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4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4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은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 소개합니다. 차백진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소개합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은교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거제4동 동장 강은교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4동 직원 소개 및 2013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반갑습니다. 거제4동장 강은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감사반장님과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차영진 주민생활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최사라 직원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명희 직원입니다. 민방위,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김영해 직원입니다. 인감,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조혜경 직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9급 조영래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송이 직원은 현재 출산휴가 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미 직원은 민원 업무로 인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거제4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강은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 오늘 같은 날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4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제4동에 강은교 동장님, 차영진 주민생활담당님 정성스럽게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4동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네가 조용하고 화합이 잘 되는 동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와서 보니까 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직원한테 제가 업무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7급 김명희 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평소에 일도 잘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주민센터가 전환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장님 말씀이 1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목적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제4동은 심의하고 있습니까?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각 동에 실질적으로 심의 자체가 건성으로 되고 있는 동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사실 자치위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4동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선정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죠?
담당 말씀이 거제4동이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은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동에 타에 모범이 되고 실질적으로 심의 자체가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동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 조사도 한번씩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사무장님과 같이 그렇게 하시고, 다목적홀 부분은 여기에 김광수 감사반장님, 한근아 위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시설들은 감사 기간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건의로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목적홀이 승인이 되어서 지어져 가지고 거제4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9급 조영래 담당님, 사회9급보다도 7급이 계시네요. 최사라 담당님.
우리가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50%가 복지 예산입니다. 수요가 상당히 증감이 되고 감사 기간을 통해서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4동에는 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위원님들 오셨을 때 조리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많이 하셔 놓으니까 말씀도 잘 하시네요. 일단 이게 공통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니까 술 먹고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으로 복지사들이 느끼는 거제동에 지금 3개 동, 마지막 동까지 하는데 안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안전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동 자체에서 동장님도 계시고 사무장님 계시는데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조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근무, 이것도 일종의 근무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을 하시는 분만, 어떤 분들은 술 먹고 정신없이 막말하고 이럴 때는 사실 여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동 자체에서 동장님, 사무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내부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동장님도 열성도 많으시고 하니까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먼저 우리 거제4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하면서 강은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거제4동은 우리 연제구에서도 보면 조금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거제로 50m의 도로를 끼고 있는 거제4동이 어찌 보면 우리 연제구에서도 조금 행정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거제4동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거제4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제4동은 보면 청소 인부도 고정된 인부도 없고, 교통이나 교통행정도 사실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행정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동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매월 셋째 수요일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각 단체들이 나와서 청소하면, 제가 볼 때 사실 청소하면 좀 깨끗해져요. 그래 했다가 또 한 2∼3일 지나면 이 지역은 특히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지 어쨌든 구석구석 청소가 조금 불결한 지역이 많은데 그나마 매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1월 16일 구 동정 설명회 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구 동정 설명회 다른 동에 비해서 거제4동이 많이 9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건의된 내용들도 보면 총무, 교통행정, 건설, 가정복지, 경제진흥 등등 다양하게 또 다른 동에도 건의 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동장님 이제 한 6개월 접어들었는데 이 9건이 건의된 사항 중에서 물론 완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처리 중에 있는 내용도 있는지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저희 동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월 16일자로 구 동정 설명회 때 저희 동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9건입니다. 총 9건 중에서 대부분 다 가부 관계, 다 결과가 내려왔고, 하나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시겠지만 만수사 옆에 계단 난간 설치 이 부분은 됐고, 배수로 정비 공사 이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얼마 전에 공사를 하겠노라고 공문이 온 상태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실과에서 검토하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에 함께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검토하겠노라고 공문이 왔었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 신축 관계 이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수로 정비 공사 이것은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것 말고도 주민들이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2013년 10월 중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공문이 왔고, 나머지는 다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금년 내에 하기 어려운 사항은 점차적으로 계속 구청에도 건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의 사항이 완결될 수 있도록 동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가 금년에 아직 시작을 안 했다 하는데 사실 여기는 보면,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지금 5월에 재개를 해 가지고 10월 중에 완공,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하수관거 공사 제가 별도로 또 묻겠습니다. 배수 시설에 대해서 우리 8통장님 배수 시설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인데, 거제동은 보면 지금 또 특히 장마도 오고 그동안 하수관거 공사 등등으로 해가지고 사실 배수 시설 이런데 막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동장님 건의하고 저희들도 건설과에 한번 건의를 해서 어쨌든 장마가 다 되기 전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건설본부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되면서 조금 안 된 부분에 보니까 분뇨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마지막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우정화에 건의를 하니까 하여튼 부분 부분이 이리 한 집도 안 되면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포장이 지금 안 된다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 11월말 되면 완결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도 건설본부에 건의해도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된 도로에 보면 엄청 많이 패어 있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동장님도 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금년 10월이나 11월말까지는 꼭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독촉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사실 거제4동은 하수관거 공사 한 2∼3년 끌었죠. 동해남부선 복선화 때문에도 정말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금년 안으로는 하수관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해남부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있습니다.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4동은 지역이 경사로가 많고 이런데 혹시 민방위 장비라든지 또 작년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미끄럽고 하니까 제설이나 이런 것도 동장님 미리미리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잘,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안 그래도 지금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재해 우려지 아까 2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빌라 쪽하고 호산 쪽에 있는데 그건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고 재난 장비도 최근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 미리 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양수기 다 정비해 봤습니까?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예, 맞게 돼 있고 수중펌프 2개 하고 양수기가 저희들 3대가 지금 부족하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동장님 정말 어려운 이 지역에서 동 수행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과 뜻을 맞춰서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은 가만 보면 소외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동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제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거제4동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럼 지금부터 거제4동 주민센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지적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절차와 또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물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는 거제4동 지정적인 위치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난 안전 대책 특히 눈, 비 이런 경사로의 피해, 안전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4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4동의 현안,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4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산8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산8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연산8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길복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길복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같이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연산8동 동장 이길복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연산8동 직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연산8동장 이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감사반장님,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구의회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 직원들은 지역 주민의 발전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노환창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지웅 직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반,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이영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조서현 직원입니다. 다음은 전입,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현정 직원입니다. 다음은 서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정진호 직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9급 안주선 직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등․초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김소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연산8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이길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또박또박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내일 아침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자기의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8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창 주민생활담당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환창 주민생활담당은 2011년 7월에 왔습니까?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연산8동에 사회복지 대상자 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디다. 많은 편은 아닌데 지금 담당이 사회7급, 사회9급 2명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 온지도 한 1년쯤 됐네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 급여 외에 부대 급여로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30여 가지의 급여가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업무에 좀 힘들고 폭주하는 것도 이번 언론에서도 보면 지난 3월, 4월에 논산이고 울산에서 사회복지직이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한 일도 있는 것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만큼 업무가 힘든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보는데, 사회복지하면서 다른 업무도 단체도 맡고 있고, 공익 관리도 또 보건소는 물론 관련이 되니까, 공익도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또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물론 행정직이 다수가 있고 사회복지직은 아직 극소수 1명 내지 2명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는 것도 없잖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우리 연산8동은 모든 여건이 공동주택도 들어서고 하려니까 주변 여건이 어렵겠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생활 담당이 특별히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 분담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늦게 오래까지 또 이 사람들이 자살한 것을 보니까 2월, 4월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2월, 4월에 많이 했는가를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상은 크게 변동이 없어도 기준이 엄청 많이 확대돼 있고 그리고 2, 4월에는 특히 보육료 수당이라든지 보육료, 양육비 때문에 엄청 있는데 우리 담당님께서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연산8동 동 행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이 분야에 좀 담당님께서 개선돼야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요망하는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있는 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청에 요망하는 사항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커버하는 대상이 대략 몇 세대 정도로 커버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외에, 기초수급자 보다 부대 급여가 더 많거든요?
그 업무 외에 그 정도 맡으면 적게 맡은 편인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단 신청은 처음에 하지만 그 다음에 관리는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도록 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담당자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다행히 우리 연산8동은 보니까 그렇게 수급자가 우리 전체에 비해서 좀 적은 편에 속하니까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라든지는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 작년에 건의 사항 중에 차량을 바꿔 달라는 건의 한번 있었죠? 동 차량.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연산8동장 이길복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 차량 바꾸었습니까?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지금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하면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이게 충족이 동시 충족이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내구연한은 한 몇 년 됐습니까?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내구연한이 지금 저희들이 11년 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주행거리도 아직?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4만 2,000km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런데도 구입을 해 달라고 지금 애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산8동은 크게 오르막길이 있는 지역은 많이 없죠?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경상대학하고 외국어고등학교, 현대아파트 쪽은 오르막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동 차량에 대한 킬로수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연평균 32km 정도, 해당 해서 총 하게 되면 4,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타게 되면 30년 이상을 차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용 차량을 쓰고 있다 하면,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2개 다 충족시키려면 30년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리비 같은 게 연간 얼마나 듭니까? 올해 얼마나 현재까지.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 차량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해가지고 218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218만 원 정도, 합해 가지고?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예, 합쳐 가지고. 2012년, 2013년 합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볼 때는 동에서의 기동성은, 사실 이 동 차량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 주고 할 때도 동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 조금 전에 주행거리라든지 내구연한 이런 것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한번 건의는 해 봤습니까?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요. 자기들은 차량이 어느 정도 동시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 일단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도 검토는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현실에 안 맞는 이런 사항은 동장님이 계속 좀 완화해 달라고 독촉도 하고 건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그대로 쓰고 있나 어떻나 싶어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앞으로 계속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이 자료에 잔메골 이야기 제작 과정 이랬는데 제가 너무 사전 지식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연산8동장 이길복입니다. 잔메골 제작 과정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부산경상대학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센터 운영 분야, 기타 지역 발전 분야, 그 다음에 봉사 분야, 단체별 활동 분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지난 12월 주민 화합의 밤 행사 때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이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주 잘 된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경제 단체 간에 힘의 균형 때문에 그런데 전 이명박 정권 중에서 잘 했다는 게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지원금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협동조합은 지금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 나온 중에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동 차원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협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이 최근에 말하는 비락우유라든지 또 24시점, 갑과 을 관계 이런 게 모든 것이 서민이나 또 약자들이 협동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거든요. 연산8동에는 스토리텔링 제작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연제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 있는 동이라고 보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협동조합법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장님 한번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소한 분야에서 어떤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 물품을 싼 거래에 경제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에서도 도농간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참고로 협동조합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판매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식품은 벌써 일본에서 2,600만 명에서 지금 3,000만 명 정도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자동차생산까지 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왔고 상당히 범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 경제를, 격차를 줄이는 데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장님 소견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연산8동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산8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산8동주민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사항은 많이 없었으니까 발언 경위만 말씀드리면 한근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 특화 사업 추진 중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거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8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연산8동의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산8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산9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산9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연산9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소개합니다. 차백진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소개합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영필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연산9동 동장 하영필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하영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아침 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자기의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산9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순서에 의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앞서 연산9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 행정6급 최경희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6급 구영선 직원입니다. 민방위 및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문지현 직원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김정미 직원입니다. 인감증명을 맡고 있는 행정8급 배희진입니다. 노인복지 및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이종경 직원입니다. 장애인 및 주민복지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문수 직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황윤주 직원입니다. 보육,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9급 김진국 직원입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 직원 중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기능8급 김태현 직원과 등․초본을 담당하는 행정9급 임성근 직원은 현재 민원 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및 담당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하영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산9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반갑습니다. 한근아입니다. 하영필 동장님은 여기 오신지 1년 됐죠?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 현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네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 제일 큰 동에 동 행정 업무하시느라 또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중에 구 동정 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된 사항을 보니까 10가지네요. 대충 알고 계시죠. 10건이 되는데 아마 여기서 완료된 것도 있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건데 이 분야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이나 현재 어려운 사항 또 이것 관련해서 구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구 동정 설명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대부분의 사항은 우리 동 자체에서 반영해서 해결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로포장이라든지 교통 표지판하고 교통신호 변경, 그 다음 버스 정류장 설치 같은 것은 우리 구도 구지만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완료된 부분은 완료한 데로 하겠지만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여기에는 특별히 동민들이 또 구청장님 앞에서 건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완료되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만약에 구청에서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구청에 또 건의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동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다음 온천천남로 92번지 길 일원에 하수 시설 정비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올해 시비 2억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지금 제가 자주 나가 보고 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3월 올해 착공을 한다 했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4월경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초기에 한 부분은 이미 완료해 가지고 됐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하고 있는데 여하튼 큰비 오기 전에는 모두가 완료되어 가지고 옛날에 침수되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면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특히 연산9동은 온천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비가 오면 항상 침수지역이 있어서 이번 하수 시설의 정비 공사가 시비로 2억을 지금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큰비 오기 전에 지금 장마도 시작됐다 했으니까 큰비 오기 전에 동장님 이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여기에는 사회복지직이 6급도 1명 있고 9급도 있는데, 제가 6급 구영선 직원한테, 마이크를 이쪽으로 당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속기가 되니까. 6급 언제 진급했습니까?
여기는 언제 왔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산9동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기가 구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18.6% 사실 인구가 많고 큰 동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는 타 동에 비해 가지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여기에 보면 장애자 등록도 전체에 비해서 16%, 그 다음 보육, 양육수당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19%가 인원도 굉장히 많은 인원, 그 다음에 기초 노령 수당 15% 정도, 그러면 기초 수급자에 대한 급여보다도 부대 급여로 나가는 게 사실 구영선 사회복지직도 알겠지만 실제 부대 급여 나가는 게 서른 가지 종류가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사회복지직이 여기 2명은 있지만 굉장히 업무가 다른 동에 비해서 과중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행정 직원 2명이 아마 장애인 따로 보고 노인을 따로 보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영선 사회복지6급이 여기 와서 실제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기준이 확대되고 또 대상도 예전보다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동에서 신청을 받으라 하니까 업무가 엄청 과중하게 되어 가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개선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 사항이 있으면 평소 느낀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영선 사회복지 직원 보면 기초생활, 차상위, 자활, 의료급여, 이웃돕기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것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그럼 내려가시고 마이크를 다시 동장님한테로 주십시오. 동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6급이 1명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해 준 사회복지직 6급이 1명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보니까 사회복지직이라도 6급이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직에서 6급이라 하면 그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구영선 사회복지직이 민원실에 바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동 업무의 형평성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6급인데 여기에서 노인 복지도 물론 행정직이 담당했고 장애인 복지도 행정직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 복지 업무가 전체에서 아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6급이 꼭 이래 민원대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도 해본 적 있거든요. 방금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에 업무를 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동사가 좁다 보니까 좁은데 또 민원실을 작년에 크게 늘렸거든요, 민원인을 위주로. 우리 직원들 공간을 양보하면서 민원실을 크게 늘렸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에 또 자리를 만들라 하니까 마땅치도 않고 해서, 구영선 직원이 참 뜻이 깊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것에 구애 안 받고 밖에서 해도 하겠다, 다음에 여건이 달라지고 인사 교류도 있고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고려합시다.” 해서 본인이 고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그래 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직에서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직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래도 업무에서는 보면, 물론 행정직 업무도 동에서는 과중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2명 밖에 없는데 그래도 6급인데 어느 정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래도 사기도 좋을 텐데 안 그래도 각 동에 가면 1명, 2명, 지금 2명 있는 데가 연산6동과 연산9동만 사회복지직이 6급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하면 동장님, 6급은 행정6급처럼 그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기 앙양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연산9동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도 지금 보육 업무가 여기는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루에 보육 업무, 원래 신청할 때 올해 처음부터 양육수당이라든지 보육료 지급할 때 하여튼 거짓말 안하고 구름 떼같이 몰려와서 빨리하는데 이 직원들이 옆에서 암만 도와주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업무 주도권은 사회복지직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원들의 사기 앙양적 측면에서도 동장님 앞으로 이런 인원을 배려해서라도 건의도 하고 해서 6급은 6급의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건의도 해 주십시오.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단원에 보면 자활 자립 기반 마련해서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 46건 이래 있는데 여기서 동장님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 했는데 뭘 했는지?
제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는 것은 담당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연산9동에 마을 기업이 하나 있죠?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마을 기업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부 지원 받아서 연산9동 한양아파트 앞에 거기 어디 있을 텐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고 지구대,
영필
하영필연제9동장
연제구 여성회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동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는 많이 없는 모양이죠?
영필
하영필연제9동장
구 전체를 하는 연제구 여성회 있고, 안에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산9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산9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부분, 지적된 것이 아니고 거론된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근아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대비 재난 안전 대책을 거론하셨고,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금방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 추진 현황을 청취했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은 구청 행정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시 지적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9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연산9동의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산9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김광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결석의원( 26 명) 거 제 4 동 거제4동장 강은교 주민생활담당 차영진 사회복지7급 최사라 행정7급 김명희 행정8급 김영해 행정8급 조혜경 사회복지9급 조영래 연 산 8 동 연산8동장 이길복 주민생활담당 노환창 행정7급 송지웅 사회복지7급 이영희 행정8급 조서현 행정8급 이현정 행정8급 정진호 사회복지9급 안주선 행정9급 김소미 연 산 9 동 연산9동장 하영필 주민생활담당 최경희 사회복지6급 구영선 행정7급 문지현 행정8급 김정미 행정8급 배희진 행정8급 이종경 행정8급 이문수 행정8급 황윤주 사회복지9급 김진국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