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일 의장께서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정보문화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며, 대상사업은 건당 5백만 원 이하 사업으로 상･하수도 분야, 청소분야, 가로 환경분야 등 주민불편 해소 대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 읍･면에 4억 6,000만원을 교부하여 5월 말 현재 131건에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면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비 5억 6,1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축입니다. 사전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검토제 및 복합 민원제 일괄처리제 운영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혐오･기피시설 인･허가 시 주민 의견 청취제를 도입하고 합법성과 지역발전의 저해성 여부를 신중 검토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 정착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 일괄처리제 운영으로 개발행위가 252건, 농지전용이 113건, 산지전용이 67건, 환경관련이 956건, 위생식품이 324건, 총 1,712건을 처리하였으며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는 미암면 바이오가스 시설설치와 신북면 요양병원 신축 등 2건을 청취하여 미암면 바이오가스 설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 철회를 통하여 반려 조치하였으며, 신북 요양병원 신축은 장례예식장 설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일괄처리제와 혐오･기피시설 주민의견 사전청취를 지속 추진하여 신뢰행정 구축으로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2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좌표 사용의무화로 우리 군 전역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재정비하여 세계 측지좌표체계 전환과 세부 측량에 필요한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설할 기준점은 238점이며,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기준점 238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GPS관측은 6월 21일까지 실시하고 기준점 일제조사 및 사고기준점에 대한 유지보수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점 망도 및 표석대상 작성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토지 분할측량입니다. 농로와 마을 안길 등이 확･포장되어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이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로 토지현황을 일치시켜 군민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0필지이며,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 편입토지 대상지 367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53필지는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보상 미 시행으로 토지분할을 기피하고 있는 314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분할 신청을 통지하고 읍･면사무소 및 각 마을 이장을 통한 홍보안내를 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1914년부터 작성된 지적도면이 4종류의 축척으로 작성되어 축척간의 불 부합이 발생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변형되어 경계 다툼의 대상이 있어 지적 불 부합 토지 조사 측량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량은 138필지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적 불 부합 토지 138필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14필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측량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토록 통지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 금년도 조사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으로 총 195,171필지이며,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을 4월까지 완료하였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되었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F1경기장 주변 기대 심리 및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이 현실화율을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7월 중에 실시하고 2013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발생분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제도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예방을 위한 업무로 주요추진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실적 3,497건 중 의심이 가는 부동산 거래 377건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지연 및 허위신고 8건에 3,846만 8,000원, 등기신청해태 3건에 311,000원 등 총 11건에 3,877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적정성 조사 및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부적정 신고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 시행 전 우리 군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행정안전부의 표준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전국 통일성을 기여하고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면도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8,34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제작 1회에 4,000매, 신규, 훼손 등 건물 번호판 교체, 전국 통일 표준형 건물 번호판 설치가 4개면에 6,600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여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도, 군 합동 도로명 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축건물 및 훼손, 누락 건물번호판 2,500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택시 네비게이션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하여 관내 택시운전자 149명에게 도로명 주소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신설 및 추가 소요 도로명판을 정비하고 신축, 훼손 등 건물번호판을 지속 교체하겠으며,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원룸, 다가구 주택 등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항공영상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과 공간자료를 중첩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실과소 및 읍면간 공동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항공영상 공간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계약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과소 및 읍면간의 인트라넷 공간 정보 시스템제공을 9월부터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영암읍의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04㎞이고 총 사업비는 19억으로 1차년도가 5억, 2차년도가 7억, 3차년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구축 대상은 도로폭 4m이상 상수도 관경 50㎜이상, 하수도 관경 200㎜이상이며 사업내용은 도로망과 상하수도 관망도 등 지하시설물 DB통합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76.9㎞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7월 중에,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 탐사를 10월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성과심사를 11월까지 실시하고 2013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준공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건축물 카드 구대장 DB구축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2,000매이며 총 사업비는 5,240만원입니다. 1차년도가 2,793만원이며 2차년도가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카드대장 프로그램 구입과 건축물 카드대장 DB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영암하고 삼호지역 9,500매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79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암읍 건축물대장 DB구축을 위한 자료 반출을 완료하였으며 서버 구축 및 영암읍 DB탑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삼호읍 자료 반출을 6월 말 중으로 실시하고 삼호읍 DB구축 및 사업완료를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골에 가면 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고 밭으로 되어 있고 하우스가 세워져 있고 그래가지고 폐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기 사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내고 인수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처리 가능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 관리계 가면 용도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매수계약을 하면 됩니다. 도로가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는 건설과에.

실제로 도로 위에 집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장부상 정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집 주인이. 그런데 그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혐오 기피시설 주민의견 사전청취 이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 신북은 요양병원 주민들의 사전의견을 청취를 하고 허가를 하셨습니까?

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설치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 대화가 된 다음 인･허가 집행하기로 그렇게?

예.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미암 바이오가스 시설은 지금 어떤 상태죠?

거기는 주민들이 토지를 팔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토지 판 사람이 사용승낙을 철회해가지고 저희들은 반려조치를 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 그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페이지 3페이지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기존에 기 설치된 기준점하고 지금 기준점하고 좀 틀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암군에가 한다면 기준점이 한 5,000점 정도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게 3,750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238개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잘 못했는데 기존에 지적도하고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하는 지적도하고는 산 같은 곳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지적도 한계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불 부합지 같은 경우도 전, 답 내에 임야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하다보면 면적들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통보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당황하지요? 그게 안 맞으면. 우리도 그런 것 좀 민원인들이 와서 가서 보고 설명하면 이해는 가는데 한계 경계선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잘 하면 다른 문제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7-8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 새 도로명 주소가 우체국 같은데서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있습니까? 새 주소로 상대방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찍어보니까 이 주소는 주소가 안 나온다고 옛날 주소를 불러 달라고 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행정에서는 새 주소로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지금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정작 주소가 필요한 우체국에서는 그것이 잘 입력이 안 돼서 새 주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정이 똑 같은 우체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인데 이런 것이 좀 일치가 안 되어서.

뭐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불부합 토지 자료조사가 138필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불부합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도포 영호지역이라든가 덕진 금강지역이 특히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지역만 조사한 게 지금 138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만 조사해놓은 것이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일부만 우선.

군 전체적으로 보면 불 부합 토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38필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럼 그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발견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금년에 한 것이 우선 많은 지역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쪽에 보면 영호지구라든가 구학지구 라든가 이쪽에는 75-6년도에 대단위 야산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소 불부합지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른 토지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138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신북 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신북면민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주인은 장례식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난다든지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말고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겠다고 자격요건 갖추어서 서류 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장례식장 요건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허가를 신청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례식장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안 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근데 제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신북은 거기가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 장례식장 하려면 최소한 주차 100대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럴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제가 앞의 일은 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신북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 또 그 장소에 벌써 옆집에서 팔면 사겠다. 요양병원 짓지도 않아서 그 주인이 그 주위에서 집을 팔면 짓겠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하겠다. 벌써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장례식장 요건에 맞추어서 서류를 낸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사전에 주민들 청취를 들어서 지금 장례식장 안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줬다고 하시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이 건물 지을 때 또 걱정이 있습니다. 5일 시장 아니면 그 앞 도로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건물 지을 때 5일 시장 피하고 장날 피하고 또 명절 같은 때 교통이 불편한 그 때는 신북 면민들을 위하고 또 본인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원인이 발생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잘 과장님이 건축주한테 말씀해서 기왕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 안 하게끔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할 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지원 사업은 11개 사업에 7,74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학송리 청용마을의 우산각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지원사업은 140세대에 1억 1,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지원사업은 금정면 세류리 공동정미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823만 4,000원이 지원되겠고, 직접지원사업은 대상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희망자 조사는 오늘까지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 수질오염 배출시설 현황은 총 10,6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622개소를 했으며 그 중에서 폐수 85개소, 가축분뇨 375개소, 오수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는 엽서고지 1,721개소를 했고 반회보 게재에 2회를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5건에 180만원을 처분했는데 그 중 과태료가 3건이고 고발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 점검 결과 위반자는 위반사안에 따라서 행정 및 사법 조치하여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5월 말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은 총 15,201로써 배출업소가 234개소이고 경유 자동차가 14,958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은 141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가 59개소, 비산먼지 75개소, 실내 공기질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7건에 1,0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자는 위반사안에 따라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여 환경오염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 배출시설 업소 현황은 58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도점검 업소는 303개소를 했습니다. 토양관리 74개소, 폐기물 229개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는 28건에 1,83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고발이 5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가 19건, 정화조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자는 위반사안에 따라서 행정 및 사법 조치하여 유류취급 및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홍보는 4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말 현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은 1,806톤에 1억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폐기물 수거홍보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폐기물 수집상태별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수거의식 고취 및 농경지 환경오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삼호읍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7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9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 날 1차분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7월 25일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수리 사업장을 앞으로 도에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31일까지 부지인 군유재산 2필지에 대해서 재무과로 이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군서면 11개리 31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85건에 31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37.8%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암 마을 등 31개 마을 공동 토지매입은 73필지에 28억 1,300만원이며, 신기동 마을 회관보수 등 6개 마을 지원은 12건에 2억 9,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지침을 시달했고 지난 1월 29일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6월 30일까지 원해창 마을 방수공사를 착수해서 준공하고 임가공공장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임가공공장 건립을 착수하고 또 법인의 공동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종합공정은 5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9일 날 3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와 하천 내 관개용수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연형 취수보 1개소 시공과 3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4차분인 도포천 공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3차분 소요사업비 29억 1,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사업비는 금후 추경 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종합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날 4차분 공사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9월 말까지 4차분 공사 식재공 수종별 조경수를 식재하겠으며 조경수 식재부지 내 쇄석공 시공이 들어갑니다. 쇄석공 시공을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는 4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6월 3일 날 100%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달 말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은 5회를 실시하였으며, 내수면 불법어구 실태조사, 내수면 불법어구 자진철거 권고, 불법어업 근절 입간판 제작 설치, 그리고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폐 어구 등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1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일일 23.9톤으로써 5월 31일 현재 3,609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성상별 반입량을 살펴보면 23.9톤 대비 일반계 쓰레기가 61.9%를 차지한 14.8톤, 음식물쓰레기가 36%를 차지한 8.6톤, 사업장 폐기물 계가 2%를 차지한 0.5톤이 되겠습니다. 반입량 대비 폐기물 처리량은 일일 23.6톤으로 5월 31일 현재 3,559톤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98.6%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 처리잔량은 1.4%인 5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날 운영약품 및 비산재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을 추진했고 또 27일 날 민간위탁 기간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TMS 텔레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했으며 대기오염 물질 자가 측정 대행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다이옥신 측정 분석의뢰를 포항공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비산먼지, 수질오염, 폐수 배출 또 가축분뇨, 폐기물 단속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 받기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보전과에 신설된 업무가 있지요?

그렇게 확 들어나게 크게 신설된 업무는 많지 않고 법체계가 정비되면서 그런 업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스컴에 들어보면 최근 신설업무가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 이것은 슬레이트 석면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또 환경보건법 제정 이거는 환경 위해인자 환경관련 건강피해예방, 환경성 질환,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등 관리강화 이렇게 업무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최근 신설 업무는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단속을 하려면 그 업무의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할 것 같은데요, 이 자격증을 보니까 환경보전과는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건설기술 관리인협회 특급 기술사, 공공기관 및 2급 방화관리자 및 수 많은 기사 자격증이 필요로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는 얼마만큼 이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담당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환경보전과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을 많이 상대하고 또 이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원성도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 관계로 특별히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이 업무를 맡아야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그 자리에 계시니까 업무를 맡아보시니까 과연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는가? 그런 뜻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좀 살펴봤더니 사회 복지직은 신설 5년 만에 사무관을 배출을 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현원이 21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환경직이 6명 있습니다.

환경직이 6분이요?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4분인데요?

우리 군에 총 환경직이 14분 정도 되고 우리 과 소속으로...

환경보전과에만 6분이 계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물론 환경보전과는 직원들이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안 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만큼 고되고, 힘들고 또 죽고살고 일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했고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한 분들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만큼 고생을 많이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특혜라고 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네요. 환경보전과에. 지금은 사업을 듣는 자리이니 만큼 제가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과장님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이렇게 환경배출이나 단속이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군에서 지적한 대로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법적조치를 한데는 아주 눈빛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그러면 그 단속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수질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 과에서는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라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양식한 양식폐수, 이런 것들 때문에 저수지라든가 또는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도포 같은 경우는 영호 농원이 한 마을이 한 60호 됩니다마는 그 마을이 전체가 다 축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축산농가들이 배출한 폐수가 폐수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화를 잘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폐수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지고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초창기에는 민원제기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뭐랄까 위협을 줬었거든요. 그런 일 알고 계시죠? 그 농원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농토에 가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피해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라든가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을 막아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 특히 도포에 내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지요?

예. 도포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우리 주민들도 말씀했었고, 저도 현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영호농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수변정화시설을 거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 것이 어쩝니까? 지금.

지금 일전에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부 관계관들이 현장을 지금 현재까지 한 3차례 정도 왔습니다. 영산강 유역관리청 실무 팀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큰 문제가 되는데 현재 하단부에 습지 정화시설이 조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류하고 지류하고 본류로 들어가지 전에 지류에서 나온 것을 한번에 다 받아서 거기를 경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 상 반영된 위치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던가 아니면 하나를 추가로 더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은 건의를 해놓고 환경부 관계자들도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재정계획도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포천 착수해놓고 우리가 또 환경부를 한번 가서 그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에다가 투자하는 예산은 정말로 뭐라고 할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영암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 하천에다 투자하는 돈은 좀 아깝습디다. 솔직히 말해서. 1년 지나버리니까 하천 공사 한지 안 한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정말로 환경을 정화시키고 또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천에다 둑을 정비하고 이건 뭡니까? 생태하천 정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변정화시설 있지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제 생각도 하나 더 신설.

그대로 하고 추가로 농원 밑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그동안 진행사항을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 최근에 정부합동평가 시 우리 감사반장님하고 감사 실무자들이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지난 정부합동 감사 때.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추더리 다리에서도 설명을 하고 또 그쪽으로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애로사항을. 그래서 그 분들도 긍정적인 답을 하고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환경부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압력을 좀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말 그대로 하천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지요?

예.

또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 조금 정비하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밑에다 할 것을 하지 않고 위에다가 한다면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반대해요. 밑에다 할 것은 하고 하천에다 투자할 돈을 거기다 좀 수변정화시설에다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2번째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수 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산재?

저수지 말씀하시지요.

예. 저수지. 거기가 지금 뭡니까? 5급수나 된가 모르겠습니다. 그 물은 들어가서 고기도 못 살아요. 지금.

거기가 부 영양화 현상이 좀 심합니다.

거기가 이유가 또 뭐냐하면 위에 가서 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또 양계장도 몇 군데 있고, 축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큰 저수지가 오염이 심하게 되어있어요. 그전에는 거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했습니다. 고기 잡아먹다가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거기서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잡아먹을 사람도 없고 고기도 또 없어요. 있어봐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런 물로 농사짓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오염된 물을 정말로 정화시켜서 우리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예.

그랬지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문으로 문서화 해가지고 농촌공사 소관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농촌공사에 공문시행하고 또 관계자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수리시설은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의 진행사항을 쭉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도 예산신청을 했었구먼요. 준설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건 지역 주민들이 아주 다수민원하고 연계되니까 꼭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예산에 꼭 반영해서 1순위로 좀 해주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그것도 부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도비사업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갖다가 상리제라고 하는 저수지에 배수로를 조금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 트랙터 갖다가 열흘 간이나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거 7,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데요. 그런 사업은 하면서 왜 정말 오염된 저수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스럽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좋은 예산 갖다가 그 정비 물론 거기도 하기는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것 보다 더 급한 데가 바로 성산제. 어떻게 보면 상리제는 소재지 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된 성산제를 빨리 수질을 복원시켜야 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쓰면서도 큰 효과는 없고 성산제는 단돈 10원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양식장이라든가 양계장, 돈사, 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단속도 해봤고 계도도 했습니다. 의원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관리주체가 농촌공사 소관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우리 군이었다면 진즉 시행을 했었겠지요. 그런 애로, 저런 애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관리주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뭡니까? 경지정리 지구 전부 다 농어촌 공사에서 다 관리해야 됩니다. 배수로라든가 용수로 다 거기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 하지요. 똑 같아요 그것도. 그것이 그 지역이 우리 군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부 가 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고 물이고 저수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신경을 많이 써서 수질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시간이 좀 어중 쩡합니다. 그래서 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정회 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으로 14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진흥기금 및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상반기에 5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은 255명에 1억 3,83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4분기에 407명 지원을 했고 농어촌 진흥기금 및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은 총 24농가에 14억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3농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시기별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은 6월 말까지 사업 미착수 포기서를 징구해서 후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으로써 귀농정착금,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귀농인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31일 현재 우리 군에 귀농한 농가는 67가구입니다. 각종 사업신청대상자를 선정했는데 104가구를 선정을 했고 대상자별로 귀농정착금 99가구, 빈집수리비 3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영농체험농장 및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도시민 초청 영암 체험투어, 귀농, 귀촌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농, 귀촌 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민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여름철 페스티벌 참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거주 영농체험 농장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은 지금 사업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말거주 영농체험 농장 및 귀농인의 집 조성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도시민 초청 영암 투어는 10월에서 11월 중에 2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귀농 귀촌학교 운영은 8월 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우리 군에 경관직불제는 경관작물은 유채로써 영암 회문지구, 서호 엄길지구, 군서 마산･도갑･성양지구가 되고 준 경관작물은 주로 밀입니다. 군서 도장･모정지구, 청보리는 학산 학계･신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9개 지구에 406㏊로써 사업비는 6억 9,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경관보전 직불제 이행점검을 5월 달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경관작물 등 유채가 15개 지구 328㏊입니다마는 겨울철에 예년에 비해서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개화율이 70%미만이 되겠습니다. 청보리나 밀은 4개 지구에 78㏊인데 개화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행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7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2014년도에 실시될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농가 교육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정 연소리 신유토 마을이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를 확보를 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달까지 해서 체험장을 조성을 하고 완료가 되면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FTA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억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인력 절감형 농기계구입, 유통기반시설 확충,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 소득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705명에 대해서 9억 4,000만원을 대상자 선정했고 그 중 54명에 1억 500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때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곧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총 13,000㏊에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402농가에 대해서 확정해서 지원을 했고 사업량은 308,383포 입니다만 경량상토로 환산했을 경우에 485,423포가 4월 30일까지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 및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억 1,800이고 농가 당 지원한도액은 500만원하고 농기계 구입비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55농가에 155대가 되고, 5월 현재 실적은 65대가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계획은 3,235㏊에 13억 2,000여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작목은 배, 단감, 떫은 감 등 22개하고 시범사업인 14개해서 약 40개 작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수하고 벼 해서 4,552농가에 8,101㏊분이 계약이 됐고 보험료는 국비를 포함해서 과수하고 벼 합쳐서 8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태풍피해도 많고 그래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포함이 좀 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살포기 구입지원, 무인헬기 구입지원, 포트 육묘 이앙기 구입지원,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삼호농협에 광역살포기 구입지원을 했고 도포농협에 무인헬기 구입지원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살포기가 1대가 남았는데 광역살포기하고 포트 육묘 이앙기는 사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는 전액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로 활용토록 해서 그쪽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별로 사업비 정산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벼농사 제초용 우렁이 공급, 미꾸라지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해서 31억 5,200만원이 있고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4억 3,3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 삼호, 덕진, 서호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12,429톤을 공급 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1,639㏊에 830농가 지원했고 벼 농사용 제초용 우렁이 공급지원은 4,830농가에 9,133㏊ 확정을 했습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식물영양제 공급은 2,330농가에 3억 2,600만원,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 공급대상자를 38㏊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액 살포될 수 있도록 하고 녹비작물 종자대는 9월 중 종자공급 완료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우렁이는 공급실적에 따라서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꾸라지 쌀 실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접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희망농가 추가로 선정 및 보조금을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6,530㏊에 45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실천 단지에 대해서 벼는 유기농이 100만원, 무농약은 70만원, 밭작물 과수 등은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기농 실천 저비용 친환경농업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친환경 농업단지를 124단지에 6,382㏊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잔여물량이 148㏊인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가을 무나 배추 등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항을 확인하고 친환경 농업지도에 강화를 하고 10월까지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45억 7,100만원 중에서 1회 추경까지 해서 27억 7,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 부담액 18억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1,152건에 약 9억 2,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 달에 목표달성계획 수립을 했고 2월 달에 250명에 대해서 인증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우리 군에 친환경 인증 실적은 48건에 1,143㏊로써 13.3%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조성 단지 및 희망농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을 추진을 하고 읍면별로 수시 보고를 해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40%를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물량이 넘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5,600톤이고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기질 비료는 2,162농가에 180,000여포, 부산물 비료 퇴비가 되겠습니다. 4,686농가에 약 443,000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4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한 5억 정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군비를 확보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95개소에 약 9,243명으로써 11억 1,900만원이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는 15㏊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는 영암 농협을 선정을 했고 보조금은 6억 5,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적정가격 공급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10회에 거쳐 했고 잔류농약 검사는 8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확대 추진은 고구마 등 10농가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나 시설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목별 계약재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 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고추 세척기, 그리고 신북 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건립이 주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형 저온 저장고는 5동해서 완료를 했고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 세척기는 16대, 그리고 신북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신북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까지 시공업체 선정해서 가급적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HACCP형 시설 설치해서 2억, 마을 단위 반찬사업이 2개소인데 장암 연 영농법인하고 모정 행복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사업으로 해서 한국제다 영농법인 4억 6,2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HACCP형 시설 설계 중에 있고 반찬사업에 대해서는 장암 영농법인은 5월 중에 착공을 했고, 모정 행복마을 부녀회 영농법인은 지금 인･허가는 완료했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은 5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예정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4.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종에 6억 8,900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에 5㏊,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설치에 4㏊,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지원에 1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2농가에 5㏊를 했고 지금 공정이 한 40%정도 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1농가에 1.8㏊,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은 14농가에 5㏊,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은 18농가에 11㏊,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사업은 27농가에 10㏊를 결정을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52㏊에 13억 5,000만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조성에 1억 6,000만원,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에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108농가에 152㏊를 선정을 했고 현재 공정은 약 7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은 6농가에 4㏊,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는 5농가에 7㏊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소득 전략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에 26㏊,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에 53㏊, 잎담배 재배농가 건조용 공동창고 등이 3개소에 1억 5,500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5농가에 대해서 26㏊를 확정을 해서 지금 공정이 한 60%되겠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은 멀칭을 주로 지원을 했는데 85농가에 34㏊분을 지원했고, 잎담배 재배농가 공동창고 설치지원은 3개소 신북, 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은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시설 개보수에 660㎡, 5톤 수송차량 1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출장을 해서 건실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포면 봉호리에서 공동 작업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 접수한 바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문의만 들어왔습니다.

문의만 들어왔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면을 통해서 그걸 군으로 보고하도록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하기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특정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토지를 구입을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군의 지원을 요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요?

예.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유통체계구축 또는 생산단지 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우리가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땅을 사 놨어요. 그래놓고 지원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신청이 되면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기금으로 사 놓은 거예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할 용의 있으시죠?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폐이지 보면 생활안정지원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에 대한 마을 공동 급식 있죠?

예.

이것이 정말로 작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농촌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농민들한테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하거나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마을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일부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군수님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전체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 당 5-6마을 씩 들어가지요?

예.

1년 이면 한 10개 마을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예.

그것이 고르게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본 의원이 접수하는 어떤 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중에서 우리 영암군은 두 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산하고 석회인데 폐화석도 농가가 원했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했습니까?

좀 했습니다.

금년부터 폐화석 신청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특히 삼호쪽, 학산쪽으로 해서 폐화석이 금년에 아마 처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이 석회는 공짜로 주더라도 잘 사용을 않고 들판에나 논두렁에 방치해 둬가지고 상당히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폐화석을 사용하신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단히 선호도도 높고 효과도 대단히 좋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전라남도에 한번 물어봤더니 해년마다 전라남도에서도 폐화석 공급한지가 한 3년 됐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폐화석은 이쪽은 공급이 잘 안된다고 해요. 우리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산 사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규산질이나 석회, 폐화석 중에서 신청을 하면 선택은 아무거나 해도 된 겁니까?

농가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폐화석도 처음으로 공급되어서 써 보고 좋다고 생각되면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산질이나 석회, 폐화석 중에서 농민들이 선호한 부분을 아무거나 선택만 해서 신청만 하면 그걸 선택해서 공급해 준다?

예. 예산범위 내에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아까 유기질비료 추가분을 공급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시기적으로는 언제 정도나 됩니까? 이거 많이 부족하던데.

지금 이 비료는 작년에 하고 똑같은 예산하고 양인데 갈수록 조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지금 확실한 일정은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해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확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요?

이것은 각 시･군 간의 전배 물량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도 있고 시･군 간에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가부 간에 시점은 어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가부. 대충.

한 10월 경에나.

10월. 그러면 금년에 사용하기 힘들겠네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을에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혹시 영암군 삼호의 파프리카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법인?

예.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저희한테 공문은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예.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결정 할 것입니까?

예.

상당히 규모가 커가지고 파프리카 시설은 평당 시설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도 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약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원금은 군을 통해서 안 나가고 도에서 막 지급합니까?

되면 우리 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대충 윤곽이 나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 초에 보조금에 관계되어가지고 감사 받은 것 있지요.

예.

그 결과 나온 것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은 나두고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환불 문제 좀 있지요?

예.

1,163만원?

예.

환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 지원한 금액 초창기 2008년도부터 됐지요? 지원이? 2008년부터 지원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상･사업비랑 전부해서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예.

군수님이 85억 전체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연도별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 파프리카 간단하게 자료하나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환수한 것 그 내역도 하나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2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10-2쪽 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귀농 목표를 2013년까지 160가구를 목표로 잡았었구먼요. 그런데 현재 5월 말 현재 67가구. 이것이 목표치에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목표가 160가구로 선정을 했는데 5월 31일 현재 67가구인데 약간 목표치가 단순하니 비교하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또.

목표치에 적은 것이 본 의원이 인접 시･군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귀농, 귀촌을 우리 군에서는 좀 소홀히 다루고 있다. 얼른 말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것을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 우리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면서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타 시･군은 더 귀농을 많이 한가? 그것을 주무과장께서 알아보셔갖고 그 대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빈집수리비 이것 좀 가구 당 300만원 있고 전 가족 매월 40만원, 2인 이상은 20만원, 뭐 별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대처한 것이 좀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좀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다니까요?

아닙니다. 상당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타 시･군 것을 빼 갖고 저한테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민 초청 영암체험 투어가 2회 있는데 1회에 60명,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씁니까? 어느 예산에서 씁니까?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인데 어디 목에 잡혀 있냐 그 말이에요.

목은 예산.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회 60명 할 것이 아니라 소요예산은 얼마다 까지 써 주셔야지 되겠지요?

예.

이런 것은 지금 1회용으로 끝나고 경비만 들어갈 일이지 이렇게 도시민을 초청해서 농촌생활을 체험투어를 했으면 뭔가 귀농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인접 시･군에 비해서 귀농인이 적어요? 이거 체험 투어하면 뭐 할 것입니까? 귀농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지금 귀농, 귀촌을 담당한 부서가 친환경농산과의 어떤 계 입니까?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거기서 담당한 직원이 옛날에 보니까 잘 모르는 여직원이 한분 있더구먼 그 사람만 담당합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이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창구로 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하니까 또 귀농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이 농촌일손도 해결되는 것이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인구 숫자대로. 그런데 우리가 귀농 귀촌을 과장님께서 체험도 좋지마는 타 시･군에 비례해서 뭔가 좀 한발 앞서가지고 함으로써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군이 한사람이라도 더 오지 않느냐? 지금 영암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떠나고 있어요. 아무튼 귀농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알아본 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유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에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이 60대 인데 아팠어요, 그래서 근 100마지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30대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쓰던 농기계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해서 사려고 알아봤더니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농한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다고 매월 20만원 지원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모른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약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은 다른 농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농가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800만 원 짜리 기계인데 기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트랙터에 부착된 농기계인데 모 심기 위해서 그 기계를 신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계는 안 나오고 우선 농협에서 신용은 있으니까 기계는 갖다 썼는가 봐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신청한 자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으로써 이렇게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농기계 산 것은 농업종합정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차 보전사업인데 이 것은 신북이라면 신북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았다면 이차 보전사업 신청이 되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신청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3%정도 되는데 2%를 이차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북면을 통해서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30대가 이사 왔는데 따로 거주할 집이 없어서 또 얼른 마련하지 못해서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세대는 매월 20만원 받는 이런 지원금 아니면 또 다른 지원금 없습니까?

귀농이라고 한 것은 그 지역에 농지가 첫째 없어야 되거든요.

예?

없어야 됩니다.

농지가 없어야 되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본인 앞으로는 없지만 아버지 앞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세대를 구성해버리면 귀농 인으로써 지원이 어렵죠?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한번 혜택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단지별로 하지요?

예.

그러면 중간에 탈락자들이 생기죠?

예.

그럼 그 탈락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 농사를 신청했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영농일지도 작성하지만 수시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점검을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 탈락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탈락율하고 주 탈락원인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작년치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후 때문에 벼나 작물 재해 보험이 많이 들것 같은데 벼나 이런 작물 보험을 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국･도비 군비해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20%인데 국비 확보는 우리가 군에서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신청한대로 국비는 나중에 확보가 됩니다.

내년에 좀 증가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또 권유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태풍 때문에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해버렸습니까? 그래서 자꾸 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태풍에서 재해 보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렇게 재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원한다고 했을 경우는 아마 국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입니다. 21-1쪽 사서직 공무원 1인 1문헌 자료 수집입니다. 상반기에 왕인박사 문헌자료 남도를 걷다 외 45권, 도선국사 문헌자료 도선국사 외 47권, 가야금 산조 문헌자료 악성 김창조 외 18권, 그리고 관내 주요성씨 족보 34개 성씨 410권, 행･의정사 자료 159권 등 682권을 수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도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여러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도서관망 전산 시스템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망 서버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광역 대표 도서관 및 광주･전남･북 공공도서관 서버 현황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이후 서버 교체 및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 고시실 확장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영암도서관 고시실을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영암도서관은 24시간 고시실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삼호도서관도 역시 하반기에 고시실을 확장하고 내년부터는 양 관의 고시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4쪽 군민독서 진흥운동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도서 1주일 OK서비스 528권, 도서관 주관행사 3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공직자 독서경진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1-6쪽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영암도서관에서 15개 프로그램을 162회 운영해서 1,599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21-6쪽 삼호도서관 역시 상반기에 9개 프로그램을 71회 운영해서 1,024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말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여름방학 때는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21-7쪽 영암군 종합 현황도 게첨입니다. 영암도서관 1층 현관에 기본현황과 관내도를 게첨 완료했습니다. 다음 21-8쪽 보존 자료실 확충입니다. 영암도서관 3층 뒤편 열람실 일부를 개조해서 복식서가 22대를 설치하고 장서 57,600권을 재분류해서 국제기준에 맞도록 비치 완료했습니다. 삼호도서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삼호도서관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뜨겁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 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 삼호도서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암 도서관 보다 삼호 도서관이 훨씬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만 읽고 하는 수준에서는 넘어서야 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영암군은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 하신 건데 삼호만 지원하고 혜택주고 그러자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가니까 시골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공감을 같이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1페이지 보면 사서 문헌자료가 이렇게 책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책이 만들어져서?

예. 현재 682권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 보존도서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보관만 하고 가서 볼 수는 없습니까?

아니,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이 책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전문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논문집이 많고 소설류도 있고.

책이 한권씩 밖에 없습니까?

예.

한권씩? 대출하기는 힘들겠네요?

아니 대출 해드려요.

대출도 해 줍니까?

예.

아주 필요하고 값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군민 독서, 그 전에는 독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선발 대회 같은 것?

예.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는 제17회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는 제6회.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예.

신선한 내용이어서.

올해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은 희망도서 1주일 OK서비스 260명 528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책 있으시면 살 것은 사시는데 한번 보고 말 것은 필요한 책을 주문을 하십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로나 인터넷, 온라인이나 찾아오시거나 주문을 하시면 1주일 안에 어디가 있던지 구입 해다가 대출해드리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더라도 책은 가능한 가깝게 하는 것이 좋죠. 지적인 양식도 되지만 정서적으로도 책을 본다는 것은 자세 자체가 바꿔지니까 신문에도 홍보도 많이 돼서 나오고 그러던데 스크랩 해 놨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책 읽는 국민, 책 읽는 우리 군민,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또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화 되지 않겠는가? 친절도 될 것이고, 우리 영암군에.

공직자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선한 충격적인 일이다.

공직자만 해서 도서관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정식회원으로 책 읽는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이 한 480명 되요, 영암군 산하 공무원만 해가지고.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영암군이 밝아 지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 지원사업입니다. F1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군에 미치는 영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서울 강남 고속지하철역 등 F1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왕인문화축제라든가 우리 영암군 관내를 벗어나서 장흥, 또 순천 이런데 축제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F1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F1대회 전국 투어 홍보활동 전개를 하고 있고 성공개최 분위기조성 홍보물을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에 F1홍보관 운영을 4월 5일부터 4일간 실시를 했었습니다. F1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했는데 8종에 16,000개를 했습니다. 모자라든가 리플렛, 차량용 깃발, 우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전개할 때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F1홍보 시설물 설치입니다. F1대회 대형 홍보판 및 고정식 홍보판 등 홍보물을 기 설치를 해놓고 또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개소입니다. 홍보깃발 게양대가 관내에 한 200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우리가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호읍 터미널 주변 F1 및 기찬랜드 홍보탑을 1개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영암군 F1지원협의회 및 공무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F1홍보를 투어형식으로 같이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팀이 운영됨에 따라서 그 기회도 활용을 해서 우리 F1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7월 1일부터 서울 강남 고속지하철역에 가서 보면 뒤에 홍보센터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F1홍보는 물론이고 기타 관광지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암군 F1지원협의회 F1대회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F1가로기나 차량용 깃발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삼포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삼포리, 난전리 일원에 지금 F1시설물이 들어선 지역 지구입니다. 4,4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F1관련 시설하고 SOC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기간도로라든가 또 거기에 전력생산설비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공업지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2단계가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추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5억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생산단지, 그리고 호텔, 상업지역 등을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하고 해서 황해회 그룹이라고 중국 측 그룹입니다. 거기하고 협력 협약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해 나감으로써 영암의 미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도시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삼호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62만평의 부지에다가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에서 스포츠레저단지, 골프장, 리조트, 승마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기업도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개발계획 승인이 이미 2009년도에 이루어졌고,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이 2010년도 7월 9일 날 했는데 그 승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부지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지확보 문제는 이 앞전에도 의원님들께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남해안레저 주식 측에서 부지를 조금이라고 싼 값에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올해 5월 7일 날 통과가 되고 그래서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위원회 실시계획 승인이 거기에 맞춰서 보면 올해 10월 달이 사실상 만기라고 봐야 됩니다. 10월 달을 넘기게 되면 당초 기업도시 개발계획 자체가 실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시계획이 승인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간척지 양동 양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을 할 때에 여기에는 삼포지구와는 달라서 사유지가 좀 들어있습니다. 한 7,000평정도 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그 사유지를 원활하게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영암군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지 수용에 앞서 수용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갖추어 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시라든가 F1그 자체가 전라남도가 주축이 되고 또 서남해안레저개발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에 그 기업들이 영암군에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암군에서 그 사람들이 잘 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참 곡절이 많죠? 이 기업도시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보면 조금 희망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도에서 주도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으로써는 사실 위험성이랄지 무리한 예산투자랄지 그렇게 피곤할 만한 일들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형성되고 이루어지면 고스란히 우리 영암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수도 그렇고, 인구 증가, 영암군의 확장도 그렇고. 지금 F1이 적자는 보고 있다하더라도 영암군 돈으로 적자 본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 돈이지만 많이 또 보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즘은 매주 마다 크고 작은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관람객이 왔을 때는 한 5,000명 올 때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일요일 주일날 보면.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끄러워요. 거의 매주. 그리고 또 가수들이랄지 연예인들 와서 할 때는 한 10,000명 올 때도 있고, 한 3,000명 올 때고 있고 매주 그러는데 그럼 무엇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그걸 사실 F1이나 기업도시를 안하고 가만히 나두면 우리 삼호 원주민들이 농사 짓을 땅이여. 그런데 그걸 촌 말로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 하면 뺏긴 거여. 그러니까 아프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고, 그러나 영암군으로 보면 우리 삼호에 사는 원주민들이 좀 고통스러워도 이루어지면 영암군 세가 확 확장이 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마다 F1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간 것 같고 법도 자꾸 개선되고 바꾸어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잔치나 사람이 모여 들어도 결론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 주민들이랄지 시장 형성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목포에다가 돈을 쓰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을 보고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투자해서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어진 현실 환경에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또 F1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해서 이렇게 좀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특히나 F1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 토지나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F1이 반대한다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남 희생과 헌신과 손해를 봐 가면서 감당하는데 F1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주민들이 못하게 된다면 안 되지요. 저도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랑 F1사무총장님이랑 직원들 있는데서 이야기를 드렸고, 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영암군의 의견으로 해서 F1에다가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매주 행사가 F1대회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서 기타 우리 관외 구경꾼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사업, 장사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적지만 아주 성의 있게 보이고 또 좋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제 자체가 개인주의고 또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라든가 영업활동 이런 것들은 개인이 또는 법인이 주체가 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투자를 하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따지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민간부분에서 더 날카롭게 보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원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공부분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장서서 무엇을 좀 해주면 나중에 수익성이 없어서 가라앉고 마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도 판매시설 부스를 우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부스확보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물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뭐 운영에서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당초부터 그건 원래 안 되는 사업이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부분에서 민간인들이 수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겠는가? 연구도 해가지고 모델로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또 틀리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취약점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마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꾸준하게 유동인구가 확보가 안 된다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연구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그런 것 같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삼호지구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유동인구 뿐만이 아니라 상시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