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시군의회 의장단 도지사님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회의 주재를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1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봉학의원님을, 간사에 김진태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도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음,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9일 김효규의원님으로부터 읍면별 지방세 세목별 수입내역을, 같은 날 김진태 의원님으로부터 갈사산단 PF자금 월별사용 내역 및 현재까지 누계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가지 안건에 대하여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3년 6월19일,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25 및 월남 참전 중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참전 다음에 괄호열고 유족 가로닫고를 삽입하여 참전 가로열고 유족 가로닫고 명예수당지급신청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 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다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의 사용료 및 감면율 등을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3조1호 정의에서 “군에서 캠핑을 위해 관리·운영하는”을 “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하동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 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분할납부 가능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2개월 간격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정의) 군에서 캠핑을 위해 관리․운영하는을 군에서 캠핑장으로 지정 관리하는으로 수정가결한 부분이 오늘 본회의장에 제출된 심사보고서 내용에는 캠핑장이라는 용어가 빠져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홍곤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홍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6월19일,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봉학의원님이, 간사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 보고·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간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년 6, 7월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경험을 교훈삼아 사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