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대표발의하신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6월 12일 13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김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54조‘의장 등을 선거 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규정을 참고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2의 신설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입후보할 의원은 사전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 및 등록시간을 명확히 하며, 또한 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로 중복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에 관한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의원의 사전 검증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3의 신설은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한 의원이 선거 당일 10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후보자가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 등을 발표하도록 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개정 사항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 직무를 대행하기 위한 임시의장 선출에 있어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다.”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 결정한다.”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따른 개정사유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 골자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를 골자로 한 규칙안 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에 우리 추가로 더 넣은 것은 의장 부의장 선거 입후보 한 자는 의장 선거 입후보 한 자는 부의장에 다시 이렇게 중복방지하는 것까지 저희는 추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거나 또 존치가 계속 된다고 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떻든 후보자 등록을 해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18명이 다 출마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보의 날림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든간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의장에 대한 꿈이 되었든 부의장에 대한 꿈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사람, 초선이 되었든 다선이 되었든 어떻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 한 번쯤 시도되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규칙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어떻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이고 이 임시의장이 선출되면 임시의장이 아닌 정상적인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7조에 해당하는.

거기에는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 그게 두 분다 없든 예를 들면 부의장이 한 명이 유고가 되었든 정규적인 의장이나 부의장을 할 때는 7조를 따르는 게 맞다. 아까 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유고를 저희가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다른 의회도.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아주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발견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틀을 다시 보장을 하는 건가요? 순연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요일날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 토, 일이 끼어 있을 경우는 월, 화까지 되느냐 이 말씀이죠?

3일전, 아니 5일, 역산으로 3일이니까, 후보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이틀을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두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5일이나 3일이라는 것은 공휴일을 빼고 쉽게 얘기해서 업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3일이죠. 최대가 5일이고.

하여튼 다선의원이면서 연장자로 되었을 때는 의정활동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7조2항 2에 신설된 것에서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에 관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을 선출 되려는 사람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 말하자면 선거법이 확정돼봐야 아는데 투표방법이 아니라 투표가 자유투표를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그 전에는 당대당으로 해가지고 나눠먹기가 되고 말이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자유투표가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 전에는 나눠먹기 서로 타협하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문영주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잠깐, 답변석에 대표발의 하신 김종희 의원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조금 전에 의장, 부의장을 출마한 자는 타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아까 명백히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거 기초 모든 참정권에 보면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에 출마한 자가 다른 상임위원장에 출마를 못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계속 해서 하시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입후보 등록을 가지고 말씀할 때는 답변은 맞으나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에 떨어진 분이 상임위원장에 못 나올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차혜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는 의장, 부의장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 없는 것이 후보 등록.

그것은 하나의 발의자의 말씀이고 법령에는 참정권에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답을 해 주시고, 문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죠?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부위원장 선출하는 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든지 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선거법에, 우리 지방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그거요?

문제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요, 이거는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하고는 별개예요. 이거는 의회 내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이대로 가는 거죠.

쉬운 얘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당이 이렇게 있는데 1개 당에서 상임위원장도 다 할 수도 있고 의장, 부의장도 다 할 수가 있겠죠?

자유 투표로, 완전 자유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눠먹기식 의장은 A당에서 했는데 부의장은 B당에서 해라, 이런 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일은 소위 말하면 우리 입후보를 어디 하겠습니까? 선관위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입후보를 받게 되면 이틀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서로가 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런 거는 입후보 등록하는 거는 1일로 하면 좋겠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는 5일 보다는 3일간에서 1일간으로 해 가지고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나머지 활동은 본인이 뭘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PR도 하고 또 정견 발표도 하고 그게 좋지 않겠나 18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틀을 둬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1일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분은 지금 후보 등록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공무원을 투명하게 중립을 해서 입후보 등록을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 포스터든지 내용을 붙이고 또 그 분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동료의원들 18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선관위에 18명 선거하는데 선관위가 개입할 필요는 없구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보 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람은 포스터를 만들든 선거운동을 하든, 또 그 다음에 그 후보 등록한 사람이 본인이 등록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면 후보 사퇴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3일에서 5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중립적으로 입후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18명 중에 예를 들어 18명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에 한두 명, 부의장에 한두 명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이틀 동안 공무원이 거기에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외부와 사실 차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입후보 등록이 끝나 가지고 공고를 할 수 있지만 하는 단계에서는 이틀을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또 투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일은 1일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6대 의회에서는 후배, 다음에 우리 대표 발의한 김종희 의원님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후배 의원님 누가 들어오면 그 때 우리가 예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1일간으로 하면 좀 투명성 있고 또 그런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밀보장이 필요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대표 발의자님은 이대로 하자 이 말씀 하시는 거구요?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차혜진 위원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포스터 얘기가 나오셔서.

절감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안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이 당선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단서를 같은 때에 해서 중복을 처음에 분명히 제가 그러면.

차혜진 위원님, 그러면 지금 차혜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대표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