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10:21] 박남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6월 27일 1일간입니다. 심사안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4]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삼성의 조기 해결 촉구 결의에 대한 발의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벌써 6년째 접어들었고 국제기금측의 이의소송 등 지지부진한 피해배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피해민들은 생계불안 등 심각한 피로감과 상실감에 잠겨있음에도 가해기업 삼성은 사고책임 당자자로써 법적 피해배상 절차와 책임제한 규정에 안주하여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해기업에 대한 중재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정부 지원 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모습처럼 비춰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유류염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조기해결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가해기업 삼성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 결의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결 의 문 -하나, 가해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국민과 피해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행동과 의무를 이행하라.하나, 가해기업 삼성은 정부의 특별 해양환경 복원 계획에 동참하여 피해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원상 회복시켜라.하나, 가해기업 삼성은 피해지역 발전기금을 전문 연구기관에서 해양환경 피해와 관광피해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규모 이상으로 증액 출연하라.하나, 가해기업 삼성은 유류사고로 붕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그룹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지역공원사업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정부는 가해기업으로써 삼성이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인프라 구축 등 투자여건 조성에 앞장서라.2013년 6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