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4,4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9억 1,015만 1천원보다 19억 3,403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외수입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비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8,8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에, 3,4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분야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수입으로 7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변동 내시 등 기정예산액 209억 1,015만 1천원보다 17억 8,881만원이 증가한 226억 9,8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억 7,106만 5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819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3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0억 5,34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 2,896만원보다 20억 2,447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과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한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25쪽에서 126쪽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 생계급여 2억 4,560만 5천원 시설 생계급여 5억 745만 3천원 주거급여와 기초수급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억 7,365만 6천원 해산장제 급여 4,073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예산 긴축운영을 위해 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분야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50만원과 복지급여 신청분야 등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속스캐너 구입비 중 일부를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포상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201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따른 임시인력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나 그 구성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96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되어 행정운영 인건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위해 전문요원 인건비 7,7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예산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2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공동체 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공동체위원 260명과 간담회 운영비 및 복지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54만원, 모범복지위원 표창을 위해 13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위문을 위한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한해동안 우리 구에 정기후원이나 일반후원을 통해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준 독지가나 단체를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후원자의 밤” 행사 운영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예산은 예산긴축 재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63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비와 10세대의 장애우가족 행복나들이 지원사업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포상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지원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각각 10%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종사자 7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8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8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와 운영비 또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억 4,700만 7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사업을 운영,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복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우리구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지 20년이 경과되어 건물노후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전반(방수, 화장실보수, 창호, 조리실확장 등)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우리 관내 540명의 대상자가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구 대금동사무소의 화장실보수, 창틀교체, 도색공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구재향군인회관의 건립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기존건물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 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시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64만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현재 80명의 민주유공자가 월 8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 3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8,7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15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재무활동비용은,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건에 9,389만 7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건에 3,6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7,0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3,323만 6천원 보다 3,782만 9천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국·시비 및 과오납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30쪽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은 시에서 4억이 와 있습니다. 어디 건물을 보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억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1억 2,000을 충당해서 합니다.

그리고 빛고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비 2억 5,95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도 여러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노후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방수, 화장실 창호, 조리실확장 같은 것들을 시에서 특별하게 저희구에 2억 5,950만원을 시비로 주었습니다.

수리를 하고 기능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돈이군요. 시에서 잘 해서 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이걸 학술용역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1,000만원 용역비는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기초적인 주민들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기초적인 주민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4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에서 구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못하고 국시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이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여태 해 왔던 복지계획은..

매년 당해년도에 세우고 하거든요. 이 4개년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다.

우리가 4년 전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했다는 말이군요.

네. 용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재향군인회관 관련인데요. 우리가 매칭이 있잖아요. 시에서 70%를 대고, 30%를 대는데 구가 대든지 아니면 자체 충당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향군인회 쪽에 자체 충당하라고 요구한 것 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동구하고 북구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시에서 연차적으로 각 구를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4억씩을 해 주고, 재향군인회에서 자체 충당을 해가지고 타 구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 인가요?

네.

그럼 7:3 매칭에 30%는 구비 전혀 없이 자체 충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괜찮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 아무래도 그 분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 추경예산이 올해처럼 풍부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쓸라고 마음만 먹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제가 3년 하면서 본 예산안 중에 제일 좋네요. 근데 자꾸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너지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효율 에너지효율화사업 이게 잘 안 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 사업을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와 가지고, 그 부분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관장님이 저를 만나러 왔었고, 그리고 제가 각 동을 순회를 했었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전반적인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동을 돌아다니면서 각 동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입력을 해주라 그랬는데, 지금 100%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협조를 해 주라고 복지관 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이 문서도 두 차례 정도 냈고, 제가 직접 동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돼서.. 안 그래도 어제 오셨길래 다시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저도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다 종료 된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구 예산도 없는데 에너지 재단에 예산을 받아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물론 그렇죠.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대를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죠. 받아온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러죠. 저희들도 위원님 마음과 저희 마음 똑같습니다. 가지고 온 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꾸 동에... 왜냐하면 동에서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렸고 저도 출장을 갈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협조를 해주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대상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 발굴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요. 매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이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매년 조금씩 해주다보니까 대상자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 내려 온 예산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28페이지 후원자의 밤 행사를 새로 편성을 하셨네요? 행사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모든 기관이나 연말에 1년 동안 후원해 주셨던 분들 후원 행사를 다 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탄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천냥 쌓기회에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내셨던 분들 이 분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후원자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송년회군요.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200만원 갖고 행사가 되겠어요?

안 그래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저소득 결연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그랬습니다. 두 행사를 합쳐가지고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행사하고요?

저소득결연사업 추진행사 운영하고요. 저희가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보면 그 두개를 합쳐서 해 보고, 그렇지 않고 규모를 아주 적게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별도로 하고요.

위에 있는 사업과 연결을 해서 한다는 말 인가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업은 224만원 이거는 저희가 올1년 동안 공동체 결연해서 운영했던 분들, 사례도 들어 보고, 또 명사초청을 해서 한번 들어 보자. 그 운영비로 섰거든요. 근데 두 개다 행사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 연찬회나 지역아동센터..

그건 노인장애복지과에 있습니다.

.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우리가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처음 사업인데도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너무 누추해서요.

너무 적긴 하지만, 이 금액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욕먹지 않겠어요?

아무튼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130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빛고을복지관 리모델링, 보수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충분하겠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30%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든가요? 왜냐하면 손 볼 때 야무지게 손 봐야 하는데, 잘못 건드리면 이후에 더.. 특히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복지관에서 충분히 견적을 내서 시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귀중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355억 9,644만 7천원으로 기정액 317억 523만 8천원보다 38억 9,12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경로당시설개선사업 9,000만원과 2012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 1,771만 8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3,5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노인양로시설운영 집행이자 반납 등 5,104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90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노숙인시설운영 외 2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백 97억 3,578만 7천원으로 기정액 179억 5,072만 7천원보다 17억 8,5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노인일자리사업 외 3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49억 6,6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5,251만 1천원보다 12억 1,36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5,816만 8천원으로 기정액 3백 38억 6,468만 8천원보다 43억 9,3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노인요양시설 신축, 기초노령연금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8,89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억 3,901만 6천원보다 4,99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8,38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19억 4,743만 9천원보다 6억 3,64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137쪽 장애아동수당에 2억 3,581만 9천원, 138쪽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억 4,537만 8천원, 139쪽 장애인연금에 17억 3,037만 3천원, 기존 장애아동수당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차상위장애수당에 3억 3,335만 2천원 14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 5,038만원 141쪽 장애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에 1억 3,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7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3억 1,36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67억 9,439만 9천원보다 25억 1,92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무료급식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42쪽 노인요양시설선교복지재단 신축 8억 5,172만 4천원 143쪽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에 1억 6,058만 2천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7억 9,593만원 사랑의식당 운영에 4억 4,650만 2천원, 14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6억 7,081만 4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8,666만 6천원, 기초노령연금에 118억 8,4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8,733만 7천원, 146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3억 5,546만 8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4억 1,947만 2천원, 147쪽 경로당 무료급식에 4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0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외 34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5,840만 9천원과 59개 사업의 시보조금반환금 4억 4,412만 6천원 등 총 8억 2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부터 152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은 45억 4,543만 3천원으로 기정액 41억 5,784만 3천원보다 3억 8,7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요증가요인은 자활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이,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50쪽 자활근로에 35억 462만 3천원 151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1억 334만 9천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인건비 등에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데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47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사랑의 식당 200원씩 인상이 됐습니까?

시에서요?

네. 급식비용 자체를 인상했나요? 2,500원으로?

그렇습니다. 20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인상하는 거예요?

지금 2,300원은 현재 물가를 감안해 보면 인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에서도 인상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3억 7,000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해 4억 5,000정도 가는 것은 인상분에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인상분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상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액 1억 4,931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말고 경로당 급식하는 곳이 전국 지자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당연히 우리 말고 없는데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는 저희 구만..

하나 더 여쭤보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예산들이 서 있잖아요. 문제는 이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개관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계산은 전부다 증액을 해서 세워놨는데,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지 않으면 전부 다 이월시킬 거 잖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올해 이거 개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을 잘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개관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개관을 하겠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입장인가요? 올해 안에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당 급식,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200원 올랐는데 200원 올랐으면 10%가 안 되잖아요. 작년에 결산에서 3억 7,000정도였는데 4억 5,00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25% 정도 되거든요. 식사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난거에요?

아니요. 본예산에 70%를 편성 했었거든요.

김동헌 위원님이 작년 결산이 3억 7,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비를 하면 본예산에는 3억으로 세워놓은 것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추경에서 4억 5,000으로 한 건데, 금방 과장님 설명이 재료값을 식사비용으로 끼니당 200원 인상했다는 거잖아요. 10%가 안 되잖아요. 2300에서 200원 올렸으니까.. 근데 예산은 작년 결산대비로 보면 25%될 것 같은데요, 20%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건지 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건지..

본예산 편성에 원래 3억 7,000인데.. 본예산에 3억 4,090만원만 서 있어요. 본예산 에 70%만 있어서 그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70% 반영 했으면 30% 더 올려도 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아.. 1억 5,000정도 되겠네요. 작년에 들어간 게 4억이 안 되는데, 200원밖에 인상을 안했는데, 4억 5,000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70%만 반영을 하고 이번에 30%를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실제로 집행했던 걸 참고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건 3억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70%만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반영하면 4억 5,000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산 대비해서 세우니까요. 하여튼 실제 집행 되는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경로당 폐업인가 폐쇄인가 한 곳이 있다는데 다시 재개했습니까?

경로당 폐지요? 충장동에 있는 충장경로당 했습니다.

그럼 거기 빼고 106개소입니까?

거기 빼면 104개소인데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편입된 지역 지원1동 부녀경로당, 버들 경로당이라고 저희들이 개소식까지 하고.. 또 하나는 남금동에 금남경로당,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1동에 있는 경로당은 신축을 아주 잘해서 밑에는 부녀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 남자 경로당이 없어서 남자분들이 오고 갈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신축건물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경로당이 2개가 되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군데는 금남경로당이 밑에 남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2층에 경로당이라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반주택보다 모든 것이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회원들이 한 30여명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꼭 폐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추경에 세워 놨습니다.

운영이 정지된 곳도 있지만, 신규로 지원해야 될 곳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독고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독거 노인에게 설치를 하는데, 화재가스 발생할 때 감지기 활동센서 이것을 설치하고, 응급호출 119나 지역센터돌보미 보호자 응급호출입니다. 그리고 외출버튼, 센서를 50가구를 우선 설치해 보면서, 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50%씩 해서 세웠습니다.

응급시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사업으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응급시계가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시계를 통해서 응급상황으로 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한 건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서는 글씨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서 못 보겠어요. 돋보기 써도 안보입니다. 선교노인요양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4층까지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옥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년도 집행을 해서 3억 3,000에서 4,000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한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중흥건설에서 차질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증대돼서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소태동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죠?

네. 영아 장애인 주간보호센타입니다.

해년마다 여기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운영비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용료가 청소년은 월 9만원, 다음에 성인은 일인당 1만 9,000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인건비 차원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그럼 해년마다 직원을 늘리나 보죠? 우리위원님들이 현장활동도 가 봤는데 그다지 큰 업체도 아니거든요. 적고 협소하던데..

지금 현재 종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특별수당...

몇 명이나 됩니까?

5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증 장애인들은 10명도 안된 것 같던데... 직원수 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141쪽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수화통역센터가 당초에는 원래 남구에 있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광주협회라 해서 저희 동구로 왔거든요. 지금 현재 수화통역 인원이 250여명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 할 때는 수화통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는 시비 100% 인데 종사자 특별수당,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있어요.

끝으로 14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4,400만원 반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미개관을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예산 다시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등정신요양원이랑 빛고을정신요양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50페이지 한시적 인건비는 어떨 때 지급되는 건가요?

자활근로 인건비인데요.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업무고요. 자활센터에서 자체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으로 있거든요.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자활 기업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를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운동 삼익세라믹 후문에 반찬가게를 하고 있어요. 6개 사업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을..

사업장으로 나가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군요?

네. 시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늘 국시비 반납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자활사업 관련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늘 남아요. 돈을 주는데.. 물어보면 자활에 참여할 사람이 없대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상담사 한 분 오셨다면서요. 그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성과가 아주 좋던데요, 우리 구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면 국비로 반납하는 예산들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잘돼서, 국비로 반납된 예산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 쓰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보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자활사업을 하면서 국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장들이 잘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시켜 주는 게 좋아요. 꼭 우리 입맛에 맞는 걸 요구하는 듯한, 그래서 늘 그 사업을 못하고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자에 커피숍 할 만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자활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 군데 알아는 보는 중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요구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자활이라는 게 우리 관에서 생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이런 상담사분 같은 분을 채용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최대한 잘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면 저는 이러한 인건비 국비로 내려오는 비용들 반납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거든요. 뭔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새로운 사업도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면 더 없이 좋은데 그분들이 잘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행 기관이 폭넓게 사고하고, 될 수 있으면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사업의 중복을 피해서 하라고 요구했지, 무슨 무슨 사업은 안되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말이 잘못 전달되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전달이 되더라구요.

그것이 아니라 사업으리 중복을 피하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복을 피하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사업은 놔 두고 다른 것을 해 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잘하는 사업을 좀 더 세분화하고 확대시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하는 사업은 잘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중복이니까 다른 것을 해. 이런 관점에서...

중복을 피해서 신규사업을 구상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커피숍만 생각을 하니까 커피숍은 가게가 있을만큼 있어버리니까 가게 얻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들 바램인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틀에박힌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거든요. 그런데 뭔 일이 잘 안 될라니까 가게도 얻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 할 때라도 새로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시켜 주십시오. 사업의 중복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이 사업 하고 있으니까 안 되가 아니라 이 사업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재활용화도 여러 가지 재활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새로 하고 있는 재활용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재활용, 재활용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시설기능보강 자산취득비 1억 3천인데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전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비품구입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장애인복지관을 개관을 할려다 보니까 물품이 백여개 품목이 됩니다.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물품 조달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 했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1억 4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어차피 개관을 할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웠습니다.

대체로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책상, 가구, 체육 기구, 식당 비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까지 하면 백여가지 됩니다.

8천만원 세웠는데 1억이 넘게 들어 간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1차년도, 2차년도 있는데 이것은 2차년도 예산으로 선교복지재단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복지재단입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축해서...

아니요.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한 곳이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거 같으니까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조규철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8억 6,556만 9천원이 증가한 254억 37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69만 9천원등 12개사업 5,704만 3천원이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영유아보육료 5,055만원 등 20개사업 1억 5,337만 8천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청소년업무관련 이자발생액 1만 7천원등 이자발생액 및 포상금으로 2,06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2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9억 6,465만 9천원이 증가한 120억 2,288만원입니다. 다음 23쪽, 청소년 영어캠프운영 등 3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억 6,985만 3천원이 증가한 131억 4,9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억 8,801만 1천원이 증가한 294억 8,583만 7천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72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9,93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2,608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를 증액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5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4,606만 1천원을 증액한 76억 6,527만 7천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7,577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4,991만 4천원입니다. 이는 아이돌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과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억 4,740만원을 증액한 16억 5,909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출산장려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827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지난 3월 25일 여성아동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필수경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등 2,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집행잔액 등 6,782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억 6,1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영어캠프 관련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맥지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개모집해서, 능력 있는 단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제가 와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양성 차원에서 시비가 2,700, 구비가 천만원입니다마는 청소년들에게 2015년에 외지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그 분들에게 언어적인 거부감이 없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들로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분 2차 3-A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는 아직 없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공고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원어민 강사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가 선정되면 외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와야 합니다.

기존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업체가 해당이 될런지는 아직 공부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학교를 통해서 250명 정도.. 그러면 결국은 인권담당관실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가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식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높네요? 인권담당관실이 당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려다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위반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교육기관으로 주었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 것은데 운영방식은 다르게..

모레 21일날 미진분야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답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권담당관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지, 다른지, 어떤 패턴으로 진행할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제가 말 안해도 꼭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청소년수련관 관련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여성아동복지과로 왔죠?

금년 11월입니다.

맥지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탁기간 종료이후에 관해서...

그것은 위탁기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고, 자기들이 위탁을 포기할 때는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여쭈어 보는 이유는 문화센타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맥지가 손을 놓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합니다.

직영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동구청인데 실과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네요. 청소년수련관이 적자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여러 번 했다가 재위탁 공고를 여러 번 냈다가 결국은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직영을 어쩔 수 없이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맥지도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번 저희 의회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아마 과장님도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맥지에서 찾아온 적 없었습니까?

한 번 봤습니다.

뭐라고 왔던가요?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인사차..

그냥 인사차요.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인사차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원들을 통해서 자체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하면 한 달에 600, 700정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은 이상, 맥지에서 손을 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미연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맥지측에서도 작년에 처음 위탁받았을 때, 리모델링 관련해서 8천 정도를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때 관장님을 뵈니까 굉장히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저희들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서로 협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진행을 해 보시고, 저희 쪽에도 알려주십시오. 닥쳐서 다 결정하고 나서 알려주지 마시고요.. 다음 160페이지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하나요?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이 현재 1,504명입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숫자인 것이죠?

그렇죠. 5월에 나간 것입니다.

0세에서 2세...

아니요. 5세 까지인데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

0세에서 2세까지 아니라 영세에서 5세까지 이네요?

네.

1,500명이요? 상당하네요.

셋째아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요. 토탈 숫자요.

작년에 931명이었습니다.

작년에만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작년에만 643명이네요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아동 수는..

전체를 하면 분할지급까지 해서 931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931명이네요? 그래요. 1,500명에 931명이면 데이터가 같이 일치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린이 집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양육수당을 금년 3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이 2월까지는 300명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3월에 지급한 경우는 천명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1,358명에서 4월에 1,418명, 5월에는 1,504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행할 때는 천명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충분히 가능은 합니까?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당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이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도 고민하고 계실 것이니까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추경 예산서에는 토너를 산다 스캐너를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 1억 3천만원어치 자산취득하는데 명세서 하나도 없이 백가지 삽니다. 이럽니다. 청소년 영어캠프도 취지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제가 보면 갑갑합니다. 어떻게 사업이 운영될 지도 모르고, 이것을 의결을 해야 하나, 이 앞에 장애인복지과의 경우도 뭘 산지도 모르고 추경을 인정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겨버립니다. 영어캠프도 무슨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라고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마을 체험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그 상황은 그러니까, 아까 김동헌 위원님 말씀처럼 미진부분 심의시에라도 이 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취지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지금 저것이 4월에 시에서 2,700이 사업비를 주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주면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입양 축하금이 50만원이 처음으로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시에서 50만원 주는 것인데, 그러면 출산 축하금의 틀에서 보면 여기도 세번째이면 천만원으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정책 전환의 검토를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셋째 입양했는데 왜 천만원 안 주냐, 출산이나 입양이나 똑 같은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그 누구보다 제일 관심이 많고 전에도 구정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입찰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위탁업체... 그때 당시에도 입찰을 해도 게속 재공모를 해도 안 나왔습니다. 업체들이. 청소년수련관은 딱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것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기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천만원씩 혈세낭비만 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직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맥지가 동구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해 보겠노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8천만원 이상 투자했는데 그 이후로도 1억 이상 손해 봤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을 그 단체에서 잘 운영하게 해야 할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어서 그것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만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해 안보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의 능력만 보고 있으면 동구문화센타와 같이 맥지가 떠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타 지역의 어떤 청소년수련관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보조금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라도 받아낼 수만 있다라면 청소년 수련관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전국 타 지역 청소년수련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타결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장섭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2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5,347만 5천원보다 44억 4,167만 7천원이 증액된 74억 9,5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7,450만원보다 25억 873만원 2천원이 증액된 25억 8,32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모범도시조성 및 남광주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충장로아케이드설치 및 전자의거리 주차장건립 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납금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7쪽)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6억 5,893만 3천원보다 2억 3,794만 5천원이 증가한 18억 9,6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비보조금 증액내시 반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억 1,000만원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가한 1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장로아케이드 설치사업 6억, 대인시장 다목적광장형 쉼터사업 3억, 남광주아케이드 보수공사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외 19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0억 1,004만 2천원보다 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4억 7,704만원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4,945만 2천원보다 49억 2,204만 1천원이 증액된 84억 7,1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충장로아케이드 설치사업비 7억 5,000만원, 충장로 상인교육장 구비 미확보분 1억 2천만원, 대인시장 다목적 광장형 쉼터조성사업비 4억, (174쪽)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남광주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비 미집행으로 2013년 불용처리된 8억을 남광주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업으로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증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593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미확보분을 반영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340만 1천원, (176쪽)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2,23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농가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5,640만보다 1,045만 2천원이 감액된 4,594만 8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사업에 900만원, 쌀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40만원, (177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 405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500백만 5천원 증액,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비 11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78쪽)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비 3,60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축산안정성 유지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174만 7천원보다 2,246만 2천원이 증액된 6,42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꿀벌질병예방사업에 127만 7천원, (179쪽)축산물검사 사업비 20만원, 동물보호활동지원사업비 93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양봉산업육성사업비 254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애완견 생산농가 구제사업비 270만원, (180쪽)축산차량 등록사업비 296만 9천원, 동물등록사업비 8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3,6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1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억 6,933만 9천원, (182쪽)2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22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증내시로 인한 사업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재원만 변경되었습��나. 다음은 사회적기업지원으로 (184쪽)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72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신규사업인 지역특화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활성화로 성립전예산인 협동조합지원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으로 동구국민체육센터 태영열 온수급탕설비 보급사업비 구비 미확보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27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83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4명 증가분 반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6,268만 3천원, (187쪽)시·도비 보조금반환금 4억 7,768만 4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 11~13쪽입니다. 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기존 14개 사업 77억 7,951만 9천원에서 20억 4,500만원이 감액된 13개 사업 57억 3,451만 9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불용처리된 남광주시장 고객쉼터조성사업비 8억과 충장로아케이드설치사업 미집행 반납금 12억 4,500만원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원예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시설 노후가 되었다거나 새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나요?

시에서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요. 177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시비와 구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구에 수출물류 사업이..

현재 한국제다의 경우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실적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한국제다만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에서 주로 텃밭사업 이런 것인데 상자 텃밭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세대별로 지급한 것 외에 공가, 폐가라든가 공간을 활용해서...

분양을 했죠?

아직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반영했습니다.

가을 농사를 짓겠네요?

확정된다면 7월부터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음 179쪽 애완견 생산농가 구제사업인데 애완견 생산 농가도 있나요?

생산농가보다도 동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 애견샵들이 광주천 천변쪽에 있거든요. 아마 직접적으로 애완견을 생산하는 농가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원래는 애완견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직 생산하는 농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판매업을 하는 애견사업관련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원하게 되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재미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73쪽에 충장로 교육장 1억 2,000만원 섰는데 1억 2,000이면 시설 다 끝나나요?

네. 2011년도부터 추진하다가 2012년도에 이월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본예산에 구비 반영이 안 된 4억 8,000만원을 편성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상인교육장 또 특산물 판매장이 몇 층에 들어와 있습니까?

1층입니다.

1층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1층에는 특산물 판매장, 2층은 상인회 교육장, 3층은 상인회 사무실, 쉼터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시설 다 끝나겠습니까?

1억 2,000만원 확보가 되면, 명시이월 된 사업비 3억 2,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하면 한 4억 4,500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특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하고, 상인회교육장도 리모델링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매장을 시설도 해야 되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것인데요...

지금 확보 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복합매장을 꾸미려고 했었거든요. 사회적 기업 진흥화에 따른 공모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공모에서 안 되다 보니까 복합매장은 안되고, 당초 계획대로 특산물 판매장, 상인회 교육장, 상인회 사무실, 쉼터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동구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온수급탕 설비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비가 6,300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전기료가 절감이 되나요? 뭡니까?

절감이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로 물을 데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 요금이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국시비 받아왔고, 우리 구비 6,300 들여서...

구비 매칭 금액인데요. 구비 확보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물등록관련 해서는 그 전부터 이미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수입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입이 3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서상 수입이요.

지금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 예산으로 안 잡아 진 이유가 민원 수입 증지대로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증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을 안 잡는다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잡겠죠.

지금 민원봉사과 수입으로 잡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수입 예산에 있는 겁니까?

증지대로 수입이 잡히겠죠.

수입증지대로요?

네.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2만원 수수료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입증지 찍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우리 민원서류 처리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 세입은 경제과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수입증지대로 잡힌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서 세입이 없어요. 지출만 있는데..

몰랐습니다만 저도 체크를 해 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돈은 나가는데, 1월 1일부터 의무화 돼서 실시는 되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1월부터 하고 있었네요. 그럼 지출은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칩은 구입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구입이라기 보다는 일단 동물병원에서 칩같은 것은 대행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정산을 아직 안 해 준건가요?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면...

외상으로 썼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부 시행 방침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활동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대병원 수의과 이런 데 주는 돈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공히 유기견 구조라든가 관리, 진료, 치료 이에 드는 경비를 5개 구청이 공히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광주동물보호소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공히 동일한 예산을 지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야박하군요. 좀 더 주지.. 다음 마을텃밭 관련해서요 2개소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이게 창조마을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직 그런 쪽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받고 각 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연초 업무보고때도 들었던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25군데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25군데를 해주라는..

2,000만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2,000만원 출연한 범위 내에서 25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2,000만원 출연했는데, 지금 출연금 15건 내에서는 대출이 다 나갔습니다.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되면 추가 출연에 대한 수요 인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신용재산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정부정책 사업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해 와서 사실 세대를 찾기 쉽진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올해도 하고 아마 내년에도 할 겁니다.

2015년까지..

네. 그럼 동이라든지 세대를 명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그 예산들이 적절히 반영이 돼서 어차피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전에 먼저 수요 파악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93페이지에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습니까? 이번에 하는 사업이면 경양마을 창조마을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남마을 4,4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주십시오.

세외수입 특별회계 관련해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준주거 용지 매각사업 42억인데, 이게 매각이 되면 순수하게 우리 구 수입으로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의동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입 총 예산액은 세외수입 17억 1,946만 3천원과, 보조금 41억 4,531만 3천원 등 총 58억 6,477만 6천원으로, 기정액 46억 1,049만 3천원보다 12억 6,32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3건에 10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자연재난 복구지원 사용잔액 등 11건 1,546만 3천원의 전년도이월금 등 총 10억 1,5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에서는 선교동 한양주유소 주변 도로개설 보조금 등 2억 4,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8쪽까지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 총 예산액은 68억 6,427만 9천원으로 기정액 49억 7,758만원 대비 18억 8,66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199쪽 건설행정지원체계강화 정책 사업비는 총 사업비 7억 7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6억 9,222만 8천원 대비 1,4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199쪽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따른 총 사업비는 3,296만 8천원이며 증액 편성된 2,100만원은 시비지원금으로 하천 풀베기 작업을 위한 인건비 744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쪽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구비 1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사업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에서 60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중간 부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3,299만 7천원으로, 기정액 9억 1,430만 7천원 대비 5억 1,8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200쪽부터 202쪽까지의 선교동 한양주유소 주변 도로개설에 시비 1억 7,000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 1,738만원의 금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도로개설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에서 13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8,631만 3천원으로, 기정액 9억 4,511만 3천원 대비 5억 4,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3쪽에서 204쪽 중간 부위까지에 기재된 대인동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건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포함한 4억 3,100만원의 증액편성과 204쪽 중간부위 내남동 내지마을 등 3건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04쪽 하단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 예산액은 24억 4,292만 6천원으로 기정액 17억 6,239만원 대비 6억 8,053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5쪽의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시비 6천5백만원과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 그리고 206쪽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에 국·시비 1천 7백만원의 반영과 함께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1백 28만 4천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7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6억 6천 3백 54만 2천원 대비 6천 59만 7천원 증액된 7억 2천 4백 13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비 등을 추가 편성한 결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페이지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10% 감액하는 건가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거냐고요?

어렵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사건사고 감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저녁에 밝기 개선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많은 부분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요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절감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늘 있어 오는 부분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절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동 아남아파트인가요?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 갔었습니다. 근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시에서 약간 많이 편성 해 준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구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자.. 또 시 재정 때문에.. 또 물론 아남아파트랄지 다른 데도 구비 30% 확보를 하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우선 내년에 보자고 그러네요.

아니, 여기가 급하지 않은데, 정비 공사를 넣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넣어 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전액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올해 집중호우도 많이 예상이 되고,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가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것, 돈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다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4건 인데요. 4건 중 1건을 했습니다만, 4군데 다 물론 필요합니다. 시에서도 점검을 같이 했었어요. 아남 아파트가 이 4군데 중에서는 가장 낫다, 아직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호하다?

네. 다른 데 3군데 절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다른 곳 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관이.. . 그래서 다른 곳 보다는 낫다. 시급성이 떨어진다. 4군데가 다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4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약간씩 감 하는 것 보다...

네. 우선 4군데 중에서 시급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서 하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다 공사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발주하고 나면 낙찰차액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낙찰 차액은 물론 반납액도 있습니다만, 낙찰차액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낙찰이 끝나고 나서는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낙찰가격이 때에 따라서는, 그 사업에 넣어서 더 연장을 한다할지 물량을 더 증해서, 비교적 시비 같은 거 반납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된 거는 그 구간에 좀 더 활용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00페이지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건데요. 지금도 주변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아직도 많이 못하고 있죠?

많이 못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정비를 쭉 하고 있거든요. 해 주라는 곳은 많고, 보수할 곳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물론 건설방재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김동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이것을 오히려 절감하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으로써 말씀 드리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성립전 예산 시비인데 광주천 확장 구조물 보수 보강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현재 원지교에서부터 천변 우로에 광주천이 폭이 약 18m가 됩니다. 지금 현재 광주천변 우쪽에.. 물론 좌로도 있습니다마는 좌로는..

좌 쪽은 우리 구가 아니죠?

아니요. 좌로도 방림동 편입구역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용산교 다리까지는 전부 확장구조물입니다. 거기 7~8m씩이 비교적 에팔로형으로 해서 확장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 2종이거든요.

그 부분을 성립 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비 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 말고 다른데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대인광장에서부터 안보회관으로 해서 교육대학교 건너편으로 해서 조선대까지 거기가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 즉 국가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곳이라서 거기에 국시비를 타다가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도로지만, 보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곳은 그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어차피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인도로써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보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비는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비는 매칭을 안 해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소방도로 설치할 때 우리 구비 없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이 안 된 곳이 우리 동구 관내가 197개소 30km정도 됩니다. 2~3년전부터는 도로 개설이 어디든 간에 구비 부담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 단 10%도 구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이 자리 자체가 선교벤처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교벤처단지 입구입니다.

그럼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도 도로개설 되는 곳이 선교벤처단지를 추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하려고 하거든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 추후에 거기 선교벤처단지 개발할 때 이 도로가 그대로 도로 부지로 남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시에 요청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비는 확보를 못하니까요. 물론 도심도 도로개설이 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심도 도심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시재생과장해봐서 알거든요. 벤처단지 사업자 모집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보고는 주변 기반시설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더라고요. 전혀 기반시설이 없었어요. 여기 방금 도로개설 할 때는 도로 개설이 138m 정도 됩니다만, 바로 입구입니다. 그 뒤 그 다음부터 벤처단지입니다. 벤체 단지 입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시설도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마는 벤처단지 바로 입구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130m 정도만 설치하면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예산 자체가 필요한 건 벤처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복지관 때문이죠?

그것도 감안이 되죠.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1억 7,000정도면 130m 설치할 수 있습니까?

1억 7,000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총 4억입니다. 아직도 2억 3,000이 부족한데요. 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완료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까지 4억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000은 확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올해는 안 될 가능성이 높군요?

엊그제도 이야기 했어요. 다른 곳도 급하기는 급한데 실질적으로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 같은 시비인데 우리가 학동 아남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라는 것이 당장 실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교동 이 도로를 설치하는 게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비 삭감해서 이 쪽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현재 아남 아파트는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그 사업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된 것입니다. 자체가 틀립니다. 시에서 검토했을 때 무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남 아파트 하주도 정비공사는 물론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사업에 올려 놓으셨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장 1번순으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선교 도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사업을 8군데 올렸습니다. 도심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도 올리고, 외지에도 나누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외지는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들, 즉 개발이 안됩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명목으로 올리고 있고, 또 도심은 도심 나름대로 소방도로입니다. 하면 올립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올렸다면,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교 복지재단 입구까지만 1억 7천을 들여서 우선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선교복지재단이 아니라 물론 도로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복지재단도 벤처단지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면 남문로에서 벤처단지 입구까지가 138미터인데 그 사이에 방금 말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게 됩니다.

동구에 197개소가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선교복지재단 그 쪽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나 시비 가져온다고 해서, 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정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4,485만원 보다 4억 680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5,1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4억 2,785만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4억 5,78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지난년도 수입이 기정액 3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억 1,700만원보다 3억 7,680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9,38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억 6,970만원을 시비 4억 2,4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내용은 간판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억 697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6970만원을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40만원을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신설사업으로 시비보조금 9백만 6천원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7천만원 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시비보조금 9,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7,393만 3천원 보다 5억 6,124만원이 증액된 9억 3,5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1706만 천원 보다 107만 2천원이 감액된 1,5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서 예산절감으로 14만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에서 예산절감으로 93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으로 기정액 5,436만 8천원보다 3억 5,751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1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 6,970만원을 시비 1억 8,410만 6천원을 구비 37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는 노후 및 훼손시설 정비 및 철거 등을 위해 시비 540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은 금남로1가~3가 및 문화전당로 간판을 개선하고자 국비 1억 6,970만원과 시비 1억 6970만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신설은 지정벽보판 신설을 위해 시비 9백만 6천원과 구비 385만 9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정액 2억 5,773만 5천원 보다 2억 547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6,3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비 2,300만원과 구비 1억 8,24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가 폐가 정비사업으로 관내 구도심 공동화로 많아진 공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정액 1억 5,700만원 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별로 구비 1억 3,7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은 기정액 8천만원 보다 6880만원이 증액된 1억 48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별로 시비 2300만원과 구비 458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기정액 2073만 5천원 보다 32만 3천원이 감액된 20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세내역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4,476만 9천원 보다 70만 9천원이 감액된 4,4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세내역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8만 천원을 국내여비 12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이자반납금으로 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은 보조금 매칭비율 반영과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2페이지 디자인 도시 조성 관련해서 공가, 폐가 정비사업에 1억 3,700이 추가 되었습니다. 동구 관내에 상당히 공폐가가 많이 있죠?

548동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철거를 해주게끔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금년에는 26동중에서 동의서가 제출된 곳 7개소가 있어서 이번 상반기에 지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군데에 이 돈이면 됩니까?

당초 예산이 시비가 4,410만원, 구비가 천만원이 서 있어서 그 금액으로 발주할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한데로 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5개구에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인데 동구의 경우는 더 많아서...

당초 예산이 30동을 할 수 있도록 시비가 1억 5,700, 구비가 6,3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시비가 4,410만원이고 구비가 천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추경에는 시비가 전액 안 섰습니다. 우리 구비만 1억 3,700만원이 서서 총 확보액이 시비 4, 410만원하고 구비 천만원하고 해서 1억 4,700으로 해서 1억 9,11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800만원의 시비가 안 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시에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폐가 관련입니다. 아까 경제과에서 공폐가를 이용해서 텃밭을 하는데,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공폐가 한 군데 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적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하면 텃밭도 명색이 농사인데, 겨울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8군데에 건당 3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공폐가 텃밭이 많이 확보가 되면, 사실 그 비용으로 공폐가 텃밭을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을 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경제과와 그 위치를 잘 협의해서 서둘러서 해서 텃밭 사업과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작년까지 56동이었는데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30군데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는 했습니다마는 바닥이 열악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16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경제과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판개선사업은 도청앞 분수대앞 평화광장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시비로 해서 구비는 없고요, 금남공원 양쪽 4거리에서 공원까지 하고, 문화전당 주변 인쇄거리 입구까지 우선 그 사업비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문화전당 주변에 대해서는 2, 3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평화광장 조성사업 설명회할 때 가서 보니까 보도에 지장물들도, 예를 들어서 조각물 그런 것은 예술의 거리로 옮기고, 한전 지중화 설비들은 다 지하로 내리고, 그래서 보행이 편하도록 하고, 광장은 조성해서 로고도 네 군데해서 광장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지...

이것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인데 문화전당이 되고 나면, 주변 간판정비를 일괄적으로 해야하지 않냐 해서 국시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76개소 간판만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43개동에 1.2키로에 120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관련해서 용역사업 발주했습니다.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장로 아케이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용역 기간에 따라서 중단 타결을 할 것입니다. 즉 총 용역기간이 총 30일 주었는데 15일간 용역을 했다면, 다시 실사를 해서 15일간 용역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타결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잘 되었으면 아주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충장로 아케이드 관련해서 사전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용역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용역비는 먼저 쓸 수 있다고 해서 용역만 먼저 시작해 놓고, 추후에 설문을 해서 그 결과 하지 맙시다 하니까 안하게 되어서 결국은 용역비 낭비한 것밖에 안 되었는데, 안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설문결과상...

지금 설문조사 끝났고 최종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 예산이 경제과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 추진에 관련 된 것은 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찬성율이 70% 이상이 나와야 자부담 비율이 10%정도 되기 때문에, 70%가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데 70%가 안 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폐가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립니다. 텃밭, 주차장 이렇게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광주시에 제안해서 대상받았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텃밭, 주차장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A,B,C,D,E 등급까지 나누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술가 분들이 푸른길 주변으로 들어 오고 싶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폐가가 공가 폐가지만 실제로 건축물 등급상 안전도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철거가 아니더라도 이 비용으로 수리보수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시의 방침이 철거 위주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해서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체험장, 주민 쉼터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꾸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말에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수동 주민센타 바로 뒤 거기를 공모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으로 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되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하고 어린이들 체험농장을, 약 36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리모델링할려면 철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리모델리을 하면 공가로써 수리비가 적게 드는 집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푸른 길 쪽에 예술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십니다. 집들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인근에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 볼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면 훨씬 그 분들이 들어 오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폐가를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이 공폐가 사업은 아니니까...이를테면 한 가구 철거하는데 7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약 700정도를 리모델링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 700만원 정도의 재료비만 정산을 받으면 공가 하나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도 방식을 고민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려 부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사용승낙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수리를 했을 때 소유권자가 과연 예술가들에게 임대를 몇 년간이나 해 줄런지, 소유자한테 철거고 리모델링이고 매여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구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 방안도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고요, 하지만 매입하게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공폐가 정비 예산이니까, 무조건 철거라는 의미보다는 공폐가 한 세대당 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철거 비용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줌으로서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봉현입니다. 교통과 2013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액대비 5,030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6,505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을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 하였고,전년도이월금은 교통사고 줄이기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9,987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014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차량등록업무추진에 53만 2천원을 절감한 1,464만 8천원을 편성 하였고, 의무보험과태료부과관리에 12만 6천원을 절감한 1,211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물 전수조사를 위해 인건비 등 238만 천원이 증액된 61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징수관리는 122만 6천원을 절감한 3,732만 천원을 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92만 6천원을 절감한 5,250만 5천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교통사고줄이기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3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569만 4천원이 증액된 47억 5,9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잉여금에 11억 8,641만 9천원이 증액된 32억 8,641만 9천원을 편성 하였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등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927만 5천원이 증액된 3,0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569만 4천원이 증액된 47억 5,9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306만 5천원을 절감한 1억 2,381만 3천원을 편성 하였고, 견인업무 구직영 전환으로 단속차량견인은 1,326만원이 감액된 1억 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는 518만원을 절감한 1억 8,362만 6천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에 433만 9천원을 절감한 1억 3,841만 5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는 임차료 등 2,343만원이 증액된 1억 1,3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855만원이 증액된 6,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2,044만 2천원을 감액한 24억 4,15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 빌려 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1억, 2억씩 받아서 특별회계로 갑니다.

확실히 이번 추경이 풍족했군요. 1억이라도 돌려 준 것을 보니까... 현재 8개월이죠? 모든 예산이 직영 전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예산서상에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연말에...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돈이 그렇습니다. 돈이 7개월것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8개월입니다. 견인차량 유류대나 견인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의 경우는 사실 7월까지 위탁계약 하지않았습니까? 2대인가... 화물차량하고 위탁계약 했잖아요?

임차계약..

사실 견인차량 유류대나 견인차량 수리 및 소모품비는 사실 5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이 맞죠! 3개월을 임차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에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예산이 먼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것잖아요? 계약은 4월에 했죠? 5월 1일부터 쓰는 것으로... 서석동 공영 주차장..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원래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목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먼저 쓰고, 이번에 예산요구해서 받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업무를 위탁으로 하고 있었을 때, 주차장 공간은 어땠습니까? 항상 견인차로 다 꽉 차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차량들이 견인을 많이 했겠죠! 민간위탁 했을 때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8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1일주차했을 때 15, 16대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면서는 31면, 배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차 31대하고 피견인차량 10대 정도 잡아서 41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차량 2대 구입이 있는데, 굳이 2대 필요합니까? 당초에는 1대를 했는데 고장이 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왜 내 차만 견인하느냐, 누구 것은 하고 누구 것은 안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우리 동구가 면적은 좁다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구역으로 이야기를 할께요. 가 지역 나 지역 나눈다고 해도 두 대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2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신 자료가 있었는데... 한 대 있는 곳이 있었는데.... 다 두 대입니까?

남구가 한 대입니다.

남구는 한 대로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견인 수요가 다수 발생했을 때 대체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대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직영 체제가 남구가 우리보다 더 늦게 하고, 여러 가지로 타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자기 네들이 위탁해서 직영 했을 때의 문제점 등등을.. 저희 구가 먼저 직영체제로 전환을 먼저 했고,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청도 한 대는 증차해서 두 대를 했습니다. 남구의 경우도 하다보면 고장도 발생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모델을 모방해서 할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의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차피 이것 때문에 견인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고, 견인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다는 건 인력 두 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를 구입하고, 한 대를 장기 임차 계약을 해서 지금처럼.. 지금은 견인하고 나면 돈 주잖아요.

문제점이 임차했을 때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견인실적이 안 올라간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임차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단속권한이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스티커를 발행하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하시오. 이런 지시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공무원이 하게 되면 직접단속 권한이 때문에, 편리하게 용의하게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임차를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선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한 대에서 두 대 하는 경우는 위원님께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거든요. 앞으로도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 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스러운 점이 두 대를 갖다 놓고 늘 인력은 상시 대기하고 있고, 실제 견인은 한 달에 20~30대는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아무리 견인을 한다고 해서 한 달에 수 십대, 수백 대를 견인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 보면 인력, 운영의 문제면에서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한 그런 걸 보면 차량 한 대는 있어야죠! 직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차량 한 대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되,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임차계약을.. 어차피 임차계약을 했다고 해서, 매월 임차료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견인 한번 하면 견인한 비용에 대해서 2만 얼마씩 주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직영을 하는 게 행적의 원칙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법집행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법집행을 통해서 민간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됐던 것은 직영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잖아요. 사전에 준비나 의회와의 공유나.. 어찌보면 느닷없이 결정돼서 정책이 이렇게 손쉽게 결정되어서 무리수를 띄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였는데요, 오히려 직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려면 단순하게 견인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적 측면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면 견인의 행정목적에 충실하는 측면이 주민들하고 공유되고 하면서 견인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쓸데없는 민원발생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계도나 홍보나 주민들이 직영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소통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런 것이 같이 되지 않으면 직영을 하면서도 민간위탁하고 똑같은 형태로 인식이 되면 그건 실패죠. 그래서 위탁을 해서 법집행이 어떤 민간 업자의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식에서 벗어나서 직영을 하면 이게 서비스의 질로 가는, 소통을 편하게 해 주고, 실제로 견인당한 당사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선심성으로 어쩔 때는 단속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민간위탁을 했던 것보다 더 직영이 더 안 좋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로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명확히 갖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짜서, 직영 견인 체제가 더 훨씬 발전적인 구조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구조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셨지만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어서 견인업무가 우리 주민들께서나 또 위원님께서 아! 필요로 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에서 36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757만원이 증액된 13억 9,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35쪽 전년도이월금은 2,6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의 성립전예산인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천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등은 9억 4,699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9,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시·도비보조금등은 2,41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5,66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245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천 330만 8천원으로, 이에 대해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6억 8,449만 4천원 대비 10억 5,4 54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3,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1억 1,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에 천 백 79만원,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도시공원관리사업은 예산절감으로 14만이 감액된 1억 6,3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은 4,6 60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2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가로화단관리에 3,389만 1천원, 녹지유지관리에 4,351만 6천원, 꽃길조성관리에 6천 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사업은 국시비 미확보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6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 입니다. 2013년 본예산 2억 1,298만 5천원 대비 3,715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01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23쪽 산불방지대책에 1억 1,808만원, 224쪽 산림병해충방제에 7 89만 6천원, 225쪽 숲가꾸기에 8,187만 3천원, 226쪽 산림녹화행정지원에 3,06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은 국시비 미확보로 1,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은 1,1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2억 7,337만 3천원 대비 2,405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7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으로 75만 6천원이 감액된 3,7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억 5,9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22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신규설치 2개소로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에.. 이게 어떤 사항이죠?

주민과의 대화 때 정자 설치 건입니다.

정자 두개소 인가요?

네.

어디 어디 인가요?

대명아파트하고 용산동 덕양...

대명아파트하고요? 정자 두개 신설해 주는 거군요?

네. 예산편성을 해야 하죠.

하도 먼저 해 버리고 올린 것이 많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다음 22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실시설계비용하고 숲가꾸기 늘어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어딘가요?

산책로 주변입니다.

산책로 주변이요?

단사공원에서 동적골까지 볼라벤으로 나무 넘어진 거 베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22쪽이요. 꽃길조성관련 해서 국화분재 전시 받침대 설치 20개를 하는데요, 국화전시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이건 매년 주민들이 분재 전시회를 우리 현관에 하겠다고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출입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해서 분재 전시회를 10월중에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재 전시회 하는데 꽃길조성 관리 여기 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예산편성과목을 꽃길조성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어울리나요?

당초 동적골 튤립 꽃 축제할 때 신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정년퇴직하신 분이 신청 요구를 했어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을에 국화 분재를 현관에 전시하면 민원인들이나 보시는 분들, 기분 상쾌하고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꽃길 조성에 있어서 산책로나 꽃길에 분지를 늘어놓는 행사를 한다는 건지..

예산 과목이 거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청내에 그렇게 한다고요.. 다음 학교 숲 조성 사업은 폐기된 건가요?

전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22페이지 주민편익시설 바로 위에 학삼거리 소공원 부지 등기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등기정리 한다는 게 부동산 등기를 정리한다는 건가요?

네. 학 삼거리 소공원이 등기 정리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정리하려고 예산 편성 했습니다.

등기가 정리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소송 후 보통 많이 등기 정리를 합니다.

이게 언제적 조성이 됐는데 이제서야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유재산으로 안 잡혀있었던 땅이에요?

네. 그렇죠. 8필지인데요. 아직 정리가 안됐더라고요. 누락된 부분의 등기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지는 알겠는데요. 놀라운 건 수수료가 아니라 등기가 안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좀 늦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일이.. 이게 언제적에 조성된 공원입니까? 몇 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토지등기는 완료됐는데요. 건축물 등기만 말소되어서 등기가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등기요? 거기에 있었던 건축물들 말씀하세요?

공부정리 차원인데 토지분 등기는 완료됐다고 하네요.

토지분 등기는 완료 됐고.. 거기 공원에 무슨 건축물이 있습니까?

당초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주택지를 말소 시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건설방재과하고 이야기 했던 교대 앞 그건 어떻게?

그 분야는 빼기로 했습니다. 중첩이 안되도록...

부지는 동일했어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벽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업구간이, 사업발주구간이 동일하게 겹쳤냐는 거죠.

일부분이 겹쳤습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이게 급하게 떨어진 사업이긴 한데요. 같은 국내에 있잖습니까? 같이 공유를 하시면, 발주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발주한 건 아니죠? 이미 사업자는 선정이 됐죠?

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감해서?

그렇죠.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