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성명자 의원 발언

제2013회 제1차 동행정사무감사(감사2반)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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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산5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산5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연산5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노정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봉석 위원님입니다. 이삼수 위원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입니다. 성명자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생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연산5동 동장 이재생 외 증인

정현

노정현감사2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연산5동 직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반갑습니다. 연산5동장 이재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노정현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성명자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김유환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곽민경씨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최원일씨입니다. 다음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손정화씨입니다. 다음 노인·아동복지, 주민등록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한명숙씨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도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최태길씨입니다. (직원 인사) 인감, 전입 담당자인 손영란 직원과 등․초본 담당자인 이다정 직원은 민원 업무 담당자인 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현

노정현감사2반장

이재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늘 오후 5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산5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재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317쪽에 보면 연산5동에 애로 사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애로사항에 지금 나와 있는데 (구)KNN～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계획도로 중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도로가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된 중로 3-296호인데 현재 연산4동에 옛날에 (구)KNN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연산5동을 거쳐 가지고 4동에서 5동 뒤로 해가지고 현재 시청 앞에 건너편에 구민운동장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는 12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가 연산2동은 일부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뒤쪽에 돼 있고, 올해도 예산이 일부 확정된 걸로 아는데, 연산5동 거기에서 중앙천 복개로 쪽으로 일부 130m 정도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의 역할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관할 구역은 연산5동으로 돼 있는데?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동과 인접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2동과 4동 또 2동, 5동, 이런 관계들이 막 복잡하게 엮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130m 정도 됩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예, 현재 미개설 구간이 130m 정도 남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이게 기획감사실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료 예를 들어서 개설 준비는 돼 가지고 한 겁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이 앞에 구 동정 설명회 때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구에서는 아마 이 내용을 일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빠른 진행이 되어서 개통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잘해 놓으셨고, 연산5동은 아마 시범 동으로서 가치를 다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올라가서 보니까 느낌이 옥상이라기보다는 정원에 온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느꼈는데 사실상 그런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아마 이게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년도부터 해서 이재생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진행했던 과정,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옥상 텃밭 가꾸기로 해가지고 평생학습과 특화사업으로 3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박스형 화분을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고추부터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시에서 옥상 녹화해 가지고 농원을 꾸미는 것 예산이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20가구를 하면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원이 800만 원이고, 우리 자비 부담이 200만 원입니다. 보통 한 가구에 50만 원인데 10만원은 자비 부담이 있고, 40만 원은 시․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가구 해가지고 800만 원 예산하고 현재 각 단체에서 또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4구좌, 5구좌 해가지고 6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하고 또 평생학습과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1,300만 원 예산으로 3월말부터 5월까지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다년생하고 1년생 해가지고 총 35종류 정도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기간이 지나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다 또 문고에서 옆에 책장을 하나 한 40만 원 들여 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도 일부 견학을 왔습니다마는 다음 주쯤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견학이 예정돼 있고, 다음 27일은 시에서 옥상 녹화 평가 대회를 우리 여기서 150명 정도 모아 가지고 부산시 전체 각 구별로 한 10명씩 와서 평가 대회를 하면서 저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희가 봐서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멀리 안 나가도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저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또 예산을 확보해 구에서 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년생은 모르는데 1년생은 내년에 할 때 매년 예산이 일부 2～300만 원 정도나 씨앗이라든지 하는 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물을 준다든지 유지 관리는 저하고 또 공공근로가 4월, 5월, 6월에 4명 중에 한 분하고 같이 물부터 유지 관리를 쭉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시간 나는 대로 서로서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생산되는 작물들은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지금까지는 크게 작물이 없었고 주 생산물이 한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행복나눔센터라고 어린이들 급식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추하고 몇 가지는 뜯어 가도록 해가지고 파하고, 몇 가지는 2번 정도 와 가지고 시설에 했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게 과실이 많으면 고아원이나 그런데 갖다 주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나의 자연 관찰식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나오는 것 없습니다. 지금 나와 봐야 고추하고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행복나눔센터라든지 기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모자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연산5동에. 거기에도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옥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단체들이나 각 동에서도 그걸 하실 건데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아주 적게 또 예를 들어서 필요성 있게 쓸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장님이 자랑을 하시는 부분은 자랑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 직원들도 고생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와 동의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계기로 해서 단체 분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맞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연산5동에 청년회가 없지요?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있는데 청년회가 지금 현재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청년회가 없다 보면 단점이 더 안 많겠나 싶어서 청년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회라는 것은 봉사 단체에 처음 발을 디디는 단체가 아마 청년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도 청년회에서 출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왔을 때도 청년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청년회가 없는데 발족할 의지를 못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각 동에 이런 청년회가 없어지면 우리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청년회가 활성이 되는데 중점적인 주력을 해가지고 단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 단체가 없어지면 결국은 다른 동에도 이런 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동장님께서 직원 여러분과 같이 해서 몇 분이라도 청년회를 구성을 해서 없는 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남기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년회를 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하여튼 3/4분기 중에 지금 청년회를 새로 창립하는 목표로 인원 모집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인원 구성이나 이런데서 최선의 노력해 가지고 늦어도 3/4분기 한 10월까지는 청년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감사2반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명자 위원님.

명자

성명자위원

우리 5동은 보면 연제구에서 중심 동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밀집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장님, 동에서 동장님으로서 애로 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산5동이 교통이라든지 행정, 기타 접근성 같은 게 다른 동보다는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한 75%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원룸부터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오피스텔 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된 바로는 원룸하고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240여 동 됩니다. 현재 준공 중에 있는 게 한 5～6동 되고 건축 허가 내가지고 안 짓는 게 10동 정도, 신축 중인 데가 10동 정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면 요새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용적률 같은 것은 높지만 ｢주차장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전에 비해서 1/3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 6면에 20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차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청소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적십자 회비라든지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소식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아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요새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의 침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도 지금 몇 년째 우리 연제구에서 아주 20% 이상 차이 나도록 꼴찌를 계속하고 있는 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첫째 청소하고 주차 문제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6월에도 공공근로를 4명 정도 받아 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문제를 쭉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도 3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 그린봉사대에 협조를 받아 한 달에 2～3번 정도 관내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청소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청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한 사람 정도 상용이라든지 배치가 되면 동네가 좀 깨끗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불법 벽보라든지 전단 같은 게 아시다시피 연산4, 5동 쪽에는 너무 심각한 정도입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끝없이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원룸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이 조금 더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진짜 중심의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감사2반장

성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동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요약을 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연산5동장

알겠습니다.

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