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17억 4,600만원 중 158억 700만원이 감소한 15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징수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억 1,8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6,300만원, 재산매각수입 44억 9,400만원, 이월금 77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1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감액 징수된 158억 700만원은 구·군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억 1,7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 12억 9,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100만원 등 총 19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17억 600만원 등 총 177억 2,8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65억 9,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876억 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11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청사 청소용역비, 주차장 위탁관리비 등 일반총무관리 7억 3,500만원, 중앙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등 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9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관 수당 등 시험관리 3억 9,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4,900만원 등 8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74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복지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복지 운영 66억 2,400만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3억 5,400만원 등 7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억 1,500만원, 시직원 등반대회 경비 등 직원체육대회 지원 1,7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3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국외훈련 여비 등 국외교육훈련 7억 4,500만원 등 28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비용 등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야는 3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정보통신망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7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61억 3,400만원 등 63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 분야는 5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질서 확립,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전개 등 주민자치 수준향상 1억 2,4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2억 3,10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사업 지원 분야는 8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위탁 등 통일·안보사업지원 4억 2,9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00만원 등 8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 분야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칠곡3지구 행정타운부지 정비 1억 2,000만원 등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추진 등 2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예비군육성지원 2억 5,200만원 등 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1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4,100만원 등 9,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2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 1억 1,800만원,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 4,000만원 등 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지원 분야는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익근무요원 급여, 일반운영비 등 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여권발급 1억 3,6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3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 캠페인 등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1억 6,100만원 등 3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분야는 13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3억 4,200만원 등 11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분야는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2자원봉사대축제 운영 7,9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분야는 9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및 민간봉사단체 지원 3억 9,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등 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기록관리 분야는 3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록보존 및 행정자료 관리 2억 2,700만원 등 3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 민원정보화 분야는 8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콜센터 운영 3억 3,100만원 등 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등 세출예산결산검사 5,7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4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류 구입,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3,800만원 등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보조금 1억 6,000만원 등 2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40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3억 2,70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6억 2,300만원 등 청사관리 13억 5,200만원 등 25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엘리베이터 추가설치공사비 13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64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92억 4,000만원 등 52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억 4,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68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여장학금부담금, 청사건립기금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문화운동 분야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문화운동협의회 지원 등 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그동안에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74억 5,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59억 3,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5억 9,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0.7%인 876억 200만원, 이월액은 1.4%인 13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7.9%인 7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76쪽입니다. 인력운영관리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은 출산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휴직 및 휴가자 77명 중 22명의 출산휴가 대체자 인부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금은 1인 거주 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내, 가족동반 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월세금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였으며, 2012년 지원대상 인원은 26명으로 전출자 6명, 파견자 20명이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12년10월2일부터는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중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만3세에서 4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도 3월부터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세에서 2세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중 해외현장체험은 개인별 적성에 맞는 테마선정을 통해 공직자 의식함양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팀당 4명 기준으로 운용하여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8개 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중 공무국외출장은 국제회의 참석, 해외 선진정책 및 제도 벤치마킹, 물품검수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 시행대상은 97건 1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교육훈련은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훈련 15명과 선진행정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국외연수 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백본스위치 등 시정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전국체전상황실의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전국체전지원과에서 지출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사업 중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명덕초등학교 내에 연면적 2,848㎡로 국비 80억원,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2월28일 개관하였으며 68억 1,600만원을 이월하여 6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지방자치 역량사업 중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은 지역주민이 기획·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으로 지원사업을 설명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을 12회 116명, 교육·진학·취업·법률서비스 등 사후지원서비스운영 3,063명, 새터민 대학생봉사단 및 남북한 통합모임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월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 중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는 120억 4,1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2012년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노면을 정비하고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및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중 고객만족행정서비스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공직자 미소친절 공감대 형성 교육,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CS우수직원 및 부서 시상으로 운영되며 외부고객만족도는 인터넷, 방문민원 6,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82점으로 전년 대비 2.7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미소친절 대구만들기는 1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도시 창조포럼, UCC 등 공모전, 시민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였으며, 미소친절이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를 견인하고 대구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중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비와 구·군비 50:50 매칭으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마일리지제도, 프로그램 발굴지원, 연수체험 등에 시비 및 구·군비를 각각 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사업 중 ‘2012 대구자원봉사 박람회’는 두류공원 일원에서 홍보관, 체험관 등의 운영으로 10만여 명이 관람하여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나,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85쪽 방송통신민원정보화사업은 콜센터 운영은 2012년 민간위탁 부분을 확충하여 민간상담원 9명을 13명으로 확충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 상담원과의 업무배분 등으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사관리는 노후 건축물 보수 3억 2,7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1억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1억 8,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6억 2,300만원, 청사 임차관리 13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3억 2,600만원으로 시청 본관동 서측 편에 엘리베이터 2기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비로 2012년 8월 건축협의를 받고, 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으며, 2013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집행잔액 76억 6,400만원은,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9%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반복적인 경비의 불용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8쪽 예산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2년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콜센터업무가 IT산업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9억 3,700만원, 행정통신업무가 IT산업과에서 총무인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12억 900만원, 2012년10월10일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3억원이 이체되었습니다. 89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북구 제2선거구와 달서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의 지급요청에 따라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내역은 90쪽과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재입북에 따른 보고를 국장님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결산 질의와 같이 이것 한 개도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686명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경에 재입북을 해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 5월에 김광혁 씨가 입국을 해서 9월에 대구에 배정이 되었고 그 이듬해 1월에 고정남 씨, 여자입니다. 이분이 입국을 해서 광주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2009년 9월에 대구에 합가로, 대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김세현 아들을 출산을 했고요. 2012년9월12일 재입북을 중국 선양을 경위해서 아마 입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광혁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로서 치료 중이었으며 2009년 결혼 후에 특별한 직업 없이 성서주공아파트에 지원금으로 생활을 연연해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김광혁을 탈북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수차례 왕래하고 2009년에는 중국공안에 잡혀서 우리 정부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숙은 2011년 4월부터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을 해서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입북 경위를 보면 재입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구에 남아 있는 어머니와 동생도 재입북 경위를 모르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잡혀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말 조선중앙TV 기자회견에서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내의 북한주민 관리체계는 보고서에 있다시피 신변보호는 경찰에서 하고 취업·보호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액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시나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들 입국절차를 말씀드리면 입국이 되면 국정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철저히 받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성향에 따른 분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정원에 조사가 되고 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3개월 정도 적응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응훈련이 마치고 나면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지역 하나원의 시·도에 배정을 해서 기초적응훈련 3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시·도에 배정이 될 때는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센터는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국비나 지방비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군에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또 실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되면 여권발급은 자유로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서는 정책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특별히 개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시스템은 좀 구축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구에 북한이탈주민이 686명인데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배정자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국정원에서 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4개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마치고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입교를 마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근무역량이라든지 연고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봐서 지역을 안배하게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도 있고?

희망도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성서공단이라든지 일반 단순노무 취업직종이 많은 것 같으면 그런 데 희망을 하면 대구로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적긴 적네요. 그렇죠? 인천도, 서울 근교니까 인천에 많이 있겠지. 부산보다는 적고, 우리가 적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네요?

주로 그 분들이 연고가 접경지역하고 수도권, 경기에 있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라든지 그 부근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오신 분들은 어떻든 간에 대구에 살려고 왔잖아요. 다른 도시보다도 대구시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모자란다든지 다른 도시보다 못하면, 같은 대구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서울시민이고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 뭔가 좀 낫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하나원의 소장이 허영철 소장이라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분기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안보강사로 30여명을 운영하기도 하고 해서 통일부 평가에서 작년에 대구 하나원이 최우수 하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하여튼 취업문제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결 잘 해 주는 그런 대구가 됐으면 이 사람들 기억에도 남고,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하다가 이제는 안전행정부로 바꿔서, 행정자치국도 이름이 바뀌죠? 곧 바뀌죠?

예. 제가 지난주에 안행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두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안전행정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재난관리라든지 이렇게 해 오던 업무가 좀 이관이 되고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해서 특사경 업무가 또 이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바뀐 만큼 새롭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한번 보니까 각종 증명수수료, 수입증지가 있잖아요? 이게 대구시가 굉장히 낮다고 나오던데 맞습니까?

수수료는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시·도 조례로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유독 잘 되어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전자민원이라든지 본인이 기계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증명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적은 세입의 기반도, 세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시·도하고 한번 보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낮으면 조례를 바꿔서, 균형이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인사교류로 인해서 우리가 파견 간 사람이라든지 대구시로 오는 분들 주거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가 몇 명? 14명? 금년도 5월 말 현재.

현재 14명입니다.

그럼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전부 다 파견 나가 있는 사람입니까?

14명은 전부 파견이고요.

파견이에요?

예.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죠?

예.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전출자들은 지원을 못하도록.

전입 오는 사람들은 해 주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안행부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교류를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도 계속 염려를 해 주셨는데, 최초에 2년이나 이 정도는 전출자도 파견자에 준해서 지원을 가능토록 하면, 또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근무하고 이런 인사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다고 해서 각 시·도에서 공통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가 건의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은 문구가 좀 수정이 되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국장님, 지금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를 가면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강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 말부터 해서 대체인력뱅크라고 해서 미리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에 맞는 업무에 다는 못 맞추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직류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정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71명을 대체뱅크로 해서 뽑았고 그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6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체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2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그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부서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간 분 숫자 대 대체근무 인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에 따라서는 인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고 대체인력뱅크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배정을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공무원들도 휴가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체뱅크에도 뽑아놓은 인력이 남자가 7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잘 지켜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훈련 하는 돈을 보니까 국내 교육훈련하고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남깁니까?

그것을 2011대회, 전국체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은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한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 당초 계획 때 인력에 준해서 전부는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8,5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 대비 그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지 크게 훈련을 안 가거나 연수를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으로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마일리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대구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센터와 전체센터 자원봉사 간부들이, 자원봉사리더라고 합니다마는 리더들이 모여서 정책 개발을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자원봉사 도시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들을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상·하반기에 워크숍을 리더들이 하고 있고, 자세한 부분은 있으면 제가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자원봉사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의적인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지 싶습니다.

보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미소친절 관련되어서 2012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강사료 1,200만원 집행했는데 강의는 몇 회 했고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주로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 미소친절 주요실적은 공직자를 위주로 한 미소친절운동은 월요일 조회라든지 고객접점부서의 대상 직원 400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문민협과 공동으로 해서 350개 2만 7,000명, 이것도 접객업소 관계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친절모니터단이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그분들도 예를 들면 친절한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교육하고 건의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내역의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홍보물 제작위주로 했고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캠페인 정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항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적인 사항은 집체교육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접객업소 이런 데는 직접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것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미소친절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구의 특급호텔에 가 보면 서울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준 이하인, 미소친절과 영 거리가 먼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맞는데 대구가 2011대회라든지 2012전국체전, 올해 또 장애인소년체전 이런 것을 하면서 일반자원봉사자나 시민들은 상당히 친절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소년체전을 지휘한 집행위원장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인데 양 총장이 각 언론사별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미소친절의 격이 다르다, 대구가 자원봉사에도 격이 다르다, 그러나 단 전문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기는 하지만 서울 수준은 아니라는 그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와 다르게 앞으로 미소친절과도 생겨나고.

계가 생깁니다.

계가 생겨나고 미소친절 관련해서 계속 예산도 써 왔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차별화 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고객을 접객하는 그런 업소에는 좀 강하게 푸시를 하셔서 안 되면 뭔가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업주한테 강제적으로라도 미소친절을 강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지도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 대상보다는 그런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민간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간 총 금액과 단체수는 총 몇 개인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체예산은 이번에 9억 9,300만원에, 심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10억원의 예산입니다.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타 시·도도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예. 우리 시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03개 단체에 9억 9,400만원.

보조금을 줄 때는 본인 자체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면 본인 자부담금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그래도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을 신청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 제약 때문에. 워낙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그래서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 계획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500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워낙 신청단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경우에 당초 부담비율을 지켜서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자부담금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비 주는 것으로 사업을 끝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집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봉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도 다른 보조금처럼…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도 받습니까?

예. 결산은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결산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자부담에 대한 집행내역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다음 예산 반영에도 보조금을 줄이든지 삭감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익년도 평가 시에 평가항목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심정적으로 보면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반 이상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평가시스템보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얼마를 해서 지출을 얼마 했느냐 그런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익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 무기계약직자들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복리후생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교수요원들 연찬대회 참가했는데 누가 가지요?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교수요원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현재 있는 중에서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따로 다른 대학에서 출강하는 분들은?

외래강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연찬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교수요원하고 교육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렇게 해서 보통 5~6명 정도 참가합니다.

예산절감은 했는데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도 많고 해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어떤 묘안을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교수가 2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분야가 3개 부문이 있는데 강의·강연 분야의 교수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쪽 분야에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수가 더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는 교수요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조직 외에 한 명이 현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강연 분야의 연찬회 참가를 못해서 그쪽 분야가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비율이 너무 높은데 앞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불용액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교육원이 할 일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

이것은 원장님도 해당되지만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부서가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학동에 2만 5,000평 공무원교육원 부지.

예.

15년 되었네요?

예.

4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입해 놓고 땅값 올리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교육원을 짓지도 않고 매년 사용료 400만원 받는데 그렇게 두어서 되겠습니까?

시의 재정여건이 좀 돌아오면.

재정여건이 돌아오는 것보다도 지금 봐서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교육원을 짓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번에 국유재산하고 대체하는 것?

예.

그쪽으로 옮겨갈 희망이 있잖아요?

예.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결정되면 나중에 땅 문제도 그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방병무청 자리 후적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전을 하기 때문에.

되면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10년간이나 재놓았잖아요? 개인이 땅값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난 연도에 시의회 의원이 강의 간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지난해 시의원님은 두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권기일 의원님하고.

이름은 되었고 몇 회 했습니까?

두 분이 다섯 시간 강의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뮤지컬하고 오페라 이 과목이 아주 신문에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외지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오셨죠?

뮤지컬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 타 시·도가 1기에 22명하고 2기에 21명 해서 총 43명이.

예. 그것은 수강료를 더 안 받았습니까?

수강료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얼마씩 받았어요?

뮤지컬 관람비는 안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강사수당하고 해서 나누기해서 시 직원들하고 n분의 1로 똑같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수강료를 안 받든 뮤지컬 관람비도 안 받든 우리로서는 상당히 손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 취지가 뭐였죠?

우리 대구의 공연문화중심 도시의 위상을 좀 더 널리 알리고.

타 도시에 공연예술은 대구가 제일이다, 하는 자리매김을 하는, 소문내고 하는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꼭 확대해서 진행 교육을 하셔서 다른 시의 누가 봐도 공연예술 뮤지컬하고 오페라는 대구가 제일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면 이 강사풀들을 좀 매년 마다 교체를 하십시오. 대학에도 보면 새로운 참신한 강사들이 계속 발굴되고 생겨나는데, 공무원교육연수원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꼭 정해져서 매년 똑같더라고요. 그 풀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나 뭐 이런 질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강의가 끝나면 설문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 된 강사는 계속 수강을 시키고 4점 밑으로…

그 평가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주지 마시고 최우수 강사들을 초빙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