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17억 4,600만원 중 158억 700만원이 감소한 15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징수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억 1,8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6,300만원, 재산매각수입 44억 9,400만원, 이월금 77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1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감액 징수된 158억 700만원은 구·군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억 1,7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 12억 9,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100만원 등 총 19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17억 600만원 등 총 177억 2,8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65억 9,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876억 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11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청사 청소용역비, 주차장 위탁관리비 등 일반총무관리 7억 3,500만원, 중앙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등 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9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관 수당 등 시험관리 3억 9,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4,900만원 등 8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74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복지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복지 운영 66억 2,400만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3억 5,400만원 등 7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억 1,500만원, 시직원 등반대회 경비 등 직원체육대회 지원 1,7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3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국외훈련 여비 등 국외교육훈련 7억 4,500만원 등 28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비용 등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야는 3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정보통신망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7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61억 3,400만원 등 63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 분야는 5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질서 확립,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전개 등 주민자치 수준향상 1억 2,4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2억 3,10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사업 지원 분야는 8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위탁 등 통일·안보사업지원 4억 2,9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00만원 등 8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 분야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칠곡3지구 행정타운부지 정비 1억 2,000만원 등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추진 등 2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예비군육성지원 2억 5,200만원 등 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1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4,100만원 등 9,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2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 1억 1,800만원,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 4,000만원 등 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지원 분야는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익근무요원 급여, 일반운영비 등 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여권발급 1억 3,6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3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 캠페인 등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1억 6,100만원 등 3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분야는 13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3억 4,200만원 등 11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분야는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2자원봉사대축제 운영 7,9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분야는 9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및 민간봉사단체 지원 3억 9,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등 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기록관리 분야는 3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록보존 및 행정자료 관리 2억 2,700만원 등 3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 민원정보화 분야는 8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콜센터 운영 3억 3,100만원 등 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등 세출예산결산검사 5,7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4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류 구입,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3,800만원 등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보조금 1억 6,000만원 등 2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40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3억 2,70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6억 2,300만원 등 청사관리 13억 5,200만원 등 25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엘리베이터 추가설치공사비 13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64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92억 4,000만원 등 52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억 4,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68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여장학금부담금, 청사건립기금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문화운동 분야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문화운동협의회 지원 등 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그동안에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74억 5,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59억 3,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5억 9,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0.7%인 876억 200만원, 이월액은 1.4%인 13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7.9%인 7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76쪽입니다. 인력운영관리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은 출산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휴직 및 휴가자 77명 중 22명의 출산휴가 대체자 인부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금은 1인 거주 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내, 가족동반 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월세금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였으며, 2012년 지원대상 인원은 26명으로 전출자 6명, 파견자 20명이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12년10월2일부터는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중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만3세에서 4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도 3월부터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세에서 2세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중 해외현장체험은 개인별 적성에 맞는 테마선정을 통해 공직자 의식함양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팀당 4명 기준으로 운용하여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8개 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중 공무국외출장은 국제회의 참석, 해외 선진정책 및 제도 벤치마킹, 물품검수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 시행대상은 97건 1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교육훈련은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훈련 15명과 선진행정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국외연수 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백본스위치 등 시정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전국체전상황실의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전국체전지원과에서 지출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사업 중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명덕초등학교 내에 연면적 2,848㎡로 국비 80억원,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2월28일 개관하였으며 68억 1,600만원을 이월하여 6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지방자치 역량사업 중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은 지역주민이 기획·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으로 지원사업을 설명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을 12회 116명, 교육·진학·취업·법률서비스 등 사후지원서비스운영 3,063명, 새터민 대학생봉사단 및 남북한 통합모임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월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 중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는 120억 4,1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2012년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노면을 정비하고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및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중 고객만족행정서비스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공직자 미소친절 공감대 형성 교육,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CS우수직원 및 부서 시상으로 운영되며 외부고객만족도는 인터넷, 방문민원 6,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82점으로 전년 대비 2.7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미소친절 대구만들기는 1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도시 창조포럼, UCC 등 공모전, 시민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였으며, 미소친절이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를 견인하고 대구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중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비와 구·군비 50:50 매칭으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마일리지제도, 프로그램 발굴지원, 연수체험 등에 시비 및 구·군비를 각각 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사업 중 ‘2012 대구자원봉사 박람회’는 두류공원 일원에서 홍보관, 체험관 등의 운영으로 10만여 명이 관람하여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나,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85쪽 방송통신민원정보화사업은 콜센터 운영은 2012년 민간위탁 부분을 확충하여 민간상담원 9명을 13명으로 확충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 상담원과의 업무배분 등으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사관리는 노후 건축물 보수 3억 2,7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1억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1억 8,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6억 2,300만원, 청사 임차관리 13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3억 2,600만원으로 시청 본관동 서측 편에 엘리베이터 2기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비로 2012년 8월 건축협의를 받고, 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으며, 2013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집행잔액 76억 6,400만원은,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9%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반복적인 경비의 불용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8쪽 예산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2년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콜센터업무가 IT산업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9억 3,700만원, 행정통신업무가 IT산업과에서 총무인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12억 900만원, 2012년10월10일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3억원이 이체되었습니다. 89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북구 제2선거구와 달서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의 지급요청에 따라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내역은 90쪽과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재입북에 따른 보고를 국장님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결산 질의와 같이 이것 한 개도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686명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경에 재입북을 해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 5월에 김광혁 씨가 입국을 해서 9월에 대구에 배정이 되었고 그 이듬해 1월에 고정남 씨, 여자입니다. 이분이 입국을 해서 광주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2009년 9월에 대구에 합가로, 대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김세현 아들을 출산을 했고요. 2012년9월12일 재입북을 중국 선양을 경위해서 아마 입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광혁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로서 치료 중이었으며 2009년 결혼 후에 특별한 직업 없이 성서주공아파트에 지원금으로 생활을 연연해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김광혁을 탈북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수차례 왕래하고 2009년에는 중국공안에 잡혀서 우리 정부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숙은 2011년 4월부터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을 해서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입북 경위를 보면 재입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구에 남아 있는 어머니와 동생도 재입북 경위를 모르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잡혀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말 조선중앙TV 기자회견에서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내의 북한주민 관리체계는 보고서에 있다시피 신변보호는 경찰에서 하고 취업·보호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액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시나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들 입국절차를 말씀드리면 입국이 되면 국정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철저히 받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성향에 따른 분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정원에 조사가 되고 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3개월 정도 적응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응훈련이 마치고 나면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지역 하나원의 시·도에 배정을 해서 기초적응훈련 3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시·도에 배정이 될 때는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센터는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국비나 지방비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군에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또 실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되면 여권발급은 자유로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서는 정책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특별히 개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시스템은 좀 구축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지요?

예. 기본 생계는 유지가 되고, 사실은 저도 하나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회적응이나 취업훈련을 거의 반강제로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잘 순응하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과 동화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적응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빠르게 동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물에 기름 돌듯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뉴스에서 들으니까 광주에서도 최근에 탈북을 한 사례가 있고 하는데, 3주 기초적응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특히 청소년들은 멘토를 지정해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 노무직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취업을 하면 혼자 일을 하는데 나머지 다른 직종에서는 보수를 떠나서 적응자체가 안 됩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오히려 중국 동포보다도 더 적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뉴거버넌스 사업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멘토링 사업 이런 것은, 특히 또 통일부에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이 2세에 대한 부분도, 2세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2세도 또 적응을 어려워하고 앞으로 사회문제화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대구시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통일안보사업 관련해서 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금액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 금액이 1억 9,300만원으로 똑같아요. 정착지원금액하고 적응센터운영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교육지원사업에 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교육,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통일안보사업의 제일 큰 분야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을 위해서,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안보사업 지원인데 상당히 유용하고 또 좋은 결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대비 감액징수가 158억원이나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공유재산매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징수와 예산부분이 지금 100억원 단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세입과 세출의 결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연초에 면밀하게 매각시기 등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감액징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마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평가가 늦어져서 익월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지금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를 가면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강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 말부터 해서 대체인력뱅크라고 해서 미리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에 맞는 업무에 다는 못 맞추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직류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정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71명을 대체뱅크로 해서 뽑았고 그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6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체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2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그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부서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간 분 숫자 대 대체근무 인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에 따라서는 인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고 대체인력뱅크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배정을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공무원들도 휴가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체뱅크에도 뽑아놓은 인력이 남자가 7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잘 지켜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훈련 하는 돈을 보니까 국내 교육훈련하고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남깁니까?

그것을 2011대회, 전국체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은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한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 당초 계획 때 인력에 준해서 전부는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8,5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 대비 그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지 크게 훈련을 안 가거나 연수를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으로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마일리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대구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센터와 전체센터 자원봉사 간부들이, 자원봉사리더라고 합니다마는 리더들이 모여서 정책 개발을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자원봉사 도시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들을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상·하반기에 워크숍을 리더들이 하고 있고, 자세한 부분은 있으면 제가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자원봉사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의적인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지 싶습니다.

보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미소친절 관련되어서 2012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강사료 1,200만원 집행했는데 강의는 몇 회 했고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주로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 미소친절 주요실적은 공직자를 위주로 한 미소친절운동은 월요일 조회라든지 고객접점부서의 대상 직원 400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문민협과 공동으로 해서 350개 2만 7,000명, 이것도 접객업소 관계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친절모니터단이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그분들도 예를 들면 친절한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교육하고 건의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내역의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홍보물 제작위주로 했고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캠페인 정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항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적인 사항은 집체교육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접객업소 이런 데는 직접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것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미소친절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구의 특급호텔에 가 보면 서울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준 이하인, 미소친절과 영 거리가 먼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맞는데 대구가 2011대회라든지 2012전국체전, 올해 또 장애인소년체전 이런 것을 하면서 일반자원봉사자나 시민들은 상당히 친절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소년체전을 지휘한 집행위원장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인데 양 총장이 각 언론사별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미소친절의 격이 다르다, 대구가 자원봉사에도 격이 다르다, 그러나 단 전문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기는 하지만 서울 수준은 아니라는 그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와 다르게 앞으로 미소친절과도 생겨나고.

계가 생깁니다.

계가 생겨나고 미소친절 관련해서 계속 예산도 써 왔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차별화 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고객을 접객하는 그런 업소에는 좀 강하게 푸시를 하셔서 안 되면 뭔가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업주한테 강제적으로라도 미소친절을 강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지도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 대상보다는 그런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민간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간 총 금액과 단체수는 총 몇 개인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체예산은 이번에 9억 9,300만원에, 심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10억원의 예산입니다.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타 시·도도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예. 우리 시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03개 단체에 9억 9,400만원.

보조금을 줄 때는 본인 자체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면 본인 자부담금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그래도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을 신청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 제약 때문에. 워낙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그래서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 계획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500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워낙 신청단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경우에 당초 부담비율을 지켜서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자부담금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비 주는 것으로 사업을 끝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집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봉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도 다른 보조금처럼…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도 받습니까?

예. 결산은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결산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자부담에 대한 집행내역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다음 예산 반영에도 보조금을 줄이든지 삭감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익년도 평가 시에 평가항목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심정적으로 보면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반 이상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평가시스템보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얼마를 해서 지출을 얼마 했느냐 그런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익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 무기계약직자들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복리후생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유지 매각수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시유재산 매각을, 물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점유를 오랫동안 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시유재산, 특히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매각에 따라서 수의계약 부분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나 공매로 했을 때는, 입찰을 했을 때는.

최다금액으로.

최다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매각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시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전자문서로 결재하기 전에 재산매각 분야는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서 얘기가 수의계약 요건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 자투리땅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고.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투리땅이 아니예요.

크고 일반인들도 봐서 그것을 매입할 구매충동을 느낄 수 있는 분야들은 제가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지나 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잡종지도 있고요. 제법 규모를 갖춘 면적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염두에 두고, 물론 피치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오래 동안 장기적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인근 부지를 같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시유지 매각을 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민 전체한테 알려서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어저께 3.0 정부 발표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재산매각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매각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사회보조에 대해서 매칭 안 한 부분들은 그다음에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시의원 3년째인데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년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년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똑같고 적격영수증을 정산을 하십시오, 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부적격영수증, 정체불명의 영수증 있고 매칭 안 해도 내년에 똑같이 주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자치행정국장 한다면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믿지만 그 전에도 국장님 계셨고 그전에도 과장님들 계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이 3년 전에, 2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6대 의원인데 5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만하다는 생각도 하나 있고 그 외 정산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의회가 공무원을 의심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내에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속기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탈북주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6명 중에 3명이 우리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는 여기에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나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치부를 하고 언론에 안 나갑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술렁술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한탈북자들한테 구박 준 것 아니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견디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과 술렁술렁해서 보고를 받아보자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사람이 뒤에 보면 북한에 가서 남한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우리로 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응 한 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술렁술렁해서 시작한 이야기인데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침묵으로 일관으로 조용히 시간 지나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듯한 행정업무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구박했거나 가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응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개인 정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대북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선거비용을 우리 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보궐만 부담합니까? 다 부담합니까?

전체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액을?

예.

선관위하고 나누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시의원 두 분에 대해서 2억원 조금 넘는 돈을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스러운 것은 한 군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몫이 1억원씩이나 되었나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돈을 달라니까 준 것인지, 상식적으로 그만큼 돈이 드는지 파악이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과다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구수 곱하기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정산은 안 받겠네요?

정산은 받습니다.

인구수 곱하기 얼마 해 나가는데 인쇄비…

그래도 집행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항목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됩니다.

정산은 영수증까지 다 받습니까?

예.

이것은 절감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 절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히 절감한다고 해서 얼마를 목표를 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같이 쓴 것을 보궐선거든 국정선거든 같이 했는데도 1억원씩이나 들까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혹시 정산내역을 인쇄비 얼마, 홍보비 이런 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기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교환 관련해서 사석에서 제가 유감 표시를 강하게 한 적이 있는데 기자는 알고 위원회는 모르고 있는 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요. 매번 보고 올 때는 박물관 부지하고 국가소유 해서 이런 것하고 교환합니다,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남는 장사입니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그중에 일부 땅을 떼 내고 주어야 됩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있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견제 감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있는 것인데 기자들한테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의회는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산자락 일부를 잘라서 남기고 준다면 그 산자락은 무엇에 쓰겠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기자들한테는, 다그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를 떼 내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일부를 잘라서 준다는 것을.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딜하는 것은 항목이 계속 변동도 되고 다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남겨 놓고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물건이 맞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물건을 맞추도록 하고 제가 지침을 내리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맞출 때까지 물건을 다 조사해서 맞추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먼저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실무선이나 과장선에서 임기응변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대구시로 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기자가 묻는다고 임기응변해서 땅의 일부를 떼 내고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식자리에서 유감 표시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은 총 7억 6,692만원으로, 사용료수입 408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7억 6,088만원, 이자수입 8만원, 잡수입 188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32억 1,093만원 중 25억 90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억 19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액 5,565만원 중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2,71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90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480만원 등 4,09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68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예산액 1억 1,590만원 중에서 교육기자재 관리 870만원, 교육장 관리 8,817만원 등 9,6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03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액 14억 763만원 중에서 공무원교육 7억 6,088만원, 효율적 교육 지원 2,752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999만원, 시민공감교육 운영 990만원 등 8억 82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3,934만원입니다. 인역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7억 4,685만원 중에서 인건비 13억 979만원, 직무수행경비 5,198만원 등 13억 6,1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8,508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 4,488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4,455원, 여비 2,159만원, 업무추진비 1,348만원, 직무수행경비 840만원, 자산취득비 1,310만원 등 2억 11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3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8,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7억 6,700만원은 대부분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액인 수입대체경비로 예산액 대비 2억 1,9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및 이자수입 등 188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비인 수입대체경비는 2003년부터 정부에서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과 지출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78.1%인 25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9%인 7억 200만원입니다. 지출액 25억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관리사업은 교육계획 및 평가서 등 제작이 2,7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90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기업연수원 참가 등 외부기관 교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기자재 및 전산 교육기자재 유지관리에 900만원, 교육장 일반관리, 냉방기·도서·교육용 피시 및 모니터 구입비와 시설물 유지보상비 등 8,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열악한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사업은 대부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어 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비 2억 8,800만원, 강사수당 2억 8,700만원, 교육생 교재구입비 5,200만원, 사이버 교육에 따른 민간업체 콘텐츠 사용료 7,30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교과목 선정 시 분야별 교육생 수요와 주요시정철학 공유 및 소통,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6급 장기 교육 과정은 중견실무자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 함양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7억 200만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불용액 중 교육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와 인력운영비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

교수요원들 연찬대회 참가했는데 누가 가지요?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교수요원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현재 있는 중에서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따로 다른 대학에서 출강하는 분들은?

외래강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연찬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교수요원하고 교육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렇게 해서 보통 5~6명 정도 참가합니다.

예산절감은 했는데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도 많고 해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어떤 묘안을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교수가 2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분야가 3개 부문이 있는데 강의·강연 분야의 교수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쪽 분야에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수가 더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는 교수요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조직 외에 한 명이 현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강연 분야의 연찬회 참가를 못해서 그쪽 분야가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비율이 너무 높은데 앞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불용액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교육원이 할 일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면 이 강사풀들을 좀 매년 마다 교체를 하십시오. 대학에도 보면 새로운 참신한 강사들이 계속 발굴되고 생겨나는데, 공무원교육연수원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꼭 정해져서 매년 똑같더라고요. 그 풀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나 뭐 이런 질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강의가 끝나면 설문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 된 강사는 계속 수강을 시키고 4점 밑으로…

그 평가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주지 마시고 최우수 강사들을 초빙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