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에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흥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주위원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두환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기획실장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내려온 국·시비가?

구비부담분 말고 국·시비가 올해 내려온 금액이? 전체 우리 예산이 430억입니다, 1회 추경에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80%? 그럼 320억? 세입부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지요?

그러면 세입총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2억 5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52억 5600만 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2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요인이 뭡니까? 어째서 150억이-5개월 만에-추경에 올라온 부여동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전부 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임시적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럼 그걸 찾을 동안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87억이요?

추경전 사용승인을 87억 받았는데 구비부담분이, 매칭사업은 없습니까?

사용해서 지금 완료된 사업장이라든지 전액을 사용해서 공사가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그럼 추경전 사용승인에 구비부담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로써 하고 추경에 구비를 반영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본예산에 운영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전부 다 북구청 내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는 파악을 못하면서 그럼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 지금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하든지 전부 다 삭감액이거든요? 이걸 어디에 기준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삭감한 금액이? 그건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삭감한 금액 얼마 가지고 세입에 잡아서 세출을 뺐느냐,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건데?

2억 3700만 원입니까?

본예산이 올라온 지 5개월밖에 안 됐죠? 그럼 본 위원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 본예산도 5%에서 10% 감액해서 보내주는 게 마땅한 거지, 일 잘 하라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 집행부가 고무줄식으로 예산을, 이제 반년도 안 갔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를 삭감하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그건 여기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지만 일 안 하면 되고, 운영비 받고 서울 까지 가는데 기차표 끊고 가다가 오찬하고 커피 한 잔 할 것을 전부 다 5% 감해버리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거고-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그럼 그건 예산편성하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고, 예비비를 예산편성에 한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했습니까?

예비비 30%를 예산편성에 넣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5%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우리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5개월 지나서 의회에서 봤을 때, 기획실장 얘기는 예비비는 그렇다고 하는데 예비비 편성 매뉴얼을 본 위원이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절차는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사용 하려고 했을 때. 예비비는 물론 긴요할 때 사용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을 때 사용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답변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했을 때 구비충당부분이 모자라서 예비비라든지 예산절감을 5% 하는 걸로 해서, 구비부담부분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일단 예비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산에.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지금은 화급을 다투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 구비를 부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25일에 의결해 달라고 의사일정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는데 예비비의 예산사용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9조가 있습니다. 사용요구 사업부서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요구를 해서 심사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러고 나면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사유변경해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서 행정관례상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규clr 29조를 읽어 드릴게요. 29조 보면 예비비의 사용입니다. 「각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사용을 하겠다고 서식 이번에 전부 다 해서단체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입에서 세출로, 예비비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우리가 의결하면 사용할 것 아닙니까?

목에 풀렸든 어쨌든 간에 예비비로 충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켜줬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의회에 예비비 사용 목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럼 의회 승인을 언제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책자 다 해 놓고 뭘 해 달라는 말입니까?

오해가 아니고,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그거 전부 다 가져오세요, 목대로. 구비부담 없이 사용 한 것 하고.

각 부서에 추경전 사용승인해 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하라고?

그럼 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지금 10%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너무 황당한 예산편성 책자가 올라왔습니다. 긴요할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자립지원과 같은 데는 보면 구비 매칭사업인데 세입부분에 140억입니다. 보세요. 그럼 세출부분엔 190억입니다. 국비지원이 결과적으로 40억이라고 하는 게 내년에 지원해야 되는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허무맹랑하게 이런 걸 빠트려 놓는 겁니다. 예산편성 책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십시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나 국·시비보조금 이외에는 대부분 현안사업으로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 많음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 요망됨’ 지금 행정지원과나 재무과 보면 선심성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 있지만 예비군육성대대 지원금도 기정에 1500만 원 해놨는데 추경 1000만 원이라는 게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럼 재무과 같은 데도 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구내식당 같은 데도 무슨 식기 같은 걸 구입하는데-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비비까지 닦아 쓰는 판에-3000만 원, 8000만 원씩, 자립도가 이렇게 약하고 20억이 모자란다 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땅 한 뙈기 팔아서 리모델링하는 데 4억이나 든다고. 3억 4000하고 그 밑에 또 5000만 원하고 뭐 하고, 또 거기다가 별관 8000만 원 또 있다고. 토지정보과 및 5개 과 해서. 해도 해도 너무 하고 자립도가 약하다고 하고 구비부담금 없다 해서 예비비까지 닦아 쓰고 직원들 업무추진비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뭐 절약하려고 해서 뭔가 모르게 구를 위해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나 하나 교정해 나가려는 게 아니고 이건 있을 때 그냥 막,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430억에 대한 것 다 나오잖아요. 국비 지원 200억에다가 임시적 세외수입 150억에다가 볼 게 뭐 있어요. 예비비 15억에다가 또 업무추진비 해서 약 20억, 동가리 4등분해 버리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앉아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것 보고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이 편성 잘했다고 합니까? 위원장님, 부구청장 호출 요합니다.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다고 해도 행정장이 이런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데, 누가 이거 했어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모순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 2억 5000 삭감해서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식당에 식기를 3000만 원 안 하고 리모델링 안 하고 좀 직원들 일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점심 먹고 난 뒤에 부구청장님 요청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행정장이 인정을 해줬는지,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취득비를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식당에 경영주가 교체되는 입장입니까? 재무과장?

언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자, 재무과장 그건 말고. 공개입찰 할 겁니까, 사업주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냥 지정할 겁니까?

자활사업장으로?

그럼 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상으로 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의회에서 맨날 이야기 하는 게 그거에요, 20년 동안 독식을 한다.

지금 자판기가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세외수입이 거기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와서 점심을 먹는 게 구청직원들보다 더 많고, 슈퍼에서 판매하는 교통카드 충전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구내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럼 전부 다 자활사업단에 넘겨주면 우리가 임대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 전기요금, 정화조요금 그런 거 전부 다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저번에도 보면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자판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계량기가 있나 하니까 없단 말입니다. 구청에 전부 다 본선에 연결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자판기 수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다 하겠다? 수도, 전기?

그럼 물론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이라든지, 하지만 거기 판매수익도 있다고요. 그 안에 보면 음료라든지, 솔직한 얘기로 여름철에 아이스박스 하나만 해도 먹고 삽니다. 빙과류 나가는 거 무시 못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까 이상민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먹는 게 우선 아닙니까? 좀 더 잘 드시도록 재무과에서 이번에 개선을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까 예비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여기 제29조에 보면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할 때, 통보 받았습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통보 안 와도 되죠?

편성해서 사용하면 목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일단 예비비가 여기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면?

그럼 기획실장 이 예비비를 30% 편성하는 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이 묶여 있거든, 돈이.

그래 그 예비비 목이 뭡니까? 뭘 그리 화급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그럼 한 30억 다 같이 올려버리죠, 뭐? 예비비 없이 해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