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6월 4일 이중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건과 영주시장이 6월 11일 제출한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조례안 네건과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 확약 동의안 한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여섯건, 동의안 한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의원입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24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 제11조 제4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에 대해 실적 등을 외연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함과 조례 제4조 제3항 후단에 자치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문의 신설은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 225호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 제 27조 제 2항 후단의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호의원님, 순훙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연장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서중만 위원님, 제 1항부터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제 1항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과 그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당초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영주시 전체의 각 팀과소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각 팀과소의 민간위탁 업무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건별로 일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순흥문화유적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만 개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정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존의 수탁자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재위탁 되어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수탁자가 자기 자산인 것처럼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첫째 목적으로는 향후 이 민간위탁 업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는 의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실시하는 게 맞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한 조항인데요.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수탁자가 기존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우리 자산인 영주시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산을 활용해서 개인의 이익만 취하고 수탁 기관을 방치하고 관리를 안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구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평가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수탁하고자하는 의도, 즉 그 뜻에 따라서 해왔는지 집행기관에서 규정을 둬서 점수를 매기고, 그 사람이 우리 수탁기관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주시 홍보가 얼만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 평가가 적정 점수 선을 넘어야 기존의 민간위탁자가 재위탁 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가 받아서 본인들이 개인 돈으로 시설을 많이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한 사람과 개인 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점수를 더 주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집행기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의 제안 설명서를 얼만큼 충실히 이행했는지 그 부분과 향후 이것을 관리해오면서 얼만큼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했는지는 평가서에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기준을 어떻게 둘지를 모르겠지만 만약 기준이 8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점수를 넘는다면 당연히 재위탁 할 수 있는 심사에서 이점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관리가 부실하고 해서 재위탁 할 때 점수가 안나오면 안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개인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재위탁이 안되었을 때는 막대한 짐을 질 수 있는 건수가 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다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건수가 큰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일부 소소한 것은 민간위탁 수탁자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님.

예.

민간위탁이 예문관과 선비문화수련원 두군데이죠? 굳이 이 두 개만 연장은 안된다고 못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영주시의 모든 민간위탁 업무가 일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각 세부 민간위탁 업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간위탁 업무가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실시를 하고 향후 다른 팀과소의 민간위탁 업무는 집행기관에서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만 굳이 두건을 묶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통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는 APC가 관리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야 하고 견인대행업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건별로 다 해야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건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이 자꾸 일을 쳐서 먼저 하자는 것이죠?

먼저 시작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가흥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의 환지 정리에 따른 경계의 변화와 새 지번 부여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 조정과 기존 행정동의 구역 중 행정기관 이용 및 행정업무 수행 시 불편(?) 구역이 있는 가흥 1, 2동에 관한 행정운영 동의 구역을 조정하고 평은면 강동리의 관할구역 지번을 공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9호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평은면 강동 1, 2리의 관할구역 지번을 공부에 맞게 조정하고 장수면 반구리에 조성된 장수문화마을에 가구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반구2리 5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의거 2013년 6월 11일 안정행정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령 제24302호에 의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3에 의거 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