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본회의 보고에 앞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관련이 있어 연석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건설과가 소속되어 있는 주민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별 정비방안을 지난 5월29일자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서봉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법률 개정이 작년 4월15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왜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보고를... 이 부분은 정례회에 해야 되거든요. 임시회는 안 되고요.

정례회에 하면 2차정례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1,2차가 다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개 구청이 작년에 한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1년이라도 먼저 보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실지로 10년 20년씩 묶어놓은 그것이 안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상 아까 2000몇 백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되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계획서에는 내년도도 있고 있는데요. 이 계획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순서가 없어요. 올해가 예를 들어서 열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 보면 어떤 때는 다섯 번째로 밀려버렸더라고. 이런 것을 지금 이번에 계획서에 올린대로 투자계획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위원님 질의했는데 2020년도 일몰제가 되어버리면 도로 개설할 것이라고 계획선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게 집을 다 올려버리잖아요. 도로폭에 맞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도로는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조권하고 그런 것이 맞아집니까?

그 부분은 도로계획시설을 예를 들어 도로뿐이 아니고요. 다른 시설도 다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이 해당이 된다 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 2020년 되기 전에 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도시발전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북측 중로 1-36 이것도 보면 계획선을 그어놓고 미집행하다 보니까 옆에 땅은 그 도로에 맞게 집을 다 올려버렸거든요. 6층씩 올려버렸다 말입니다.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용도로 되어버리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10억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3페이지에 보면 소로 1-3호선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보면 그 옆에 계획선을 건너서 있는 집주인들은 원룸을 6층씩 다 올려버렸어요. 이 도로가 해지되어 버리면 그 도로에 있는 집들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단 말입니까?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 말입니까? 아니면 집을 못 짓는다는 말입니까?

해지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옆집이 도로 난다고 집을 지어버렸는데 6층을 올려버렸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갖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내어주고 있잖아요. 금정구는 계속.

그것은 제가 건축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계속 금정구에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인데 통행을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허가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물 높이도 이것이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높이는 저희들이 지금 양측에 북측 도로 같으면 양쪽에 4m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규하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4m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해지가 되어버리면 2020년도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에 계획도로에 되어 있는 선에서도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선을 잘라 놨지만 동의서를 붙이면 그것은 허가를 내줍니다. 내가 10년 후에 철거를 하겠다 지금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됩니다.

예,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동의서가 나오면....

39페이지 과장님 다행히도 다른 계획은 전부다 2019년도이후인데 39페이지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 딱 1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15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5억 정도 토지보상이. 그리고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를 해야지 확보만 되면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백종헌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획이 14, 15년까지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 사정상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꾸 자자보를 이야기하는데 자자보라 해야 백종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8억이지요. 김기범 시의원 5억 아닙니까? 그지요? 전부 예산들을 자자보에 의존한다고 하면 평생 있어도 안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도 우리가 이 책자가 나가면 아까 정미영의원께서도 오늘 저녁에 당장 회의에 나가 가지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2014, 2015년도 집행부 계획을 해놨는데 자자보에 의존한다고 하면 백종헌 시의원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자자보 줘가지고 언제 시행을 하겠습니까? 이 보고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하나 이것을 봤을 때 이것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앉아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들이 금정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헌 시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14년 15년도에 집행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분명히 국장님도 백종헌시의원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계획을 올려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 자자보는 안 넣고는 안 되겠다 2년 동안에. 왜 웃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항이라는 것은 꼭 자자보 뿐만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받는다든지 시에 특별히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나는 억수로 기분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이것이.

사실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란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라고 잡으려면 2004에서 2005 이후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4 2005로 못을 밖아 놨는데 이것은 완전 확정됐다고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계획이라고 봐집니까?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76페이지 천지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지공원 남산동 외국어대학교 입구에 있는 부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부곡동 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 위치는 정해진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지난 2012년 7월12일날 부산외국어대학으로부터 토지 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토지 교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천지공원을 부산외국어대학교로 주고 저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부곡동 소재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지난 6월18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19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은 일정은 저희가 천지어린이공원 부지와 부곡동에 있는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도시시설 결정한 다음에 조성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곡동 부지는 부산 외국어대 소유 부지란 말씀이l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외국어대 여기가 주택가 아닙니까?

원래 주택가 안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였습니다.

다 주차장입니까? 전체 부지가.

아니요. 과거에는 일부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지금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나대지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12일날 부산외대에서 토지교환 요청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가 적합성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합성 검토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자료하고요.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진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료요?

해당부지에 대한 사진이나 현장에 대한 사진

교환대상 토지 부곡동 토지 사진은...

사진 없으시면 자세한 번지수 하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이것이 만약에 이 절차가 완료가 된다면 공사비가 3억인데요.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사업비요?

2015년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 토지 교환하면서 차액 분으로 천지어린이공원을 주고 부곡동 소재 토지를 받으면서 1억9700만원 정도가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활용하겠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조성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꿈나래공원조성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구에서의 구비라도 원래 어린이공원은 조성이나 관리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국.시비 확보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꿈나래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조성 계획을 시에서는 녹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비라도 예산을 2014년도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 금정구에 랜드마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답변이... 구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려우나 시비 확보를 노력해보지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하겠다.

예.

일단 알겠고요. 부탁드린 자료 일단 외국어대하고 적합성 검토한 자료 먼저 주시면 보고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32페이지 보시면 중로 3―80 노선 산성유원지에서 범어사 주차장까지 도로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상마마을까지 책자를 보면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재 어떤 길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예. 우측에는 계획선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예.

폭이 12m면 제법 넓은데 이 밑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연 훼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성유원지 측하고 범어사하고의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연계성을 고려해서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고는 축소를 환경개선을 적게 하기 위해서 표고는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금정산을 삥 둘러가지고 상마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는 거죠?

예.

길이가 거의 5km인데 제가 볼 때 굳이 이것을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장래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상마마을까지는 분명히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상마마을에서 유원지쪽으로는 장래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래를 봐서.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 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검토가 아니라 봤는데요.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방금 박종성위원이 이야기한 거나 제가 12페이지 같은 경우 24페이지 이런 것들 보면 방금 이야기한 32페이지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다지 큰 의미도 없는 것들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 되는 것은 알아서 뺐으면 좀 좋겠어요. 방금 이야기 했는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될 것 아니냐 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산을 뭉개가면서까지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도로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돈도 없을 뿐더러 가능성도 없는 것들은 빼시고요. 가능하면 짧지만 돈이 적게 드는 것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해결이 되면 더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순위를 다시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페이지 같은 중로 1-229호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폐지하냐 존치하냐를. 그래서 일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륜쪽에는 당장 사유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으면 몰라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그린벨트 규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장래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 앞에 카톨릭대학쪽에서 거기서 금사동까지 지금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속도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어떤 도로 순환 개념에 의해 가지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장에 이 소유자들한테 그것 아니라도 그린벨트라든가 규제사항이 많고 이것은 개발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선을 없애놓으면 향후에 혹시라도 또 순환도로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장기로 2019년이후로 놔두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마 그것도 산성유원지가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순환도로 같은 개념으로 장기로 일단 놔두고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되면 해지해도 되니까 당장 재산상 규제사항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은 안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년 안에 안 될 것들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고속도로가 안 났더라면 아마 이 도로가 필요했을 것인데...

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