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의 관련규정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0일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이성희 과장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의 장진복 과장입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의 강성규 과장입니다. 다음 재난방재과의 김덕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출범 후 1년간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종시 출범 후 세계적인 명품 도시 건설을 목표로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연결과 접근성 강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자연재난방재를 위한 재난방재 구축,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살기 좋고 안전한 세계적인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출범 후 주요성과로써는 첫째, 미래발전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통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였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2030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농림수산부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및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원역사 승객통로 설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청의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였고, 행복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하기 편리한 농촌생활공간사업에 대한 추진과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동림권역과 쌍청권역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재난방재체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철저한 재난대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의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서 풍수해 저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에 대한 비상대비태세와 재해대비 하천정비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합강공원에 대한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하였는데 7월1일부터 유료개장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업무추진의 방향입니다. 저희 국은 전반기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2014년도의 사업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광역도시 생활시스템의 구축과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014년도의 사업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미래발전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의 통합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성장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이것은 통합도시계획 수립과 연계한 장기적인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죽림5거리에서 향군회관 도로 개설 등 3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상가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업 최소화에 주력하겠고,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추가해주신 추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중심 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2030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체를 지난 5월에 선정해서 착수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익대학교에서 조치원, 부강, 금남, 첫마을 한솔동을 중심으로 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타 읍·면에서 참여가 적었으나 현재 참여한 데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읍·면 재정비 공모사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및 배수로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10월까지 준공하고 2013, 2014년도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에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강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 지난 1월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5월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의 주거안정대책사업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차 사업으로써 4개 단지를 했고 지난 추경사업에서 6개 단지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거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 행복한 도램마을아파트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아파트는 입주자 선정이 완료됐고, 2차 아파트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외부에 노출된 복도에 대해서 빗물 침투 등 예방을 위해서 샤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령상 샤시 설치는 소방법상 불가한 것으로 나와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아파트 1차 아파트의 공동사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정주여건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불량주택 개량과 석면 슬레이트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량 확보를 주택개량은 17동, 슬레이트는 180동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 및 교통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BRT버스와 대전시 간의 무료환승체계 구축을 지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내버스 증차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로 운행손실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행손실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청사 2단계 이전과 건설지역의 입주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선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도로망 정비를 통해서 지역 간의 접근성 강화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농어촌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로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개 노선과 노면정비 등 37건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문제점으로써는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는 7월부터 단속할 수 있도록 현재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회전형 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강화해서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솔동과 정부 세종청사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지킴이를 구성·운영해서 참여형 교통문화를 확산토록 하겠고, 불법주정차의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마을도로 개선이나 소교량 설치 등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6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반기에 103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이용하기 편리한 농촌생활공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5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5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정비와 소류지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7개 사업 43건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5개 사업 25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쌍청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착공해서 201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35억원 정도 예산으로 커뮤니티센터, 생태주차장, 체험학습장 등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계획과 세부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건 2011년 사업을 해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59억으로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스포츠클라이밍, 등산로, 약수터 정비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문객 등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대체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금강자전거도로 일부 누락구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앞으로 전동과 전의 사이 7.5km에 대해서 연말까지 국가자전거도로를 완료하겠으며, 부강면에 약 230m정도 누락된 공간에 대해서는 6월까지 금강자전거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도시에 걸맞은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대응체계 확립으로써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이를 위해 상황관리중심의 재난대비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구축했는데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를 통해서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특정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했고, 하반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및 가을 행락철에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의 확충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해위험지구인 곡교천과 조치원 번암공단에 대한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에서 자체종합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펌프장과 수문 등에 대해서 실제 가동여부에 대한 이상 유무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폭설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파 대비 종합대책은 11월까지 수립하고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겨울철 사전준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구별 수계별로 풍수해를 저감시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현황을 분석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재해대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전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실전 대응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대응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추진을 위해서 먼저 금강 이용·관리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강 내 하천점용허가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세종시 금강이용·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단계별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하천 내 도입시설에 대한 종류와 규모를 결정해서 체계적인 금강에 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조천 둔치에 레이저 음악분수 및 청소년광장에 대한 조성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천에 대해서 연꽃공원과 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내시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 하반기에 관련부처인 국토부와도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협의를 마쳐서 내년도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유료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작년 말에 조성이 완료돼서 올 상반기에 일부 무료로 개방되었고, 앞으로 7월1일부터는 유료로 개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강 오토캠핑장이 세종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오토캠핑장이 적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상의 수익발생을 위해서는 일부 시설보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와 캠핑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국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 번째,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치원 서북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지난 3월에 마쳤고,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16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자체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8월에 실시하고 용역 추진을 위해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업무단지로 사용하기 위한 입주기관의 유치활동은 균형발전담당관실과 투자유치과와 협조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조치원읍 구도심지의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선사업 등 기반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조치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비 공모 신청을 농림부에 지난 3월에 하였고, 공모심사는 지난 4월에 하였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농림부장관 면담 시에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공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올 10월 중에 있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침산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의 건입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2009년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금까지 지출한 경비 매몰로 인해서 비용분담에 따른 주민 간 소송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향후 해제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며, 정비구역 해제결정을 해서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장관에게 통지한 다음에 일반인 열람을 통한 절차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은 이전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네 번째, 조치원역과 신도심과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6차선 설계 중지를 요청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차선 사업비는 약 589억입니다만 8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749억원이 증가된 1,338억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17년 말 사업이 완료돼서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서 사업기간은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조치원 연결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방문설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현재 6차로로 돼 있는 것을 8차로로 변경토록 행복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교통개발연구원에 다녀왔고, 시장님께서도 6월 중에 KDI에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지점 83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광역 BIS 추진을 위해서 대전시, 청주시, 청원군, 세종시 4개 기관 간에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BIS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 BIS 구축사업을 6월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금남면 취약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중목욕탕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천은 상류에 명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우 도달속도가 빨리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서 문주천의 하천 범람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개수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월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월하천은 금강과 미호천에서 고복저수지로 연결하는 하천사업입니다. 이 하천 주변이 농작물 경작이 많고 이로 인한 하천 훼손 및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개수토록 현재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건설도시국 공통사항과 실과 단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 질의에 많은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나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9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대부분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기본계획이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용역도.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하고 병행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이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해서 자료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이라면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현재 나온 결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도 준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의 드렸던 이유가,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잘못하면 이걸 병행하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 관리계획과 같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금남면 공동목욕탕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봐주세요.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금남면 공중목욕탕 추진은 잘 되고 있죠?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문제점과 대책 좀 한 번 봐주실래요? 타 지역의 건립요청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건립요청이 있을 경우 주변의 목욕시설 유무, 사업 타당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금남면에 짓는 목욕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에요. 이게 금남면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금남면에서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된다면 추진과정에서 보면 세종신협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세종신협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3억5,000 말고 세종신협에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금남면만 특혜를 주려고 한 건가, 금남면 주민들이 원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타 읍･면에도 해주려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보다는 이 목욕탕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기에 하기로 했으면 세종시에서 운영비를 거기에 얼마를 해줘야 될 거냐. 문제점은 거기를 가지고 얼마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와야지 이걸 마치 금남면만 어떻게 해주려고 했던 것 마냥 문제점으로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처음으로... 사실 목욕탕 시설은 민간분야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목욕탕시설을 이용했던 것이 없어지고 또 먼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없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찾다보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 신협이 건물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잘못 짚은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네, 그 점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나오면 기왕 금남면 주민들이 필요한 목욕탕을 지어줄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신협에 운영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짓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과연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줄 거냐, 이게 사실 보면 목욕탕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월･화, 여자는 수･목･금, 토･일요일은 놀고, 이런 대책을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만 보면 다른 면은 해달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만 대책으로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운영비가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하는 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누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냐, 무슨 사업이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하고, 이 모델이 좋았다면 다른 데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다른 읍･면에서 아무리 요청이 들어와도 안 해줘야 되고. 좌우간 이것 먼저 문제점 대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에서 서세종 톨게이트를 가려면 불편하죠?

네.

제가 세종시 초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치원에서 서세종으로 가기 위해서 장군면 쪽으로 가는데 그게 밑에 도로가 2층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인 2층 도로는 건설이 안 되어 있고, 밑에 지하도로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장군면으로 가려면 좀 더 나가서 유턴해서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행복청에 있을 때 공사하기 전에 이것을 발견했더라면 그것을 시정토록 요구했을 텐데 발견을 못했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LH에 2층 도로를 빨리 만들어라. 거기에서 좌회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정안IC 나가는 도로에서 합류해서 조치원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층 도로가 완성되면 바로 좌회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돌아가지 않고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죠. 하나는 좀 더 가서 유턴해서 갈 수 있고 아니면 좌회전해서 신호등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LH 쪽에 빨리 그 도로를 완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2층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것까지 밖에는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 도로가 현장에 가보면 거기는 아파트가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데 시내도로죠?

네, 시내도로입니다.

시내도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구간 구간마다 다 신호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도로를 국도 1호선에서 공주 IC 가는데 시내를 관통해서 신호등을 6～7개, 몇 개가 설치될지는 모르지만 구간 구간이 설치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테고 또 하나는 거기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 시내도로가 아파트입주민들 사용하라고 설계한 도로가 청주, 천안, 여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시내 통과를 하게 되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시내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현재 공주 쪽으로 갈려면 아차하면 첫 마을까지 가고 그 도로 타고 오다가 아차하면 공주 쪽으로 올라가고 공주 타려고 하는데 조치원 쪽으로 또 가고 헷갈려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 잘못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로는 처음 봤어요. 무슨 그런 도로가 다 있나요?

저도 사실 아쉬움이 크고 제가 설계에 관여를 했다면 그렇게 설계는 안 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터널을 부수고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해서 2층 도로를 빨리 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신호를 한 번 받으면 쭉 갈 수 있도록 신호의 연동화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민간업자들한테 토지가 분양됐기 때문에 지하에서 우회전해서 뚫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겠더라고요. 저는 다녀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정안 IC 가는 길에서 남양유업 쪽으로 도로를 외곽 쪽으로 개설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2층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 입주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생길 겁니다. 시내도로에 대형차이니 뭐니 다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구나 서세종 IC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교통량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주까지 가는 도로도 한 차선씩 확장하기로 확정됐죠?

네,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6차로 도로에서 조치원 쪽이나 청주 쪽, 천안 쪽으로 국도를 타고 가려면 시내와 아파트단지를 통과한다는 것이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행복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다 공사가 되어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사항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의 가능성이 있는지 행복청과도 다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동네 안길 막혀서 뚫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 1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에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아서 주민들이 참 희한한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좀 노력하셔서 대책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합강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토캠핑장 언제 가보셨어요?

2개월 전인가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면 야외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하는데 거기 드럼통 두 개 갖다놓고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쓰레기가 모아진 것을 가지고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는데 밤 9시, 10시경에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합강 동네까지만 갔다가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드럼통 2개를 갖다놓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부강, 연동면 주민들이 와서 소각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드럼통을 준비해서 소각을 한 거 아닌가. 시에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한 것을 자체적으로 캠프장 안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도 확인 못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료대 옆 강 가까운 쪽에 넣고 방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니까 드럼통 안에 재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캠핑장을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불법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쨌건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맨날 앞 단어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데 물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깨끗이는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죠?

네.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읍･면으로 공사가 시작되죠?

네.

거기까지 갈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의 접촉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쪽에서는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대다수이고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최대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사업이 선정되면 그런 과정들은 위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서 물어보면 이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민원이 생기면 위원님한테 민원이 있거나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오면 위원님들은 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되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민원도 조속한 해결이 될 것 같고 하니까,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라도 받고 하지만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다보면 아마 잉여금이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원래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많다보니까 시급하게 와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도 모르죠. 거기에 성립된 예산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도 몰라요. 그것은 이장님들이 면에다가 해달라고 공사 요청한 것도 아니고 면은 요청받은 것 때문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장, 면장, 의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업 선정과정에서 동네이장은 A사업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불금 갖고 아무도 모르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와서 민원 해결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 것, 왜 내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안 해주더니 왜 이 사업을 해주냐 하면서 말씀이 가끔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연서면에서 이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A사업부터 했느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아야 얘기를 하지. 면장님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다고 하니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는 못 알려줘도 면에는 알려서 “면장님,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이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서로 이해가 될 텐데, 그분들은 거기서 막상 거론이 되어서 대화가 됐으니 망정이지 어떤 이장님들은 얘기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하고 계속 의심을 위원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이 면장하고 상의 없이 자기 민원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했다. 차라리 엊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화가 됐으니까 오해는 풀었는데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이장님들은 간혹 시장님이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위원이 했을 거라고 해서 불신의 소지가 되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의껏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닌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 보면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이 시행되면 최소한 3, 4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시에서 예산확보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봉산리 일원이나 그런 쪽에는 뭐가 있느냐. 저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마 도시계획에는 소문이 퍼져서 토지거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관에서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업계 같은 데 시중에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토지별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준비하다가 토지에 막상 수용이 들어갔을 때는 1년 소요될 건데 그 안에 땅값을 몇 배 올라 버리면 사업비가 100배로 증액돼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허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시에서는 아마 못할 것 같고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토지거래를 나오신 방법을 강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지가상승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에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가를 찾아나가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침산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제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경비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빨리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줘야지 정비사업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비구역을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해 줌으로 인해서 정비구역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구역을 우선 도로 가로망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도로망 같은 것을 잘 개선해 주시고 도로망을 개선하다보면 보상 같은 것도 받습니다. 나머지 땅 갖고 주택도 개량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이 지역에 가끔 지나갑니다만 이 해제하는 구역이 아주 옛날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도로망 사업을 빨리 우리 시에서 해줘서 우선 도로망이 잘되어서 소통도 원활하고 도로망에서 보상받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도로망에 걸려서 주택도 못 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도로망 사업을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만 지금 1번 국도 연기리에서 조치원 중림리까지 6차선 설계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8차선으로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력하는 건 본위원도 6차선으로 내면 다시 조만간에 8차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차선으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는 거 고맙고요. 지금 지역을 보면 우리가 도로 확장할 곳에 건축허가가 나고 있어요. 일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6차 도로로 건설이 된다면 보상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 4차로로 해서 8차로가 된다면 도로망이 어느 쪽으로 확장될지를 모르거든요. 현재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도로 확장될 곳에 조례라든지 법에서 규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법을 떠나서 납득을 시키고, 만약 그 안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결과적으로 보상이 많아지거든요. 보상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건설청에서 끝까지 6차선으로 만들어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건축허가 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봉암리 쪽에 다세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는데 4차선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면 보통리에 타이어 4층짜리 짓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차하면 사실은 그것도 보상해야 돼요.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넓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보상으로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이나 제도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어차피 건축해서 보상받아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재정, 건설비용 해서 내버리는 예산이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국가에서는 보상해줘야 되고 그 분들은 다 만들어놨던 거 새 건물 다시 또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그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최대한 건축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행복청에서도 우리도 8차로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나간다면 행복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8차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지원위원회가 전체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세종시 예정지역 주변지역에 도시계획 건을 세종시에서 갖고 있다.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건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정지역을 건설하는데 세종시장이 사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가 자주 있나 봐요. 그런데 현행법 갖고는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장군면, 봉암리, 여러 가지 난개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축과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군면에 임야뿐만 아니라 300건의 전용허가가 났어요.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임야 같은 것은 대단위필지로 분할을 해서 전용허가가 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전에 그걸 개발하기 시작하면 남아날 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남면 목욕탕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심도 있는 고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남면에 버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되면서 많은 해소가 되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 다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본위원장은 안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관해서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체크해 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40페이지에 광역도로망 교통개선대책 용역이 변경됐다고 했죠?

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행복청에서 지난 2011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한번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그때 동서 간 도로라든지 부강 저쪽의 도로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동안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행복청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야 한다.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변경해야 되는데 미리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박성희 위원님과 김선무 위원님도 언급했어요.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오늘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할 때와 업무보고 할 때도 몇 차례 건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읍･면･동 사업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몰라요.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주민은 위원이 모른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위원이 그것도 모르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실 때 대개 읍･면･동에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균형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읍･면･동 예산 사업비 배정을 재배정하는 률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개발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많이 비중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풀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비도 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읍･면･동으로 재배정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읍･면･동에서 하면 직원들이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마을주민하고 유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빨라요.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면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에요.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비율을 많이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주셔서 직원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주하면 전담직원이나 민원 해결이 안 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언젠가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근데 전혀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도 1호선 문제에요. 국장님도 몇 바퀴 도셨다고 하지만 저도 아침, 저녁으로 다녀도 지금도 가끔 교통사고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몇 바퀴 돌 때가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국장님도 분명히 시인하셨습니다. 도로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위원님들이 점심을 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면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안 조치로 2층 도로를 앞으로 활용하셔서 신호체계를 연동화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도 1호선과 36도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서세종 IC하고 행정타운하고 거리상으로 불과 몇 ㎞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도까지 4차선,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주방향 36도 지하도를 만들어서 고개까지라도 연결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대안으로 2층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지하로 고개까지라도 빼고 남양유업 앞에 인근 쪽으로 빼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으실 수 있는지 아마 조만간 공주 쪽에서도 개선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공주 쪽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2층 도로도 대안이 되겠지만 지하로 빼서 연결할 수 있는, 요즈음 지하철 공사 아주 쉽지 않습니까? 엄청난 건물 속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로만 명품도시지 도로가 소통이 잘되고 막힘이 없어야 명품도시가 되는 거지 아까 광역도로도 마찬가지로 시내도로도 예정지에 있는 도로 누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좁다, 뭐가 잘못됐다. 제가 듣기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그 부분 꼭 챙겨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0일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배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해 주시는 이충열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와 추진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출범 후 1주년간의 주요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이주공무원지원을 위한 세종정부청사 이동보건소 운영, 권역별 이동보건교육실 운영 등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와 전문교수초빙으로 임신출신육아교실을 활성화한 출산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체계 정착 등 7가지 부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체계정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 중에서 25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가 관내병원에 가면 매월 진료비 1,500원, 약값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택 받는 환자가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났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호응도 좋을 뿐더러 치료효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공익광고물도 TJB에 6개월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에서 10월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 시민건강축제 개최입니다. 10월에 세종축제 때 일부 부수를 활용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축제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이 함께 체험하는 건강체험마당, 건강정보마당, 건강검진마당을 운영하고 우리 시의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건강관련기업과 연계를 통한 건강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되어서 공공시설에서 흡연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1일부터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 현실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발대식을 6월 중에 하고 CEO 포럼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신･출산 축하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900회 정도 운영하였고, 취약가구 방문 등 2,000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특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방문요구도가 증가하여 취약계층 집중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방문일정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사전안내 및 방문일정 조정을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감염병 적기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5월1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표본감시 사업을 운영하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냉각탑수검사, 특히 어린이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손쉽게 체험장비를 대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 예방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한 예방접종이나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인보호가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은 의료기관이 인구에 비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이 늘어날 예정에 있어서 곧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24시간 상시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작동제세동기 설치를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더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시립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99%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장비는 일부 계약이 되었고 일부는 구입하여서 개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6월26일부터는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진료리허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기들 뇌수막염 접종을 실시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 예방접종도 3,000명 정도 접종하였습니다. 6월말까지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65세부터 74세까지 접종할 예정이며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 만 6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28,000명 정도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자살자가 증가되는 추세여서 자살예방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생명사랑 힐링멘토라는 직함으로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예산도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세종시 출범 후에 지원한 액수와 지원한 면별, 지원한 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가 되면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을 본위원이 마을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주셨던 자료거든요. 마을별로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예산 지원 실적이나 물품 지원 실적을 면별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광역시별로는 사실 지원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청남도 천안이라든가 아산 같은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현재 12만 조금 넘는데 15만, 20만 되어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지, 그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특별하게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재정이 많이 출력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업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예를 들어 보면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마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아산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진행하실지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르겠네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외하고라도.

글쎄 그것은 진행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외하고라도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애기 많이 낳습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우리도 아산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요즈음에 유행하는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뇌염이 사망률이 더 높죠?

네, 그렇습니다.

혈소판 증후군 이것보다 발생건수 대비해서 %로 따지더라도 일본뇌염이 사망률이 훨씬 더 높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떠들다 보니까 긴장을 하는 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뇌염이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망률도 더 높고.

네, 그렇습니다.

언론 때문에 조금 피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작은소참진드기는 예방접종이 없어서 개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발생건수에 비하면 사망률이 현재도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은 하더라도 일본뇌염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뇌염을 더 불안해해야 되는데 지금 혈소판증후군 이것에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립의원은 준비가 90% 이상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홍보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안에 내부는 거의 다 됐는데 주변에 마당이라든지 차고, 주차장은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고 정상적인 홍보를 저희가 아직까지 못한 것은 교수 이름이 몇 분은 정해지고 몇 분은 정해지지 않아서 그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정상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만약 거기 갔다가 교통편의도 좋지 않은 곳인데 그런 치료는 저희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서울대병원 노조 언론에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세종시에 파견 근무해서 운영한 것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끝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했던 내용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도 서울대 병원 측 의료진, 정해진 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현재는 원장도 내정되어있고 아직 사령장은 못 받았지만 여기 내려오는 원장도 정해졌고 간호사도 다 정해졌고 일부는 다 정해졌는데 예를 들면 내과의사, 여기에 되어있지만 내과도 굉장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그래서 과연 우리 세종시에 호흡기 내과가 더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장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내과가 더 적절할지를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해지면 훌륭한 의사들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동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매스컴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진들이 내려와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과연 운영될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기왕 예산을 들여서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의원급 시립의료기관이지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할 때 같이 겸해서 언제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때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우리 시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많이 지원해주고 보급됐죠?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그걸 하려다가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언론을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일본에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중지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매스컴을 봤는데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뇌성마비가 된 사람 여러 명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는 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검토해서 학술회의나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쓰는 약이 한국에도 같은 약을 썼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국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면 빨리 대처 좀 해주시고 각 병원에도 연락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립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기관 명칭이 지금 명확하게 정해졌습니까?

네.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시립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이라든지 풀 네임을 말씀해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넣기가 애매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결재는 못 맡았지만 복지부하고 얘기는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으로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서울대병원 위탁도 못쓰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조그맣게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점은 간판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 하나만 쓰실 건지 그 밑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을 쓰실 건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운영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입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은 좀 크게 하고 서울대학교병원운영은 작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이 원래 명칭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신 거죠?

네, 상의했습니다.

진짜 상의하신 거죠?

네, 진짜 상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센환자 지원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53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한센정착농원운영비 등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1년 차이인데 국비이건 시비이건 이렇게 줄었네요. 줄어든 내용이 뭐죠?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주니까 자동으로 줄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은 환자 한 명당 얼마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수에 대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환자가 줄었다는 거네요.

네.

위 칸에 보면 양성환자는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양성환자는 소록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환자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부강 쪽으로 학교를 오고 있나요? 학교문제도 소장님 잘 아시나요?

가족들의 학생들, 학교 어디로 다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소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음성환자도 계속 줄고 있나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대로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양성환자들 말고 음성환자들이 계속 여기로 유입하는 인원도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 시설관리 받고 이후로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음성환자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분들은 안 계시고 자체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요, 제가 어쨌든 이분들이 옛날부터 여기 정착해서 그 동네가 형성됐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인원이 있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관련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증가추세에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죠?

정확하게 생기는 건 올 말 돼봐야 알겠지만 예전 연기군 시절에는 750에서 800명 사이인데 지금은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51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관련 사업이나 정책 관련된 답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셨던 것도 2013년도에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또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우대카드가 없죠?

네.

다른 지자체는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출범하면서 조례에는 되어있고 지금 학원이나 안경점이나 아기 옷가게나 이런 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한다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저희한테 하겠다고 몇 군데만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다음달이면 1년입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출범하면서 바로 생겼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이상 낳으시는 분들도 점점 많고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도 점점 세종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련해놓지 않으면서 아까 업무추진사항 보고 하실 때 보시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세종시 주민한테 아이만 낳는 사업에만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다자녀 우대카드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다가 언론에서 세종의 소리라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때 다시 한 번 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연기군시절에도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보다도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본위원이 예전 자료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다가 마을에 갔을 때 날짜까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인가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매주 참석은 사실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다 참석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마다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사무소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올라가셔서 “이번 달에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어떤 마을에 며칟날, 몇 시에 갈 겁니다” 라는 종이 한 장만 만드셔서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장단 회의 하실 때도 꼭 참석하시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홍보하실 게 있으면 이장님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는 언제 오시는지 이장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꼭 참석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도 있으니까 병원에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더 홍보를 해주시고 그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공문을 이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잘 안 보세요.

관공서도 그렇고 다 비슷하시겠지만 공문을 꼼꼼히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 번 더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는 무관한데 김장식 위원님이나 고준일 위원님 총각이신데 아이 낳기에 대한 장래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언론을 보니까 세종시와는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56.7%인가 8%가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임여성들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론조사, 전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된다가 26에서 27%, 있으나 마나가 24에서 25% 앞으로 안 낳겠다, 필요 없다가 56.7%를 차지한다는 것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이 있지만 당사자가 아무리 시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장려를 많이 지원해도 본인이 안 낳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교육이나 학교교육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가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세종시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인구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6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조례 제정 있죠? 본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어요. 이게 본위원이 5월 전후에 해서 아마 5월10일쯤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시행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연기군에 있을 때 그런 조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평이한 거예요.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알고 계신가요?

여하튼 제목에 나왔듯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부실방지로 시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부실방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대로 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실방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저보다는 계장님이 잘 아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기군이었을 때 명예감독제가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읍·면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저희 과는 큰 공사가 아니고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장님들이나 명예감독관들한테 통보는 해드리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가 제정 안 됐을 때도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1조부터 8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신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게 그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이상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되지 읍·면에서 하는 건 1억, 3억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게 그렇다는 거지 읍·면에서야 그 조례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보하고 그런 걸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좀 봐주실래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실텐데 밑에서 세 번째 와촌2리에 마을회관 철거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해서 짓고 구 회관이 남아서 철거해달라고 요청 때문에 철거하신 건가요?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재작년인가 작년 같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공통에 관한 부분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난 3월에 김부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 있죠?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통 통제용 CCTV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몇 대에요?

11대입니다.

그 중에 고장 난 건요?

고장 난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주정차 단속용은 시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정차 단속용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방범용은 행정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 쪽이면 그쪽에서 다시 말씀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소정1리 계획도로 정비 면사무소 뒤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었어요?

현재 소정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말이죠?

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보상으로 끝나고...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예산 확보가 3억 정보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3억이면 보상은 다 끝나요?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소성리는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3억 들어 있고 보상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2필지 1,500만원 정도만 지출돼 있고 나머지는 보상비 불만에 따른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필지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혀 협상이 안 된 거예요?

사무실도 방문해서도 했고 찾아도 가봤지만 두 사람밖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원래는 보상이 잘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면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보상이 잘 안 되는 사업장으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3.3㎡당 70에서 80만원 정도 평가됐는데 가격이 적다고 말을 합니다.

가격 문제에서 보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골목에 보면 기존 골목이 협소한데 도시계획선이 좀 넓다 보니까 담장 철거, 도시계획선이 건물에 바짝 붙게 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사업 추진하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소정면 같은 경우는 거기가 뚫려야 뭐가 되는데 지금 거기가 딱 막혀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삼거리 쪽 노선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앞 면사무소 뒤 골목보다 삼거리 쪽에서 가는 방향.

직접 학교 앞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세종시 땅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하면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잡아보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한 대책은 있어요?

대책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있지만 면소재지에서 도시계획 도로 공사하면서 수용까지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더 시내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나가잖아요. 시골이라도 여기가 안 되면 시골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쪽 뒤로도 계속 하나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쪽 구간이 소정면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면 저희들도 면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추진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가격에 대한 갭이 커지다 보니까 소유주가 자꾸 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여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지역발전이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여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설명회 같은 것도 하셨어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개개인을 접하면 개개인들이 그게 너무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그래도 소정면에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게 되면 공유가 되는데 개개인을 접해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대로 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쪽 도로가 개설되는데 빨리 되는 게 좋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1차적으로 보상이 되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예산 바로 확보하셔서 되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82쪽에 미불용지 보상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국 공통으로 했는데 잘못돼서 이것이 지역개발과로 갔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공통으로 요구한 건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불용지라는 게 현재 쓰고 있는 도로 같은 걸 보상 안 된 걸 보상하는 걸 미불용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보면 제가 요구한 건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현황과 각 과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교통과하고 재난방재과만 있고 다른 쪽은 없어요.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까?

저희 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작성 당시에는 미불용지 나간 게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것만 4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측량해서 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도로교통과하고 재난방재과는 보상이 된 것이고요.

현재 도시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중인 게 있는데, 소송중인 걸 자료 요청했는데 소송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미불용지 보상 도로교통과, 재난방재과 2개만 돼 있고, 지역개발과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아마 실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왜 그게 빠져 있는지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미불용지 때문에 소송중인 사건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미불용지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미불용지 때문에 소송 걸린 게 있어요. 건설도시국 도시과와 소송 중인 사건이 지금 대전법원에 계류 중인데...

소송 중인 게 있는 데요, 그건 미불용지...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자료에는 제출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도시건축과에 없다니까요. 원래는 공통으로 한 건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지역개발과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죠?

소송 중인 도로가 있는데 미불용지 개념으로 분리를 안 한 게,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있으면서 완성된 포장이 돼 있는데 보상이 안 나간 것은 그때그때 미불용지로 하는 것이고, 소송 걸린 것은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에 임시포장된 도로를 고의성 있게 여러 필지를 샀습니다. 사서 그걸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건 그런 건이 아니고 조치원 아파트 신흥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인사저 옛날 구 사저를 폐쇄하고 아파트 건축주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해 놨어요. 그게 건축과랑 소송중이라고요. 실무자 없습니까?

참고로 공통사항에 소속 업무 진행하면서 56쪽하고 57페이지에 도시건축과 진행 중인 게 있네요. 이건 미불용지가 아닌가요?

한 번 보자고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부당이득 건 청구의 소” 해서 “2013 가 소 2456595”.

부록 중에 있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죽림리 쪽에 도로를 주식회사에서 고의적으로 5필지를 사놓고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구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되셨습니까? 추가로 더 나중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건이 아니에요. 56쪽에 있다고요? 56쪽 설명한 다른 거랍니다. 김선무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2012년11월26일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관련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까?

소관사항 124페이지인데 공통사항 5페이지에 보시면 박성희 위원님께서 2012년11월26일에 시정질의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답변요지가 있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본청 총괄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관리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답변요지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보수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은 그 사례를 조사해서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저희 과라든가 본청의 조명담당이라는 담당계를 하나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으로 예정지역이라든가 행복청 쪽에서 건설하는 터널이라든가 기타 특수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인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관리계에 담당 하나에 직원 3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명을 담당할 인력을 따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만 갖춰지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보시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2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산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의 성과를 적어놓으셨어요. 지금 혹시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세종시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관련시설을 단계적으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인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원군처럼 최소한 2명 정도 조명담당이 하나 신설된다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지금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관리해야 될 대상 시설 부분이 정확히...

지금 현실적으로만 갖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 부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얼마정도 절감될 것 같냐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뽑아서 산정한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산절감효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직원 두 분이든 세 분을 더 채용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과장님, 지금 업무 인수인계는 나중 얘기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일단 현재로써는 정확한 절감이라든가 그 부분은 산정한 건 없습니다.

이거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군에서 2명의 담당자를 하니까 예산절감 및 보수기간의 단축의 성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전기 조명에 대해서는 전기를 아는 전기직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는 전기직이 없어요. 전기직도 현재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정지역 내 많은 조명을 하기 때문에 전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공무원 뽑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직 몇 명 뽑으세요?

전기직은 외부에서 충원할 때 1명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관리소 그쪽에도 전기직이 필요해서 저희 국에 전기직을 1명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담당부서는 기약 없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걸 면에서 다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해보고 힘들어하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담당부서를 만드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서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직접 직영하는 것은 없고 전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읍·면별로 전기를 담당하는 회사한테 위탁을 줘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고장 난 것을 고치도록 요청하면 바로 그쪽 회사에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읍·면에 직원들이 전기직이 아니고 그쪽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읍·면에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직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도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게 하루빨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후 가로등은 아닌데 본위원이 연기면에 살고 있습니다. 연기면에서 예정지를 들어가려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바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연기를 보고 연동면이나 연서면, 장군면을 보면 가로등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옛날 가로등은 전부 나트륨등을 사용했습니다. 나트륨등은 색깔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이고, 최근에 나오는 가로등은 백색광입니다. 색깔 자체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일부는 LED도 사용하기도 해서 그런데 그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붉은색이면서도 안개 속에서 투과율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단지 전기료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지역은 나트륨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CD계열의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전기료가 그것도 더 들어가니까 LED로 바꿔달라고 행복청에 적극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LED가로등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점차 LED쪽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현재 그것을 일시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교체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향후 계획은 서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상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과 인원이 문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과 인원이 저희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금남면도 마찬가지지만 금남면과 연기, 장군면, 연동면은 바로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에 너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소외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실감도 굉장히 크십니다. “저 지역은 다른 도시고 우리는 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예산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의산업도로 인접한 신호등체계와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설해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41쪽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금 총 670개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670개 중에서 아직 세종시 표지판이 안 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수정했습니다.

다 수정이 됐습니까?

네, 장군면하고 부강면 쪽이 수정이 안 됐었고 나머지 연기군 일부 있었는데 하여튼 승강장에 있는 것들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승강장에 표지가 바뀌지 않은 곳이 장군면에도 있고 학림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부가 발령이 돼서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아마 7월까지도 안 갈 겁니다. 조만간 다 교체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시 출범한지가 벌써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연기군에 있는 표지판은 좀 덜 되었더라도 편입지역의 표지판은 다른 데보다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파악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일부 몇 개씩 빠진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5월에 일제조사를 발주를 6월 중에 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정비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빠진 부분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지도 않은데 빼먹는 것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 회의 때도 거론이 되곤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가서 파악도 하고 민원도 접수해서 파악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부분이 사실 발생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일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다 완료조치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셨고 또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를 파악하셔서 빠진 데가 전혀 없도록 해서 편입되는 지역에서는 특히 먼저... 내일모레면 1년인데 1년 되기 전에 연기군 것은 안 해줬어도 거기 것은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원룸 건축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넘기다 보면 빈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건축주 주소야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감리자나 시공자, 회사명 이런 거 빠져 있는 이유는 뭐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우선 원룸 현황을 2012년도에는 99건이 나갔고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99건이고 100건이고 이게 아니고, 넘기다 보시면 빈칸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감리자, 사무소명, 시공자 및 회사명, 착공 이 빈칸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감리대상이 안 되는 게 있고 허가만 받고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현황만 자료만 갖고 만들다 보니까 빈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빈칸 있는 것은 다 감리를 안 받아도 되는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착공계가 접수 안 되면...

그거 자료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여기에서 보완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원룸 다가구주택 건축현황인데 166쪽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 4층으로 연면적을 320㎡로 지었는데 이게 단독주택입니까, 다가구주택입니까?

원룸도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룸도 단독주택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냐 다세대냐는 거예요. 4층인데 몇 호실이나 지은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인데 4층으로...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10-18번지 보전관리지역 단독주택 4층.

166페이지요?

170페이지에요. 인쇄가 잘못된 건지 원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지. 10-18 이름이 조범희, 박선종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0쪽 보면 일자, 10-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월에 한 거죠, 10월18일.

단독주택 해서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요.

네,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가능한 걸로...

단독주택인데 개인단독주택이 보전관리지역에서 4층이나 내서 이것이 뭐냐고요. 그냥 개인 단독주택이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로는 좀...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다가구가 나는지.

임방철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임방철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다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한 것은 건축물을 분리할 때 순수한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가 있고 다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분화할 때는 다가구까지 써주지만 전체 큰 제목은 단독주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표기하는데 이게 다가구주택이라는 거 아니에요. 단독이지만 다가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임방철 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임방철 네, 가능합니다.

법에 가능합니까?

임방철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공무원석에서)건폐율만 20% 미만으로 해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56%고, 그건 더 확인해 보시고 저도 좀 더 알아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산지전용 문제 때문에 추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도시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가 10,000평인데 도로가 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평에 각자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가분할 도면을 가지고 주택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가상분할 해놓고 거기에서 1, 2, 3, 4, 5, 6 번호 붙여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 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붙여서 그냥 다 따로따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임방철 가분할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해요.

언제부터요?

임방철 대지가 큰 것은 대지를 임의대로 가분할해서 한 동 한 동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 없어도요? 도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임야 10,000짜리 도로에 접하는데 가상도면만 임의적으로 그려서 거기에 한 필지씩 1, 2, 3, 4, 번호 붙여서 건축허가를 따로따로 내줄 수 있느냐고요,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임방철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개발행위나 산지에서 무슨 검토가 돼야 합니다.

산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목이 지금 도로가 없고 현재 임야란 말이에요. 임야인데 건축부서에서 그냥 가상으로 그려놓고 1, 2, 3, 4 붙여서, 지금 도로가 없는 거죠. 그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건축허가 전에 개발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목 보니까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임방철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지역 같으면 조건이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에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조건은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인데 보전관리지역 임야에서 분할하지 않고 그냥 10,000평이면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분할하고 실질적으로 도면은 분할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계획도상만 분할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건축허가를 세종시에서 내줬느냐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이니까 도로가 없죠. 임야입니다, 임야.

임방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조례에 도로 너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거지 도로가 없는 거예요.

출범 전에는 공주시에서 조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미 그렇게 기왕에 허가가 나왔거나, 접수됐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총 550건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7월1일 출범해서 세종시 조례 이후에 개발행위 강화가 3번 있었습니다. 7월16일에 자체 있었고 4월10일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성 있는 공장 제한, 그리고 5월 말일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세부지침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분할 됐더라도 도로 너비 규정은 받아야 되고요.

너비 규정이 있다 해도 가분할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고요. 산 가운데에 현재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가분할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그 토지에 임야고 농지고 최소분할면적이 있습니다. 최소분할면적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분할면적을 두는 게 조그마하게 임야를 분할해서 건축허가 같은 걸 규제하려고 소분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취지에 어긋난 거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최소분할면적도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1,650이면 평으로 말하면 500평 이상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건축법 보면 토지의 최소분할이 있어요. 이 토지 최소분할은 조례로 정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녹지지역에서는 990㎡, 보전관리는 990, 생산관리 990, 계획관리지역 660, 관리지역 990, 농림지역은 1,650, 자연환경보전지역 1,650, 또 그 뒤에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은 분할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소규모 분할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하고 도로도 없는 산 중턱에 갖다 놓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 건축허가가 나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출범 전에 이미...

그거 말고 지금 세종시에서 그렇게 내준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조례에 말씀하신 건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분할도 안 됐는데 도로가 없는 데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가분할해서 개발행위를...

그 조례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줘요. 그 조례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준공 전까지 분할까지 지목 변경까지 다 완성시키는 걸로 조건이...

그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서류를 저희들이 하고,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방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하겠고 어떤 식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설계도를...

그러니까 이걸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면, 토지 최소분할을 제한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벗어나려고 가분할만 해놓고, 도로도 없고, 지금 나무가 수북한데 개발도 안 하고 건축허가만 산 중턱에 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저도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구해볼 테니까 보충감사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종시 출범 전에 공주에서 허가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3월 말 현지 확인하니까 220동이나 허가가 났어요, 원룸, 기타 건축이. 문제는 이건 장군면 사례입니다. 출범 전의 사례입니다. 2,000평 미만은 주민들 설명회나 동의가 필요 없나요? .

네.

인허가 신청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10,000평이면 업체에서 이미 내부적인 설계를 다 자기들은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2,000평 이하로만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2,000평 넘으면 10,000평이나 5,000평 이상 이런 걸 동시에 개발하면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김선무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에요.

비슷한데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지침에 뭘 넣느냐면, 5필지든 분할할 경우도 전체 1필지로 봐서 도로 너비 규정을 하다 보면 6m 이상이라든지 강화를 시켜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민원인이 합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에서 신청하면 이유없이 분할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한 관련법을 우리보다도 더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사실 편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0,000평, 20,000평이 다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와서 집짓고 산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원주민들한테 기반시설 상하수도, 교통 모든 기타시설을 까먹고 생략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원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무 위원님도 그런 차원의 맥락으로 드린 것이고, 본위원장도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전문분야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체 측이나 이런 쪽하고도 원주민과 마찰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굴삭기 현황 좀 봐주실래요. 굴삭기가 2012년5월16일 구입을 하셨죠?

네.

이게 재난응급복구용으로 구입했거든요. 제가 재난응급복구용을 왜 강조하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조금 걸림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굴삭기가 궤도가 아니라 타이어죠?

재난방재과장 김덕중입니다. 네, 타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네, 궤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있다든지 하천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좀 한 번 쭉 봤는데 거의 다 구입목적에 맞게 재난응급용으로 겨울철에 거의 사용하셨더라고요.

주로 겨울철에 재설작업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렇지 않은 다른 사용 동기는 극히 적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재난응급복구용으로 있지만 읍·면에서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읍·면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서 사용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응급복구용으로 사서 겨울에 거의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쪽은 더 활용할 수가 없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221쪽, 227쪽을 보면 이것도 제가 조금 착오된 것 같은데 읍·면별로 쓴 걸 보면 2012년도 47회, 2013년도에 36회, 83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87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착각해서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오자 같고, 그것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읍·면에 활용한 게, 여기에 조치원, 연기면 쭉 있는데 이게 오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숫자를 확인해서 제가 볼 때 오자인 것 같으니까 오자가 안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썼고 거의 조치원이 87회 중에 61회가 조치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했을 때 겨울이라든가 여름철에 할 때 사용을 하시고 읍·면별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겨울철 제설작업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극히 사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응급복구용으로 있지만 저는 읍･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굴삭기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다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겨울에 응급복구용으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는 달에는 더 활용할 수 없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226쪽하고 227쪽 읍･면별로 쓴 걸 보면 2012년도 47회, 2013년도에 36회에요. 이렇게 하면 83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나와서 87회로 나왔어요. 한참 찾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자 같고, 그것 좀 봐주세요. 조치원은 61회, 연기면 3회 쭉 있는데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 확인해보니까 오자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오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겨울에 했었고 거의 61회가 조치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겨울은 사용을 하시고 읍･면별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횟수를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도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개도형은 이동할 때 도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형으로 이전에 구입을 한 것 같고, 지금 읍･면에서 특히 여름철 수해 때는 제방이 터진다든지 수해 위주이기 때문에 장비가 그쪽으로 요청해서 막상 가보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도 재해 터졌을 때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즉시 개도형 장비를 임차해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겨울철 조치원읍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라든가 상하차작업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진기지가 조치원읍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간 것이고, 읍･면별로 구분해서 횟수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본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응급용으로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월별로 가도 빨리 가요. 겨울철이 아니면 거의 서 있기 때문에 서있을 때 읍･면에서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에서 봉투 같은 거 조그마한 것 있을 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활용하면 응급하기 전에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걸 꼭 세워놨다가 겨울에만 쓰지 않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각 읍･면에 굴삭기 활용을 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공문을 보내서...

굴삭기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한번 파악을 해봐서 제가 봤을 때는 개도도 크지만 개도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꼭 여기만 써야 된다면 모르지만 쓸 수 있다면 읍·면장님들한테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그때그때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거니까 활용방안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가 재난방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에는 읍･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그쪽으로 방향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작년 7월12일날 결재했네요. 배정액이 5억1,000만원이네요. 맞죠, 과장님? 배정을 5억1,000만원을 해서 지출을 4억5,400만원을 썼고, 잔액이 약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이요?

네, 이게 7월 달에 집행됐는데 그 이전에 행해진 겁니까? 예비비 지출할 정도로 작년에 가뭄의 한해가 있었나.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비가 안와서 가뭄대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신개발로 10동을 파고 2개 지구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는 7월12일자로 결재를 득해서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거는 작년 수해 이후에 지출된 거죠? 작년 7월 여름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각 사업명 별로 사업장 내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3페이지에 농어촌도로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 보면 고속국도가 한 개 노선에 8.8, 국도가 2개 노선, 시･도가 32개 노선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농어촌도로 106개 노선에 대해서는 면도, 리도, 농도로 분리해서 나왔는데 요구한 취지는 읍･면･동별로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현황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동별 농어촌 도로지정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인력문제, 공무원정원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고 신생도시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예산부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기에 앞서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도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시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시민입장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문제라든가 예산은 해당부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꼭 충원되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도 사실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면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답변이 쉽게 나오셔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다소 모르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무에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개괄적인 것은 충분히 숙지가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감사 때는 과장들 이하는 자리를 배석 안 하게 해봐야 되겠어요. 고생들 하시고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다 알찬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4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