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성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사의 구정에 반영시키고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께 알리고자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덕헌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물을 자원으로 이용하자’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 내린 빗물이 하수구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종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빗물은 도시의 침수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지구촌에는 물 부족현상과 동시에 홍수문제가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해도 될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먼저 빗물과 관련된 간단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자연상태에서 빗물은 보시는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40%의 증발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빗물은 토양에 흡수되었다가 배출되면서 건기와 우기에 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나아가 대기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도시화가 70%정도 진행되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빗물의 토양흡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반대로 하천유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증발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도시구조자체가 홍수를 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지성폭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영락없이 도시는 물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LA시처럼 하수처리시설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 유럽의 나라에서는 이미 빗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빗물을 흡수하는 시설을 통해서 도시의 보수율을 높이거나, 아예 빗물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어떤가요? 아주 사소하지만 빗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입니다. 고가도로 아래 화단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살수차에 수돗물을 길어와서 식물에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제가 출근길에 보니까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화단에 저런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화단 바로 옆을 보시면, 빗물이 깔대기로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 편성된 수돗물 예산이 올 한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쪽에서는 수돗물을 퍼서 물을 주고, 한쪽에서는 빗물을 모아서 버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2,700만원 말고도 빗물로 대체할 수 있는 화장실청소용수나 분수대등에 사용되는 수도요금이 4,200만원 정도있고요. 우리 늘푸른과 한 과에만 6,70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빗물이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사하구 감천동 소재 화력발전소입니다. 빗물을 모아두는 집수장치를 구비하여 연간 8만톤의 빗물을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효과로 연간 1억원이상의 상수도 요금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11년 95억의 예산이 투입돼 만든 센텀올림픽공원 지하에 건설된 우수저류시설입니다. 넓이는 축구장 절반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 크고요. 높이는 5m입니다.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서 넘쳐나는 빗물을 하수관을 통해서 이곳에 모았다가, 바다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수용량은 1만 8,200톤 규모입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모았다가 수영강 혹은 바다로 내다버린 빗물의 양은 총 6만톤 정도됩니다. 이것을 제가 물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7,000만원 정도되는 양입니다. 빗물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기에 급급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수익과 환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시간당 30mm이상 내리는 집행호우 빈도가 1970년대 연간17회 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27회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집중호우는 자연현상이지만 강수량을 흡수하기 어려운 도시구조가 이러한 자연현상을 재난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1회 타종) 만약 우리 해운대구가 전 도시적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한다면 빗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련 시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후·환경분야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빗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그것은 지역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1·2동, 중1동 지역구 해운대구의원 김광모입니다. 오늘 저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임금의 63%에서 80%수준의 급여를 받고 사회적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4명이나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주요한 국정운영의 키워드가 되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은 45% 증가,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공무원은 고작 4.4%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부 악성민원과 폭력으로 인해서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양육수당과 학비지원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덕광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멘토링제도와 전용 고충상담실운영, 격무지역 순환근무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책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노동인권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해운대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가 향상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시와 부산 북구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통하여 영구사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표방하는 해운대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에 관한 장단기로드맵 제시,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단체에 대한 우선적 처우개선, 공무원과의 임금체계 연동 및 비교직급 설정, 생활시설에 대한 적정인력배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연구와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위의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해운대구 일선의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가 역설적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다면 저는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국가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저의 입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배덕광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송1·2동 출신 김진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NN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센텀 맥주페스티벌 축제란 이름으로 지역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센텀맥주페스티벌은 8,000원의 입장권으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안주를 조리 ·판매하며 여기에 월드컵예선 축구경기관람과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함께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지난 5월부터 홍보를 시작으로 6월11일부터 23일 총 13일간 해운대구 센텀서로 KNN광장에서 센텀맥주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미사랑이 주관하며, 하이트 등 여러 주류회사의 협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는 KNN이 본사를 센텀으로 이전하면서 시작한 다양한 이벤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축제란 이름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 관련 인·허가사항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소음으로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를 묵인하기 위해 공짜티켓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인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지역의 상권과 화합하지 않은채 불법축제를 하는 것도 모자라 센텀이라는 첨단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수준의 공연으로 지역이미지를 실추시켜 괘씸해하면서도 언론의 권력 앞에서 볼멘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우리 해운대구는 역시 언론이라는 권력 앞에 이를 알고도 눈뜬 장님행사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역축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축제가 갖는 중요한 기능은 지역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지역민에게 유희의 공간을 제공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또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주최하는 축제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축제는 반짝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수익과 호응을 얻은 KNN은 축제란 이름으로 유사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쯤에서 지역의 상권을 죽여가면서 축제영업을 한 부산대표 지역방송 KNN과 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관할구 해운대구청은 이러한 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