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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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자료요청에 의해서 또 어제 늦게까지들 고생하신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또한 미비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7쪽에 보면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정비내역까지 이렇게 내역을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보면 차량대수 보유현황까지는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지만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게 금액이니 이런 등등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유현황 외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연도별 정비금액 총액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든 비단가 품목이든 총액이 나오고 그다음 정비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5대, 자치행정과에 16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보건소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정비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각 과로 나눠진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과별로 분류돼 있는 그 차량들은 각 과에서,

김규환위원

관리를 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 55대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의 정비내역 관련된 금액이,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2012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단가 비단가 다 포함해서 한 4,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연간단가를 맺은 천사백 몇 십만 원에 대한 것은 장일하고 연간단가를 맺었는데, 그게 과에 지금 전체 129대가 해당이 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액을 다 썼다 라고, 천사백 얼마를 연간단가에서 다 썼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지금 챙겨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129대를 연간단가를 맺는 이유는 연간단가라는 게 이렇게 많이 할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를 때울 때 한 대 때우는 것은 예를 들어 1만 원이라 그러면 100대를 하겠다 그러면 9,000원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좋은데, 지금 총 우리가 129대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맺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 55대만 연간단가를 맺은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간단가를 맺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맺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수리하고 비용을 지출할 때는 각 과별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사백 몇 십만 원에 대한 연간단가를 맺었으면 129대를 연간단가를 맺어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 외에도 다른 과에 있는 차량들도 작년에 가서 연간단가 맺은 업체하고 보수를 했어요, 수리를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년도는 1,400만 원 정도로 단가계약을 맺었었고 작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나간 단가로 지출된 금액은 1,1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칠백 얼마 정도 되는 것은 다른 과 타과에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간단가 천사백 몇 십만 원하고 뭐 해서 사천 몇 백이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 과 이외에 다른 정비했다고 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연간단가 금액을 다 써버리고 다른 과는 따로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00을 단가를 맺었는데 총무과에서 사용한 것은 1,1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타과에서,

김규환위원

아니, 지금은 1,100만 원으로 내려왔지만 아까는 연간단가 금액 포함해서 사천 몇 백을 쓰셨다고 그랬잖아, 자동차 정비로 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차이점이 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각 과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저는 우리 수감자료에 129대가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과에서 전부 관리를, 정비를 했다고 하니까 각 과에도 전부 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각 과에도 수감자료에 이런 표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정비한 수리내역이 적은 금액들이 아닐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 3억도 나왔을 그런 과정이었는데 연간단가는 사백 몇 십만 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각 과에 자치행정과나 청소행정과나 뭐 보건소라든가 여기에도 지금 다 이런 수감자료에 이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거기 그런 과에 다른 과에서는 차량정비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과에 수리한 내역을 필요하시면 수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과마다 다 이런 얘기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분쟁을 벌여야 될 부분입니다. 총계 지출이 총무과에서 차량정비내역이 한 사천 몇 백밖에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 더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검토를 이제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차량 하나 운행을 하는데 그냥 평균 내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잡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55대 아닙니까? 550만 원씩 해도 5,500만 원, 6,000〜7,000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을 한 달 운행하는데 보면 그래도 기십만 원씩은 들어간다 라고 봐야합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수감자료에 위원들이 빨리 볼 수 있게끔 표기를 좀 해 줬어야 되는데 전부 미비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김규환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으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우리 총무과는 공무원들이 제일 오래 보는 부서가 총무과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범이 좀 돼 줘야만 다른 과에서도 다 수감자료에서 잘 해올 텐데 총무과에서 부실하다 보면 다른 과도 다 부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수감자료를 보고 며칠 내에 4〜 5일 기간 내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제 오후도 지금 자료준비 과정에서 한나절을 그냥 공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여기만 지금 집중해서 이것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검토를 하고 특위에 올라가서라도 이것을 검토를 계속 할 테니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 정말 예결특위에서 안 되면 특위라도 만들어서 이것 다 끄집어 낼 거예요. 그것을 약속 하고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자료 잘 만들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주시는 것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가 된 지 어제 잠깐 얘기하니까 ’97년도에 했어요, 이쪽으로. 한 17년 그 정도 되면 내부 설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노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고치는 데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잠깐 보면서 밖에 구청사 광장 석재 계단 등 보수 이것을 보면서 어제 잠깐 나가봤는데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와서 우리 담당직원을 보여줬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리라 믿는데, 맨 밑에 석재 말고 노란, 아마 장애인을 위한 그것이지 싶어요. 그것들 부분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내가 본 지, 석재계단 이것 보수했다는데 이게 된 거야, 하고 내가 다시 내려가서 봤는데 깨져있고,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장치였는데 그것 좀, 그래도 거기가 정문은 거기지요, 우리 구청의 정문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많이 행사하는데 그것 좀 잘, 입구니까 재료를 그런 것 말고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하나 또 질의를 할 게 뭐냐 하면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청사의 내부적인 것이나 외적으로나 고칠 게 많이 보이지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도? 그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나요? 지금 소방설비 또 내부 파이프나 이런 것들 뭐 외적으로 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무엇이 있고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해서 여기에 입주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분부분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이 청사의 기반시설이고 또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 전기라든지 방수라든지 여기에 고압전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이 주민편의시설, 약간 외관적인 부분도 되겠고,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그다음 직원들 사무공간으로서 편의시설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하나하나씩 형편이 되는 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후시설의 어떤 개선이라기보다 우선 업무 공간의 이동변경이 엄청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요. 어쩌다가 일요일 날 나오면 공사차량이 멀쩡한 것 갖다가 그냥 쌓아놓고 또 새로 하고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뭘 하냐 그러면 공간이동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좀 길게, 넓게 보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어저께도 내가 잠깐 막간에 했지만 우리 전기, 지금 원자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전기절약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일요일마다 공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최근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CCTV관제센터라는 것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관제통합센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보면 관제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장소에 있던 예를 들면 지금 도로과가 다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좀 연쇄 반응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자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절전 지금 원자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거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그런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첫째로 국가지침에서 관공서 실내온도는 28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복장 같은 것도 간소화 하게 하고 개인 전열기나 그런 것도 좀 자제를 시키고 있고, 특히 1, 2층 같은 경우 1층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오는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개별 냉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선풍기나 이런 것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잘 하시리라 믿고, 혹시 서울시처럼 반바지까지 입고 오라는 저거는 안 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은 반바지는 아니고,

김수자위원

현재 서울시 반바지 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그게,

김수자위원

별로 안 좋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여론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뭔가가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5대 때도 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밑에 1층 로비에 어쨌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와서 잘 앉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 문제 없다 싶은데 또 고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거기 약간 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넘어지고 다치기 때문에 고친다 그러면서 양탄자 같은 것을 깔았어요, 깔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오늘 같은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도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 두 번째 양탄자로 깔을 때는 그런 가보다 했는데 왜, 그다음에 이쪽의 안내데스크에 보면 좀 그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아보니까 스마일 한다고 해서 바꿔놓고, 그러면 가다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총무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조금조금씩 로비가 다 바뀌더라고요. 뭔가가, 과장님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필요성이 있겠다 싶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바뀌는 게 꼭 어떤 필요성에서 바뀌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바꿔야할 필요성,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이유 가지고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바꿔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바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다른 것 있으면,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까, 턱이 생긴 것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스마일빌딩 만들기인가 해서 그것을 바꿨는데 그 부분은 그때 한창 친절이 화두였고,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저희들도 주민들이나 이런 데 환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고자 했던 것이고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게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은 그 상태를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수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제가 처음에도 그러니까 의원 경험이 없을 때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가 그 때 한 돈 1,000만 원이더라고요, 트리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하는 게 이런 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장식만 좀 바꾸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도 했는데 그것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벌써 5대 4년, 5년, 6년, 거의 8년, 7년 가깝게 매년 트리는 해 놓는데 바꿔요.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 기분 내고 하는 건 느낌은 다 똑같은데 그것은 매년 돈 1,000만 원의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하면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지출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그다음에 연등 있지요, 초파일 연등. 이런 것들도 보면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이런 비용은 뭔가가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가 그야말로 인건비만 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매년 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 예산을 따져보면 어느 것이 절감되는지 분명히 재료라도 인건비만 하는 게 분명히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크리스마스나 연등 준비를 할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을 비교해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너무 재활용만 하다보면 또 지역경제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다가다 또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양이나 스타일이 너무 지나간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절약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다른 좀더 여러 가지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안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꾸 이것 고치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공간이 좁아서 그러지 싶어요. 이러면 좀 나을까 저러면 좀 나을까. 또 주민들한테 오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배려를 하다 보면 공간 협소가 많은데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완전히 구 본 청사는 정말로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앞에 복합청사 하나를 한 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국이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나오기 힘들겠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선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을 잘 해야 우리 구가 잘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요, 한국자유총연맹과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지금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2013년도에 상향조정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신정일위원

자유총연맹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자유총연맹과 교육발전협의회가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2013년도에 상향조정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답변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자유총연맹이라는 데는 구 지회가 있고 또 동별로 활동을 하는 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 조직이 일시적으로 조직이 안 됐던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삭감이나 그게 안 되고 다시 조금씩 더 된 이유는 그 조직이 정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활동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못했던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입니까, 그렇게 조직이 안 돼 있던 동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목3・8동하고 면목5동, 상봉1・2동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신정일위원

이것은 자료에서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세미나나 또 정기총회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강사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절감해서 지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앞으로는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협의회나 단체는요 거기에 맞춰서 다음해 년도에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총연맹이 한 4개 동 정도가 결성이 안 돼서 지원금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400만 원 더 늘렸고,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인원수가 지금 7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치를 받았는데 2011년, 2012년 별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좀 주는 추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자료 말고 제가 인터넷으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깔아준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 깔아준 자료의 회원수를 보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송화영위원

어느 분이 깔아 주셨나요? 그것은 생략하고요, 거기에는 회원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우리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송화영위원

못 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0명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 받을 때는 713명인데 위원들 감사자료로 해서 컴퓨터로 깔아준 것은 지금 540명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540명 그 부분하고 칠백 몇 명인데 기준일자가 2013년 1월 1일자고 하나는 우리가 감사 수감자료로 낸 부분은 5월 31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수감서류하고, 수감서류는 그러면 며칠 자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월 31일 기준입니다.

송화영위원

계속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지금 속이 막 흥분이 돼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자료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확인해서 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제가 인원을 쭉 보니까 사망자도 좀 있고, 사망자는 최근이니까 그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사망자는 정비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동마다 회의를 하면 한 6명 정도뿐이 안 나오세요. 그런데 회원수는 다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 자총뿐만이 아니에요. 바르게고 뭐고 다 이게, 이 회원수가 이게 제대로 도대체 파악이 됐는지,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때는 이 회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게 회원을 부풀리고 제대로 정비 안 되고 또 제대로 이것을 감시를 안 한 상태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원수는 점점 줄고 준비도 안 됐는데 지원 금액은 늘고,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요, 준비 안 된 동이 4개 동이나 있는데 지원금을 또 늘려서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도에 위원장 선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결성이 안 된 동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금액도요, 540명에 4,400이면 1인당 8만 1,000원 꼴로 이게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바르게고 새마을이고 인원정비를 제대로 해야지요. 끝없이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시우회 있지요? 시우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송화영위원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에 왜 돈을 주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어휴, 답변 잘 하셨어요, 제가 아주 듣던 중 반가운 답변이십니다. 시우회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우회에서는 작년에 지원을 우리가 350해 줬는데 2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시우회 날 행사 본인들 행사 하나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운동 자원절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사업비를 준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시우회 2012년도 사업에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으로 나왔고, 태릉시장 입구나 이런 장소에서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돈을 타내기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돈을 받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신청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평가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 있지요,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공익사업,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또 국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 자연보호라든지 국민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모든 게 다 해당되네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업무현황에 보면 이번에 업무현황을 어떻게 작성해 주셨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목적에서 보면 사업중심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보조금지원 기준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이런 사업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업이 맞는지 또 보조금 지원기준을 얼마만큼 확립해서 기준안이나 폼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적절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기준을 세우다 보면 그 기준대로 100% 맞다고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심의하면서 듣기가 아주 괴롭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심의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금액을 받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부러 넣은 건지 하다보니까 넣은 건지 심의위원 수당을 주려고 넣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사회단체 회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하게 그 사람을 그 단체에다 뭘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송화영위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지요? 그냥 위원 선임됐으니까 그냥 그런 가보다 하고 하신 것이지요?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뭐, 위원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는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위원 선임을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사회단체심의위원을 하려면 적어도 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심의위원이요?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실은 할 게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많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막 자꾸 저도 이게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좀 다시 한 번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못 고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하여튼 제가 발언대에 서신 분들한테 그 대답은 8년간 들었어요, 8년간. 8년 간 들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금액은 늘면 늘지 줄지를 않고 우리가 지난번 재작년에도 20% 예산 감축 때문에 깎았는데 그러면 뭐해요, 그러고 계속 또 살금살금살금 올리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기준도 확립하게 했다고 하면서 확립된 기준이 명쾌하게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가서 전부 다 금액은 결정 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가서 그냥 뭐 ‘그럽시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것은 제대로 된 심의 자체도 안 되고 또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는 것만 보고 그냥 하는데, 물론 뭐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한 번씩 대대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써 경각심을 좀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사실 여기 제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과연 정말 이것을 줘야 되나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적으로 나오는 회원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회원은 30명씩 동마다 전부 다 돼 있으니, 그리고 그만 둔 사람이 10년도 넘었는데 그 명단이 아직도 있으니 기가 막히지요. 뒤에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다 동사무소 근무해보셨지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회단체 하면 직능단체 회원들 몇 명이나 나오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번 계기로 또 지역사항도 있고 하니까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 지금 예산 필요하다는 게 엄청난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보셨지요, 과장님도 신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못 봤습니다.

송화영위원

시간되시면 이따 한번 보세요. 그 재원 다 어떻게 확충하실 건가요?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심성으로 다 돈을 주니까 진짜 필요한 돈, 앞으로 지금 우리 보육료고 뭐고 뭐 노령연금이고 지금 얼마나 많이 재원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줄여서 제대로 판단해서 해야지 누구 특정인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막 퍼주기식으로 하고 조금만 하면 위원들한테 압력이나 해서 전화하게 만들고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손호현 과장님 굉장히 유능하시고 제가 똑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하나도 없어요. 대신 발언대에 섰으니까 총무과장으로써 위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으시는데 제대로 조언도 하고 제대로 어떤 지원적인 근거도 이런 것도 확립하고 이번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확립을 하시고 그 방안을 한번, 폼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뭐 감사기간에 할 얘기 같지는 않은데 우리 7층에 여성화장실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소한 부분을 제가 이걸,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칫솔 뭐 이런 걸 이렇게 걸어놓고 항균 돼 있는 그게 지금 떨어진 지가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에요. 그러니까 칫솔을 사용하고 항균이 안 되는 전기도 안 되는 그냥 그런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세균이 많겠습니까? 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돼서 또 뭐 핸드드라이기 이런 것도 전혀 작동도 안 된 지 벌써 오래됐고 또 제가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체크가 다 돼 있더라고요. 뭐 시간별로 해서 체크했는데 7층에는 아무런 체크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기강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만 쓰는 데인데 그렇게 방치해서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그 칫솔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게, 그게 다 총무과 소속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칫솔관리나 이런 부분은 의정팀에서 하고 청소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의정팀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그것도 다 교육이고 기강해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팀, 네 팀 문제가 아니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결국은 우리 구청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해이해진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저는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주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기 구청 말고 다른 데서는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 공사 줘서 그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설비, 전기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뭐 하나의 공사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조달청에다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하나의 공사인데 여기저기 다 떼어서 뭐 전기공사는 대일종합건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부분에 전문인 우리 공무원 담당이 뭐 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눠서 주는 거지요? 한꺼번에 주면 몇 억 공사가 되고 나눠서 주면 좀 편하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들인가요?

그 부분은 전부 조달청에 입찰한 부분인데 부분 부분별로 전문업체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건축전문, 전기전문, 토목전문 이런 식으로.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쪼개서 주는 이유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나 통신은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전기부분은 그렇고 보면 수감자료 10쪽을 보면 하나의 냉・난방시스템 공사인데 여러 개로 지금 나눠져 있지요. 하여튼 일단 9번서부터 쭉 다음 쪽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부분은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방음막 공사 이런 것은 한 군데다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준다면 공사 금액이 좀 작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관급자재구매 따로 돼 있고 설치전기공사 따로 돼 있고 또 냉방기 구매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김수자위원

다 따로 따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구매고 어떤 부분은 공사고 어떤 부분은 또 공사를 했는데 그게 안전진단이 필요한 용역이고 또 관급자재구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자재구매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고 용역 따로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토목공사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모든 관에서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관급자재구매 따로 있고 그걸 가지고 공사하는 거 따로 있고.

김수자위원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주는데 업체는 일치가 되고 그러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업체가 일치된 것 같은 경우는,

김수자위원

면허나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회사 하나 밖에 없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대일종합공사라고 240만 원짜리 공사가 있었고 1,7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던 업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건 이제 뭐 금액이 적으니까 뭐 하던 끝에 그냥 마저 하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겠지만 이제 이런 데서 확실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전체를 건축이 뭐 이런 걸 보면 거의 과거에 거래가 있던 건축이든가 이런 업체들이에요, 보면. 그냥 뭔가가 명백하게 투명하게 하겠다 싶은 생각이 아니라 아니면 사실 이것도 더 좋을 수도 있지요. 수의계약의 나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게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입찰공고를 해서 할 경우에는 싼 금액에만 매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데서 해서 더 마이너스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는 그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아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뭔가가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기는 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면 지금 장수건축이나 뭐 이런 데서 조그만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면허들이 있는 업체인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뭐 잘 모르는 업체보다 아주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A/S라든지 어떤 시방서에 명확히 안 돼 있더라도 좀 다시 이렇게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되는 업체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 그 부분은 주가 관급자재구매하고 교체공사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이렇게 꼭 나눠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아까 전기통신공사법.

김수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주는 데다 주면 뭐 우리들도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렇지요? A/S도 더 잘 해 주고, 아는 데 주면. 그렇지만 관에서는 아는 데 그냥 준다고 던져 줄 수는 없고 뭔가가 명백하고 투명한 어떤 것에 의해서 일을 줘야 되는 것은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김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일반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보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1,000만 원들이 다 넘어갔는데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과정에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면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느냐 또 전자공개수의를 하느냐 입찰하고 같은,

김규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안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자공개를 하고 있고,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시우회와 관련해서 시우회가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서울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이 회원은 서울시 전체를 우리 중랑구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중랑구만 따로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중랑구에 있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중랑구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아니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거주하는 중랑구 퇴직 공무원.

송화영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송화영위원

중랑구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중랑구청에서, 동사무소 포함해서.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요점은 그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집은 중랑구가 아닐 확률이 높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랑구청을 거쳐 간 퇴직한 공무원이고 일부는 현주소지는 중랑구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아닌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꽤가 아니가 반 이상이 없더라고요. 중랑구가 반 이상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A4용지 한 장당 46명이 기재되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22명이 타 구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전라남도 사람도 있어요. 중랑구 아니더라도 노원구나 뭐 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성동구, 광진구까지는 이해가, 강남구 도곡동, 용인, 의정부 한번 세어보세요. 이 자료 보고 한번 세어보세요. 한 장당 46명씩 나열해서 시우회가 지금 352명으로 저희한테 명단이 왔는데 A4용지 한 장당 46명씩 기재할 수 있는데 22명이 다 타지 사람이에요. 이 명단 갖고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뭘 하고 봉사를 하고 하실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주 극소수 인원 갖고 또 이분들이 퇴직하셨으면 연세들도 연로하실 텐데 하루는 병원도 가야 되지요, 하루는 집안 뭐 있어야지요. 일 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제가. 마지막 중랑구에서 정년을 보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뜻깊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반 이상이 타구에 계시고 사업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타구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잘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또 많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지원금을 지원할 때 회원 수 인원수도 하나의 참고 기준은 되겠지만 그 인원수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뭐 저희들도 캠페인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액을 다 또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하나의 기준이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꼭 그 회원 수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아까 나주인가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전부 다 전라남도, 뭐 어디야? 세상에 이 먼데서 어떻게 다들 출・퇴근을 하셨는지 다니시는 동안 걱정도 많이 되겠더라고요, 이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이 사업 성격상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이게 2014년도 또 예산심사 할 때 이런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거나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자 부탁이자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도 말씀대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무리 변명하셔도 반 이상이 이렇게 먼 데 사시고 하시는데 하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가요. 뭐 회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지극히 이건 상식적으로 보편적 원리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