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청양군에서 임으로 제정된 사항은 없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전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간판을 설치하려면 간판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종 그린시설이나 2종 그린시설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조례로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저희 조례준치가 아닌 건축법상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도 간판을 설치할 때는 표시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판매시설은 시장이나 마트 이런 것이 되겠고, 숙박시설은 여관이나 호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에서 또는 관광 특구 내에서는 일정구역을 정해서 간판을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어는 한글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외국어를 변경할 때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는 얘기인데 사이버센터라는 것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옥외광고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고업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인력이나 경비가 문제가 되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번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했는데 25조에 이것은 주 내용이 뭐냐면 광고물을 일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과거에 무허가 광고물이라고 해도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 경우나 또는 과거에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었을 때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광고물심의를 거쳐서 감면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한 것은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율광고대상자들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있는 내용이 그 사항이 되겠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 업무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제9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국어 명기할 수 있다는 광관지나 이런 것 정할 때 또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도민체육대회 할 때 십자로 주변에 한 적이 있는데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에 제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에서 우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번에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중요변경사항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고한 바 있는데 별도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생김에 따라서 연간 네 번 정도 통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심의위원회 수당 70천원 위촉직 위원 4명해서 1,12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 성별영향평가서에서는 권장사항이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서 남녀가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유가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주민협의회 구성에도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는 물론 주민협의회 구성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이 필요하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아름다운 경관 및 미풍양속 보존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에도 주민협의회가 있습니까?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가 구성되면.

표시 설계조서가 있는데 주로 지주가 서있는 거 안전도 검사 때문에 그런 것은 가로, 세로, 재료는 뭐고 기둥의 종류는 뭐고 크기는 얼마다 지금도 계략적은 사항은 들어와 있습니다.

기둥을 수반하는 것.

예. 예. 그것은 왜냐하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우려가 있어서 기둥이 버틸 수 있나 견적 비슷하게 간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탑 같은 것은 축제 때나 행사 때는 별도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허가 대상에 있으니 받아야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표준안이고 법을 적용한 것인데 고속국도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이 붙이면 시야를 뺏긴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한 사항입니다.

규정은 다 준한 것일 겁니다.

저희는 고속도로가 통과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허가해 준 것은 없는데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100km 이상 주행 시 간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 시선을 돌릴 수 없어서 멀리.

아니 바로 붙인 것도 있는데.

서울 올라가다보면 100미터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고속국도는 별도 고속도로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차량의 안전이라고 해서.

예. 이거 전국의 표준안입니다.

고속국도만 그렇군요.

예, 고속국도만 500미터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정한 구역.

가능한 것이지요. 관광특구도 할 수 있고 일반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같은데 있으면 중국어로 표시하고 베트남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은 베트남어로 표시하고.

제13조에 있습니다.

제14조에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심의사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13조는 심의원의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고 주고 간판이 크다든지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가 높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1조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예. 건축이나 똑같이 무허가로 했다거나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별표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이네.

예.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설치했거나 했을 때 벌금이지요. 일종에.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철거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법으로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건축에도 그런 제도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별표 2에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제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교육받을 시간이 안 되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표준안 적용하다보니 별도 세밀한 검토 없었는데 지금 고속국도가 통과하는 것이 목면 일부 구간으로 잠깐 되어 있어서 광고물 설치하는 장소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도로법에 500미터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도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