회의 시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폭행예방을 위하여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아 3회에 걸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SIDS 예방협회의 협조로 3회에 걸쳐 영유아돌연사증후군 예방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북부소방서 협조를 받아 응급처치 예방교육과 더불어 위생교육, 성장기 아동 영양교육, 화재예방교육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학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 전체 통학차량을 등록하도록 지도&;#8226;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월례회의 시 교육 외에도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관련 점검실태와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향후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2개 반 6명으로 어린이집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변경인가 및 평가인증에 따른 사전 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시&;#8226;구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어린이집의 조치를 위해 5월말 현재까지 78개소의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2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특별활동 명목으로 그 비용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특별활동을 시키는 것은 위법임에 따라 수납액에 대해서는 즉시 학부모에게 환급조치와 함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변경인가 및 평가인증 사전점검과 시&;#8226;구 합동 점검,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여부를 집중 확인하겠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저희 북구의 문화발전과 농촌경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국립공원과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관광 사업 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무등산을 비롯하여 시가문화권과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 호수생태원, 환벽당, 취가정, 풍암정 등이 있으며 국립5&;#8226;18민주묘지 그리고 중외공원 일대의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많은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도립공원이었던 무등산이 24년만에 제2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자원에 플러스 알파적 요소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와 광주시의 통계를 보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무등산 탐방객수가 1일 평균 2만 7,000여 명으로 기존보다 약 2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무등산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가 무등산을 자원으로 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1년 관광진흥을 위해 무등산권 생태&;#8226;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과 버스투어를 추진 중에 있고, 무등산권 원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한약초 판매장을 조성하고 지난 2012년 10월에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430년의 역사를 가진 충효동 왕버들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왕버들인문&;#8226;생태 프로젝트 등 5개 부분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외공원 일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산책로 조성과 운암제 연결데크, 30여 개의 파빌리온, 비엔날레 에코브리지, 공방촌 및 창작스튜디오 조성 등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1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8226;외적인 관광환경변화와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관광사업들을 펼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관광사업 방향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은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자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무등산, 광주비엔날레, 국립5&;#8226;18민주묘지 등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주변환경에 발맞추고 그에 따른 관광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금번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관광팀이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 북구를 생태, 예향, 의향을 중점 테마로 설정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색 있는 북구관광진흥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여러모로 제약은 있겠지만 무등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맞춤형 관광여행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통한 남도 전통음식 체험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평촌 명품마을 조성과 왕버들문화재, 무등산수박직판장, 한약초판매장, 평촌도예공방 등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무등산분청사기협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담양에 영농법인 등 관련기관 단체와 지역주민들로 가칭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북구를 위한 다양한 명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등산은 우리 광주의 생태문화적 자산의 본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 관광 사업이 광주지역 관광 발전을 선도해서 광주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사업 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구 문화센터 건립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연&;#8226;전시&;#8226;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45개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등 시 전체 40%인 1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문화센터가 없는 관계로 평생학습 주민축제나 합창단 정기연주회,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등 대규모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는 문화&;#8226;체육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서구는 도서관&;#8226;공연장&;#8226;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센터가 있으며, 남구는 공연장과 각종 예술품 전시실을 갖춘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광산구는 500석 공연장과 판소리 전수관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있어 규모 있는 자체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자체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120석 규모의 평생학습센터, 310석 청소년수련관 외에는 없어 문화행사 및 문화활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구도심과 신흥 개발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1년 운암도서관 건립, 2012년 우산동 복지타운 건립에 이어 현재 문화동 금봉미술관 건립과 신안&;#8226;중흥지역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센터는 막대한 건립비용과 건립 이후에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비추어 예산확보는 물론 활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구 문화센터 건립은 앞으로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사업과 구 재정상황 등 지역여건 변화와 정부의 문화 정책방향 등을 살펴가면서 광주시&;#8226;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과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감사드리며 북구문화센터 건립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예산을 3%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쌀이 관내 학교 식재료로 보급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을 3%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우리 구 농업 관련 예산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연평균 37여 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구 총 예산대비 2011년은 1.13%, 2012년은 0.94%, 2013년은 본예산 기준 0.74%로 총 예산대비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농촌의 도시화 및 농업종사자 노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유휴농경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어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간접적인 이유로는 한정된 구 재정에 비해 복지예산의 매칭비용 증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의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광산구는 2.7%, 남구는 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우리 구에 비해 3.5배 가량 농지면적이 많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와 농지면적이 약간 많은 남구보다 우리 구 예산 확보액이 5억원이 많고 예산규모의 차이로 예산확보 비율은 0.26% 낮습니다. 그러나 이병석 의원님께서 농촌을 사랑하고 어려운 농촌경제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저희 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총 예산대비 3%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2013년도 구비 미 확보된 3개 사업 예산을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확보토록 하겠으며, 2014년부터는 전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대비하여 매년 1% 정도를 매년 점진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 확보하여서 특화농산물 신규사업 추진과 농업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농산물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무등산수박과 지산딸기가 있으며 북구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북구 농특산물공동상표를 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특산물공동상표 농산물로는 무등입석대쌀, 지산딸기, 자미잡곡, 지산토마토, 뽕잎된장, 박바가지참청국장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북구를 대표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업을 예로 들면 우리 지역 약초재배농가를 육성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석곡동에 한약초 마을공동구판장을 설치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한약초 재배면적을 2018년까지 8ha를 조성하여 한약초 판매뿐만 아니라 방향제 만들기, 한약초 길 걷기 등 체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광주시의 대표적인 특산물 재배단지로 육성하고 체험활동 공간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좀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최근 경작지가 늘어나고 있는 블루베리 등 새로운 특화 농산물에 대한 지원과 근교시설 화훼육성사업과 같은 특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8226;육성하여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된 농업시책을 모색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범 사례로 말씀하신 군산의 주박장아찌, 한울베리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순창의 블루베리, 250ha에 2,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부안 친환경 노을감자 사업에 대해서도 현지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하겠으며, 특히 장마철에도 안정적인 영농사업에 농가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에도 확대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는 농가의 의지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기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국&;#8226;시비 등 필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이 모든 문제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쌀이 관내 학교 식재료로 보급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쌀재배 면적은 1,200ha로 이 중 117ha의 면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딸기는 3ha를, 토마토는 4ha의 면적을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에는 1억 1,550만원, 2013년에는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비료 및 우렁이 등의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석곡동 일대에 117ha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무등골 우렁이 쌀이라는 브랜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유일한 RPC 사업체인 무등미곡종합처리장에 2011년 GAP 시설 인증을 받기 위한 노후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 1,88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쌀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 저장하고 신속한 유통체계를 갖추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상&;#8226;하반기 관내 친 환경급식 실시학교를 점검하면서 해당 학교에 관내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한편으로는 2011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 교육청, 광주시, 광주시 의회를 수 차례 방문하여 우리 관내에서 생산&;#8226;가공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역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지역의 기업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에는 무등골 우렁이 쌀 전체 생산량 350t과 무등미곡에서 도정된 친환경 쌀 37t을 공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필요한 친환경 학교급식 예상 소요량 3,800t 중 우리 구의 무등골 우렁이 쌀 200t을 광주시 교육청에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쌀은 물론 기타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광주시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유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병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관식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이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 조성비 총 11억 6,200만원 중 기 집행한 4억 6,200만원을 제외한 7억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동 초롱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아파트단지의 쉼터기능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자고 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 1,845㎡로 1986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성이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입니다. 2012년까지 4억 6,2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과 공원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7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초롱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 지속적인 지원 건의를 통해 시비 4억 6,200만원을 지원받아 기 집행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2년 8월과 2013년 6월에도 시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2014년도 구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의 완료가 늦어짐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잔여 소요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완료할 것을 촉구하셨으며 특히,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우선하여 지장가옥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구청의 대책과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194m 폭원 10m인 소로1류 357호선으로 총 10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그간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이 없는 94m 일부 구간은 2010년에 공사를 추진하였고 잔여 100m구간은 일부 공사비 미확보로 미개설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초래와 숙원사업의 해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미개설 잔여 구간 100m 구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하여 지장가옥을 철거하고 노면에 쇄석을 부설하여 보상 후 공가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통행 여건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7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종 하수관로 매설과 도로포장공사는 소요사업비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구간 도로개설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곡동 주택가 인도에 식재된 중국단풍, 회화나무 가로수의 과도한 성장으로 간판과 창문을 가리고 벌레가 많고 낙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아 가로수 교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약 20여 종에 3만 3,0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중국단풍, 회화나무뿐만 아니라 타 수종도 수목의 성장으로 간판 가림과 인도폭이 협소하여 건물과 연접되어 있으며 꽃가루, 진딧물과 무당벌레, 낙엽, 뿌리의 과도한 성장 등으로 상가, 일반주택 등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메타세콰이아, 회화나무, 중국단풍은 주민 불편사항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광주시에 건의하고 있으나 가로수 교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시에서도 요구되고 기존 수목의 활용방안과 공기정화 등 가로수의 장점과 타 구청 가로수의 형평성 등 문제점들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주민불편 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일곡동 일부 구간 중국단풍, 메타세콰이아, 회화나무에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일곡동 전 지역 가로수에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가로수 전지작업 및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광주시에 본 가로수에 대하여 교체를 검토하여 주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곡동 살레시오 진입로 확장 필요성과 현행 통행여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관련 민원 해소 방안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확장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북구청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곡동 살레시오 진입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 통행량 조사를 토대로 통행 여건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써 연장 700m 평균 차도폭이 7m, 보도폭 3m로 주변의 다중 집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감안하여 볼 때 통행여건이나 안전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지금까지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제190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전진숙의원님께도 본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본 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향후 교통 수요 증가를 감안하고 특히,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차원에서 도로폭 20m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에서 도로확장을 추진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광주시에서는 도로폭을 20m 미만으로 결정하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지역 학교, 교회 등 다중시설의 관계 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결과적으로 도로 확장 폭원을 20m 미만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우선하여 현재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안전행정부 위험도로구조개선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예산 확보가 이루지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진입로 입구 우회차로 확보, 회차지 설치, 급커브 및 폭원 협소구간 우선적 개선 등 제시하신 도로확장 방향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 단계에서 적극 검토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확장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영차고지는 6,460㎡ 규모로 2002년 6월에 광주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그 중 4,420㎡는 시내버스 차고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040㎡는 장의 특수 차량 차고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버스차고지 확장계획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광주시와 시내버스운송조합측의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차고지 확장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시내버스운송조합측에 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존 도로상에 정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광주시에는 차고지 확장계획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살레시오 진입로 확장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일곡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볼라벤 태풍 후 공원과 완충녹지 수목관리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에 대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깨끗한 공기 그늘 등 쾌적한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수치적 피해액산정보다 더 많은 피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최대풍속 50m 이상의 강풍을 몰고와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꺾였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잎이 떨어져나가는 등 주로 수목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첫째,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공원이나 완충녹지대 수목을 가지치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성된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84개소와 시설녹지 34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20년 내지 30년 전에 문흥, 일곡택지개발과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공원으로 조경수목이 우거져 새로운 민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공원과 녹지대 재해수목관리 예산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체인력으로는 3월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30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수목 가지치기와 지주목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관심 사안인 두암동 송학어린이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사업을 6월 중에 실시하여 울창하게 우거진 수목으로 인해 어둡고 음침한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태풍 후 수십년을 키워온 나무를 살릴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조경수목은 잎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일수록 피해가 커 신속한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피해가 증가하고 수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수목은 4가지로 분류하여 복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기가 부러진 나무 둘째, 뿌리가 일부 노출되고 땅속에 있는 나무 셋째, 휘어지거나 넘어진 나무 넷째, 가지가 찢어진 나무로 분류하여 복구 조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뿌리를 드러내지 않고 비스듬한 나무를 살릴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활엽수는 맹아력이 높아 회복가능성이 높지만 침엽수는 맹아력이 없거나 약한 편이어서 손실이 크며 특히, 작년 태풍 때 복구과정에서 잘라낸 나무는 대부분 침엽수로 가로변 및 주택가와 인접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종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회복 가능성이 높은 나무는 지주목을 받쳐 주고 나무를 세운다음 엽면시비용 비료로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엽면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태풍 피해수목이 도로를 가로질러 주민불편 등 해소에 자체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가칭 재난복구팀을 일시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응급조치는 상시 인력인 청경 2명, 상용직 7명, 기간제 30명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있으며 사후조치는 자체인력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민간 복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및 녹지 수목정비와 환경개선에 좀더 중점을 두고 배려하는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원&;#8226;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와 태풍 후 구조물 정리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 후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오래된 건물 외부에 설치된 광고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해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이 오기 전 전수조사 실시 필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대상 광고물은 10m 이상 되는 가로형 간판과 옥상간판, 지주형간판, 돌출간판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연 600여 건의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장마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특정 대형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 태풍 볼라벤의 강한 바람으로 간판 추락, 파손 등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요 도로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민&;#8226;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근린상가, 소규모상가 지붕, 옥상 등에 설치되어 바람에 취약하거나 뒤틀림이 발생한 후 미 조치된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건물벽면과 광고물 접합상태, 전기배선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조치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36개를 계고하여 자진철거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재해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영업주의 이사 등으로 방치된 간판 61개를 2012년 10월 중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활용한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자체 철거하였고 금년에도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간판을 태풍상륙전 우선 정비하고자 2013년 5월부터 옥외광고물 전산화 업체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도시개발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주인없는 간판 철거동의서를 접수받아 7월초까지 간판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풍 후 가로수나 도로표지판에 걸려있는 위험한 광고물처리를 자치단체 선 조치 후 광고물 업주에게 후 비용 청구와 옥외광고물 등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광고협회 등 민간위탁으로 위험물 처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은 사유물로 1차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 제15호 태풍 볼라벤 상륙 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재해방제단을 구성하여 야간재해 상황실을 자체운영하고 크레인 6대와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인력 15명을 동원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총 68개의 간판 철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전기 감전위험 및 고층에 설치된 간판 등은 강풍에 크레인 작업이 곤란하여 119상황실 등에 철거 요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볼라벤 태풍 북상 후에 피해상황이 접수된 간판은 1차로 소유자가 자진정비토록 안내하였고 위험에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 23개를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구청에서 처리하는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체장비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가 많아 신속한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 처리 후 비용청구 부분은 비용 산출 범위 등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폐업 및 영업주 이사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에 대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험물 처리반 등은 현재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재해 방제단을 구성하여 자체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여부는 추후 예산상황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그동안의 우리 구의 노력과 향후 당위성 실현을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의 광주역 진입 여부 문제는 광주시에서 2009년 5월에 KTX의 광주역 미진입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KTX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차역 이원화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보고되었기에 KTX의 광주역 미진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가 광주역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광주역은 화물차와 완행열차만 다니는 인적 없는 기차역이 되고 이는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여 주민 생활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도심공동화 해소 차원에서도 KTX의 광주역 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12년 12월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예전에 비해 외지 관광객이 30% 정도 증가하였고 국립 5&;#8226;18민주 묘지를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문화경제도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 전당이 2014년에 개관됨에 따라 타 지역 주민들이 이곳 광주를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 도모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KTX의 광주역 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0년 10월 5일과 12월 1일에 KTX의 광주역 연결을 광주시에 건의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9월 29일에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KTX의 광주역 진입을 건의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 4월 KTX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차역 이원화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9월 KTX 광주역 연결선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3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KTX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차역 이원화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용역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KTX의 광주역 연결은 2013년 4월 25일 광주시에 재차 건의하였고 2013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도 건의하였으며 광주시에서도 2013년 5월 1일에 KTX의 광주역 진입을 국토교통부에 재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지만 2014년에 호남선 KTX 운영자와 논의해서 KTX의 광주역 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8226;구 의원님들과 학계 교수 및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KTX 광주역 진입대책위원회와 함께 KTX 광주역 연결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광주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KTX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광주시민의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KTX가 광주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등산은 2013년 1월 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확정되어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24년만에 제2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무등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75.425㎢이고 광주 북구가 26.865㎢로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등산 국립공원승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하여 타 지역에 우선하여 공원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여 왔으며, 현재 무등산 국립공원 용도지구로 우리 구에 공원마을지구가 화암, 배제, 평촌 3개소가 있고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1개소, 원효사 공원문화유산지구 1개소가 지정되었고 공원시설은 분청자기도요지에서 신설될 풍암야영장까지 진입도로, 주차장 3개소, 탐방안내소, 풍암야영장 등 많은 시설들이 공원시설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평촌마을이 2013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명품마을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명품마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16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7개년 장기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촌마을이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주민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명품마을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시설계획에 반영된 금곡동 732번지 일원의 풍암야영장,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롭고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들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 새 야구장 주변환경개선과 야구특화거리조성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민의 여망을 담아 올 12월 준공예정인 광주 새 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2만 2,244석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중 친화적 야구장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준공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야구팬들이 방문할 것이며 이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야구장 인근 하천주변과 임동, 운암동, 신안동 일대 가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야구가 열리는 날이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야구장 주변 임동 일대에 행복의 씨앗을 품은 숲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폐시장과 낙후된 골목길을 개선하는 등 2011년과 2012년 2개년에 걸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광주 새 야구장의 진입로인 임동 서림로를 야구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문화가 있는 야구의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야구의 길 조성사업은 일신방직 담장 144m를 철거한 후 자연친화적 목재담장과 수벽을 설치하였고 야구 이미지의 디자인 벽화를 설치하였으며 디자인공모를 통해 선정된 야구 조형물 2점과 인도 정비 및 유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삭막했던 서림로 일신방직 구간을 야구의 거리로 변모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효과는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의 확보 및 광주시 차원에서 종합적 활성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야구장 주변 교통체증의 원인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야구장 내 1,130대의 주차공간 외에도 외부주차장 4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와 잘 협조하여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간판 및 가로변 정비사업과 주차공간 확보, 용봉천 주변 생태하천조성, 주변상권 활성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 등 각종 국가시책사업에 응모하여 이 지역이 야구특화의 거리로써 활성화되고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