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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13-06-20

이청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본회의 보고에 앞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관련이 있어 연석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건설과가 소속되어 있는 주민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서봉원 건설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별 정비방안을 지난 5월29일자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봉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법률 개정이 작년 4월15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왜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작년에는 보고를... 이 부분은 정례회에 해야 되거든요. 임시회는 안 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정례회에 하면 2차정례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1,2차가 다 있었는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부산시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개 구청이 작년에 한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1년이라도 먼저 보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실지로 10년 20년씩 묶어놓은 그것이 안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상 아까 2000몇 백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되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계획서에는 내년도도 있고 있는데요. 이 계획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순서가 없어요. 올해가 예를 들어서 열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 보면 어떤 때는 다섯 번째로 밀려버렸더라고. 이런 것을 지금 이번에 계획서에 올린대로 투자계획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19페이지 7번 중로 2-84호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잘 알고 계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뭘 묻고 싶은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2014년에서 2019년 이후라고 했는데 이 말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개설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지 좀 난해합니다. 2014년에서 2019년이후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2014년부터요. 그것이 2019년까지는 다 못하고 그 이후까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게 대부분 2019년 이후로 해놨더라고요. 2019년 이후로 해놓은 이것하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에서 2019년 이 차이가 뭡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이 집행계획을 연도별 보니까요. 2014년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요. 2019년 이후는 돈이 남은 게 8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자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가 13년이어서 내년이 14년이거든요. 이것 계획 세워놓으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올 연말에 이것 예산 올라오지요? 예산 올라오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번 건설과를 방문했고 과장님 오시고는 사실 한번도 안 갔는데 그 전에는 엄청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일부는 사실은 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고요. 일부는 하자 이래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 이번에 존치를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네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 재정여건상 사실 도로개설 확장하는 데는 구비 투자는 어렵고 지금 시에 자자보... 잘 아시겠지만 자자보 해봤자 구청에 1년에 10억정도밖에는 안 내려주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수립을 하다보니까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실성이 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서는 보고서인데 신뢰하고 싶은데 주변여건을 얘기하면 이것은 불신뢰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믿으면 안 되는 결론이 나와버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저녁 때 회의에 부곡3동에 갑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2014년부터 개설될 거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것 절대 안 될 거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답변해야 좋을지 갑갑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투자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내년에 꼭 예산이 확보된다... 저희들이야 예산을 요구를...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지만 거기서 확보가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재원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국비라도 좀 지원된다 하면 좋을 건데 여기 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지만 하여간 우리 금정구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존치를 해놓고 나중에 도로개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39년 됐거든요. 거기에 낡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집을 수리하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이 어디냐 하면 세무서를 지나서 부곡초등학교 옆쪽에 조금 지나서 있어요. 투자한다 하면 그 집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한다 하면... 그런데 안 될 것 뻔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보고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갑갑해서... 40년 동안 재산이 묶여있고 집을 고칠까 말까 물어보는 사람한테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을 해주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할 때는 뭔가 좀 달라지나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없네요. 지금 다 그대로 살려놓고 그렇죠?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구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정상황으로 사실상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계획선을 갖다가 만약에 폐지를 한다 했을 때 지금 또 어떤 그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들이 건축을 한다할 때 자기들이 건축선이 물리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아요.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그런데 만약에 계획선이 없으면 그대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먼 훗날 어떤 도로가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진짜 못 한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20년 가면 일몰제가 되면 그때 가면 또 어떤 좀 또 다른 개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무슨 정부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만 해도 우선 투자계획이 196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놓은 거지 어떻게 지금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갑갑해서 무의미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제가 되어서 2020년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전부다. 2019년 이후로 해놓은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책임회피인거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맞지요?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지금 의미 없는 보고를... 정말 죄송하지만 2019년 이후로 해놓은 이유가 2020년 되면 이것 다 의미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딱 해놓고... 사실은 2010년 이후로 해서 매수청구 들어온 것 상당히 많으시죠? 그것 하나도 못 사주고 있지요? 사준 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봤는데 뭔가 해결 되려나 했는데 이것 보고... 해결되는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 같은 것은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해결을... 저기도 집단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자보는 확보가 되지 않고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와 가지고 일단 불만 끄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이 24억이 되는데 일단은 10억을 해가지고 오수하고 하수 이런 모든 걸 당장 민생이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짜 시에 막 쫓아다니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로 확장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사유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민원이죠. 우리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하여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 이것 하는 줄 알면 당장 아까 말했듯이 오늘 저녁 때 회의 있으면 ‘그거 뭐라하드노’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보고를 받았고 책자도 새로 만들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위원님 질의했는데 2020년도 일몰제가 되어버리면 도로 개설할 것이라고 계획선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게 집을 다 올려버리잖아요. 도로폭에 맞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도로는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조권하고 그런 것이 맞아집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계획시설을 예를 들어 도로뿐이 아니고요. 다른 시설도 다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이 해당이 된다 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 2020년 되기 전에 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도시발전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진국

서진국위원

북측 중로 1-36 이것도 보면 계획선을 그어놓고 미집행하다 보니까 옆에 땅은 그 도로에 맞게 집을 다 올려버렸거든요. 6층씩 올려버렸다 말입니다.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용도로 되어버리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10억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3페이지에 보면 소로 1-3호선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보면 그 옆에 계획선을 건너서 있는 집주인들은 원룸을 6층씩 다 올려버렸어요. 이 도로가 해지되어 버리면 그 도로에 있는 집들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단 말입니까?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 말입니까? 아니면 집을 못 짓는다는 말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해지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그 옆집이 도로 난다고 집을 지어버렸는데 6층을 올려버렸는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갖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내어주고 있잖아요. 금정구는 계속.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는데...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계속 금정구에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인데 통행을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허가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국

서진국위원

건물 높이도 이것이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높이는 저희들이 지금 양측에 북측 도로 같으면 양쪽에 4m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규하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4m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진국

서진국위원

해지가 되어버리면 2020년도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도로에 계획도로에 되어 있는 선에서도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선을 잘라 놨지만 동의서를 붙이면 그것은 허가를 내줍니다. 내가 10년 후에 철거를 하겠다 지금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됩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러면 사유지 동의서가 나오면....
미영

정미영위원

가설건물은 안 되고 도시계획선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본인이 철거비용 부담해야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가설건축물은 나대지에...
미영

정미영위원

건축은 불가능해요.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위원님
중수

한중수위원

39페이지 과장님 다행히도 다른 계획은 전부다 2019년도이후인데 39페이지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 딱 1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15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5억 정도 토지보상이. 그리고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확보를 해야지 확보만 되면 당연히...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백종헌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2015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획이 14, 15년까지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 사정상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꾸 자자보를 이야기하는데 자자보라 해야 백종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8억이지요. 김기범 시의원 5억 아닙니까? 그지요? 전부 예산들을 자자보에 의존한다고 하면 평생 있어도 안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도 우리가 이 책자가 나가면 아까 정미영의원께서도 오늘 저녁에 당장 회의에 나가 가지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2014, 2015년도 집행부 계획을 해놨는데 자자보에 의존한다고 하면 백종헌 시의원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자자보 줘가지고 언제 시행을 하겠습니까? 이 보고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하나 이것을 봤을 때 이것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앉아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라.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들이 금정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백종헌 시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14년 15년도에 집행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분명히 국장님도 백종헌시의원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계획을 올려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 자자보는 안 넣고는 안 되겠다 2년 동안에. 왜 웃는데요?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항이라는 것은 꼭 자자보 뿐만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받는다든지 시에 특별히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성수

김성수위원

나는 억수로 기분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이것이.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사실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란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계획이라고 잡으려면 2004에서 2005 이후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4 2005로 못을 밖아 놨는데 이것은 완전 확정됐다고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계획이라고 봐집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76페이지 천지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지공원 남산동 외국어대학교 입구에 있는 부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부곡동 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이 대상 위치는 정해진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지난 2012년 7월12일날 부산외국어대학으로부터 토지 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토지 교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천지공원을 부산외국어대학교로 주고 저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부곡동 소재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지난 6월18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19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은 일정은 저희가 천지어린이공원 부지와 부곡동에 있는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도시시설 결정한 다음에 조성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곡동 부지는 부산 외국어대 소유 부지란 말씀이l시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외국어대 여기가 주택가 아닙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원래 주택가 안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 주차장입니까? 전체 부지가.
연민

신연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과거에는 일부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지금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나대지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12일날 부산외대에서 토지교환 요청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가 적합성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합성 검토 자료가 있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자료하고요.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진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어떤 자료요?
인영

박인영위원

해당부지에 대한 사진이나 현장에 대한 사진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교환대상 토지 부곡동 토지 사진은...
인영

박인영위원

사진 없으시면 자세한 번지수 하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이것이 만약에 이 절차가 완료가 된다면 공사비가 3억인데요.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사업비요?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 되어 있는데...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이 토지 교환하면서 차액 분으로 천지어린이공원을 주고 부곡동 소재 토지를 받으면서 1억9700만원 정도가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활용하겠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조성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꿈나래공원조성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구에서의 구비라도 원래 어린이공원은 조성이나 관리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국.시비 확보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꿈나래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조성 계획을 시에서는 녹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비라도 예산을 2014년도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 금정구에 랜드마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답변이... 구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려우나 시비 확보를 노력해보지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하겠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부탁드린 자료 일단 외국어대하고 적합성 검토한 자료 먼저 주시면 보고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32페이지 보시면 중로 3―80 노선 산성유원지에서 범어사 주차장까지 도로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상마마을까지 책자를 보면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재 어떤 길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우측에는 계획선만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말 그대로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폭이 12m면 제법 넓은데 이 밑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연 훼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산성유원지 측하고 범어사하고의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연계성을 고려해서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고는 축소를 환경개선을 적게 하기 위해서 표고는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금정산을 삥 둘러가지고 상마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는 거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길이가 거의 5km인데 제가 볼 때 굳이 이것을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장래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상마마을까지는 분명히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상마마을에서 유원지쪽으로는 장래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장래를 봐서.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 번 여쭤볼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봤는데요.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방금 박종성위원이 이야기한 거나 제가 12페이지 같은 경우 24페이지 이런 것들 보면 방금 이야기한 32페이지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다지 큰 의미도 없는 것들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 되는 것은 알아서 뺐으면 좀 좋겠어요. 방금 이야기 했는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될 것 아니냐 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산을 뭉개가면서까지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도로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돈도 없을 뿐더러 가능성도 없는 것들은 빼시고요. 가능하면 짧지만 돈이 적게 드는 것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해결이 되면 더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순위를 다시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페이지 같은 중로 1-229호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폐지하냐 존치하냐를. 그래서 일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륜쪽에는 당장 사유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으면 몰라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그린벨트 규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장래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 앞에 카톨릭대학쪽에서 거기서 금사동까지 지금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속도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어떤 도로 순환 개념에 의해 가지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장에 이 소유자들한테 그것 아니라도 그린벨트라든가 규제사항이 많고 이것은 개발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선을 없애놓으면 향후에 혹시라도 또 순환도로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장기로 2019년이후로 놔두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마 그것도 산성유원지가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순환도로 같은 개념으로 장기로 일단 놔두고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되면 해지해도 되니까 당장 재산상 규제사항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은 안했거든요.

이청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년 안에 안 될 것들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도시고속도로가 안 났더라면 아마 이 도로가 필요했을 것인데...

이청호위원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 이 도로가 한 개로 쭉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보면 어디냐 하면 범어사 공영주차장 지나 가지고 화장실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점이 거기가 쭉 내려오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시겠지요? 여기가 원래 도로를 잘라서 이렇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니 이것이 호선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같은 노선인데도 나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된다면 같이 일률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것은 관계없고요. 이것이 결정고시를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 및 기획총무위원회 연석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되지 않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