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3-06-20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세무과리계장 배동영, 재산세계장 안상엽, 취득세계장 김시화, 지방소득세계장 문중기, 체납정리계장 이상식, 세입통계계장 신광식, 세원조사계장 송영종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공무원 기립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기장군 세무과장 송문숙 세무관리담당 배동영 재산세담당 안상엽 취득세담당 김시환 지방소득세담당 문중기 체납정리담당 이상식 세입통계담당 신광식 세원조사담당 송영종
대군

김대군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자료 401페이지에 보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원자력시설은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이게 지금 신설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바뀐 건 아니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하면 참 좋겠네. 1년에 재산세 1억원 정도 기대가 된다. 계속해서 잘 좀 추진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원전특별회계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원전특별회계 세입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좀 부실하게 왔거든요. 좀 자세하게 세분을 해서 어떻게 세입이 확보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기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원전으로부터 원전시설이나 혹은 직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각종 지방세나 주민세 이런 걸 좀 파악 가능하십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번에 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뒤를 보며)드렸죠? 전 의원들 다 안 드렸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세목이 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군세로서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시세로서는 지원자원시설세하고 취득세는 이제 취득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지원사업은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기본지원사업은 저희들 별도로 빼야 되는데 재난관리과…….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과에 오는 게 기본지원사업비하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지원사업비하고 또 뭐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밖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무과로 오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과에 들어오는 건 기본지원사업비밖에 없습니까? 이거 다 세무과에 통계로 다 안 잡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 잡습니다. 예산서에 바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기준점을 12년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12년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012년도 재산세, 원전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는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추정치로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에다가 직원숫자 이렇게 하면, 인원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사업소세하고 그런 부분에 주민세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한수원 직원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 주민세징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대충 현재 들어오는 인원수가 나올 수 있죠. 한수원하고 협조를 하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총 인원의 몇 명이 이 지역 관내 거주하고 거주함으로 해서 얼마의 주민세를 징수를 한다. 통계가 대충 추정치만 나오면 됩니다. 대충 나오고. 그러면 한수원에다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 관내 더 많이 상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주를 유도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삼고자 함이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관련 해가지고 관내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그런 부분을 한번 최대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 협조요청을 하면 자기들 지역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그 추정치로 해서 확보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특별회계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원전특별회계도 금액을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0.25원 이렇게 하면 대충 그 근거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만지. 2012년도 기준으로 하고. 예, 그렇죠. 12년도하고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까지 완공되었을 때 어떤 지금 숫자 변동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회계도 12년도 것만?」하는 이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곤란하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주이소. 원전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5, 6호기 신고리가 건설됐을 때 기장군에 납부하는 원전특별회계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5, 6호기는 울주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울주라 하더라도 원전반경 5㎞ 장안읍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장군에도 그 비율만큼 내게 돼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특별회계만 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 지방세는 관련이 없고예, 사택부분도 우리 관내에 안 짓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왕 자료준비 하는데 세무과에서 좀 받아 주이소. 한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만들면 좋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재산세 부과기준을 자꾸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긴데, 그거는 뭐?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추진사업이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산자부하고 안행부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원전 재난관리과에서 기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이게 전체 1년에 우리 기장군으로 들어오는 전체 금액이 얼만데 기장군으로 들어오는 금액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이 자료를 위원장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빼놨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료를 하나 주시고예. 이거는 ㎾당 얼마씩 계산을 대고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0.5원인데 이게 시세라서 우리 재정보전금으로 65%를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65%. 부산시에 35%.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건 생산㎾당 0.5원씩으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0.5원인데 지금 0.75원으로 할려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대충 전체 금액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이 190억입니다. 2013년도.
대군

김대군위원장

190억?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설명들음)아, 7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기장군에서 받는 게 79억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올해 목표액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걸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지역관할 안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밖에 있는 신고리2호기라든지 3호기 4호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발전소만 해당이 되고 밖에는 안 된다 그거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여기 1·2·3·4호기하고 신고리1호기 하고 이것만 관계되고 나머지는 안 되겠네,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울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주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405페이지까지 부서사무까지 다 전반적으로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190억이 맞습니다. 옆에서 우리 계장님이 79억이라 했는데. 속기 좀 수정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정하세요. 190억.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190억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190억 중에서 65%가 기장군으로 온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속기. 정정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우리 총 받는 게 190억인데 거기 65%.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니까 398페이지 보면 부동산압류 해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기장에 집을 지었는데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그런 세금도 다 받아들이지예?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이행강제금.
정우

김정우위원

세무과에서 다 받지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이라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받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 세금은 다르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건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강제이행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시온합섬에 대해서 기장군에 벌금으로 내는 걸 알고 싶어서 넣으니까 아예 안 적어놨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자체는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시온은 지금 얼만큼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장에 세비가? 아예 안 들어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빼봐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일물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세입 부분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얼마고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세수입 징수실적이 2011년보다 2012년 작년이 조금 더 낮아졌다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보셨다니까 지방세수입 징수하는 데 총력을 좀 기울여서, 2010년도는 좀 낮아졌다가 작년에 좀 높아졌는데도 또 2012년도 낮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지혜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의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신옥자 계장입니다. 통합증명계 유경혜 계장입니다. 전산정보계장 옥유정 계장입니다. 통신계장 정철우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정동명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민원봉사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공무원 기립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민원봉사과장 박지혜 민원담당 신옥자 통합증명담당 유경혜 전산정보담당 옥유정 통신담당 정철우 광고물관리담당 정동명
대군

김대군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42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단 운영해가지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집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쾌적한 시가지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요.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단 운영 해가지고 40명이나 운영하고 있고 또 기간제근로 채용해서 3명이나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수막이 아직도 뒤에 보면 8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수막 없는 도시원년의 해 운영 해가지고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아직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제거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거는 붙여놔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저거는 뭔데 저거는 놔 놓고, 저거는 철거하노. 좀 이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행사가 일주일 남겨 놓고 진짜 게시판이 없으면 그 게시판 옆에는 이래하면 되는데 그 도심의 중간에 딱 바로 발라가지고 하는 건 엄연히 보기가 싫거든요. 거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붙인다든지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냥 행사를 위해가지고 진짜 도시 한복판에 발라 놓고 이런 거는 제재를 가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도시철도 해가지고 군청에 현수막을 저래 큰 걸 발라 놓으니까 다 뭐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저 현수막이 가격도 비싸지만 너무 크게 발라 놨다고. 지정게시대 우리도 이용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현수막만 현수막 걸려 있는 그 자체만 봐지지만 그게 변동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떼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붙여지고 그 자리에. 이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현수막이 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떼고 나면, 저녁에 우리 떼러 내 나갑니다. 떼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붙여 놓고 이래갖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발라가지고 월요일날 제거하고 금요일날 발라 놓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악순환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다 많이 그거를 붙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해도 그게 지정게시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가지에 기장 안에 이런 데 딱 보면 너무 남발이거든예. 천주교 성당에 거기는 발라 논 데가 옆에 쫙 발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개인 자기 사유지라도 보기 싫으면 다 떼 줘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웬만하면 이거는 이 형식대로 가되 진짜 광고물 붙일 데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이 홍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몰라도 이거는 한 일주일, 한달 정도 걸어 놓은 것도 있어요. 계속 걸어 놓는데. 그런 거는 좀 제거를 좀 해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하시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비가 11.46억은 11억이죠? 11억 4600만원 이 뜻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발주방법이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뭡니까. 경쟁입찰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적이라든지 얼마만큼 잘했는 건지 그걸 조달청에서 저거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경쟁입찰보다는 그게 좋다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자격심사를 다해서 조달청에서 전부 다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조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자를 선정을 해서. 그럼 군에서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네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과업지시만 주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과업지시만 주면 조달청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지정해서 다 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상세한 건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통신계장 정철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우리가 제안요청서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제안요청서에 따라 가지고 그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서에 따라서 가격과 기술평가를 한 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결정되는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지금 계약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예, 저희는 이제 제안요청서 작성만 해서 조달청에 사전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참가업체가 제안하고, 거기에는 어떤 기술자 투입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 그 다음에 그 기업체 신임도, 경영평가 그 다음에 신임도 부분 그런 부분 4개 항목을 평가하는 정량적평가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평가해서 평가위원이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풀인력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인력을 임의로 하루전날 선정해서 그 다음날 평가를 했는데, 저희 같으면 6월 12일날 조달청에서 여덟 분 평가위원을 모시고 평가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달청에서 이렇게 선임위원들을 임의로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임의로 축출합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고.
동만

정동만위원

만약에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되면 그 업체하고 어째 협상을 합니까? 그거는 기장군에서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예, 제안된 내용하고 우리 제안요청서하고 검토를 해서, 거의 제안요청서에 맞도록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해서 조달청에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사업이 진행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대상으로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예, 전국대상으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안 되네예?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참가제안요청서에 지역업체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가점이 있도록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제안요청서에.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그래서 1개 업체는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업체가 됐죠. 그럼. 우선협상대상자.
담당

통신담당

정철우 우선협상은 주식회사 경봉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8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