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최종원입니다.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의해 지난해 8월20일 제정해서 23일 시행함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을 사방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 타당성 평가를 해서 사방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3조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 12조, 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전문가, 관계인을 축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32조의8, 예산조치는 2013년 1회 추경 때 반영 예정하고 합의는 기획감사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진주시와 함양군 입법 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군 공보지와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고 군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과 복구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신설 개정함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하동군에 거의 70% 이상이 산지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하동군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산사태 지역은 올해 12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12개소 대상지에 대해서는 청암, 악양, 화개, 북천 등 12곳이 되는데 여기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물론 하동군은 산지가 많습니다마는 취약지역부터 지정을 해서 군민들의 인명이나 재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전문 분야라 하면 대충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전문 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학계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산림조합 임직원, 또 법인, 그 다음에 임학계 관계자분들을 선별해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선정하실 때 정말 전문 분야, 또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잘 아는 분을 위주로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다시 지정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지정해 놓은 것 말입니까?

예.

예, 도에 올려서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확정했는데 지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도에는 올릴 필요성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했지만 지금은 조례를 정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나 건의하기가 좋아지고 우리 권한이 좀 커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취약 우선지구부터 사업비를 끊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 및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NGO나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공식활동 참여가 활발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시책사업과 유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2007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예로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폐지는 2011년 6월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입법사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남도는 2011년 6월30일 폐지되었고 진주시의 경우는 2007년 10월에 이미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별다른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통상교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은 시대상황에 배치되고 전시적인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 및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NGO, 자원봉사단체 등이 증가되고 공익활동 참여가 활발하므로 민간단체의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2007년 이후 일반시책사업과 유사하여 별다른 성과가 거두지 못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몇 년도에?

2005년도 5월30일에 제정된 겁니다.

2005년도에 하동군에서 조직을 해 놓고 회의는 몇 번이나......

그동안 조례 제정만 되어 있었지 활용이 거의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경상남도 상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중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

예.

이 모법이 행정안전부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계종입니다.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대표자 협의회에서 자체 상수도 규약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게 수도시설 공사비 외에 입회비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및 환경부 지침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방법은 군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의회 의원간담회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례안 제13조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들 공사비 이외에 마을에서 입회비라 해서 돈을 받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동군에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면 분담금이라 해서 받는 게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급수시설할 때 대형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그런 곳은 물을 많이 쓰니까 그 사람들은 분담금을 좀 많이 내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큰 데도 물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계량기가 있어서 수도 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해서 입회비는 못 내도록......

본 위원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시설을 해 줬는데 왜 마을에서 이권을 행사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만 원도 받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세대에게 연결비용 부담을 준다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를 와서 집을 하나 지었다면 공사비를 우리는 그냥 주는데 그 공사비를 본인부담을 다 시킬 겁니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다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현재는 우리가 하동군에서 연결을 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행정에서 거의 연결해 줬잖아요? 외딴 곳에 한 집이 생겼다면 아주 원거리 아닌 다음에는 가능한 한 해 줬는데 앞으로는 수도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급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연결비용까지는 본인부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급수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한 동파 계량기의 공사비 부담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도법」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에 동파 계량기를 포함한다. 수도요금 정산 규정에 기존 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정산 의무 부과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삭제한다, 안 제24조입니다. 안 제30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도요금 납부방법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도법」환경부 급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처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입니다.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등을 개정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방법은 군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제출의견의 없었습니다. 군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개최일은 5월21일이며 의견제시를 황영상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 관리의 동파 계량기 교체 대금의 부담 주체를 검토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 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교체의 경우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용 여부는 불가 되었습니다. 불가사유는 군에서 부담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이어져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항, 옥외(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 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 제2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조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표준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파 계량기의 공사비 부담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 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에 동파 계량기를 포함하는 안 제11조, 수도 요금 정산 규정에 기존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정산 부과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삭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도 요금 납부방법을 안 36조의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표준 급수조례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 제11조, 제36조의2의 규정에 동파 계량기의 공사비 부담 관리 책임 명확화, 수도 요금 납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근거를 정비하여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명시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 나항에 수도 요금 정산규정에 기존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신규 사용자에게 정산 의무부과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수도 요금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존 사용한 요금은 이사를 가시더라도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 다시 승계가 안 된다......

예, 승계가 안 되도록 표준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못 받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파 계량기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다......

예, 동파됐을 때는 본인 부담이고 몇 년된 노후 계량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파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시낸 자연재해도 동파니까 그것도 수리가 안 되는 것이고 노후라 하면 몇 년을 봅니까?

몇 년을 안 보고 가봐서 오래 되고 기계가 고장이 된 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것은 군민의 부담이 좀 들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