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제21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 규정 중 결선투표에서 투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규정을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중복 입후보 금지 그리고 정견 발표 등의 규정을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에 있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6월 12일 13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김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54조‘의장 등을 선거 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규정을 참고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2의 신설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입후보할 의원은 사전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 및 등록시간을 명확히 하며, 또한 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로 중복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에 관한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의원의 사전 검증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3의 신설은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한 의원이 선거 당일 10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후보자가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 등을 발표하도록 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개정 사항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 직무를 대행하기 위한 임시의장 선출에 있어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다.”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 결정한다.”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따른 개정사유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선출을 하되, 후보등록을 하거나 이 절차는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추천해서 투표를 하되 동점이 나왔거나 이럴 때는 그대로 이 법에 준해서 하는 거죠. 그 대신 후보등록하는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정도 있는 것 같고, 한 6개 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전에 이미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전국 지방여성네트워크에서 각 시도에 지금 의장단 선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법정으로 소송 당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전국지방여성네트워크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회에서 먼저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시도의회는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전라남도 의회가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는 교황식 선출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는 선출은 교황식으로 하되 정견발표만 있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데는 우리처럼, 이번에 개정하는 것처럼 후보등록제가 있고 정견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에는 관악구의회하고 광진구의회, 마포구의회, 은평구의회가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 골자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를 골자로 한 규칙안 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에 우리 추가로 더 넣은 것은 의장 부의장 선거 입후보 한 자는 의장 선거 입후보 한 자는 부의장에 다시 이렇게 중복방지하는 것까지 저희는 추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거나 또 존치가 계속 된다고 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떻든 후보자 등록을 해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18명이 다 출마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보의 날림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든간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의장에 대한 꿈이 되었든 부의장에 대한 꿈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사람, 초선이 되었든 다선이 되었든 어떻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 한 번쯤 시도되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규칙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어떻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호 위원입니다. 김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이전에도 그렇지만 동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아주 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제정시에 어떤 의도로 했다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될 수 있어서 몇 가지 한 두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황인구 위원님 질의시에 의장이나 부의장 유고시에는 이 7조에 해당되는 선거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과 처럼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여기 9조에 보면 임시의장 선거 때는 그렇게 하고 유고시에 임시 의장이든 부의장이 아니고 그 기간 중 유고시에 임시적인 게 아니고 항구적인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때는 7조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의견 중에 제9조의 개정 사항 안에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는 이 안을 저희가 의장, 부의장 유고가 없어서 이것을 감사를 못했었어요. 나중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아! 의장·부의장이 동시에 사고로 인해서 비울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집어 넣은 거거든요.

임시의장이고 이 임시의장이 선출되면 임시의장이 아닌 정상적인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7조에 해당하는.

거기에는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 그게 두 분다 없든 예를 들면 부의장이 한 명이 유고가 되었든 정규적인 의장이나 부의장을 할 때는 7조를 따르는 게 맞다. 아까 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유고를 저희가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다른 의회도.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아주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발견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항목은 임시적일 때 적용하는 거고.

거하고 정식으로 출마할 때는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7조2항에 보면 후보등록 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업무가 가능한 날로 연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틀을 다시 보장을 하는 건가요? 순연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요일날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 토, 일이 끼어 있을 경우는 월, 화까지 되느냐 이 말씀이죠?

3일전, 아니 5일, 역산으로 3일이니까, 후보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이틀을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두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5일이나 3일이라는 것은 공휴일을 빼고 쉽게 얘기해서 업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3일이죠. 최대가 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이 5일이나 3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조금 명확하게.

1주일로 했다가, 원래 안은 1주일로 검토했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5일에서 3일간으로 하되 토요일, 일요일이 꼈을 경우에는 그것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이게 이렇게 그냥 정리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이것을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의미를 조례 제정시에 정확하게 회의 자료로 남겨 두면 그때는 그 당시에 해석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김종희 의원님, 전문위원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5일부터 3일 기간으로 하되 마지막날 끝나는 날은 6시이고요, 시작시간은 오전 9시, 시간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3일전이라 하더라도 6시 5분에 등록했다 그러면 후보등록을 못 받는 거죠.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 여기에 딱 시간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에 벌써 3년이 되면서 너무나 출혈을 감수하는 일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으로서는 타의 모범이 되고 또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은 지역의 대표, 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하는 어떤 그 인격이나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제가 의장,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겪으면서 저만 겪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 사람의 속을 봤다든가 정말 아픈 경험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김종희 의원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종희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셔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재선의원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일을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사무국에서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지금 개정안 검토를 보다 보니까요, 안 제7조3항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방안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다선의원이면서 연장자로 되었을 때는 의정활동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7조2항 2에 신설된 것에서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에 관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을 선출 되려는 사람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황식 투표를 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장으로서 본인이 의장 출마하면서 출마, 후보등록할 때 경력사항이라든가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다선, 1선 이상인 경우는 의정활동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검토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후보등록을 하면서 정견발표 할 때 의회를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지 포부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밝힌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아! 저분이 의회를 의장으로서 끌어가는게 좋겠다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의장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까지 또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는 의장이면, 부의장이면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나만 출마하도록 규정지음으로 인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놨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열어놔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단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 검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견발표를 10분 해 가지고 어떤 소신이라든가 그 분이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또 10분을 주었을 때도 10분을 또 못 채우는 분도 있고 공약을 요약해서 일단 후보등록 할 때 자기가 어떻게어떻게 이끌어 갈 거에 대한 것은 이미 등록할 때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고요. 정견발표는 10분이 좋을 것 같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10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견발표를 할 때에도 그냥 소신과 어떤 책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안도 좀 어떤.

안은 각자 의장 출마하는 그 후보자들이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정견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민주적으로 본인이 정견발표 내용을 만들어야지요.

10분안에 정견발표를 해서 사전검증이라는 그것과 타당한 합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에는 어차피 7대에서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타 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관악구를 예를 들으셨거든요.

, 광진구, 마포구, 은평구 네 군데.

네 군데를 들었는데 그 네 군데 타 구에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쪽에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서 이번 6대 후반 전에 만들어서 6대 의장단 선거에 적용해서 했고요.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추가로 더 넣은 것은 의장, 부의장 유고 시에 대한 것을 그쪽에는 아직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김명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의장, 부의장 유고 시에도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강동구의회에서 추가로 더 집어 넣은 게 제9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볼 때에 제가 타당성 검토를 타 구에 해보셨느냐 그랬는데 서울시에 네 군데가 시행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250 몇 군데에서 거의 지금 의장, 부의장 선출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면서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법정 소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 인격을 다 상실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등록제를 지금 도입을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중복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하신 거 금지한 거 그것도 참! 잘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의장, 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는 투표를 이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거도 이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지금 위원들 대화를 듣다보니까 이렇게 투표를 하다보면 한 두 분 교황식 방식은 줄여서줄여서 서로 대화를 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공표를 해서 하게 되면 18분이면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있으니까 한 13명 정도는 되겠네요. 자기 자리를 뺀다 그러면, 그런데 그 부분이 인원이 많이 나오면 인원이 별로 없을 때보다 예산이 혹시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의장선거에 있어서 예산은 이제 투표용지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가 난립할 수 없는 것이 의장 출마한 사람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의장으로 출마하겠다 결정했으면 의장만 출마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수가 없어요. 의장에 초선인 나도 의장에 도전하겠다 해서 자신있게 도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상임위원장은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난립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난립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 6대에서 쓰지 않더라도 7대까지 생각들 하셔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은 전부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안 중에 짚어서 조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질의 황인구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시의장 선거 이거에 대한 규정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의장, 부의장 사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7대 들어와서 의장선거 있다 그럴 때 임시의장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황인구 위원님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이것은 의장, 부의장이 사고 시 돌아가셨을 때 의장 뽑기까지의 기간 동안 결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장 뽑기 전까지, 그거에 임시의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기명투표로 해서 뽑는 거.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랄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되겠는데 확실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호감이 갑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김종희 의원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묻습니다. 부의장 후보는 의장후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중복후보는 금지한다 그 얘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그런 거 때문에 시비가 있었고 이랬는데 그게 아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선출은 무조건 자유투표가 되겠습니까?

. 의장, 부의장은 이제 선거 5일전에서 3일전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의장에 출마하겠다 그러면 의장후보에 등록을 하고 부의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부의장 후보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장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입후보하고 부의장 떨어진 사람이 상임위원장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고 의장,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자유투표가.

투표용지가 의장 후보가 김씨, 이씨, 박씨가 등록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김씨, 이씨, 박씨만 딱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본인이 나는 이씨를 찍고 싶다 이씨에 투표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는 18명 의원을 다 쓰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등록제는 후보등록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는 거지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 말하자면 선거법이 확정돼봐야 아는데 투표방법이 아니라 투표가 자유투표를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그 전에는 당대당으로 해가지고 나눠먹기가 되고 말이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자유투표가 되느냐 이말이예요.

자유투표지요. 그 전에도 원래는 자유투표인 거지요.

그 전에는 나눠먹기 서로 타협하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투표입니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문영주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잠깐, 답변석에 대표발의 하신 김종희 의원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조금 전에 의장, 부의장을 출마한 자는 타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아까 명백히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거 기초 모든 참정권에 보면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에 출마한 자가 다른 상임위원장에 출마를 못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계속 해서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 등록이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다 5일에서 3일 전까지 후보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 등록한 사람이 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입후보 등록을 가지고 말씀할 때는 답변은 맞으나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에 떨어진 분이 상임위원장에 못 나올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차혜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는 의장, 부의장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 없는 것이 후보 등록.

그것은 하나의 발의자의 말씀이고 법령에는 참정권에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답을 해 주시고, 문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에 국한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 거기에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김종희 대표 발의자님께서는 동시에 입후보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의장, 부의장 선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장은 날짜를 변경해서, 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동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장, 부의장에는 서로 나올 수가 없어도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부위원장이나 이런 것에는 나올 수가 있다, 적용이 된다?

상임위 부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기에는.

그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이 확정이 돼야 또 이 법을 적용하는데도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별도로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제7조 2항에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 등록 에서 규정한 중복 입후보 금지 규정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와는 별도임, 따라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 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피선거권이 있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지만 다만, 다만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제2항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방법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 정견 발표, 중복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후보 등록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후보 등록 했을 경우는 중복이 안 되지만 후보 등록이 따로, 의장, 부의장 선거 끝나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이 다를 경우, 날짜가 다를 경우는 가능한데 날짜가 같을 경우는 중복 금지가 되는 거죠.

별개가 될 수가 없다?

예.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죠?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부위원장 선출하는 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든지 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선거법에, 우리 지방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그거요?

문제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요, 이거는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하고는 별개예요. 이거는 의회 내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이대로 가는 거죠.

쉬운 얘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당이 이렇게 있는데 1개 당에서 상임위원장도 다 할 수도 있고 의장, 부의장도 다 할 수가 있겠죠?

다 할 수는 있되, 후보 등록해서 우리 의원들이 뽑을 때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인데 부위원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의원들 민주주의니까 자율에 맡기는 거죠.

자유 투표로, 완전 자유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눠먹기식 의장은 A당에서 했는데 부의장은 B당에서 해라, 이런 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능력껏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주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쨌든 나눠먹기식이라는 말씀은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취지에는 교황식이라는 것은 누가 출마한지도 모르면서 누구를 하나를 의지해서 하는 소위 말하면 뒤에서 어떤 조정이라 할까요, 그런 의미에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게 의원들의 지적인 논리입니다. 지금 김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그거에 대해서 입후보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후보한 자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선거권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제가 대표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하면 보통 저희들이 1주일에 5일 근무제입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안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지 않으면 그 공휴일을 꼭 함께 해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틀간을 등록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회 안에서 합의체기 때문에 5일부터 3일간으로 등록제를 한다 하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5일 보다는 3일부터 1일간 등록제를 하면 그러한 모순점이 없지 않을까, 5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또 주말이 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라 어떤 사람이 안 나와라 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짧게 해 가지고 정견 발표가 십분 있기 때문에 3일간에서 1일 등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제도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현재 우리 6대 후반기는 전반기에 의원들이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2일 등록 한다든가 이럴 수 있지만 7대 들어와서 초선 의원이 갑자기 등원하자마자 의장이나 부의장 출마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의회에 의장 출마할 사람이 의회 일정이라든가 의회 돌아가는 걸 좀 알아가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이지만 내가 자신있게 예정 출마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1주일을 하려고 했지만 휴일이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5일부터 3일 그래서 그거는 자유예요. 3일날 마지막날 가서 등록해도 6시 전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5일에서 3일로 한 거 뿐이구요. 휴일이 낄 경우는 이틀을 가산을 해서 날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그렇게 되면 1주일은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월요일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 기간 선거일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 말씀은 초선이 와서 의회 일정 돌아가는 거라든가 선거는 한 달 전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거는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요.

그래서 이 선거일은 소위 말하면 우리 입후보를 어디 하겠습니까? 선관위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입후보를 받게 되면 이틀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서로가 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런 거는 입후보 등록하는 거는 1일로 하면 좋겠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는 5일 보다는 3일간에서 1일간으로 해 가지고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나머지 활동은 본인이 뭘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PR도 하고 또 정견 발표도 하고 그게 좋지 않겠나 18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틀을 둬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1일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할 때 있어서는 후보 등록할 때 자기의 경력이라든가 또 의장 출마해서 출마 의견이라든가 이를 준비할 기간도 필요하고 그 날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5일에서 3일을 두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를, 왜냐하면 등록제기 때문에 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분은 지금 후보 등록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공무원을 투명하게 중립을 해서 입후보 등록을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 포스터든지 내용을 붙이고 또 그 분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동료의원들 18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선관위에 18명 선거하는데 선관위가 개입할 필요는 없구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보 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람은 포스터를 만들든 선거운동을 하든, 또 그 다음에 그 후보 등록한 사람이 본인이 등록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면 후보 사퇴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3일에서 5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중립적으로 입후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18명 중에 예를 들어 18명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에 한두 명, 부의장에 한두 명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이틀 동안 공무원이 거기에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외부와 사실 차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입후보 등록이 끝나 가지고 공고를 할 수 있지만 하는 단계에서는 이틀을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또 투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일은 1일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6대 의회에서는 후배, 다음에 우리 대표 발의한 김종희 의원님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후배 의원님 누가 들어오면 그 때 우리가 예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1일간으로 하면 좀 투명성 있고 또 그런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밀보장이 필요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대표 발의자님은 이대로 하자 이 말씀 하시는 거구요?

예. 왜냐하면 후보를 민주적으로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 등록할 때 본인들이 숙고해야 될 거는 의장이 출마하고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차혜진 위원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를 하겠는데, 김종희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중복 입후보 등록을 지금 막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지금 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는 중에서 날짜가 틀려지면 중복할 수 있다, 그리고 참정권이 의장, 부의장은 했어도 상임위원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회를 후보 등록을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안 하나 있구요, 지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포스터 선거운동해서 5일에서 3일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포스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터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가서 인쇄소에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A4 용지에 본인들이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그 예산은 출마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의 경비로 쓰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비는 포스터 얘기가 나오셔서.

절감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안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이 당선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포스터나 그 부분에 선거운동에는 본인이 출마자 개인의 예산으로 제가 알겠고, 상임위원회와 의장, 부의장단을 날짜가 같을 때는 어차피 재등록이 안 되는 그게,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제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날짜가 달라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양립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절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굉장히 고민한 사항이라 저도 후보 등록은 동일한 날짜에.

그러면 그 부분을.

,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7월1일부터 의회가 등원을 하게 되죠. 7대 의원이 당선이 되면 6월에 선거 끝나고 7월1일자로 등원하게 돼서 의장, 부의장 선거 기간은 보통 5일, 7일 이런 정도에 하게 되는데 후보 등록을 동시에 받는 걸로 했을 경우는 후보 등록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후보 등록을 동일한 날짜에 받을 경우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들어온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선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는 추후에 등록을 받겠다, 했을 경우는 중복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5일에서 3일 기간만 맞춰 준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걸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보죠.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조례가 규칙을 만드는데서 규칙이라는 게 약간 상충돼서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단서를 같은 때에 해서 중복을 처음에 분명히 제가 그러면.

차혜진 위원님, 그러면 지금 차혜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대표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