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국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도 실내 온도를 28도로 조정하였습니다. 실내가 덥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를 벗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6월 11일 제출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 11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영주호 이주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6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호, 영주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수몰민 및 공공시설인 면사무소 등에 대한 이전을 위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 구역 설정과 각종 시설 계획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입로가 지금 4차선에 구 평은 저기로 돌아가야만 되죠? 이대로 한다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4차선에서 내리면 얼마 안됩니다.
우순하위원
얼마 안되는데..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새로 개발되잖아요? 여기로 하려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영주에서 내려가면서는 내리면 내려서 고개로 올라가지 말고 바로 넘어오면 바로 거기고요.
우순하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4차선 다시 올라갔다가 뒤로 못 내려와서 다시 돌았잖아요. 그죠? 버스가.. 거기서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면 그게 안됩니까? 그러니까 4차선 내리면 우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4차선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거기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면사무소 지금 우리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용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 계획대로 하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교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우순하위원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교차로는 국도유지관리청의 협의가..
우순하위원
하면 편리하지 않느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편리한 것은 맞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교차로가 지금 현재 있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가 교통 편의가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번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면사무소 직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가는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한번 강구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계획에서 좀 더 진입하는 데에 편리한 것이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순하위원
그렇죠. 접근성이 가깝도록..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거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15쪽에 보기 쉽게.. 거기에 광장 얘기 없었습니까? 계획할 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광장은요? 이거는 아마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관공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주를 하면 일단 그 지역에 지금 초등학교가 전에 폐교한 자리로 갑니다.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좁아요. 다른 지역에 보다는.. 그래서 면민들이 다음에 할 수 있는.. 화합행사를 할 수 있든지 그 광장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차장이 보니까 한 600평이 돼요. 조금만 더 늘려준다면 행사를 할 때 주차장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걸 요구는 얼마까지 했느냐면 1만㎡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굉장히 큰데..
강정구위원
예, 그래서 평수로 하면 3천평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이게 내용이 없거든요. 공원도 보면 공원 두 군데 있는데 공원이 전부 해봐야 1만㎡ 안돼요. ㎡당 3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강정구위원
현 재난관리과장님한테도 이 요구를 최고로 하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한테 넘겨주면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다 협의가 되어서 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를 1만㎡를 더 넣어서 할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1만㎡이면 상당히..
강정구위원
아니면 다만 6천㎡라도 해서.. 왜 그러냐하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면사무소 부지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강정구위원
조금만 늘려주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평수가 약 6백평이 나왔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이요, 예..
강정구위원
약 6백평이 나왔는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가까이 되네요.
강정구위원
조금만 여기 하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주차장하고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좀 같이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참고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디냐 하면, 앞에 그 지도를 보면 ‘중 국 1’이 있잖아요. 그죠? ‘1’ 자 있는 데인데 거기는 ‘1’자 밑으로 전, 답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지금 뭐 하는 자리냐하면 친환경단지로 해서 하는 후보지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강정구위원
말씀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임대주택 뒤로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급경사예요. 사실은.. 그죠? 급경사이고, 이쪽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공에서 구역 밖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쪽으로 지금 전답 있는 그쪽으로 해서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은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거는 참고해주시고요. 이걸 오늘 의견청취를 다 끝내고 그러면 언제쯤 이게 사업이 시작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게 보전임지 때문에.. 내용을 들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일단 받고 그 나머지 시설 면적을 가지고 경북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회의가 잘되면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정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참 지금 안 늦었습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로 봤을 때는 벌써 이주를 전부 다하고 이런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터 공사도 실시가 안되니까 진짜 저게 하느냐, 안하느냐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빨리해도 9월이고.. 지금 보전임지를 산림청하고.. 지금 전에 이 얘기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진행이 좀 진척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산림청하고는 몇 번을.. 저도 세 번을 갔습니다. 국장님하고 세 번을 갔고 시장님도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법리적으로 산림청에서 협의해 주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면사무소 그 다음에 파출소 이런 공공시설들은 산림청에서 협의를 해줍니다. 그거는 그대로 받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협의 건이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 권한 사항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렇게 되니까 지금 8월 말, 9월 초에 가능하고 산림청에서 다 협의를 받으면 지금 연말 정도에 되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3개월 당겨 보려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계속 경북도에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저번에 산림청장 왔을 때 거기 모시고 가든지 한번 그렇게 대책을 세우든지 하시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청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좀 빨리 진척을 해서 빨리.. 만약에 산림청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산림청이 안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은 안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됩니다. 담당자가 목숨을 내놓고 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경상북도하고 영주시가 풀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서 하여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빨리 진행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2번에 주요내용으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66,3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그 밑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구역 면적은 68,873㎡이에요.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573㎡..
김현익위원장
2,573㎡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래서 이번에 66,300㎡이고.. 그래서 전체 68,873㎡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15페이지 도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라든가 주차장, 농협, 임대주택 이 배치계획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수공, 그 다음에 관련 단체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오랫동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의견청취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녹색환경과 친환경농업단지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산 318번지 임야 있잖아요? 그죠? 임대주택부지.. 여기가 이 뒤편에 보이는 4차선 국도보다 높은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현재 높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표고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면 상으로 봐서는 높은 것 같네요.
김현익위원장
높고 그러면 임대주택이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뒤로 지금 현재 절개지가 있는데 이게 절개지가 아니고 성토지예요. 그죠? 이 쪽 뒤가.. 성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절취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산에 막혀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방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노출된 겁니다. 법면이 뒤쪽 전답 쪽으로 이렇게 슬럼프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이 국도에서 나오는 차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4층 이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면사무소는 몇 층 정도로 생각합니까? 농협은 4층으로 안 짓겠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여기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고 4층 이하 건물입니다. 4층 이상은..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은 4층 이하인데 실제적으로 농협이 보면 1층 아니면 많이 지어야 2층이지.. 지금 면단위로 농협에 가보면 거의 1층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4층짜리 소음이 심한 지역에다가 4층짜리 임대주택을 그 쪽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1층짜리 건물을 배치하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1층을 다 하게 되면 단독주택 부지하고 비슷하게 되는데요. 부지면적이 많이 소요되니까..
김현익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임대주택 부지와 농협이나 면사무소 이런 것을 교환을 해서 이쪽으로 바꿔서.. 임대주택이 4층 아닙니까? 4층이니까 높단 말입니다. 소음이 많이 들어오니까 산78 이쪽이 막히는 쪽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이 쪽 가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지상 1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 그나마 국도로부터 소음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도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쪽에 면사무소 그 다음에 농협 이쪽이 다 뒤가 트여있는 걸로..
김현익위원장
아니죠. 여기 지금 콘타가 농협 뒤에는 막혀 있습니다. 산이 높아요. 거기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정상이 없는데..
김현익위원장
정상이 바로 여기 농협인데 여기 아닙니까? 절취를 하기 때문에 뒤 슬럼프가 반대로 되고 이쪽에는 임대주택 측면이 뚫리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 바꾸려면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면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또 이게 농협이 자기네들이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신청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김현익위원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과장님.. 농민들은 또 일반 주민들은 평면 계획만 보고 임대주택 부지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 여기가 앞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뒷면이 뻥 뚫리고 이런 내용까지를 다 모릅니다. 그죠? 이런 것을 기술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여기는 건물 배치를 할 때 뒤가 막힌 쪽에다가 4층 건물을 하는 게 맞고 뒤가 뚫린 데는 단층 1층이나 2층 건물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정회
11: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