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그동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실장님과 계장님 감사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시기 전에 제가 운영행정위 할 때 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그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지원실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오늘 복지지원실 참석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복지기획계장, 신계순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평근 생활보장계장, 손수옥 통합조사관리계장, 조우진 노인복지계장, 최선단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지원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지원실장 김윤재 복지기획담당 김재열 희망복지지원팀장 신계순 생활보장담당 박평근 통합조사관리담당 손수옥 노인복지담당 조우진 여성가족담당 최선단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소관 업무하고 전반에 관해서 할까요? 소관업무하고 공통사항 부분을 구분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까요?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 서면으로 대체한 부서 업무보고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한마당요. 노인한마당축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조금 났는데 아시다시피 5개 읍면으로 나눠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차로 해 가지고 다 오시고 또 나름대로 보면 5개 읍면이 전부 다 한 군데 집합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 군데 모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 점심시간이나 이래 될 때 밥을 먹을 때 보면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 군단위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또 읍면 별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개 읍면 분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방향이 있다는 이런 사항들을 부군수님 군수님께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여론이 5개 읍면 분산 개최하는 여론이 개진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한번 검토할 수…….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식사시간이거든요. 식사시간에 딱 밀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질서 있게 이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질서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지금 진행되어 갑니까? 복합문화회관 건립 이게 계속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해 준다 한지가 지금 곧 합니다, 곧 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교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금 우봉김씨 대표님께서 하는 말이 처음에 350, 400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300까지도 느그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김정길 대표님하고 우봉김씨회는 5인 대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해 보니까 자기들 5인이 작년 말에 모여서 부지를 팔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제도 통화하고 이 앞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래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문중에서는 부지를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하네. 교리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원하고 있고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회관 또 그리고 보훈회관도 보면 높아서 그렇고 거기도 이번에 돈을 들인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그 또 그리고 학교부지로 잡혀서 교육청에서 안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젊은 분하고 다 되던데 이상하네. 절대 안 된대요, 진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관계는 실제 교리지역에는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리지역에는 저희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조달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장소가 확보, 부지가 없어가지고 우봉김씨는 어제도 분명히 우리가 변화된 사항이 있느냐 물으니까 문중에서는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정우
김정우위원
인제는 안 판다고 해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저번에 우리가 그려왔을 때 보고하는 걸 보니까 거기다가 도서관하고 온갖 것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건 심하다 왜냐 하면 한 몇 개만 딱 해 가지고 어우러야 되는데 한 곳에다 도서관하고 이래 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지하 1, 2층 주차장 넣고 그러면 그 상당한 필요한 자린데 도시계획 입안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잡아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어도 지금 우리는 계속 부지 쪽에 확보만 되면 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검토를 할 건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다른 방향으로 규모 축소나 이런 데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인제. 일단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노인한마당잔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5천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1억 5천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번에 우리 처음에 방향이 어르신한마당축제는 뽀빠이유랑극단을 초대하는 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부산 영남권에는 부산일보 문화사업부하고 연계가 되어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유치는 전체적으로 부산일보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산일보사에 계약한 내용이 없네요, 여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정산 안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정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산 내역을 정산되면 제출 좀 부탁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뽀빠이유랑극단에 금액이 얼맙니까, 거기 계약금액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지원 1억 5천 분야가 아니고 원자력의 협찬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1억 5천 아닙니까, 그 외 원자력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협찬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산을 얼만큼 더 들어갔는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정산을 하고 나면 그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협찬을 대충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원자력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전체 2억 2천정도 해서 들여서 전부 다 그게 됐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처음 개회하고 할 때는 시나리오 누가 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새마을에서 처음에 주도를 했는, 다 만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가 한번 보고 검토는 했죠. 해 가지고 모든 행사 지원 같은 거는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 개회할 때 그것도 새마을지회에서 했지만 뭐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의전관계는 지원실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뭐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서 조금의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보도자료는 복지지원실에서 줬는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무슨 보도자료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KNN에 방송 나온 것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혀 저희들 보도자료 준 것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KNN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절대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보도자료를 KNN에 전화해서 그래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론이 좀 다치고 이래 하니까 여론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동만
정동만위원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거하고 의회에서 뭐 인사를 안 시켜줘서 집단적으로 나가고 그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언론사나 이런 데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하고 전혀 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날 직원들 뭐 기자들하고 통화한 분 안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우리 실에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복지지원실에는 전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있으면 실장님 위증한 걸로 해서 조치를 취해도 되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계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의회에서 그날 11시부터 장안고등학교 총동창회 있었고 12시에 기장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있었는데 뭐 왜 어른들 행사 있을 때마다 인사하러 다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바퀴 돌고 갔는데 그걸 뭐 참여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나갔다느니 그런 보도사실 나오는 자체가 사실 기장군 전체의 망신거리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전규범을 확실히 좀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 규범에 복지지원실장님도 맞춰서 해 주시고 모든 행사시에 인사말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어떤 의전규범절차에 의거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는 모든 인사말을 다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공문을 보내기로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복지지원실도 그런 어떤 의전인사말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많으니까 계속 가는 행사마다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헷갈리게 하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뭐 그래 하잖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에 지금 6월달에 선거니까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들까지도 휩쓸릴 다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전규범에 의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총무과에 우리 행사 있으면 다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 이 행정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인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정산 내역서는 좀 제출 바랍니다. 상세하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수원에 얼마 받았고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좀 제출바랍니다. 6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5억이면 5억 여기 보니까 한 7억 정도로 다시 모은다는데 지금 모으는 것은 좋은데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는데 사용 지금 내역 자체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그 관계는.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이자수입으로 계속.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7억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전에 의회 사무감사 할 때 좀 부족하다 7억으로 할 방향은 없느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7억으로 하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 3%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 1500정도 그래 되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어디 쓰여 집니까, 1500 자체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2012년도에는 여성지도자연수에 800만원하고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에 200만원 해 가지고 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여성지도자연수에 800만원,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에 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200만원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한 1700만원 정도 쓰여 지겠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올린 게, 예,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청취불능)해서 다 쓴다면서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5억으로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이자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7억으로 올린다면서요, 지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각 구군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전체가…….
동만
정동만위원
공통사항 6페이지에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까.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적한 내용인데 5억인데 7억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럼 계속적으로 5억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할 예정이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이걸 우리 기장군하고 각 16개 구군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5억을 목표로 하는 구가 5개 구가 있고 3억을 목표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 2억을 목표로 하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한 5억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래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지원실 일도 많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노인한마당 우리 실장님 오래 여기 과장하셨으니까 읍면으로 한번 분산해 보라고 여러 번 내가 5대 때도 이야기한 것 같고 이런데 왜 이래 한번 안 해 봅니까? 그러면 분산할 수 없다 하는 무슨 이유라도 내야 되는데 한 해는 뭐 통합해서 한 번 하고 한 해는 읍면에서 하고 이 체육행사처럼 그래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군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하는데 한번은 여기서 하고 한번은 읍면에서 읍면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런데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수송하는 그 비용도 만만찮아요. 그 날 기장 쪽에는 밥이 없어서 막판에 그 새마을사람들이 밥 굶었습니다, 일부는. 읍면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뭐 부작용이 있거나 못하면 다시 또 합치고 내 생각엔 한 해는 5개 읍면 어르신들 만나도록 통합해서 한번 하고 한 해는 읍면 별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지 뭐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완전히 ‘소귀에 경 읽기’고 그 날도 뭡니까. 그 4천명이 들어오는데 통로 하나 해 가지고 그 군수가 악수 다 해야 되고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제 그 문제가 제가 여기 복지지원실장으로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통합해서 하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 첫차를 타고 오신 분은 근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늦게 오시는 분 그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통로 딱 하나만 열어가지고 군수하고 사모님하고 서 가지고 그 악수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군수를 위한 행사 아닙니까. 내가 뒤에서 악수를 해 봤습니다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통로를 한 쪽만 한 게 아니고 양쪽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닙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차를 내리면 그래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닙니다. 내가 그 뒤에서 서가지고 계속 악수를 하다가 축구대회 그때 뭐 했죠. 거기 간다고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오니까 또 그래 하고 있더라고. 물론 공무원들이 읍면직원들하고 따라 와가지고 이리로 가시라 이렇게 조심해 가시라 하는 건 좋은데 왜 통로를 하나 열어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사람 군수 악수 다 해야 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방침이 통로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한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누가 그랬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문이 다 개방이 되어있었습니다. 저쪽하고 양쪽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라니까요. 다시 알아보세요. 그런 것은 노인을 편하게 아니고 노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군수를 위한 행사였어요. 사모님은 앞에서 악수하고 군수님은 딱 그 통로에서 악수하고 내가 그 뒤에서 악수를 몇 번 같이 해 봤다니까요. 전부 내리면 이 줄로 오시라고 전부 공무원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포커스를 뽀빠이유랑극단에 맞췄다는데 그 왜 맞췄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좀 어르신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맞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벤트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해야지 뽀빠이유랑극단을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그게? 노인단체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요청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르신들 행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 하는 추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노인들한테 어떤 게 좋은지를 물었어야죠. 이런 뽀빠이 부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걸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야지 모든 걸 행사 주최하는 쪽 편하고 주최하는 쪽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 물론 축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간 건 아니고 10시에 장안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있었는데 동창회장님이 김쌍우 의원입니다. 그래서 마치는 과정에 우리도 같이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막 포장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이미 지나간 건 그렇다고 치고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요즘 군수님이 의원들 보고 말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는데 우리 실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면 서로가 손해가 아니고 군민이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진솔하게 의회 와서 군수가 대화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급하면 옵니다. 의장실에 와서 지 할 말만 하고 갑니다.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가버립니다. 독선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의원이 일곱 명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면 군수 하는 일에 우리가 다 도와줄 바에야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설사 우리들의 의견도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아닙니다 하고 와서 대화하고 참 뭐 소주 한 잔 포장마차에서 놔 놓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형님 하고 나이 적은 의원님 한 잔 먹고 동생도 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 풀어볼 생각은 안 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하나 1억 5천이죠, 예산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왜 이거 행사할 때마다 원자력에 돈 받아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 행사는 새마을에서 하지만 군행사 아닙니까. 군수가 하는 행사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다 더 인제…….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을 더 올리지요. 그래 놓고 뭐 한수원에 안전하게 해라 뭐 어째라 말 할 수 있어요? 돈 내 얻어 쓰면서 뒤꽁무니로. 그야말로 안전을 위하고 앞장서서 데모하는 군수라면 돈 안 얻어야지요. 안 그래요? 뭐라 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뒤꽁무니에서 욕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어떻게 거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거기 가서 현장을 가보고. 뭐라겠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노인잔치를 좀 멋지게 할라면 새마을에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개입해서 하세요. 매년 왜 싸우느냐. 노인인구가 5개 읍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새마을에서 음식이고 나눠주는 건 비슷합니다. 그 행사 그 다음날 내가 정관가니까 정관에서도 새마을부녀회장하고 막 의원들을 잡고 막 얘기를 해샀던데. 그런 거는 새마을 즈그가 갈랐습니다 할 게 아니고 노인숫자별로 해가지고 밥값이면 밥값을 딱 분배를 해주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요번 점심식사는 읍면별로 배분을 한 게 아니고 똑같은 재료를 해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읍면별 구분을 짓지 말고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안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내 읍면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좀 혼선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읍면별로 새마을이 한다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장 새마을이나 만나면 얼마나 또 우리보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말 들어보면 맞거든요. 영 기장에는 노인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숫자가 비슷하다손 치더라도 지나다니다가도 보고 이렇는데 그것 좀 시정해보세요. 돈 1억, 1억5천하고 7천하고 2억2천 들여가 하면 뭐합니까. 욕 얻어먹고. 또 마치고 나는 좀 일찍 가고 싶은데 버스는 나중에 마쳐야 가니까 할아버지들이 버스노선도 잘 모르고 나가서 땡볕에서 어째갑니까, 차 어디 안 갑니까. 정관에서 차가 3대 왔으면 몇 시쯤 돼서 1대 가고 갈사람, 거기 노래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루종일 좋죠. 몸도 안 좋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극단 불러가 노래만 부르고, 부를 때야 다 듣기 좋죠. 그게 노인을 위하는 잔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여성어울림대회가 1회 있었습니다. 처음인데 보니까 좋습디다. 좋은데, 그날 현장에서 벌써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대회 언제 합니까? 7월 초에 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7월 2일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관계는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도 적극 이래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하면 참 좋겠더라고. 참여하신 분들도 일부 불만인 게 며칠 있다가 또 여성대회 해야 되고, 왜 이래 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처음 하다보니 이런데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했으니까, 내가 꼭 그래 하라한다기보다도 의견을 수렴해보시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예산 좀 더 들여 가지고 하루종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업무 밑도 끝도 없는데, 잘해도 욕 얻어먹고 그런데 잘하라고 독촉할 수밖에 없는 의회 의원의 입장입니다. 양해를 하시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게 이게 뭔가 예측되고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행사 진행만 하면 되는데 정말 즉흥적이고 정말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장님, 노인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기장군의 노인인구가 몇%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만5천 몇 명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퍼센테이지가 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2%정도 보면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정의 압박요인이 14%부터 재정압박요인이 된다고 통상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고령사회…….
쌍우
김쌍우위원
5월말 현재로 노인인구가 만5748명입니다. 인구비율은 13.1%입니다. 이 통계와 관련돼서 이미 언론지상에 다 보도가 돼서 노인인구가 과다하게 많으면 정말 재정을 편성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달한다. 그렇게 언론에서 며칠 전에 발표까지 했거든요.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통계현황이라든지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늘 알 수는 없지만 이슈가 될 시점에는 이걸 챙겨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지금 현재 13.1%입니다. 1%만 더 늘어나면 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대책이 있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크게 연구하거나 이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보기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대를 하고 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분들이 과거 없었으면 저희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정책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자꾸 타지에 있는 어르신들 비율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도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책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죠. 종합적으로. 복지지원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총무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 대책회의 한번 해보셔야죠. 이제는. 닥쳐서 대책회의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14%대 도달하기 전에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기장군으로 너무 많이 오는 그런 자체가 좀 걱정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 기장군이 그래도 참 우리 살아가는 데는 참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필요합니다. 복지지원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우리 기장군에 택지개발계획에 있어서 혹은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이런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질문할 때마다 대체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실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안을 내셔가지고 언제까지 저희들이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확립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의원정기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할 때 아까 동료위원이 제기한 문제 읍면별 분산개최의 건도 복지지원실에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안을 마련해서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거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책방향이 설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회신을 주셔야 안 됩니까. 언제까지 그 회신을 주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기를 봐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부군수님도 새로 오셔야 되고 하니까, 한 8월까지 하면 되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조급하게 해야죠.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방침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예산 다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했다가 또 군수지시에 의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그래 해왔잖아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업도 안 하고 마음대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면 9월까지 하면 되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산편성 되기 전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9월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읍면분산개최에 따른 예산분배방안도 세울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걸 확립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9월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지예? 그러면 9월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읍노인복지관 부지매입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4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192만원이 평당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 되고 보니까 210만원에서 20만원 안 주면 안 판다 또 이래 나와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장안읍 노인회 대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든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알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한정 이걸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하고 하겠다든지 무슨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잡고 있을 순 없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든지 검토하든지 그래 하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 자체도 우리 장안노인회 분회에서 지정을 처음에 협의할 때도 이래 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급하다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여성단체에서 아까 체육대회 문제도 거론하셨는데 왜 단체가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무슨 사업을요?
쌍우
김쌍우위원
체육대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체육대회 그거는 전에 어느 행사고 그때 의원님들도 다른 방향으로 무슨 피구대회를 한다하고 그런 모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라하고 이런 걸 전부 묶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랬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에 의장님께서도 행사에서도 피구대회 관련…….
쌍우
김쌍우위원
피구대회는 행사를 할 때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투입하면서까지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랬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그래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모아서 하는 게 안 좋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 끝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제기했다시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행삽니다. 그 행사에 한수원이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군에서 한수원에 손 벌리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여성어울림은 한수원에 손 안 벌렸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 아니고 노인한마당축제, 어르신한마당축제.
쌍우
김쌍우위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방침을 세우, 결정을 합시다. 몇 년째 계속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 몇 년째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이거 그러면 한수원에다가 아예 전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지원토록 하든지,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행사를 한수원에 손 벌리는 꼴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걸로 약속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저가 여기서 약속하기는 좀 그렇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이 안 하면 누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답변을 제가 여기서 그래 하겠다 하기는 좀 그렇다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나 하면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정한 금액을 줘야죠. 그 다 노래자랑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노인한마당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그렇다고요.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노래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항상 이벤트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게 있나요? 일부 삭감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군에서 편성한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역시 9월말까지 어르신한마당축제 보고할 때 같이 9월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래 해주시겠죠? 실장님, 9월까지 그래 해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수원 한수원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민경보로 넘겨주는데 군에서 굳이 한수원에 전화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한수원에 연락합니까, 군에서 연락을 합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그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할 때도 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성어울림대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날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끝까지 있었습니다. 알죠, 점심시간 외에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불만 섞인 이야기는 뭐냐, 그날 선물 보셨죠. 없는 돈에 그 새마을, 내가 그래 새마을부녀회원들 보고 착하다고 했어요. 없어 가지고 그래도 그 분들이 다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일부 회장님들하고 이래갖고 안 된다. 그런 행사를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정말로 여자들이 나와 가지고 한번씩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준 게 제가 그날 보고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봤어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여성대회하고 겹쳐지니까 만약에 작년에 이런 게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듯 했으면 사실은 두 개를 합쳤을 겁니다. 내년에는 여성단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합칠 수 있도록 잘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시고, 그래야만이 예산이 좀 넉넉히 돼 가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데, 요번에도 예상외의 인원이 한 200명 넘게 더 왔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식사도 모자라고 조금 우왕좌왕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다는 평가를 들으니까 좋습니다. 저도. 저도 좋고 그런데, 실장님 제가 여 복지지원실 업무는 어찌보면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저는 여성가족부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성이지만. 이 업무를 우리가 여기 축소시켜가지고 이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복지사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과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건의를 할 때 여성가족부에 이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서 4대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성한 경찰청장 앞에서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그 분이 다른 경로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회의석상에 갔다 오고 나서 경찰청하고 서울본청하고 여성가족부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왜? 가정폭력 성매매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폭력이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도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지구대에 오면. 기장에도 이게 일어나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남산동으로 데리고 갑니다. 남산동으로. 그래 하도 경찰서에서 불편하니까 기장고려병원하고 기장병원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임시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정폭력 뿌리뽑자, 뿌리뽑자 이러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남자들도 일어나고 이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임시보호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축제도 좋지만 사회 어두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복지지원실 업무는 아닌데 아이들 있죠. 아빠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 시설도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기장에 있는데 저는 어디 있는지 압니다. 아는데, 여기도 애들이 풀로 다 찼어요. 다 차 가지고 이런 애들 일어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용호동까지 가더라고요. 우리 기장에는 돈이 많다하고 축제도 엄청나게 하는데 정말로 소외된 있죠, 소외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복지지원실에 이야기 해봐야 별 그건 안 되겠지만,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 상담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 가가지고 군청에 가서 얘길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가족부에 보건복지부에 단체로 건의를 하세요,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만이 지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분장표 3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 있죠. 실장님, 여기에 우리 기간제 복지사들하고 지금 여기 군청하고 읍면의 복지사들 상당히 힘듭니다. 군수는요 군정백서를 발간합니다. 저는 여기에 봉사를 해봐서 압니다. 이 봉사한 사례를 오늘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씩 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 감동먹습니다. 손수옥 계장님 맞죠? 이제 누가 담당을 합니까, 신계순 계장님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신 계장이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정업무를 하면서 정말로 빛나고 이런 업무보다도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씩 사례집을 한번 내놔보세요. 내놔보면 정말로 우리 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구나. 감동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씩 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장표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희망나눔사업이 있어요. 이제 2013년 12월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예산은 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우희망재단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됐는데,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에서 시행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다 배정이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저도 얼마 전에 외사계 계장님하고 직원들 다 만났습니다.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장님, 여성가족부에 이야기하세요. 저는 만약에 저번에도 어떤 행사에 행안부장관이 온대서 저 갔어요. 근데 그날 안 오시더라고요. 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라 했어요. 일선에다가 복지사들 힘들게 하는 건 좋지만 위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아픈 곳을 알아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주라 이거라.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군청에 예산 내려오는 거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중앙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쉼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에서 16개 구군이면 3군데 2군데 묶어가지고라도 내려줘야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군에서라도 제가 다른 사이드에서도 계속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기장군청에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건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어울림대회나 여성대회 할 때 보니까 대회 할 때는 그냥 오던데 이번에 불만이 뭐냐 하면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일반여성 이런 사람들은 오기가 좀 그렇나봐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행사가 있는지를.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 그런 불만이 있어요. 명색이 기장군여성어울림대회면 여성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라. 단체 소속된 사람만 알고 또 오게 되고, 내하고 친군데 저 친구는 거기 가고 나는 단체회원이 아니니까 못 가는 이런 걸 토로를 하더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번 여성어울림체육대회는 실제 일반여성분도 올 수 있도록 여러 요로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회원뿐만 아니고 좀 많이 참여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는 사람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확실한 뭘 만들어 줘야 되지. 그 초청장에도 보면 단체만 쫙 나열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없는 사람은 무슨 다른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아, 나도 군민으로서 참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33페이지에 공약사항추진실적 여기 보면 경로당중식재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기준이 어떻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인 이하는 회원이 15만원, 40인 이하는 25만원, 60인 이하는 35만원, 60인 이상은 4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할머니들 얘기를 내가 들은 대로 전해드릴게요. 기장군에 돈이 그치러 많나. 우리 마을에는 경로당에 1년에 문 여는 날이 몇 번밖에 없다. 돈은 나와 있는데 밥 먹으러 날짜를 정해서 식당에 가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어떤 사람은 가자. 못 가는 사람은 또 불만이에요. 근데 이 취지가 밥 해먹을 수 있도록 재료비를 보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보니 밥 해먹는 데만 줄 수 없으니 전 경로당을 주는데 어떤 경로당엔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요. 주되. 먹으러 다니는 할머니들조차도 가기 싫은데 나오라고 자꾸 전화를 하니 돈은 써야 되지 회장은 이러니까. 그런 불만도 있고.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돈 주고도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고, 하물며 좀 똑똑한 할머니는 그 돈 다 우리 아들이 낸 세금인데 이래 써가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노인정에 사람들 많고 활성화 돼 있는 데는 밥해먹는 데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게 철마를 예를 들면 와여 장전 같은 마을에는 매일 밥 먹으러 무료급식소에 가서 먹습니다. 밥 해먹을 일도 없고 돈 쓸 일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 참 어렵습니다마는 좀 돈을 주고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 전국을 한번 조사를 해보든지 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경로당에 말씀도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마을은요 그 경로당이라 해놓고 그 경로당에 다른 분이 세를 들어 삽니다. 경로당 기능은 전혀 없거든요. 숫자만 올려가지고 얼마를 받겠죠. 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철저히, 인원 분야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이 분이 전출을 어떻게 옮겼는가 안 옮겼는가 이것도 수시로 받아 가지고 중식비를 인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쓰는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이야기가 그렇게 참 맞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 동네를 잘 아는데 경로당에 세 줘 버리고 없어.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 하고 그거는 뭐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라 이 말이야, 예. 그런 데 찾아가지고 그렇다 하대요,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 보라는 이야기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성우희망재단이 민관협력사업인데 이거는 돈을 우리 기장군이 이 사람한테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인제…….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을 신청하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1년에 얼마씩.
종복
정종복위원
아, 1년에 얼마씩.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래서 올해 배정된 게 65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배정된 돈을 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또 저쪽으로 제출하면 자기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 하니까 희망재단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만한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이네요. 올해 처음 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작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작년…….
종복
정종복위원
12년 8월 28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8월 28일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처음 하죠. 아직 그러면 한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위기관리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1월부터 하고 있네 그죠. 이런 돈은 정말 희망재단에서 돈 모아가지고 주는 돈인데 정말 효과 있도록 잘 하면 이 사람들도 자꾸 줄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이거 돈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신청을 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더 잘 할수록 자꾸 줄 것 아닙니까. 잘못하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이러면 안 줄 거고.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복지지원실에 여성어울림체육대회 할 때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홍보를 하라고 해서 그 전에는 사실 여성단체 어떤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 다음 기장군보인가 거기도 내고 그 날 직원들이 어떤 직원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게 행운권추첨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줬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을 기회가 있어서 행운권 추첨하러 올라가, 의장님 사모님도 계시고 전 정종복 의장님 사모님도 계시고 행운권 추첨할 때 그 분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의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의의는 우리 여성단체가 있다는 걸 기장여성들한테 알려야 되고 목적과 의의가 여성단체 회원을 알려가지고 회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도 여성대회 할 때 수고스럽겠지만 그 날 하듯이 이거 인쇄를 해서 왔대요, 단체별로. 그래서 보면 써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그 단체에 소속이 되고 싶으면 아마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단체가 기장군에 여성단체가 있었다는 조차도 몰랐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 행사를 통해서 여성단체가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고 회원 확보만 되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7월 2일 여성대회 때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래 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단체 소속 안 돼도 청팀 홍팀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참 행사가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번에 7월 2일날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인제 여성대회를 계속 하네요, 해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성대회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 여성대회 말고 어울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대회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합쳐가지고 할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래 합쳐가지고 좀 하는 방법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밖에 나가니까 그 대회를 했다고 해 가지고 남자 쪽에서도 바보들 아니가 왜 그걸 하나 기장군 그래 하면 우리는 뭐고 이게 다 하자는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그래서 힘듭니다.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생각해 보이소. 청년들한테 줘서 청년대전해 가지고 만 60 경로당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밑으로 그어서 뭐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같이 다 내고. 아니 왜 웃습니까, 다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같이 세금 다 내고 같이 기장에서 다 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여성시대라고 지금 난리가 나서 남자들이 전부 다 수그리고 있는 판에 남자들 좀 살려줍시다, 예. 남자들도 대표성 있게 해 줘야지 의원도 남자들 6명이나 있는데.
장내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김정우 위원님 진지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우
김정우위원
진지합니다, 저! 아니 잠깐 저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그거 하는 것 같아도 진짭니다. 저도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어서 웃는 걸로 비치는데 저도 우리 남성의원도 남성대표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대를 밥 먹니 안 먹니 이래 하지 말고 일단 어르신들보고 단속나갑니다. 점심 안 해 먹는 사람한테는 지급 안 합니다 이 정도는 주의해 주면 사실 전부 다 밥 안 하면서도 모아가지고 회식을 하러 가더라고요. 회식하는 거 카드 끌어올리는 거 봤죠, 전부 다. 식대로 해서 올리던데 그걸 좀 예방차원에서 사실 이름만 올려놓고 경로당 안 가는 사람 천집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속 나간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아까 교리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전화 딱 세 군데 넣어보니까 아까 제 이야기와 똑같아요. 이때까지 기장군에 군청을 지어서 그래 가 준데다가 또 학교부지로 묶여서 그런 고통은 있는데 또 사실 뭐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짜증은 난다 그렇지만 최하의 밖의 가격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참작해 줄라 했지 안 준다고는 이야기 안 했다 하거든요. 방금 세 군데 방금 전화해 봤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정우
김정우위원
부지만 선정되면 되죠. 그러면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수시로 문중에서 좀 변동이 있는가…….
정우
김정우위원
총무가 김명진 이장입니다. 이장하시는 분 알죠. 수미향. 그러니까 교리는 지금 진짜 시급합니다. 지금 주차 댈 데가 없어서 맨날 견인해 가고 이러니까 어르신들 퍼뜩하면 뭐 발라버리더라고요. 바르고 이러니까 전부 다 난리라고요, 교리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부탁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뭐 한다 해놓고 계속적으로 이거 1년 2년 세월만 가고 벌써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뭐든지 어느 정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 놓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진짜 장애인건물에 2층부터는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 가지고 보면 편안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자꾸 여성어울림체육대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딱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가 생각합니다. 어린애들도 아장아장 걸을 때 아빠를 안 찾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대회를 제가 고집을 하게 됐는 게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엄마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밝고 건강한데 제가 카스토리에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요 오늘은 기장여성들 도깨비방망이들의 향연이다 이래 놨더니 사람들이 표현이 참 좋다고. 왜 그렇느냐 하면 세상에서 엄마보다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다 아빠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하자 했는데 이번에 역시 해 보니까 정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게 다른 게임을 하러 오라면 잘 안 와도 참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백영희 위원장님 그때 족구대회 아닙니까. 족구대회 올려놓고 완전히 다 한 것처럼…….
영희
백영희위원장
족구대회가 아니고요. 피구대횝니다, 작년에 문화대축전에. 그래서 없어서 이걸 했는데 저는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여자들이 그래도 이런 어울림장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줬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뭐 왈가왈부는 밖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깨비들의 향연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노인한마당축제라든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축제 방향을 성격하고 맞춰서 지역업체에다가 이벤트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부산일보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축제 자체가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기장에 많고 전부 다 노래자랑이고 마치면 춤추고 노래하고 꼭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축제가 다른 방향이 많지만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고 그거는 다른 축제하고 견주어…….
동만
정동만위원
어르신들은 꼭 춤추고 노래하고 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러면 어떤 제일 즐거운 게 또 그런 분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전부 다 행사마다 기장은 마지막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일 어르신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차성문화제도 그렇게 MBC베스트 해서 불러서 마지막에는 춤추고 하죠. 뭐 멸치축제는 KNN의 쇼 유랑극단 해서 또 두 번씩이나 2주에 걸쳐서 또 하죠. 기장군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 어르신한마당축제는 17회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좀 오락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조금은 너무 식상하게 계속 모여서 식사 제공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차성문화제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여서 오는 그 멤버가 그 멤버들이 똑같은 그 멤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0% 90%가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위한 어떤 그런 것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는 요즘 축제라는 게 축제든 뭐 문화행사든 이런 게 독일 뮌스터인가 우리 한번 거쳐서 오면서 갔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전 세계 몇 년에 한번 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창작활동을 합니다. 그 창작활동을 하면서 거기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나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서 그걸 남기고 해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한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축제도 이제는 놀고먹고 이런 것 보다는 그 할머니들이 그런 것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뭐 요즘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다시피 해서 자기들도 문화를 찾고 이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인식을 달리 해서 우리가 한번 방향을 잡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예산도 많고 이 돈 2억 2천이 하루만에 외부에 이렇게 불러서 돈 나가는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기 돈 2억 2천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한번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 노인들이 가진 옛날에 가진 생각들 이야기들 이런 걸 한번씩 해서 전시를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우리 후배들한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시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도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어르신한마당축제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실장님도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당축제는 이거니까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모셔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군수는 군수대로 실과장 모아서 그 날 자기가 최고 인사말 하고 최고 완전히 해서 최고의 행사다 이러거든요. 최고 행사 잘 됐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느끼는 그 사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올해가 가도 똑같고 그 사람들만 조금 바뀌어서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고 가면 뭐 밥 먹고 마지막에 춤추고 놀고 그래 밖에 안 되잖습니까, 축제 자체가. 그래서 한번은 실장님 고정관념을 좀 깨서 한번은 어떻게 장기적인 돈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밑의 후배들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있고 이런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축제방향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의논해서 머리를 짜내서 그게 머리 짜내서 안 나오면 요즘 인터넷이 워낙 뭐 어제 박근혜대통령도 정보3.0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축제하는 걸 보면서 연구도 해서 그런 방향을 조금은 다르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문화제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고 그게 와서 뭐 점심에 식사하고 다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좀 기획을 달리 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실장님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중식재료비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중식재료비가 아니고 회식비거든요, 지금은 돈 자체가. 회식비입니다, 회식비. 그래서 한번 정말 이백 몇 십 개소가 있는데 피곤하잖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38개소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이백 몇 십 군데가 있잖습니까, 238군데면. 한번 가셔서 중식 진짜 음식 해 먹는 데는 지원을 하고 취지에 맞게끔 중식재료비 아닙니까. 직원들이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식재료비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거 하겠지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분들 오십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분들은 폐지 줍고 있잖습니까, 살아가는 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니 지금 경로당에 다 가보면 기장읍만 봐도 조금은 자식들이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자체가 그걸 모아서 그냥 계속 밖에서 회식합니다. 어느 식당 맛있는 식당 찾아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실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진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하여튼…….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나중에 전반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직원들이 피곤하겠지만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딱 어느 경로당은 지원하고 어느 경로당은 지원 안 하고 이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잘 목적대로 어르신들 좀 끼니 한 끼 자시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71페이지부터 74까지 보시면 이거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많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올해도 2억 3천 추경에 확보해서 2억 3천이 경로당 보수비로 책정되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할 때 업체는 어디 쓰고 있습니까? 그냥 설비 쪽에 이래 가지고 씁니까, 거의 보니까 화장실 변기통, 바닥확장, 외곽 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 보다는 금액이 얼마 안 많기 때문에 보통 여기 이용하는 데가 한 2군데하고 마을 자체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 경로당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고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가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민경보로 돈을 경로당으로 그 내역을 빼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거기 원칙은 자기들이 업체를 불러서 경로당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지금 경로당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심각합니다. 233개면 보수를 하는 데도 이래 많이 날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씩 나가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급해서 완료 보고만 하면 나가서 점검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나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노후된 데는 화장실 문제 이런 게 거론이 되면 좀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 그래서 인제.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기준이 있지요. 몇 년 이상 되어서 안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수 그런 거 없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부러지고 이래 하면 저희들은 수리를 해 주고 그런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지은지 얼마 안 된 것도 그래 해요, 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은지 얼마 안 된 데는 그렇게 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관리 철저히 하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기탁한 기부금 현황 집행내역인데 이 스타자동차에서 장안읍에 이 분들은 왜 기장읍하고 이 분들 왜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대상을 지정해서 지급하시는 분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기부를 하면 부산시에 있는 공동모금회로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지정기탁을 하면 여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10만원씩 받는데 정관면의 송수민은 150만원을 받고 장안읍 김금련씨도 150만원을 받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사서를 보내서 그래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기장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면 스타자동차에서 이 분이 어려우니까 지정을 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정한 게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탁을 하면 부산시 공동모금회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분들 선정을 이 금액을 150만원씩 주고 어떤 분은 100만원 주고 어떤 분은 10만원씩 주는데 왜 이 분들은 150만원을 주냐 이 말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 분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냐 하면 사례관리사들이 다 5개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어느 정도 이 분들은 힘든 분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사례집을 내 놓으면 우리 위원들 감동 먹는다니까 다음에 내 보세요.
계순
신계순희망복지지원팀장
제가 이거는 보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접수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10만원씩 돈이 조금 들어올 때는 뭐 몇 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이 분들은 특별히 사연이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실태조사서를 해서 금액을 조금 많게 해서 지정기탁을 하거든요. 그래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데 한부모가정에 엄마가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미술특기생 그래 가지고 재료비가 정말 필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김금련 할머니는 보상을 받아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건축업자가 마무리를 안 짓고 날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그 공사 마무리비용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옥씨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인데 질환자고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노인도 아닌데 전혀 드시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니 비용으로 사실은 300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치과하고 연계를 해서 100만원에 해 주시도록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계순
신계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뭐 제 주위에 비하면 이 분들은 행복한데 보니까.
계순
신계순희망복지지원팀장
또 많이 어려운…….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이 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고 애들 그렇네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려고 제가 일단 한번 봤습니다. 저도 다음에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유, 뭐 일하신다고 고생하시네요. 일 이래 너무 많이 하셔도 됩니까. 그 뭐 축제다 뭐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러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경로당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보수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주고 그 예산의 집행이 그런 흐름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경로당 집행은 요구대로 다 못 해 줍니다, 실제는.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그래 했더라고요. 안 한 것도 있겠죠. 더 많이 요구한 것도 있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이렇게 무한정 집행을 해도 되느냐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집행할 때는 긴급도 있지만 보통 실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볼까요.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11년도에 건수 없죠. 12년도에 1건 있죠. 13년도 5월말까지인데도 몇 건입니까? 4건이나 있네요. 금액도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했네요. 또 볼까요. 동료위원이 제기했죠. 개보수현황 볼까요. 11년도에 1억 천만원입니다. 12년도에 1억 3700입니다. 13년도에 5월까지 한 게 1억 4800입니다. 그러면 5월에서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이거 뭐 몇 배로 늘어나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걸 당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해 있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른 연도에는 실태조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나요? 다른 연도에 다 놀았습니까, 직원들이? 이거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해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2억 3천을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사무감사니 이게 드러난 거지, 예산 신청할 때 이런 자료를 안 줬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산 신청할 때는 전부 다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보수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금액적으로 보세요. 실장님 이거 맞습니까?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구해서 또 해 줍니까? 그런 기준이 뭡니까? 문짝 하나라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문짝을 꼭 고쳐야 될 것 같으면 문짝을 해 줘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 경로당이 소유자가 어딥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소유자가 우리 기장군도 있고 또 마을 소윱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있는 게 몇 갭니까? 아까 238개라고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그거는 전체 개수.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전체 개수 중에서 경로당에 군 소유로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개 안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몇 개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열 손가락도 안 넘잖아요. 한 2～3개 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더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0개 안 넘잖아요, 어쨌든. 대다수가 마을 소유 건물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민자보라고 해서 바로 넘겨준다고 했죠, 통장으로. 파악도 안 되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이거 다 파악이 가능합니까? 줄라는 대로 다 주고 관리감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나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내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절차는 밟겠죠. 제대로 관리감독 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집행을 하면. 간섭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됐다고 지적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발견한 적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지적보다도 일하는 과정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돈을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나면 다 넘겨주고 나면 그냥 거기서 만들어주는 서류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식절차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 아니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조우진 계장이 항상 같이 나가고 하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해 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질문의 의도는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고요. 예산을 보면 이게 물론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집행된 비교를 해보면 완전 선심성이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납니까. 2012년도에 1억 3700이었는데 2013년 5월까지 한 게 벌써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1억 4800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경로당이 배 이상 늘었습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서 해야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심성이죠, 선심성. 마을소유재산 같으면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죠. 군에서 해주는 수리항목은 뭐뭐뭐에 한한다. 그렇게 해줘야죠. 경로당 지어달라면 다 지어줘야죠. 그럼. 왜 지어주는 건 안 지어줍니까?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금액은 금액이지만 군에서 해주는 항목을 정하라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군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하겠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보면 뭐뭐뭐는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이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없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수반된다니까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 예산으로 하는데 왜 군에서 공사발주를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아니 마을회관도 그렇잖아요. 무한정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해달라는 대로 또 해주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래 안 했는데. 왜 현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이렇게 변합니까? 그러면서 돈 없다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신청하면 돈 없다, 예산 없다고 그래버리고. 자기 필요한 인심 쓰는 데는 다 쓰고. 이거 인심 쓰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인심이죠, 그죠. 누가 봐도 인심이라 생각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근거 있습니까. 작년 전체예산이 1억 3700인데 올해 5월말까지 해서 벌써 1억 4800입니다. 이거 인심 쓰는 정책 아닙니까. 아니라는 근거를 한번 말해보이소.
자부담 비율 있습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네요. 원하는 대로. 아니 세상천지에 자부담비율도 없고 이래 100% 지원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래 말씀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의 항목을 정하라고 안 합니까. 대답할 때는 그런 것만 해야 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그래 뭐뭐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뭐뭐라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없으면 없다 해야지 왜 자꾸 말을 있다고 합니까, 그래.
말로 하지마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합니까. 보일러 계량기 다 있네요. 여기. 돈이 지금 보이소. 천만원짜리 넘는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금액이 벌써 5월달에, 그럼 하반기는 여기서 종료합니까? 올해 5월말까지만 한 것만 해도 작년 1년 통계보다 금액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계장님, 실장님! 이거 자꾸 해봐야 그렇고, 기준점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올해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 집행할 때는 기준점을 확실히 하시고 견적서 확실히 하시고 현장확인 하시고 자부담 비율도 정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69쪽에 해송합창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송합창단이 군립합창단화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지원실에서 예산나가는 게 트레이너 반주 지휘자 연 그게 나갑니다. 나가고 또 거기에 또 단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1회 추경에 돈이 천만원이 나갔어요. 정관에 정관햇빛합창단하고 정관여성합창단 거기에 돈이 500만원씩 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를 시켰지만, 해송합창단은 복지지원실이고 이거는 또 문화관광과고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이 천만원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제대로 된, 지금 제가 왜 군립합창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휘자하고 군에서 돈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만약에 실장님 이게 군립합창단을 했을 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그거를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군립합창단으로 되면 관리부서가 일단 제일 먼저 틀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해송여성합창단 이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군립합창단으로 되면 이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행정적으로 아주 불편하면 안 해도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기장군에 좁은 동네에 합창단이 3개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군데는 지금 어차피 모든 체계를 갖춘 몇 년 동안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다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또 되고 있는데 또 정관에 신도시라 해가지고 2개가 올라왔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500만원 500만원, 천만원을 줬으니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가 군립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거 군에서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행정적으로 불편하면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볼 것이고, 제가 전에 정관에 뒤에 생긴 여성합창단인가 여기에 가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들도 군에서 하나로 좀 묶어주면 어떻겠느냐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서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잘 알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떡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싶어서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의견조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예. 이 예산은 천만원이 나갔지만 우리가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것보다 좀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할 테니까. 두 합창단이 합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합쳐지면 또 해송하고 합쳐지면 이게 복지지원실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다 하든지, 하나로 일단 뭉치는 게 목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이소.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문화관광과장하고 이런 의견이 의원님들께서 개진을 했다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실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군립합창단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디다. 작년에도 나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2등 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작년에 금상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1등 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상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정도의 실력이고 하면 군립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립을 한다고 해서 요 사람만 싹 빼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군립을 하나 만들면 오디션 봐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하고, 정관이나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건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날 책자를 보니까 구립이 있는 데가 한 3군덴가 있더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시라 그런 얘깁니다. 정책적인 일이니까 군수나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반적으로 실장님한테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동료위원 보충질읜데요. 개보수 내용 안 있습니까. 경로당 신증축. 아까 계장님 얼핏 이야기에 이번에 예산이 전수조사해서 이번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아까 그래 하셨죠?
이번에는 2천만원만 하면 모든 게 끝이죠?
그렇게 알겠고. 이게 아까도 경로당에 돈이 없다는데 각 동네에 가면 마을기금이 많습니다. 마을기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군에서 주니까 그 마을에서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소문 자체가 다 퍼져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시감사 기장군감사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 좀 해주세요. 타 시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거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중증장애인지원조례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번에 부산시에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된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저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국회에 올라가서 중증발달장애인조례를 제정하라고 국회의사당에서 그걸 봤습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관계는 부산시에 요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내용을 어떤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나 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제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부산시에서 언제 조례 발의한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번에 시에 의회에 정례회 때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같이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괜히 불필요하게 서로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언행과 행동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인지 공무원 입장으로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 장애인 정책 중에 중앙으로부터나 시로부터 내려오는 정책 말고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우리 군 자체.
종복
정종복위원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거 하나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군에서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실제 이 장애인 업무는 국가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건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복지가 국가책임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종복
정종복위원
그야말로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은 전수조사, 전수조사 할 게 뭐 있어요. 전수조사 한다는 건 다 해주겠다는 얘긴데. 필요한 부분만 그해 그해 받아 가지고 해주고 하면 되지. 이건 장애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끼리도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던데, 장애인회관도 지금 김정우 위원이 하시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기 되게 어려우면 복지가 어려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하시기 바라고. 거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장애인어린이전용, 아 장애인전용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하라고 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형식적이라도 여기는 장애인들만 노는 어린이공원이다 하나 지정해서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 마음이라도, 일반인들이 노는 어린이공원에 장애인이 가니까 설움받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정업무가 공원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진섭 회장님께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농림과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종복
정종복위원
알고 있는데, 내가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켜줬는데 1년 2년이 됐는데 안 한다니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추진하라고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농림과 할 때 또 하겠지만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최선단 계장님, 좋은 방안 좀 강구해보세요.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노인들도 물론 이제 얼마 안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어린 장애인들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 다른 건 잘 하는데 그런 건 특별한 거 하나 정책을 개발해내면 좋을 텐데.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53페이지에요 수력원자력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동센터가 3개 있는데 꿈나무지역아동센터는 400인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500이면 1500이지 1400을 줘가지고 이래 하는데.
계순
신계순희망복지지원팀장
이거는 저희가 전혀 개입이 없었고 시설 자체에서 한수원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지정기탁을 해주시면 저희 실적으로 쌓이니까 한수원에서 지정기탁서를 보내서 저희가 처리만 한 겁니다. 세부과정은 바로 시설에서 한수원으로 신청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면 같이 주지 이걸 형평성에 이래……. 인원따라 준다든지…….
계순
신계순희망복지지원팀장
아동수라든지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싶은데 세부내용은…….
정우
김정우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계순
신계순희망복지지원팀장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재난안전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강정수, 복지지원계장 김상우, 민방위계장 조영제, 원전지원계장 노경구, 전기시설계장 김성태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면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기장군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재난관리담당 강정수 복구지원담당 김상우 민방위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노경구 전기시설담당 김성태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재난안전과도 역시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와 그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7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5페이지에 기업유치해서 10개 기업 이게 뭔 말입니까? 기업하고 요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업유치지원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반반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명당…….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업당 5천만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업당 5천만원을 준다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업에 5천만원을 주는데 우리 기장군에 혜택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중소기업에 기업유치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업유치 몫 대상 기업 10개인데 올해 기업 유치한 게 4건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업 4개 어느 게 들어왔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현황은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10개를 유치하고 싶다 이거죠. 6개 남았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5천만원씩.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서로 유대가 좋아야 되는데 기업하고 우리가 곤란해서, 이거 유치는 해 놓고 또 싸우지 마이소. 안 싸우도록 해야.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장시장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이고 가보면 지금 요즘 정비 잘 안 하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시장으로부터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행로를 확보를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조금 폭을 좀 줄여서 보행로 확보하는 작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맨 앞의 진입로 말입니다. 진입로 거기 보면 고추모종 이래 가지고 막 파는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시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쪽에 막 난리라. 차 도는데도 지장이 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사람 위치가 딱 중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참 경상도 말로 너무 걸이 세 가지고 참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이야기하면 군수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래 이야기 해 버리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게 당연히 불법 맞죠. 전부 다 앞에 도로 점유해서 하는 거 불법인데 자기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장에 가도 노점상들은 다소 집합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정 허용구간을 정해 놓은 데는 적정하게 우리가 보행자들 보행로를 확보하는 선에서 그렇게 적절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게 거기다가 선을 그으면 거기도 불법입니까? 그런데 유독스레 많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계도죠. 우리가 보행자 불편하니까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어딥니까 기장역 쪽으로 딱 보면 바닷가 사람들이 와서 앞에 길에 앉아 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거기는 아예 못 앉도록 자기 것만 해 버리니까 거기는 아예 못 앉아요, 그죠. 아주 머리를 잘 쓰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래 옆으로 지나가면 제발 저것 좀 단속해 주가 자기들도 장사하면서도, 그래 좀 규칙을 정해 줘서 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고착화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기장사람들이 관내에 나는 해물을 잠시 팔러오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틈새에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갈치 나고 하는 철 되고 하면 미역 나는 철 되고 이래 되면 또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참 어떻게 적절히 백프로 단속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민하고 또 그때그때 싸우기도 하고 해 보지만 사실상 완벽한 철거를 하고 단속하려면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는 사정을 사실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기장시장을 둘러보면 본관 건물에 해서 본관에서 돌아가는 저 물차 대는 데 그쪽도 보니까 벌써 난전에서 다 장악했더란 말입니다. 그쪽에도 원래 없었는데 그쪽에 지금 바닷가 사람들이 와서 팔고 있고 그래서 자꾸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처치 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앞에 복개해 놓은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래 자꾸 남발하니까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기장시장 보면 본건물하고 그 앞에만 시장 되어 있고 그 옆에 보광상가하고 이런 데는 기장시장으로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래시장으로 그죠? 안 잡혀 있죠, 전부 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종의 큰 영역으로 보면 시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상업행위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상업 연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재래시장이라 이래 하면 재래시장에 그게 활용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을 기장시장에 그 부근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를 써도 바꿔주는 이런 그것도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상품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우
김정우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기장시장 영역이 밖에 벗어나니까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수시로 민원도 발생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데 완벽한 단속을 한다는 게 사실상 질서를 잡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단속을 조금 하면 그 뒤로 들어갈 건데 복개해 놓은 데 들어갈 건데 지금 앞에 나와도 상관없이 놔두니까 그 복개 해 놓은 데는 또 사촌이고 이래 해가 잡아놓고 거의 보면 형제들입니다. 그래 그 나름대로 두 개 세 개를 잡아가지고 돈을 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단속하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속 안 하니까 앞에서 장사하고 거기는 지금 살 보자기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래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기장이 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우 위원 뒤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앞에 시장 앞에서 사망사고 난 것 알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통사고 난 이후에 내가 시장에를 가니까 저는 기장시장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기장군수가 도로 밑에서는 물건을 팔지 말라 이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도로에 배들이 와가지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 위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며칠 있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내려왔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 도로에 사망사고 난 이후에 도로에 물건을 팔지 말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단속을 했는데 그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장사하고 있는 사람 자리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관내 있는 노인네들이 관내 나는 해물을 팔러오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조금 내려옵니다. 이걸 단속하기가 참 그 분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시장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 지금 다치신 분들은 나와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 가지고 병원에 안 있고 여기 왜 왔어요 이러니까 별로 안 다쳤대요. 그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참에 그 교통사고를 핑계대서 거기서 물건을 못 팔게 했으면 지속적으로 못 팔게 하든지 지금 그러고 나서 또 물건을 팔게 되니까 시장에서 지금 말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저는 그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양방통행을 해 버리면 어떻나 싶은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존 시장에 있는 앞에 장사하는 그 분들도 다 도로 점용해서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전체 다 상가를 가진 사람 안에서 큰소리치지만 그 다 불법입니다. 그 분들이 뭐 기득권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도 불법하면서 불법하는 사람을 지금 단속해 달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몽땅 다 들어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 못 하는 애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관에서 그냥 어디서 장사를 하든지 가만 놔두면 되는데 뭐 하려고 거기 가가지고 밑에 도로에 물건을 팔지 마라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며칠만 딱 그래 해서 다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시장에 며칠 못 가고 있어요. 반찬도 못 사먹고 있어요. 가면 내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소연하는 그 분들이 그 분들 정상적인 영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다 들어내 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 해야죠.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한 너무 그렇게 다 단속하게 되면 기장시장이 사실상 그런 사람 다 쫓아내서 다 단속한다면 기장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도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놔 놓는다는 게 모순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 말씀하는 건 적정한 선에서 질서를 잡아달라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잣대가 불법하는 어느 선은 단속해야 되고 어느 선은 단속 안 해야 된다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군수나 우리 의원님들 안 그러면 우리 군의 실무진들이 시장에 가서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 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거기 가셔서는 조금 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바람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어서…….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쓰레기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입구에서도 그렇고 결국 사망사고 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석천탕 앞쪽에 거기 뭐 차를 갖고 와서 통행 방해가 되고 차가 막히고 똑같은 이야긴데 안 바뀝니다, 이 자체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차량으로 하는 건 사실상 교통경제과하고 협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나가 가지고 해 봅니다만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왜 단속하느냐 평일날은 우리가 그 단속하는 차량이 계속 확성기 틀고 단속한다 하니까 못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석천탕 앞에 차 한둘이씩 대가지고 과일하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동만
정동만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할 때는 차를 싹 가고 또 딱 단속하고 나서는 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고 결국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서 기장에 기장바닷가에서 나는 특산물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간제를 해서 운영을 해서 그때는 좌판을 딱 놓고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은갈치 날 때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또 그 사고가 다발적으로 안 일어난다고 보장이 없거든요. 사고가 발생하면 또 아마 아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채소종묘 파는 집하고 그런 부분은 좀 축소하고 과일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사고에 노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이야긴데 천연잔디가 인제 제가 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월드컵빌리지 내에 인제 파릇파릇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7월 하순쯤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월드컵빌리지에 천연잔디구장 조명탑 이야기죠?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방학 되면 하계절이 되어서 방학되면 그 인조잔디에 조명탑이 한 개 있거든요. 그걸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얼만큼 이렇게 되는지 보고 그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하면 천연잔디 쪽에도 조명탑을 한 개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전기시설 감독하는 부서다 보니까 답변을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월드컵빌리지 조성하는 그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우리가 설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10%씩 기금을 예비비로 적립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면 공통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8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적립된 예비비를 전용을 해 가셨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90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원전주변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미리 확보할 수 없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회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 일광지역에.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을 반영을 안 해 주니까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부서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있으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예산계와 우리가 업무에 적극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올해는 만약에 사업이 있으면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열린다 하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추경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면 그런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빌려갔으니까 갚아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작년에 기본지원사업에서 원전주변지역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예산을 2억 편성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인재양성과에서 학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측하고 전달하는 측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반영 못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학교에 전수조사를 인재양성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관련 건입니다. 군에서 법률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감시기구 위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발급을 했고 노출도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군수님을 관리감독 하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복무에 관한 한은 민간감시기구의 센터 직원에 관한 한입니다. 위원까지 저희들이 복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아닌데도 기장군청 감사계에서 기장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직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특히 민간감시기구직원입니다. 직원이 한수원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수원 예산에 참여를 한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참여를 하면 위법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말씀 못 드립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복무에 관해서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나쁘다 잘못 됐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사적인 게 아니고 한수원예산에 관여하는 것 요청하는 것 개입하는 것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위법입니까, 위법이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복무규정에 한번 선을 넘어선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주시라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게 지금 여기서 당장 내가…….
쌍우
김쌍우위원
당장 확인하세요. 확인 가능한데 왜 확인 가능 안 합니까? 뒤에 물어보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복무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복무규정,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물어보세요, 뒤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자료나 안 그러면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보이소. 여기 없으면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를 다 돌리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그 행위를 물은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그 조항이
아니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조항이 없습니까, 법률에?
어디다가 문의를 해 봤습니까? 몇 사람이라면 어디 동네 이장한테 물었습니까, 어디 물었습니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개인의 이익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조례에.
아니 조례 보시라니까요. 뭐 자꾸 더듬거리고 있습니까. 조례 보시면 명확하게 직원의 복무규정이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있습니까? 있다 없다 그거는 뒤의 문제고.
아니 개인생각은 아니고 개인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조례나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물어봐…….
그래 경고를 줬습니까?
웃음
경고를 줬으면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즉각 조치가 돼야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이후로는 관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본인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죠? 현재 진행형이죠?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아, 그거는 자꾸 말씀하지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계장님이 경고까지 했는데도 현재 진행형이면 계장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저도 감시기구위원으로서 상당히 집행부로부터 뒷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무런 하자도 없는 위원들에 대해서 온갖 뒷조사를 다 해놓고.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고 그러면 자꾸 구체적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아직까지 연계선상에 있으면 강력하게 이후로는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당연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건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조치 취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뒷조사 당한 우리 위원들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아무 해당 부서에서 의견도 제시도 안 해주고 하면서 왜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암만 그래도. 이 정도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또 언제 이야기했나 하고 하는 게 군수님 스타일이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더 다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00페이지 보면요, 기장시장주변 조명개선공사 이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다 했어요? 완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기장시장 주위는 거의 다 했…….
정우
김정우위원
복개한 데도 설치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복개된 데도 조명시설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기 들어갑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거기 버스승강장도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이거는 월평 그쪽에 다 설치된 겁니까. 기장군 안에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버스승강장은 교통경제과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조명공사 말입니다. 조명공사.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설치할 때 우리가 공사감독에 관여했답니다. 사후관리하고 예산관계는 교통경제과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설치가 어디 된 데를 안 봤어예? 공사 관련했으면 이게 공사했으면 어디어디 설치됐다는 정도는 안 봤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버스승강장에 야간에 조명시설 한 그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걸 했는데, 그게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예. 기장 끝나는 지점에 월평 거기 기다리는데 너무 우범지역이라서 불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조명을 설치해줄라고. 그게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이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사가 그러면 돈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어디어디 했다는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감독 그런 감독은 안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감독은 했지만 제가 그거까지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은, 교통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고 안 했으면 그걸 전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하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확보하고 하는 거는 교통경제과에서 하고 우리는 기술적인 거 공사감독만 우리가 합니다. 사업위치 정하는 거, 예산확보 이런 거는 즈그가 하고 그 설계에 의한 공사감독 하는 거는 우리 전기시설계에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음부터 한번 챙겨보이소.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챙겨주이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월평.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해취약지역에 요즘 장마하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기장읍 청강지구는 상습침수가 됩니까? 어느 쪽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화편물하고 상습침수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편물하고 아파트하고는 우리가 보강공사를 2억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펌프시설하고 높이도 하천 둑 높이도 조절했습니다. 다만 한 군데 3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집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집이 다른 지역에 하다보니까 푹 꺼져있는 집이 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비올 때마다 양수기를 설치해서 퍼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 청강지구가 그렇게 3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고. 우신네오빌 뒤에 산사태 때문에 공사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착공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착공하는 중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업체에서 모든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우선 배수시설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상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장은 재해 많이 없잖습니까.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아마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거기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죽성천 여기는 한 3, 4백명이 저한테 민원서류를 받아와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루어졌는데 끝났는데, 이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 하천정비 할 때. 이거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죽성천 말이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거 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획정리 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동해남부선 철도하면서도 거기서도 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작년에 굉장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아마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 이야기를…….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보강공사 한 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했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하천정비 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 어떤 분이 노무산가 하는 분이 저한테 왔다 갔는데 살고 있는 아드님이 국토해양부에 하고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모래주머니 작년에 노경구 계장님 참 고마운데 올해도 좀 많이, 많이 비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김상우 계장님 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오늘 얼굴을 처음보는 것 같은데요. 정관에 사망사고 난 데 거기 공사하고 있죠?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셨어예?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분들 말로는 석사 박사가 와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늦게 해서 저한테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거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노면수 문제는 크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도로를 다시 해줄라 해야죠.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그거까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이 분들이 왜 손을 들었나 하면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니까 LH공사에서 손을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 보고만 있는데 제가 한번 갈 겁니다. 거기 도로가 지반이 내려앉아요. 그죠? 거기 가면 월평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도로가 계속 안 좋아요. 상태가. 반대편 차선하고 안 좋으니까. 거기 가서 그걸 얘기를 하세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그거는 해달라고 하는 사유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아니. 우리가 전체에서 그 도로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문제가 도로잘못이나 아니면 토지공사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사잘못이죠.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그 잘못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왜 그게 말을 할 수가 없나 하면 그 LH공사에서 잘못했다고 되면요 그 유족 측이 지금 저거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사망사고 난 그 집에서 그 사망사고 난 뒤에 남편이 따라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럼 그 남편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LH공사에서 그 도로 부분을 잘못을 지금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 권리를 찾으세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더라도 그 도로 만큼은 해줄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한번 갈 겁니다. 지금 저도 가만 보고만 있는데 그 도로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지반이. 내일 이라도 가보시면 반대편 차선하고 보면 이 도로가 상태가 쩍쩍 갈라져가 안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유족들이 바로 소송 들어올 걸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관점이 좀 다른데요, 도로의 구조라든지 다음에 토질이라든지 아스팔트의 다짐상태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토목적으로 도로하고 이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토지주택공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사고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조금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걸 합쳐 가지고 다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다 했는데 노면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했다든지 도로가 경사라든지 그 다음에 (청취불능)등등등 해가지고 법령에 나와 있는 도로상의 사항은 지금 적합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게 LH공사에서 저한테 설명한 거 있어예. 그걸 갖다가 정관주민들한테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면 그 아파트 안 팔립니다. 저 알고 있어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보고 농담한다고 그럽니다. 정관에 아파트 지으면 가서 살지 말라고. 왜? 자기들 주장은 지반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을 다 했어.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아파트 사겠어요. 그죠. 저는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 말은 기장군이 득이 될라 하면 그 도로를 한번쯤은 LH공사에다 점검을 해주세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제가 왜 돌아와 가지고 공무원들 보고 바로 공문을 다 보내라 했겠어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안 되겠지만 문을 두드려 보기는 두드려 볼게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상우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83페이지에 방독면 방호복 이걸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기로 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왜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수원 주식회사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비 또는 한수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현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비로 다 부담을 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왜 이래 써놨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돈 대는 거 없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방독면 이런 게 지금 우리 확보해야 될 기존 수는 다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00%는……. 이게 사실상 확보를 했다해도 지금 우리 같은 것도 우리가 보관할 창고도 지어야 되고 보관 장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지금 적절하게 배분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이런 장소문제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걸 미루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계속 원전 바람에 시끄러운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그래 빨리 장소하고 보관 관계를 지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종류와 현재 확보된 내용하고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확보장소를 얘기하는데 확보장소 이런 걸.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보관장소.
종복
정종복위원
보관장소. 이런 거 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양이 의원님, 생각보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 보관장소를 별도로 지을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얼마로 지어야 되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계산한 건 없지만 우리가 적의한 장소에 지금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도 한수원에다 지어 달라 해야죠. 축제 하나 하는데 1억씩 받아가 쓰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이야말로 즈그가 지어줘야죠.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알면 뭐라겠어요. 아직 그것도 확보 안 돼 있다고 하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확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관을 하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빨리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방사능유출에 관한 거는 방호복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갖고 있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물품들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라도 ‘아, 이런 게 우리가 확보돼 있다’이렇게 하는 거 하고 외부 사람도 그런 것도 확보 안 돼 있다고 알면 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한다고 해샀는데, 하물며 우리 여기 가까운 밀접해 있는 여기도 그런 게 확보 안 돼 있다면 상당히 문젭니다.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방독면 말씀하시는데, 이거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접근이. 방사능 사고에 방독면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숨만 답답하지. 방독면을 확보하는 게 어떤 원전사고의 대비책이라고 안을 제시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장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5개 단체 다 갖고 있는 문젠데,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특별히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방안이 있습니까. 도망을 멀리…….
쌍우
김쌍우위원
효과도 없는 걸 효과가 대비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한 그 자체가 난센스(nonsense)아닙니까. 난센스. 이거 주민의 안전을 우롱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원안위가 방독면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근거를 내놓으세요. 원안위가 알면서 유도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원전정책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럼 방독면 지급해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가만있으면 그거 내구연한이 평생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교체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면 전부 집집마다 훈련 다 시켜야 되고, 방독면 지급하고 난 이후 상황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효과 없는 방독면을 모르겠습니다. 이 방독면이 나중에 화생방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실히 해서 하이소. 괜히 이거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질문하고 하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사능 방재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저희들이 완벽한 답을 하거나 뭐 어째 할 수 있는 사항…….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얻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다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문하니까 답하고 넘어가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의원님들한테라도 과장님이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대안이 된다든지 그거라도 말씀을 좀 해주이소. 다음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80페이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법개정과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실 원자력에 시험성적서 부분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리원자력에 동부지청에서 압수수색을 오전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고리1·2호기가 해당되는 발전소인데 저희들이 기본지원사업비나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예방정비기간은 법적으로 60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시험성적서로 인하여 150일～180일이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예방정비기간에는 저희들이 발전량을 ㎾당 0.2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험성적서는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지원사업비나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지금 현재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법에 의하면 발전량이니까 발전소 안 돌아간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홍복
박홍복의원
없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예방정비기간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법적으로 발주법에 돼 있는데,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대책과 강구를 마련해야 되잖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성적에 대한 거에 잘못된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따져야지 안 돌아갔는데 발전한 양을 가지고 돈하고 예산문제하고 하는 거는 좀…….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안 돌아간다고 저희들이 손놓고 있을 겁니까? 그게 2015년도 손실금이 얼만줄 아십니까? 그거 계산 한번 대봤어요? 안 돌아간다고 그냥 가만 손놓고 있을 겁니까, 그럼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기장군만이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원전 있는데 이렇게 대두되는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공동으로 행정협의회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날 산업부하고 다 실무자협의 할 때 이걸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거론하도록 해야죠.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손실금액이 2015년도에는 약 50억이 됩니다. 기장군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감시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기구위원장은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물론 우리 사실 저희들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할 수 없습니까? 당연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법을 개정할 수 없습니까? 타 지역에 감시기구위원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른 데도 다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이 법을 개정을 지금 산업통상부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산업부하고 연계선상에 있으니까 지침이든 법이든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구만요. 관심 없는 단체장을 가지고 그 중요한 민간감시기구의 위원장에 있다는 그게 현재 저희들은 잘못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장협의회에서 원전소재단체장협의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까, 시험성적서 때문에?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위조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했을 때…….
홍복
박홍복의원
몇 번 만났습니까? 단체장끼리 몇 번 만났어요? 수행 누가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위조부품 관계 때문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한번도 없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단체장이 다 이렇게 무관심하다니까.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서 만나서 밥이나 한그릇 먹고 헤어지는 그 단체장들. 시험성적서가 전국에서 이래 들썩거려도 단체장들이 한번 움직여서 성명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의 군민들의 생명이 담보돼 있는 이 상황에서. 감시기구도 당연직 외에도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90억 돼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반경 5㎞지역 문오성복지회관에 아무리 고리1호기 수명연장예산이라도 거기도 원전지원금입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문오성복지회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중단 돼 있는 거 말씀이죠?
홍복
박홍복의원
예. 한번 가봤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문오성발전협의회 하고 미팅 한번 해봤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한번도 없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이번에 우신네오빌 전년도에 서울의 우면산사건 모양 옹벽절개를 위해 가지고 지금 법면공사에 15억 투입됐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원전지원금이 지금 저희들이 90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오성 복지회관 그 7억 부족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세요. 예? 반경 5킬로 지역 돈 아닙니까. 투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여기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홍복
박홍복의원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돈 90억 가지고. 아니 옆에 지금 현재 우신네오빌 옹벽도 15억 들여 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하는데 원전지원금 돈이 있어도 왜 거기 반경 5킬로 지역에 현재 지원 안 합니까? 과장님은 현재 업무보고에 6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원전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고 지역발전에 경제활성화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쓰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네요. 용역도 이렇게 되어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문오성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언제 관심 한번 가져봤습니까? 그 중단된지가 세월이 언젠데 이제 고민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기장군의 행정이 이래요. 돈 거기 투입하세요, 90억 중에. 그 놔두면 뭐 합니까, 그 돈 예? 문오성은 반경 5킬로 지역이고 직접적인 피해지역이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장님 지금 저희들이 50억을 예비비를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계하고 저희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할 겁니까? 그것도 원전지원금 지금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야기하세요. 그 안 하면 밤새도록 행정사무감사 못 끝납니다. 이야기하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우신아파트 옹벽 그 예비비 15억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어떻게 책정했어요? 저희들 다 기분좋게 의원님들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예비비를 적립해 놓은 것은 있지 않고 핵의·과학단지에 다…….
홍복
박홍복의원
여태까지 돈을 90억 지금 적립금에서 빌려서 기장군에서 다 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문오성 복지회관 관계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지 과연 원전지원금에 관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당연하게 그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 원전지원계에서 해야죠. 저희들이 현재 심의할 때 기장군에 돈을 저희들이 적립금 빌려줬잖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안 하면 저는 반경 5킬로 지역에 계신 거주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야죠, 저희들은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수차례 하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려고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이걸 조속히 해결하려고 우신아파트 옆에 법면 15억 저희들도 기분 좋게 저도 해 줬습니다. 지금 그게 급합니까? 현재 반경 5킬로 있는 문오성복지회관이 급합니까? 그 법면이 무너졌나요, 지금요? 예? 투자한 내용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의장님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별개의 문제지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부시켜서 저보고…….
홍복
박홍복의원
돈이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몰아세우면 제가 어떤 답변을 할 겁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돈이 80억 90억 있기 때문에 그것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부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닌지 검토하고 해서 의장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원전 관여하기 때문에 원전지원부서 담당이 해야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게 그 공사 할 때 모순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그 돈으로 적절하게 짓겠다 하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예산 투입하는 데서 무조건 저보고 있으니까 투입하라 그래 말씀 몰아세우는 것은…….
홍복
박홍복의원
여태까지 지금 이제 과장님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오늘 처음 말씀드리면서…….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이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그쪽에 안 가봤잖아요. 군수가 관심을 가졌어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관심 가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 지역인데 기장군민들인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오늘부로 제가 저희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과 내용을 주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단 업무 영역이 과연 우리가 그걸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한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 답을 주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양보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 결과를?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한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일주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관내 1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어촌계마다 물양장에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 다시마작업을 상당히 어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18개 어촌계 물양장의 가로등을 보시면 날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태풍이 오기 전에 보수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역·다시마 하는 곳에는 야간조명을 되도록이면 LED로 하지 마세요. 어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문오성복지회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원전지원사업이라서 그 자료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땅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지금 다 공개를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땅 구입부터 시작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예비비가 90억 있다는데 그것 사용할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미 예산은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핵의·과학단지 투입해 버렸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투입하든 어떻게 하든 그 돈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 돈을 우리 군청에 예비비처럼 투입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안 그러면 그 기금을 예비비를 가지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한다든지 거기서 결정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지역심의회를 거쳐야 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왔을 때는 지역심의위원회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거쳐야 되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사실상 우리 예비비 쓰듯이 권한이 없잖아요. 그거 거쳐와야 만이 주라 해야 만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땅 살 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건물을 짓지 않고 특히 해풍맞는 지역에 저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저 건물을 다시 지어도 안 좋다는 소리까지 다 나오는데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주세요. 땅을 한 평에 얼마 주고 샀어요?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 아닌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심의할 대상이 아닌데 지금 예비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큰 권한이 없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문오성발전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우리 과에서 전혀 관여한 게 없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재난기금 예비비도 지역협의체에서 올라와야 만이 재난안전과장님이 속시원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해놨는데 엄청 많이 늘었네요. 지금 저희 시책이 원전사고로 인해서 전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블랙아웃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등 건너 한 등 켜고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인제 우리가 에너지절약 관계는 지금 블랙아웃하고 이거는 관계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게 우리는 야간에 켜기 때문에 전력이 소모되는 그 시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야간에 켜는데 왜 전력이 야간에 뭐 전력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블랙아웃 시점이란 것은 시간대가 11시부터인가 2시까지 한참 더울 때 그 시간대하고 지금 가로등하고 조명등 관계하고는 좀 에너지절약문제하고는 좀 별개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래 그런 문제 전부 다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부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내온도도 28도 뭐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조금 한 등 건너서 켜는 방식을 하든지 이렇게 켜면 정부 시책하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CCTV나 이런 것 많이 설치해서 더 밝게 하라고 주민들은 다 그러거든요. 우범하고 방범.
동만
정동만위원
우범지역은 밝게 하더라도 쓸데없이 길거리에 보면 차 지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불 켜 놓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우범지역도 아니고 차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다 그냥 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굳이 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끌 수 있는 데는 끄는 게 정부 시책에 맞지 않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격등제 관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에 군수가 꺼져 있으면 쌔리 담당자 불러서 전화를 해 가지고 켜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고 자기 혼자만이 전부 다 모든 행정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마쳤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