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감사1반장을 대신하여 진행을 맡게 된 남옥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동 주민센터 및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1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준비 많이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안 위원님이 쳐다보는 눈매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획예산과 성과중심 구정평가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이 2,180만원이 책정돼 있었죠, 2012년도에?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조금 크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떨려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똑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부분에서 예산이 2,180만원이 책정돼 있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성과중심 구정평가가 매년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이 내용에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문환
안문환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의 외부 평가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만 얘기하십시오. 매년 평가결과 최소한 2010년부터 지금 13년까지 평가결과,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순위가 몇 번이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중앙평가는 25개 구청에 순위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순위 없습니까? 실적은 아무 것도 없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앙평가에서, 종합평가죠. 그게 2011년도에 최우수, 2012년도에 우수, 성과라면 그것 두 가지 있고 나머지 여기에 표기된,
문환
안문환위원
안행부에서 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옛날 행정안전부 것을?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것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국토해양부 것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없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목적을 보면 자율과 책임을 통한 경영 효율 행정구현을 위해 직무목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의 평가에 참가하여 우리구 비전과 주요 정책 등을 전국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구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하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구체적, 결과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조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조하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보면 예산이 490만원 해가지고 들어 있어요. 또 국토해양부에는 250만원씩 해서 책자 발부를 하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제출할 때 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우수한 인력을 가진 기획예산과에서 이 책자로 하는 것도 성과를 못 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는 우리 안 위원님 내용하고 사실 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체제라는 것은 우수 인력이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려니까 그건 그만두라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안행부를 세 차례 갔었고요. 심지어 청와대까지 갔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게 인력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최소한 구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책자 발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현안사업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지표가 내려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내려오면 최소한 2011년도에 우수상을 탔으면 2011년, 2012년도에 평가가 저조한 것은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라도 우리구 전체 직원들이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에는 제가 동감합니다만 주무 부처에서는 작년에 1등을 했던 데를 금년에 또 1등 준다는 것은 조금 거의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상을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책자발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과를 못 낸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더 많이 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에는 상하나 타시겠습니까? 올해 결과입니다. 올해 좀 빡세게 해서 타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준비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한 가지 2차 질문하겠습니다. 구 특수업무 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특수업무지원 추진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 특수업무 추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소요되며 소요되는 예산을 공통경비로 편성하여 구정업무의 원활한 도모를 하기 위함이라고 항상 우리 사업계획서나 이쪽에 발표하셨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사업 목적과 약간 좀 틀린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급량비 및 여비, 행정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인센티브 시상과 포상,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직책급의 업무 수행경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적과 그 내용이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각 주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해버리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통업무 전에는 특수 업무추진비라 그랬었는데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 업무는 예산편성할 때 주무과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공통업무추진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6,800만원 정도 줄여 가지고 했었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만 장마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미리 답변하지 마시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미리 답변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사실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포상 내지 상품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를 산불이라든지 또 제설작업 같은 것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 동 직원들이라도 표창 하나씩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고생했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제설작업은 주민이 더 잘하는데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구청 직원들 제설작업 하러 오면 주민이 쓸어놓은 것 다시 파헤쳐 놓고 가는데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 예가 잘못 되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취소하십시오, 그것은. 어쨌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는데요. 2012년 예산에서 3억 1,100만원 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2012년도 사업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지금 공통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먼저 답변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사고가 없어서 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고가 있는데요? 화양동 건도 있고 사고가 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알차게 현실적으로 투명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잘 들립니까? 저는 법무소송담당제 신설에 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2011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형사 소송 담당부서의 서류작성만으로 고문변호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소송담당제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승소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3년 2월 18일자로 법무소송 주관 변호사를 채용하여 약 4개월동안 각 부서의 법률 관련 업무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사전에 협의하고 구민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물론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직접 김수진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한 번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변호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시면 지금 상세한 것은 전부 다 건수별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타이틀만 이렇게 궁금한 것만 따로 색출해서 물어볼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잠깐만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관련된 것 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광진구청 사내 변호사?
어디에 있어요?
5층 거기요?
본관 1층이요? 옛날 5층에 쓰던 건물?
아, 그 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국 예산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소송 관련해서 민사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2년도에 접수 건이 19건이고 또 행정소송 접수 건은 61건입니다. 그런데 종결은 20건이고 행정소송은 종결이 64건이에요. 그 수치가 일치가 안 되는데 접수 건보다 종결건수가 더 많은데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은 바로 접수가 되고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달아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연결해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연결해서 오기 때문에 계수는 늘어나고 종결도 끝나니까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19건,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진행 건이 지금 19건 계속 진행중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접수가 5건이 더 추가된 거네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종결은 2건이 되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광진구청에서 민사나 행정소송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행정에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구에서 잘 해서 소송이 걸리든 잘못해서 걸리든 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행정의 공백 때문에, 어떤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면 제가 자료를 쭉 보면 도로과에서 자주 일어나고요, 국가 소송도 1건이 있는데, 물론 승소를 해서 구에 손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수임료라든가 소송비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구에서 소송 관련해서 물론 법률자문변호사도 쓰고 계시지만 이런 소송이 있을 때 다른 데 변호사를 수임료를 주고 변론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 계시는 법률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건수가 되겠고요. 방금 박성연 위원께서도 전에 저쪽의 변호사냐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좀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있은 후에 늘어나는 법조인들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다 채용하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도 김수진 변호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소송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변호사지만 광진구청 직원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김수진 변호사가 소송에 고문변호사 역을 하지 못하고 자문 역할을,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김수진 변호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구에는 고문변호사 명단에 보면 열두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에 맡겨서 하는 건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열두 분의 자문을 얻고 직접 소송 수행 맡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큰 사건 같은 건 다른 데 주는 거잖아요? 다른 변호사에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거의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소송효과가 적은 것은 직접 우리 직원이 수행을 하고, 효과가 많은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보면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련해서 많이 소송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는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래방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어떤 정지처분 이런 거 내렸을 때 거기서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지처분할 때도 투명하게 했다라면 소송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단속을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소송 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다시 한번 투명하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관련돼서 문화체육과나 보건위생과 또는 주로 도로과에도 많이 걸리거든요.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때문에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부분도 소송이 걸리기 전에 미리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나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은 돈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고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 결국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전에 합의가 판결에 의해서만 하지 합의는 좀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합의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걸리기 전에 미연에 어떤 합의를 잘 이뤄내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로 공원녹지과 건데요,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만나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행정낭비 내지는 예산낭비가 여기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이런 소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실과에 주지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송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그 과에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과에 소송이 걸릴 어떤 성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건이 2012년도에 19건인 게 지금 2013년도에도 19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라면 민사 같은 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소송도 64건에서, 행정소송은 많이 해결이 된 거 같은 데 지금 현재 그러면 2012년도에 64건에서 2013년에는 26건이면 38건 정도 해결됐다는 말씀인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이 계수는 정확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은 취하할 경우에 우리구에서 인정을 해주면 취하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취하는 소장을 냈던 사람이 취하를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하할 때는 본인들이 어떤 손해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억울한 그게 충족이 됐을 때 취하를 하시겠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인정을 한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구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처음부터 소송 걸리지 않도록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피차 인력에다 행정낭비에다 예산낭비까지 곁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화체육과가 소 취하가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노래연습장 정지 같은 경우도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룰을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서 꼭 영업정지를 해야할 사항이라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한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소송관련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에 임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요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소송 건이 많은 주무 과에 주지시키고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할 때 밤에 나가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낮에도 있고 밤에도,
삼례
박삼례위원
낮에도 영업을 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밤에 나간다면 직원들이 밤에 근무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바로 행정 벌을 주면 영업정지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주들이 그걸 소를 제기해 놓으면 판결나기 전에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연작전 그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라면 그게 지연작전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소해야 되는데 소 취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람들은 소 취하를 잘 안 하죠. 그때 벌금을 내더라도.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물론 우리 관에서도 철저하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불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제가 믿고 그 전제하에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걸 하다보면 또 불이득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철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도 내려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단속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단속에 임한다면 그 분들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도 불이득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2년에 연임이 어떻게 돼요? 연임이 몇 번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예전부터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은 좀 규칙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답변에 앞서서 박성연 위원님께 고문변호사 자료제출에 보면 2006년도 그 이전에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기획예산과장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전혀, 한 번도 소송을 안 해본 사람들 같다면 저희들이 해촉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전임 청장님, 지금 청장님들 다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게 또 조례상에 12명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과장 입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임에 대한 규정을 만드시라고요. 이게 지금 공개모집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뽑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분들을 어떻게 해촉을 합니까? 연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이 분들을 모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짜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분들이 아마 구청을 위해서 계속 자문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구청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니까 구청 편을 들었겠죠. 그걸 가지고 제가 선관위나 다른 중앙부처에 했을 때는 그 자문이 틀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두 분, 세 분한테 자문받아 오면 다 다른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예스 노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 의견들도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책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학설이라는 건, 법이라는 건 유권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분모를, 저희들도 한 분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어디다 오픈시켜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세 분 이상한테 해서 했던 사항인데 어느 것이 그렇게 비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도있게 자문을 얻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고문변호사는 2년 연임에 몇회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위원회가 예년에 비해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들도 있어서 당연히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를 한 번 봤어요. 임기규정이 있는데도 전부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임명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2002년도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만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 임기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를 저희는 관리를 우리 기획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각 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결론은 성의 부족, 추진 미약했다고 답을 드립니다만 그동안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체감있게 한 번 시정, 개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전체 위원회 결정 내역에 대해서 봤어요. 찬반 내역이요. 반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무슨 안건이 제시가 되면 찬이 있고 반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만장일치로 되는 것도 많겠죠. 그런데 어떤 반대 내역이 정말 모든 위원회에서 반대한 사람이 두 명 정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존재의 여부가 저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안건에 대한 면피하기 위한 조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위원회를 뭐하러 열어요. 어차피 열어도 다 만장일치로 의결될 건데 그 많은 위원회를 열고 사람을 임명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참 이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은 안건을 정리를 해서 한번에 하시지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사람들 몇 번씩 왔다갔다하게 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비슷한 안건들은 같이 모아 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과 외부인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 부구청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어떻게 그 많은 위원회 위원장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무 국장이나 외부인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외부가 하고 되도록이면 구청장이 어느 정도 일부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어떤 위원회든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를 하고 기획예산과에 있으면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중복성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뭔가 통합, 통일시켜서 운영될 부분도 있는데 아직 주무과 의견, 주무국장님 의견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못 했었는데 이 부분도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위원 정비를 하실 때요. 이게 예전부터 했던 사람도 재위촉에 대한 것들도 정비를 해야 하지만 솔직히 건축 이런 관련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들 건축심의, 도시계획, 계약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0년씩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1회에 해가지고 계속 2년씩 바꾸어서 사람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사람들 이게 직업도 아니고 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건축심의,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주셔서 그것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도시계획, 인‧허가 관련, 건축 관련 이런 것들은 위원이 그렇게 계속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의원들도 당연직이라도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는 그 부서에 지금 그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또 우리 박 위원님이 우려한 만큼은 잘못되었다 하면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지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도 대부분 다 만장일치 다 찬성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 뭐 하러 엽니까? 지금 현재 광진구청에서 열고 있는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나온 것이 손으로 꼽아요. 네다 섯 명 될까 말까에요. 부결된 안건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열기 위해서 구청의 모든 행사들,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은 위원회 회의 열잖아요, 거의.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집중도 많이 돼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당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사람을 교체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이 고문변호사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 아마 공개모집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분들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죠. 그 부분은 좀 지켜 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내용들 다 해당과에 참고토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감사중지
11시31분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료에 보면 만성적인 지적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행정지도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 것인지, 내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올라온다면 각 단체 예산을 불용시키던가 아니면 아주 없애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주무과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예전에 재정이 좀 충족했을 때는 많이 드리다가 지금은 그 분들도 좀 시대적 여건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주었던 것을 생각해 가지고 심지어 ‘네가 10년 그 자리에 있을래?’하고 전화도 몇 번 받아 봤습니다만 시정할 부분은 제가 주택과장 할 때 한 군데는 아예 제가 지금도 지원을 안 하고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그걸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실 과장님께서 목적에 맞게끔 또 정산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시정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주무과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정산서에 보면 식대 및 소모성 경비가 과다지출, 이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이 지적사항 하나 고치더라도 아마 지적사항이 70%는 고쳐질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될지 지도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도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도 차원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에 맞게 안 썼다면 반려, 다시 반환하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문제는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더욱 지적사항이 된 만큼 내년에는 더 깊이있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다음에 혹시 반환 돈 있습니까? 반환 받은 돈,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사업을 못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못 하겠다 한 것은 작년에 1건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금 2012년도에 반납한 게 340여만원 내용별로 나옵니다만 내용별로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동의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이라는 거 있어요, 지적사항에.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대부분,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실제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예산이 내려가면 제출할 때는 몇% 자부담하겠다고 그러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짜실 때 미리 공문을 보내세요. 정산을 월말에 받죠? 연초에 받습니까? 연초에 받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받았죠, 연초에?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연초에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은 2012년도 지적사항이잖아요. 2013년도 받은 지적사항은 여기 안 올라와 있죠? 아니죠? 이것 2012년도 지적사항이 올라와있는 거죠, 연초에 받았던 것. 그러면 내년에 또 연초에 받는데 올해라도 공문을 미리 보내세요. 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심의에서 아예 누락시키겠다 해서, 아무튼 지원은 해달라면 해 주세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런데 돈은 어떻게 썼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산문제가. 정산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나 마찬가지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자기들 요구한 돈 주세요. 주시고 어떻게 썼는가를 감시를 하시라 이거죠. 우리 구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되도록 된다면 구청 예산 편성안 대로 하나도 안 깎고 해주고 감사를 해서 잘 썼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원안이라 생각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단체에서 주무과로 신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문을 보냅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내지는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작년에 지적사항 같은 것을 다 하는데 아마 주무과에서 제가 직접 안 들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이런 공문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다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가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래?’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심의 시에는 정산뿐만 아니라 구정의 기여도까지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하나만 전에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유통상생 조례 만드신 것 있잖아요. 그것 패소되어서 다행히 소송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서 구민이나 또 여기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그 때 그냥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조례 때문에 알게 모르게 피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정말로 우리 법률변호사가 열두 분이나 계시는데 충분한 자문도 받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의회 심의를 받아야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분분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어떤 주민들의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발언을 하는 거니까 정말 참고하셔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주민이나 또 당사자들이 어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이 다음에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제설작업에 대한 것 아까 언급이 약간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곡4동에는 어느 과에서 나오셨는지는 몰라도 구청 직원이 10명이 와 가지고 정말 눈 치우는데 땀을 흘리고 치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몇 분 직원들이 4동에 와서 열심히 일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들은 부서로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오전 중에 기획경제국에 대한 기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새 점심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는 오후 2시부터 일자리경제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풍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구에 마을기업이 3군데 있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마을기업 3군데 종업원 수를 몇 명씩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3개의 기업이었는데요. 금년도에 구삼 마을기업이라고 그 마을기업은 금년도에 영업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영업을 안 하는 걸로 돼있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리청정하고 희망을 심는 나무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리청정 중곡동 제일 전통시장 안에 있는 아리청정은 회원 수가 지금 72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근직원이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상근직원 1명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회원은 72명 그 상인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들 중에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회원가입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단은 별도로 비치된 건 없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회원가입은 가능하잖아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떤 동네 특성에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관에 맞는 기업만,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로 중곡동 시장안의 상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군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희망을 심는 나무가 능동시민교회 안에 있는 희망을 심는 나무요. 거기에는 지금 조합원수,
문환
안문환위원
능동의 시민교회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45명의 회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2명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상근 2명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 상근직원 2명의 보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파악을 안 하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건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보증금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험을 들어 가지고 만약에 기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보증금 회수가 힘들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갑을 관계에서 보면 ‘갑에서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지급 예산집행 관련해서 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어요, 약정서에. ‘을은 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보통 100만원, 일반직원들에 한해서는 100여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상근직원인 경우에도 그다지 크게 많지는 않고요,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내외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는 제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을은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게시된 거 보셨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점검할 때만 우선 비치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비치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약정서가 상당히 갑을 관계에서 정확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 지키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혹시 수익금 배분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수익금 배분 관계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수익금 배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수가 수익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종업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이게 우선적인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더 있는 거고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본 목적이 있고요. 마을기업은 주민들 공통적인 어떤 의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꾸려가는 게 마을기업인데요. 일자리 창출 쪽에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일단은 종업원 관계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또 수익관계도 확인을 하셔서 수익이 많이, 사실 그 아리청정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7,3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그 수익이 나는 것을 회원들한테 나눠가기보다는 이것으로 일자리 창출 하나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리청정인 경우에는 수익을 우선은 배분을 하지 않고 시장에 거의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98%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포 갖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로 수익 배분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의 형성과정이나 취지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갑 관계에서 항상 그것을 체크하고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도록 하셔야죠, 그렇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하실 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3개를 준비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약정서에 보니까. 그 통장, 그 사본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통장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류라든지 각종 근태 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리청정은 법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희망나무심기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법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통장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사본이라도 해놓고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통장을 운영하고 있나를 보셔야죠, 이게 약정서에 명시가 돼있으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점검표가 있는데요, 점검표에 따라서 세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곡 제일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 확장문제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초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때는 한 17억 시키지 않았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17억여원.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사고이월은 11억 시킨 거 아니에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사고이월은 또 11억원을 시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부지 확충이 더 어렵지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4개 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2개의 필지에서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2개의 필지,
문환
안문환위원
반대는 아니죠. 돈을 더 달라는 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협상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사업변경하실 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그 사업변경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고객쉼터를 주차장 부지 안에 수평증축으로 지금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로 경유해서 중기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구청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계획입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큰 틀에서 변경이 되게 되면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승인 여부를 중기청에서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애당초 제일시장 상인들 계획이잖아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4필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2필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물론 이게 매칭사업입니다마는 비용이 불용이 되게 되면 부득이 또 해야될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 움직였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발빠르게 움직이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중기청장을 잘 알죠, 전 중기청장을. 현 새누리당 하남시 국회의원을 잘 알죠?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청취불능-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는,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그 중곡 제일전통시장이,
문환
안문환위원
주차장을 수평으로 건립하면 쉼터를, 고객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 건물 안에 들어갈 품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컨설팅을 최종적으로 중기청 심의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밑에 아래층 1층은 주차구획선이 크게 변동이 없도록 필로티로 그냥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 3층은 고객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상은 합니다마는 아리청정 어떤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리청정 무엇에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아리청정, 사실은 식품제조 가공 쪽에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리청정의 식품제조는 제일시장 상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 할 것은 없고 거기 냉장시설을 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보관시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참기름이라든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그걸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참기름이라든지 어떤 식품 즉석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즉석가공식품은 참기름이나 이것은 직접 몇 군데 기름집을 지정해 놓고 그쪽에서 직접 짜거든요. 기계를 거기로 들여놓을 건 아니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에 보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보관창고를 원하는 거죠, 보관창고를. 배송하기 전에 보관창고를. 주차장 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국고보조를 받았음에도 지금 이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마을기업을 빙자한 다른 사업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고객쉼터가 시장 상인들을 위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부연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리청정도 아까 같은 「식품가공위생법」의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원들이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즉석가공식품 위반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는 몇 군데 점포해서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는 식품가공업체는 즉석, 물론 오는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온라인 상품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의 어떤 점포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또 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려면 시장 안에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저희가 시장 마을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조합원들이 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축물 크기를 어느 정도로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건축물 크기는 그 옆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바닥 면적이 한 33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옆면적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봐야 되는데요. 3층이나 4층, 아니 설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바닥면적을 33평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추정 면적이 한 3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옆에 수평 증축을 하게 되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실 있는 건물을 헐어야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헐지 않고요. 수평 증축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냥 보존하고 그 옆에다가 증축한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옆에다 33평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좀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제일시장에는 주차장 문제는 크게 필요치 않은 거네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문제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당장에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또 예산도 불용이 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훗날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을 중곡동에 웬만큼 지역사회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갖다 주신 분이 그만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고재풍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라든지 SSM 어떤 기업을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나가서 보면 큰 틀에서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이 어떤 규제라든지 대형마트 규제라든지 이런 쪽부터는 스스로 자구책을 더 강구를 해서 손님들,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중곡 제일시장 쪽에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다 안 돼가지고 지금 쉼터로 전환하잖아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죠. 이왕이면 주차장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되어서 쉼터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쉼터를 아주 멋있게 잘 지어서 우리 상인들이 좀 잘 쉬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라도, 내년이라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1년에 4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마다 서울시에서 내려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선정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라든지,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그 다음에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우선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직업화되면 안 된다 해서 나름대로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하면 다음번에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재산 심사도 쭉 하고 소득도 심사를 하고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8세부터 연령제한은 몇 살까지입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연령제한은 특히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없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70이 넘어도 일단 되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재산 조건이나 이렇게 되면?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3개월씩 합니까, 6개월씩 합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3개월씩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그럼 네 번 하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번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어느 일자리가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나이제한은 특히 힘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나이제한을 하고요. 나이 제한뿐만 아니라 그 사업하는 성격상 저희가 꼭 요구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각에 조금씩 규제를 좀 하고 제한을 하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공공일자리 하시던 분이 연세가 많다고 잘렸다고 하길래 이번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제가 보기는 70이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나이제한이 없으면 그 분들이 왜 잘렸을까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모집을 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몇 살까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신청서 접수할 때 예를 들어서 75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77세가 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청서 받을 때 충분하게 담당공무원이 좀 면밀히 검토 해서 신청을 받아라라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꼭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나이제한으로 저희가 제척한 것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지금 연세든 분들이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70도 정말 젊고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한 분이라도 더 선정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옥희
남옥희위원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감면도 해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데는 좀 잘 하시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면 그런 혜택도 조금씩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수고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스퀘어 있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인건비 내지는 사업개발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왜 아무 것도 없어요? 13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네요, 398만5,000원인가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삼례
박삼례위원
3, 400만원 돈 되나?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업체명이,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인스퀘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인스퀘어요. 현재 금년에는 인스퀘어 회사가 지금 없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13개 업체인데요. 작년에 명단에도 인스퀘어는 명단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삼례
박삼례위원
지원이 끝났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이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13년도에는 390,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약정이 완료돼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8만 5,000원이 인건비 잡혀 있는데 올해는 다시 주기로 했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약정이 완료돼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완료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집행이 된 거고요. 약정이 완료되게 되면 더 이상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398만 5,000원이니까 400만원 돈이 잡혔잖아요. 이 예산은 그러면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예산이,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인스퀘어코어는 일반적인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100%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져 있고 구비는 저희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지금 398만 5,000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70%, 30%. 국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398만 5,000원이 국·시비에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자본이에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자기 자본,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 말고는 자기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이번 1월에 이쪽으로, 일자리경제과로 발령 받으셨는데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인스퀘어가 작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인스퀘어코어가 문제되었던 것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참고로 몽골, 몽골 업체만 문제가 돼 가지고 환수하고 그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전에 국장님 전에 최금화 씨인가? 그 사건 아니에요? 그 사업? 그것 맞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저는 자료가 달랑 이것만 있어 가지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5개 중에서 인스퀘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자세히 답변이 안 되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맨 밑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데 사회적기업은 다 끝났어요, 지원이?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혼자 자율적으로 자생합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 기간이,
삼례
박삼례위원
3년인가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3년인데 그 기간이 약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 홍보, 판매, 쇼핑몰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키워졌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삼례
박삼례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예산만 인건비 딸랑 먹고 지원이 끝나면 같이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다라면 말 그대로 국가예산만 먹는 하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취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분들이 정부에서 인건비를 대줄 때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3년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렇게 하는 취지가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끝나면 같이 기업이 문 닫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 물먹는 하마처럼 비 올 때 돈 싹 빨아먹고 비 안 오면 말라서 죽잖아요. 그런 취지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스스로 자생하든가 아니면 폐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3년간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폐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초창기보다는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고 특히 올해 말에 또 이렇게 심사를 시에서 하는데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멘토들이 아무리 많이 역할을 해줘도 심사할 때는 어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냥 기간만 지나면 끝난다, 이런 인식이 사업성이 안 보이면 바로 심사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저희들도 여기서 심사를 나름대로 할 때 그런 쪽에서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제도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사회적기업이 정말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성공적으로 성공했다하는 기업이 있나요? 우리 5개 중에서?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잘 운영을 해나간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추천할 만한 기업,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딱히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좀 말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물론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은 거는 알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성공,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 잘 활용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취지인데 악용하는 면도 있거든요, 더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더 힘을 보태줘서 기업도 성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쪽으로 많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질의에 답변 못 주신 것은 서면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지금 현재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인스퀘어 사업이 그 결과, 전에 제가 소송 관련해서 시에까지 진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화양 제일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아예 서류철 다 갖다 주시고요. 자양 전통시장 선홈통 교체, 이 사업에 대한 거랑 2013년도는 자양전통시장 보안등 교체, 자양 전통시장 주차장 추락 방지 보수·보강 공사, 자양 전통시장 선홈통 교체 이거 서류철을 좀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내역 좀 묻겠는데요. 자양 전통시장 주차장 추락 방지 보수·보강 사업, 이게 지금 주차장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보강사업을 한 건가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금은 국토교통부 쪽에서 그 내용이 좀 보강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그게 건축이 진행 중에 어떤 그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추락 방지시설을 못 했었고, 나중에 그런 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없었는데 만들고 나서 요즘에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자세한 서류는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요. 마을기업이 지금 기한이 만료돼서 신청을 안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신청을 안 하게 되었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신청 안 하기보다는 신청을, 다 지원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삼마을인 경우에 그런 케이스인데요. 당초에는 사업 지원을 해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줄 때는 저희가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럴 때 인건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콩 값이 좀 많이 올라 가지고 사업에, 그리고 이게 의욕적으로 누가 나서서 할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회장님 이윤근 회장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업이 존속이 안 되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 분에게 전속적으로 다 의지했던 사업이면 처음부터 선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1,2년만 하고 없애란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1, 2년하고 인건비가 없다고 사업신청을 안 하고 없앴어요. 그 분들이 안 하신다고 했겠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앞으로 마을기업이 구삼마을뿐만 아니고 계속 마을기업이 생길 텐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애초에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출중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변동되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못한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분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한 몇 년 정도 것을 내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몇 년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서 진행하겠다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기준을 강화해서 좀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연위원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처음에 5,000만원 인건비 지원이 돼요. 2년차에도 3,000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3년차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 업체가 계속 존속되는 건데 3년 지나버리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그 수입까지 다 감당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거를 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이 좀 명확하게 돼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데 그 계획 자체가 없으면 지원 끝나버리면 사업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마을기업을 상,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상반기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거의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그래도 1개 업체는 시에서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도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마 제척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기업 선정할 때 일회성인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지 그런 형태의 사업은 무조건 아마 제외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앞으로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이거 마을기업이요? 그럼 먼저 하세요. 마을기업 추가 질문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할 게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대상 사업이 있어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문환
안문환위원
대상 사업이 뭐냐면 지역자원 활용 마을기업이 있고요.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이 있고 생활지원 복지형 마을기업이 있어요. 특히 생활지원 복지형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명기돼 있고 표기돼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갑 관계인 구청에서 유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 마을기업은 예산낭비가 아주 많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고 지금 사회적기업도 지속성으로 못가고 계속 폐단 돼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잘 안 되니까 마을기업으로 변형시킨 건데 이 부분도 우리구에서 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게 기업이 형성돼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어쨌든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어떤 선정할 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용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박성연위원
못 보셨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보면 사실은 구청에서도 대형마트의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래시장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쪽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서류, 제가 받은 서류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구청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재래시장을 좀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만 정해놓고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 이용하자고 했는데 사실 구청 안에서도 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많이 했고요.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창출 총 실적이 어떻게 되죠? 총 몇 개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목표가 6,900,
박성연위원
몇 개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6,699개인데요,
박성연위원
6,699개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50% 이상은 육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이 산출이 도대체 어떤 거를 해서 일자리가 6,699개가 된 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공시제가 2010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에 일자리 창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인데요. 거기에 구민들한테 5개년 동안에 몇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목표가 3만 8,000여개였는데 여러 가지 그 안에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3만 5,653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2014년도까지 입니다마는 연도별로 공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6,699개인데 이게 공공부문이라든지 민간일자리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선이라든지 실제로 취업 이런 데이터 구인, 구직 어떤 그런 데이터가 전체 6,699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6,600여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대부분 이것들이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자료에 의하면 한 1,2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부문은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거의 또 대부분 공공근로가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몇 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던 게 일자리가 생기는 게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가 애매하긴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어떤 그런 고용을 한다든지 임시적이지만 그런 것도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을6,000개를 넘게 했는데 대부분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일회적이고 장기적이지 않고 급하게 그 당시 당시만 메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취업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실적을 보니까 한 300여개 남짓밖에 안 돼요. 알선을 해준 것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알선을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박성연위원
취업소개를 해주고 이런 것들.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 낸 것은 없고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민간기업을 직접 현장에 가서 구직이라든지 구인을 직접 이렇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인·구직자리가 그런 일자리 창출이 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은 매년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 숫자 늘리기로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얼마 전에 들었을 땐 임대료도 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육성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이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풍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입찰관련해서 공사 그 용역물품구매 내역의 자료에 자료 건수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고 과장님 입찰공고 방법을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제보내용이 뭐냐면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한다고 띄우고 사진 한 컷 찍고 바로 내린대요. 그리고 수의계약 식으로 원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입찰공고는 일주일 후에 계약 누구하고 됐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한다는데 지금 사실 재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그게 사실인지 확인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공고를 한다면 일주일간 그 날짜를 날짜별로 사진을 찍든가 어떤 그런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공고가 보통 열흘입니다, 기간이.
삼례
박삼례위원
열흘입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게시판에 띄우고 나라장터 게시판에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보를 해주신 분이 본인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불이득 받을까 걱정하셔서. 그런데 사실 저도 도시디자인과 용역 관련해서 어떤 분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고를 띄웠다는데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공고 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매일 거의 체크를 했었는데 못 봤대요. 그래서 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사실인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는 나라장터에 열흘을 띄웠다 그러고 또 입찰 참여자들의 의견은 못 봤다 띄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없었는데 하루 띄우고 사진 찍고 내렸다가 열흘 후에 계약하고 그것은 만료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건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도 그렇게 합니까? 열흘,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보통 일반 공고는 열흘 공고를 하도록 돼있고요. 일반경쟁 입찰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공고물은 게시하고 나라장터에 전부 올리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흘 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열흘 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고 기간은 공고를 하니까 그건 얼마든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비단 이것만 아니고 다른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또 물품구매 내역 이런 계약 모두가 다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래서 공고라는 것은 완전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 공고문 게시한 거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하루 거 사진 찍은 것 말고 열흘간 한 게 그게 어떻게 기록에 남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나라장터에 게시된 날짜가 전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올렸다 그러면 오늘이 6월 20일이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라고 써놓고 찍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혹시 공고를 했는데 계약상에 변경이 됐다든가 공고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내렸다가 다시 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이 여기 자료를 물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지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제가 그건 투명하게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한다는 입증자료를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건 무슨 건인지 알려주시면 그게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료로도 필요하지만 과장님이 투명하게 한다라는데 띄우고 있다는 것을 열흘간 띄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나라장터에 올리면 게시되는 그 기간이 딱 나옵니다. 명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예를 들어서 오늘 올리면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 계속해서 거기 계속 떠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떠있습니다. 그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제보를 받았으니까 제가 질문이 들어간 거고 과장님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답변으로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했다고 그러고 저는 제보주신 분의 말을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지금 찾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이것은 어떻게 돼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건대에 건국대학교 공중연결통로 설치하면서 예치금 돼 있는 게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52억 2,500만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이 3건이 돼있습니다. 지금 13억 2,000만원 짜리가 있고 2억 짜리가 있고 36억 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3건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3건이 그냥 우리은행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어떻게 일반예금에 예치돼 있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상세내역을 다시 한 번 예치돼 있는 거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품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을 해놨는데도 물품내역을 뽑으니까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산으로. 자산취득하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놨는데 동에서 출력을 하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게 아마 자산취득비로 안 돼 있는데 일반물품이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소모품 같은 거 그런 물품은 정확히 거기에 다 안……,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그게 또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재무과에서?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박성연위원
그게 왜 거기서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동 감사를 다니면서 자산취득 현황을 다 봤는데 취득현황에서 예산 나간 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는데도 동에서 다시 뽑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만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만 알고 있지 그 시스템에서 출력을 해보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첫날 감사인가 갔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게 동사무소에서만 갖고 있는 거면 일반소모품일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요, 컴퓨터인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성연위원
자산관리시스템 등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물품에서. 그 분들은 등록을 했대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수의계약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과거 보다. 그런데 수의계약 관련된 그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죠? 업체에 대한 걸 어떻게 알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수의계약,
박성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이름만 갖고 있는 업체인지 회사가 진짜 실체가 있는 업체인지 그런 거 확인해 본적 있으세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수의계약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시는데 작년보다 수의계약이 저희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박성연위원
금액적으로는 더 늘지 않았나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금액도 늘지는 않았는데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그냥 서류 오면 각 과에서 서류 내는 대로 그냥 처리를 해주시나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대면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으로 해서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전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업체가 과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사가 걸렸다거나. 그러면 그런 리스트를 혹시 갖고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부적격 업체 제재된 것은 전부 리스트에 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감사에 돼 있는 것도요? 우리 자체감사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자체감사요?
박성연위원
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자체감사시스템에서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부적격 업체 그것은 관급공사 했을 때 나라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 리스트 말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노무비 산정이나 이런 거 조금씩 잘못된 거 있잖아요. 우리 내부감사에서 걸렸던 업체들. 제가 지금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업체가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리스트를 혹시 갖고 있냐는 말이죠, 재무과에서.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저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그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성연위원
네, 자체감사, 외부감사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도 업체에 대한 부분이,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걸 저희한테 통보해서 ‘이 업체를 제재해 달라’ 하면 저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 계약하면서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것 방법을 개선하면 안 될까요? 재무과에서 그 리스트를 좀 받아서 갖고 있는다든지.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각 과에서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특정 무슨 공사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환수도 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던 업체가 제가 과거에도 두세 번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입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사업자등록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박성연위원
그렇죠.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요?
박성연위원
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성연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계산을 잘못해서 단가계산이 틀린다든지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것은 좀 리스트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도 관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재무과에서 총괄로 갖고 있다가 계약이 들어올 때 검토를 해서 문제 있는 업체는 빼고 다른 데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번에 우리 부지 선정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잠깐만요.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 하나 확인만 할게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도시디자인과라고 하셨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는 일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 계약할 때 나라장터에 띄우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것 해서,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흘간 띄웠다는 증빙할만한 자료를,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오늘 줄 수 있나요? 아니만 언제까지 가능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내려가서 제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다른 분이 가져오시면 안 돼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가정복지과 일이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재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될 부분인데 그게 저번에 좀 보류가 되었어요. 잘 아시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도 같이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냐 이거에요.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하고 재무과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코너에 있는 땅을 저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쉽게 트라이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대로 현재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이번 회기 안에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은 하면서 진행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니, 알고는 있는데 가정복지과가 주관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때문에 연결이 되는 파트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을 늘린 것 아닙니까? 시비를 받아와서 매입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진행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냥 금액보다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게,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대상이 연간단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금액으로 말씀하신 게 2,000만원까지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000만원까지입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외에도 1인 기업이라든지 특수한 물품이라든지 이렇다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25조,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조건에 맞는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그 때 중곡 배드민턴 클럽에 금액이 좀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이 되면 부가가치세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200만원까지인데 그것은 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현재 공원녹지과의 조경공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대상의 물품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뭐가 포함되었다고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물품 생산자가 1인일 경우나 특정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거나 그런 거는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사안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조경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의 세하조경에서 동자 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에 2,000만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혹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한 경우일 겁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럼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성조경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특수사항이 법에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법이야 다른 조경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런데 일단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다거나 이러면 수의계약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주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민성조경에서 많이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성조경에서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왜 정확하게, 아니, 수의계약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안 되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수의계약이 많은데 민성조경이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공사를,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세하조경 하나를 봤는데 2,000만원 넘은 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민성조경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입찰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해서 민성조경만이 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차산에 한 번 가보십시오. 입찰을 보는데 꼭 민성조경이 되어서 꼭 공사를 많이 해요. 중곡동 긴고랑 공원 쪽에도 민성조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차산도 민성조경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중곡 한마음공원도 민성조경에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현장을 자주 다니는데 부실공사가 많다. 왜 그런 업체가 꼭 입찰이 되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답변하기에 앞서서 현재 이 자료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 5월까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수의계약은 전부 다 조건에 맞는 저기란 얘기죠? 아까 수의계약 몇 조라고 그랬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25조, 26조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5조, 26조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좀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입찰관계를 재무과에서 전부 다 주관하시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는 입찰이 넘어오면 합니다만,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전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해당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보류를 시켰는데 그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해주셔야 그걸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서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하는데요. 사랑의 PC 나눔 실태에서 지금 PC를 얼마나 나누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사랑의 PC 지급은요.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구령 PC를 쓸 수 없는 것을 싹 정리를 해서 인터넷과 한글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서울시에 중복성 검토를 받아서 주민한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작년에는 65대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문화가족,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8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46대, 장애인에 9대, 복지시설에 10대, 결손가정은 18대 이렇게 해서 8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지금 나누고 있는 PC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된 것들이에요? 괜찮아요? 쓸 만한 것들이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인터넷과 한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PC는 어디서 나온 것들이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 PC를 정비를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기증을 받거나 그런데 지금은 기증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증은 어디서 주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관련 복지관이라든가 거기서도 교체를 할 때 우리한테 기증을 하면 우리가 그걸 또 정비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 PC를 나누어 쓰는 것은 좋은데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까지 가능해요, PC 사용이?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쓰다가 안 되면 수거를 해서 또 수리를 해서 나누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라 하면 노인정도 같이 포함되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노인정에서 PC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PC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때 PC 요구를 하는데 중고로 드린다 그러는데 중고가 그 분들이 쓰는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PC만 주나요, 아니면 프린터기도 같이 주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프린터기는 줄 수가 없고요. PC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프린터기도 필요하신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사랑의 나눔이 안 되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프린터기까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더 긴가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4년.
삼례
박삼례위원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4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년, PC하고 같은데?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PC하고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PC를 할 때는 인쇄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것도 좀 검토해 보시죠? 복지관에서는 프린터기는 안 쓰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직 프린터기를 기증 받은 적은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없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런 부분도 해서 이왕 복지에 좋은 사랑의 나눔 이런 행사를 하면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컴퓨터 구입업체 선정 방법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구매를 할 때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 가지고요. 조달청에서 고시한 조달 구매 및 다수 공급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PC들이 보통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시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공급자 계약 입찰해 가지고 높은 점수 나오는 업체와 하게 되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한 업체한테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한 업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한 업체에 집중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구매물품 좀 자료 주시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혹시 PC사용하는 직원에게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구매하기 전에 의견수합을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의견수합을 하신다고요 ?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어느 제품이 선호도가 높은지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그래도 다 이름있는 PC를 쓸 텐데 우리 구청에서 좀, 에이텍?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는 삼성을 많이 선호했는데 올해는 에이텍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그걸 많이 선호한다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조사 자료는 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직원들한테, 조사 자료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컴퓨터 부서별 보면 동사무소나 복지, 사회복지 분야 쪽에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비교적 그쪽에는 지급이 잘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돼 가지고 업무처리가 상당히 늦는데 민원인을 직접 상대로 최고 많이 하는 곳에 우선 배정해야 하지 않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워낙 우리구가 전산장비의 3분의 2 정도가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된 거라 되도록이면 많이 구매를 해서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부님들보다 일반 직원들이 더 많이 주무관들이 많이 쓰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신규 나오면 간부님들이 먼저 갖는 것 아니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컴퓨터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도가 매년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되어 있음에도 요즘에 심의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2012년도에, 13년도에 하셨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 정보화 심의 추진위원회를 하는 게 정보화 정책수립이나 기본 계획수립 하는 경우에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구에 정보화,
문환
안문환위원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심의.
문환
안문환위원
네, 심의를. 심의를 안 여셨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정보화사업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특별히 차별화 된다거나 그런 정보화 사업이 없고 우리는 유지관리 정도 수준이라 심의할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할 경우에 그 정보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 자료를 내서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는 한 번도 용역을 받아서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구가 정보화 사업이 일반적인 유지관리하는 데만 주로 했기 때문에 심의할 만한 그런 큰 중요한 정책 사업이나 그런 게 없었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지금 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있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2년으로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1차례에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위원회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 분은 지금 제가 옛날 거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교수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대우입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내의 대학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관내 대학교수라고 계속규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글쎄, 규정을 어겨,
문환
안문환위원
규정을 어기는 거죠. 아니, 관내 교수님도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만 유독 하면서 정보화 사업에 크게 우리가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타성이 배긴 거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앞으로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을 하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것 같은데 5개년 계획 같은 거에서 신청사가 만약에 추진될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보화 추진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도 다 해놔야 미리미리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 분들을 심의 위원들하고 해서 구에서 꼭 없어도 그 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심의를 한 번이라도 열어서 우리의 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정도 그것은 심의를 열어서 과장님이 그 다음에 정보화 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갖지 마시고 위원회를 내실있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PC가 몇 대죠, 총?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현재 1,573대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573대.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나 돼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지난 것이 한 1,000대 가까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000대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올해 200대 구입한다고 예산편성 하셨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이번에 상반기에 13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138대 구입하셨고 62대는 언제 구입하시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하반기에 또 구입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하반기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200대, 지금 매년 내구연한 지난 게, 지금 구입 대수가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적게 구입하시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좀 많이 사자고 그랬더니 우선 고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내구연한 지난 게 많아졌네요, 그래도? 한 1,000대 정도 됩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렇게 올해 200대를 교체를 해도?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한 800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지 작년까지만 해도 50대밖에 구매를 못했거든요. 올해만 이렇게 200대 예산 편성이 돼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작년에는 9,900만원인가 아마 예산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올해는 지금 3억 2,400만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입비용해서 지금 디지털정보과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는 돼서 사무관리비하고 PC 구입하는 게 한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구연한 지나서 사무적으로 효율성을 따지자면 PC를 더 구입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적정선에서 좀더 넣으세요. 한 50대, 올해 200대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예산편성을 할 때 한 250대 정도를 넣어서 사무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지금 2012년도에도 IP전화기 구매를 했고 2013년도에도 IP전화기로 구매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어떻게 다시 한 번.
박성연위원
IP전화기 구매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IP전화기 구매요?
박성연위원
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전화하고 IP전화기를 겸용,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IP전화기 구매를 올해에 100대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100대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그전에 2012년도에100대를 사고 2013년도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 100대 구매한 게 작년도에 구매를 했죠, 948만,
박성연위원
올해도 있는데요? 2013년도에도?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직 구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940만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작년도에 구매한,
박성연위원
948만원 짜리 하나 있고 940만원 짜리 하나가 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래요?
박성연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요? 총 몇 대를 구매한 건지 연도별로 구매를 한 것인지?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00대를 948만원 주고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금액이 지금 948만원, 940만원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 그랬어요?
박성연위원
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성연위원
해당 과에서 저보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 948만원 주고 100대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박성연위원
2012년 4월 달에 구매했고 2013년 3월 달에 구매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해가지고 제 개별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해가지고 1억이고 2013년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1억 3,000만원이 넘거든요? 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작년도에 1억인데 올해 1억 3,000만원, 작년도에 유지보수가 그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작년에 유지를 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올려서 또 올해도 입찰을 했는데 또 역시 두 번 유찰이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금액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하고 그 금액하고 안 맞으니까 입찰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박성연위원
입찰이 유찰됐어요? 두 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두 번다. 작년하고 올해에 다.
박성연위원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렇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2013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하게 된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산출근거는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더니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산정 부적정 이라는 걸 좀 봤어요,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닐까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금액에 비해서 요구하는 사업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금액이 잘못 산출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금액 산출할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원가계산을 좀 부적절하게 해서 더 늘어난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성연위원
그거는 과장님 한번 이리로 와서 이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네? 여기 지금 잘못됐다는 서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유지보수 비용 산정 부적정,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한양미 과장, 박성연 위원님 자리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중) 이건 그럼 계약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수의계약 용역이에요? 그냥 공개경쟁입찰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그럼 자료를 더 추가해서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양미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입니다. 우리구의 미수금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 미납세금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게 우리 구세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우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게 510억이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530억이 예산인데 548억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미수금이 한 6억 정도 발생합니다. 5억에서 6억 사이. 그런데 그게 주로 생계형 체납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도라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옥희
남옥희위원
6억이 미수금으로 발생했다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재산세만.
옥희
남옥희위원
다 합해서, 재산세 만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재산세만,
옥희
남옥희위원
말 그대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됐는데,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러나 채권 확보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채권 확보는 됐는데 예산액이 530인데 548억을 징수,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부과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6억이 넘잖아요, 18이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513억을 징수했습니다. 548억을 부과해서 513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체납이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숫자가, 맞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530억에서 548억을 부과해서 513억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체납이 발생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게 5억이,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작년 같으면.
옥희
남옥희위원
숫자가 그렇게 맞아요? 548억을 징수해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부과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부과해서 515억을 징수했었다면서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543억을 징수해 가지고 548억을 부과해서 543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미수납이 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징수를 548억을 해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부과를 548억을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부과를 548억을 해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징수를 543억.
옥희
남옥희위원
543억 그런데 아까는 543억이라고 안 그랬어요, 처음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착각,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징수가 6억이라도 말 그대로 재산세니까 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세금을 안 내려고 가족들한테나 어디 아니면 친구한테나 재산을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그것은,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세금은 사업하다가 그냥 세금을 못 낸 세금하고 재산세는 좀 틀리지 않을까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거기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확보를 전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해행위라 하면 체납발생이 될 것을 알면서 사전에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주로 재산세에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재산세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6억이 미수금인데 작년 한 해 입니까, 여태까지 총?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작년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작년 한 해만 6억이잖아요? 그러면,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거기에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현연도 분에 징수해서 5억이 과년도로 세무2과 지난년도로 넘어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여기서 또 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1년 것만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세무1과에서는 체납세액이나 여러 가지 결손처분액이 적도록 노력한 부분이 아주 저번에 결산서 우리가 또 감사 때 많이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좀더 앞으로 세수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명은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김명은 세무2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그 결손처분 현황에서요 지금 행방불명이 15건, 또 무재산이 29건, 또 평가액 부족이 3건인데 기타에서 124건이에요. 이 124건 상세내역을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124건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상세내역을 지금 뽑고 있고요. 오늘 연락을 받아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상세내역은 지금 몇 시간 전에 연락을 받아서 지금 뽑고 있고요.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주로 법인 같은 경우에 폐업인 경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폐업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폐업이고 그 다음에 순위에서 밀리는 수가 있어요.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경우가 기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0만원 이하, 이하의 어떤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같은 거 아주 작은 금액이 기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순위에서 폐업,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법인의 경우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법인의 경우, 순위에서 밀려나서 돈이 없어 가지고 받을 게 없어서 못 받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렇죠. 폐업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있죠. 어떤 순위에서 세금이 밀리는 그런 경우가 기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잘못 들었는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타가?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세 번째는 30만원 이하 작은 소액이 간혹 가다가 평가액 부족이나 이런 무재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기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결손처분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받으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무효시켜 주는 거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거고 또 받을 방법이 없어서 못 받으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건 데 기타사항에서 124건이나 되니까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궁금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법인이 완전히 부도나 없어진 거예요? 분해된 거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폐업이에요, 주로 폐업.
삼례
박삼례위원
폐업하면서 그럼,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없어지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파산신청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폐업해도 재산이 전혀 없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폐업을 하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못 받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기업들이 폐업할 때는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길래 결손처리를 했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은 어렵고 서류로 주시려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서류로도 드리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서류 언제까지, 설명 한 번 해봐 주세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폐업하는 경우에 재산이 저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지만 없을 경우에 결손이 들어가게 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폐업하면 완전히 집도 없고 주거지도 없고 그러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폐업하신 분들은?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명의는 자기 본인 명의로 된 것은 없죠, 폐업을 하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세금 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전혀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은 그럼 나중에 노숙자 되시나요? 어떻게 돼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노숙자,
삼례
박삼례위원
파산 신청 들어가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폐업해도 잘 먹고 잘삽니까? 그럼 세금 받아야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부분에서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나중에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류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자료를 받았더니요. 체납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체납징수율이 지금 시세와 구세와 합쳐서 53%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합계해서 11.4% 뿐이 안 되는데요, 징수율이?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합계해서 12. 아, 네. 9.7%, 맞습니다. 11.4%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특별기동반도 형성을 해서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체납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2013년 3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더 정진을 하면 징수율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받은 것은 3월 말로 해가지고 구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구세 같은 경우도 등록면허세가 징수율이 5.4%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사유별 사항을 보면 체납액에 의해서 무재산인 사람이 등록면허세가 40명뿐이 안 되고 행불에 12명, 납세 태만 6명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납세태만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납세 태만이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65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만큼이라도, 기동반을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기동반을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기동반이 납세 태만자 76명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체납팀이 8명인데 그 중에서 팀장 포함해서 3명이서 기동반을 위해서 늘 나가서 실제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 비해서 이렇게 인원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결과가 증명하는 거고 결과가 나쁘면 열심히 했다는 거, 아무리 입으로 해도 증명이 안 되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안에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지난 주 저희 부서가 지난년도 체납이 다 넘어옵니다. 현년도 체납 세무1과에서 넘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민원도 많습니다. 전화민원이, 전화민원 많기 때문에 근무실 안에,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거의 매일 기동반이 다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데 조금 영치 같은 경우도,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가서 두들겨 가지고 확인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갖다 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영치 같은 것을 이야기 하시면,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도요. 일단 내려서 사진 찍는 사람 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다. 사진 찍어야 되고 또 번호판 떼어야 되고 대는 거는 이게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인지할 뿐이고요. 또 인력은 필요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인력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인력이 부족하면 아마 국장님이 인력을 더 주셨겠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많으면 좋죠. 많으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이유가 좀 안 되고요. 어쨌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납세 태만자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이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한테라도 어떻게든지 진짜로, TV 같은 데 보면 밤새서 나오두만요, 국세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밤을 샐 이유는 없겠지만 의지는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에 납세 징수 실적 좀 올려보시겠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약속하시겠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세무2과 김명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 미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세금 미납액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체납이, 지난년도 순수체납이 68억 정도 됩니다. 체납금액이.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세금 미납이 68억이면 3명의 인력으로 다니면서 영치하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다못해 공익요원이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사진은 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 없으면 그렇게라도 좀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내야지 68억이란 세금을 그냥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징수를 10몇%밖에 못 한다. 그거는 과장님 핑계인 것 같습니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68억인데요. 공익,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치 직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공익요원도 지금 같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사실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2명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 3명하고 그럼 5명이 다니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 1명하고 시설관리공단 2명이,
옥희
남옥희위원
총 몇 명이 다닙니까, 하루에?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러니까 영치반은 공익요원 1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 온 직원 2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반, 체납기동반은 우리 직원 2명하고 팀장이 다니고 있는데요. 팀장은 거의, 안에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 가고요. 주로 직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하루 몇 대씩 단속을 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영치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에 20대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영치 같은 경우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총 영치해야 될 차는 몇 대가 됩니까, 차 숫자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영치 차 숫자는 지금 현재요. 차량은 1만대 정도 됩니다, 영치 체납.
옥희
남옥희위원
영치해야될 체납 차량이 1만대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체납 차량이 1만대인데 영치는 2건 이상 체납에 10만원 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차량은 한 3,200대 정도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200대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14억 정도, 금액은.
옥희
남옥희위원
3,200대면 하루에 20대씩 하면 얼마를 해야 그걸 다 하겠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렇죠, 많죠. 그런데,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세금을 또 다 감해 주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뭐 그렇지 않아, 5년 지나면,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런데 재산이 없을 때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때, 일부러 그렇게 안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5년을 시간을 끌고서. 1만 대 중에서 그 사람들이 1만대 중에서는 그러면 5년 안에 몇%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통계로 몇% 들어왔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금 통계적으로는, 어떤 통계, 1만대 중에서요?
옥희
남옥희위원
차.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 차에서 몇%가 세금혜택, 감면혜택을 받았냐고요. 감면을 해주었냐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자료를 작성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미수금 징수 포상제가 있잖아요. 지금 있죠?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미수금 징수 포상제는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 영치 포상금하고요. 체납금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에 대한 포상금하고요. 체납을 거둬들이면 포상금을 직원이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것은 네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포상금 제도가 있고 세금이 좀 몇% 많이 걷혀지고 있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 정도 걷혀졌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9,800만원, 작년에 걷혀졌다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포상제는 주는 게,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죠? 몇 년 이상 세금이 미룬 사람에 대해서 받는 거죠? 타 구에서도 우리구에 적발되면 얼마씩 받고 있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것은 30%가,
옥희
남옥희위원
30%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 차량의 30%를,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구로 30% 받는다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서울시 차량을 저희가 영치를 했을 때도 30%가 저희한테 오고요. 저희 차량이 다른 타구에서, 서울시에서는 타구의 것은 하면 안 되고요. 타 시·도일 경우에 가서 영치했을 경우에는 금액의 3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 것 같은데, 30%가 정확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타시도 차량을 저희가 영치했을 때는 30%를 받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타구의 것은 30%씩 된다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서울시 안에서는 타구의 차량을 저희가 영치를 못 합니다. 광진구가 송파구에 가서 영치를 못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지방 차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방 차는 할 수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방 차도 아무, 여하튼 대한민국에 있는 차는 어디든지 다 적용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지방차는 6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방 차는, 서울에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서울에 들어왔을 때
옥희
남옥희위원
3회 이상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서울 차량은 2회 이상 체납.
옥희
남옥희위원
2회 이상 영치된 차량을 단속하면 포상금이 나가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2회 이상, 10만원 이상.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직원들은 부서로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감사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말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센터도 있고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봐도 열심히 하는데 가끔 의원들 듣기에는 직원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상임이사 우천수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규직 110명하고 비정규직 한 93명 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팀장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팀장들이 직원들의 인성교육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기석 이사장님 비롯하여 우천수 상임이사님 항상 고생하시고 하는 건 아는데 저도 이번 행감 중에서 민원을 몇 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상임이사님이 직원 교육도 잘 시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행정감사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가지고 직원들이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이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건 꼭 책임지십시오. 왜냐하면 이기석 이사장님과 우천수 상임이사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한번 기회를 주고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직원관리 잘 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공단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올해 도서구매 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4분의1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작년에는 작년말 기준이고 올해는 금년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구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아직 반도 안 됐는데 올해 말이 되면 비슷하게 될 예정이라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이게 금년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작년같은 경우 한 2억 6,000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걸 모두 다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금액을?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금년도에 구청에서,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입찰을 봐서 집행하게 되는데 3월에 입찰을 봐가지고 4월, 5월 한 2개월간 구매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 금액을 다 쓸 수 있지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책을 구입을 할 때 도서관에서는 할인율을 몇% 정도 할인받아서 사고 있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지 않고 구청에서 입찰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의 한 10%?
박성연위원
도서할인율.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 한 10%정도 할인해서 사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10%밖에 할인이 안 돼요? 도서가?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구청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보는 결과가 우리 산출금액의 한 90%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그리고 DBD 데이터베이스랑 장비가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0%가 할인됩니다.
박성연위원
장비가 포함되다니요? 책 할인율 말하는 건데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책을 이렇게, 공공이 같이 이용하니까 덧쓰우는 거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청취불능-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니까,
박성연위원
그거까지 합해서 들어온다고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그래서 10% 할인,
박성연위원
그러면 문고에서는 지금,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거기서는 책만,
박성연위원
거기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거기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넣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그게 아니라서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저희는 마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박성연위원
그럼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할인율이 얼마큼 돼요? 도서구입할 때.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문고랑 비교할 수 없는데 문고는 주로 소설류가 많고 저희는 서양서, 수입도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안 받았을 때는 저희가 76%에서 75% 내에서,
박성연위원
그걸 한꺼번에 구청에서 같이 구입을 하면 할인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도서구입을 보니까 문고에서 하는 거 한 20% 정도 할인해서 80%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2개를 합하면 많잖아요? 지금 도서관 거랑 합하면.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문고는 자치행정과 예산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그렇게 돼있는데 업체를 같이 합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서점 같은 데에서 구입을 해도 일반이 사도 한 20% 할인은 다 받아요. 그런데 대량으로 구입을 하는 데도 20%밖에 할인을 못 받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문고하고 저희들 할 때 같이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시죠?
박성연위원
네. 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도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오전에 의견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구의3동 작은도서관을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사님께서 생각컨대 공단에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운영을?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3개 도서관, 자양도서관하고 중곡도서관, 그리고 광진정보도서관 3개 도서관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물론,
삼례
박삼례위원
혹시 평가가 나왔나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서관 평가할 때에 하지만 여기는 별도로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례
박삼례위원
오전에 교육지원과장님이 구의3동 작은도서관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에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사용하시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편리해야 하잖아요? 또 접근성도 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상임이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제가 저번에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도서관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처럼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구의3동 도서관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할 때는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해서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 시켜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판단은 공단에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3개 도서관이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있지만 앞으로 먼 훗날을 봐서는 공단에서 분리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우천수 상임이사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1년 정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시면서 느낀 소감 혹시 있으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제가 맨 처음에 올 때 보다 와서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도 있고 직원들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제가 맨 처음 와서 제일 어려운 게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예산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고 2013년도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한 10억이 2013년도에 늘었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예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또 구민체육센터 이 3개관이 한 7, 8년 이상이 돼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지금 보수를 한창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노후시설이 많고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없고 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 상당히 보수가 시설보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 어느 정도 시설보수가 이루어졌는데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의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한 20대 되는데 그거는 뭐 TV도 고장 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본 위원과 세 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할 때 느낀 점도 있었고 첫째 후생복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대민만족서비스를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시설안전관리국 정도로 해서 좀 직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천수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시설안전 말입니까?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시설안전관리국으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시설안전관리국으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구청 직영을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을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직영하려면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 쪽에서도 구 직원들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쪽에서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에서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인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 부분은 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직원들은 복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들!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1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자양4동, 화양동 주민센터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1반 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