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예, 박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심윤정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한 번 했소?

아니, 아무 것도 모르는데……

다 해보셨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랬으니까 내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기획감사실은 뭡니까? 용역입니까?

예.

용역은 저희들 2020이나 2030이나 기이 먼저 영도구뿐이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전국 구군에서 공히 자기네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2030 같은 것을 사전에 계획을 잡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의 무슨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게 정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내역을 해놔야 만이 우리가 원만하게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현재로써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저 개인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영도발전 비전 2030계획을 검토하게 된 필요성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영도발전 비전 2020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은 여건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사항을 새롭게 수정해서 데이터화 시키지 않으면 사실 2020계획 자체가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영도는 해양을 끼고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쪽에 해양수산부가 이 새 정부에 들어서 보완이 되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해양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많은 중앙부처의 정책변화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영도발전을 위한 현실에 맞는, 지금 변화를 다 반영된 그런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놓았다가 어떤 국가정책에 반영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협의를 해줘야만 국가예산을,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있다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온나 했을 때 거기에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어떠한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심지어 도로개설사업도 우리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와야 우리 지역발전에 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비가 9,000만원입니다만, 9,000만원 해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10억, 20억짜리 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정부사업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현재 추세가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면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는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내놓지를 못합니다. 내놓으면 “이것 뭐야?” 하고 무시해 버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만든 계획이고 또, 그 분들이 만들면 좀더 명분 있고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 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줘야 우리 계획들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 국시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특별교부세 사업비 내역을 하나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우리가 총 받아온 특별교부세가 47억입니다. 2009년도에 37억 5,800만원, 2010년도에 26억, 2011년도에 24억 400만원, 그리고 작년이 22억입니다.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공모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하리항 개발사업 같은, 특화사업 같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같은, 이런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견해를 빌려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해야 사업비 확보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게 시기상으로도 당초에도 올 초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부여건이나 새로운 해양수산부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해양특구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양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영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영도의 발전적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걸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지, 이걸 누구를 위한 계획도 아닙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과정을 소상히 의회도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도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의원 전부가 공유가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다 알려지고, 이걸 누가 혼자서 이용하거나 혼자를 위한 그런 계획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판단을 해주시고 꼭 원안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가만있어 봐요. 설명 아직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궁금하신 분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오는 돈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 이전에 부처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자료가 다 되어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또, 위에서 힘을 넣어서 같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게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 실무적으로 다 만들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얻고, 그래도 힘이 모자랄 때는 또 정치적인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했는데 그것을 꼭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뭐 거기서 넘어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리겠다 하는 것은 이것 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영도가 정말 앞으로 부산시 전체가 해양특구로 결정이 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은 잡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갑자기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게 지금 태종대 올라가는 도로 말이지, 그것도 지금 38억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8억이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올해 도로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저런 등등이 사전에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등 또, 태종대 위에 저 7지구입니까, 어딥니까? 주차장 관계.

예, 제2주차장입니다.

저것도 지금 예산이 몇 억입니까?

아, 8억입니다.

저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저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을 떠나가지고 다 똑같이 영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본예산하고 이번에도 삭감했는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말이지, 살려 달라 하고, 예산 안 되면 예산결산위원회 와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디 살려주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 진행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진입도로가 교통망이 지금 북항대교가 새로 생기고 나면 현재도 길이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막히고 있는데 특히나 태종대 입구 지금 3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하리광장에서부터 태종대공원 입구까지 그 전체 확장예산이 한 47억 정도,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 시 추경에 15억이 1차로 반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오늘부터인가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 안쪽에 2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확장을 해서 그게 4차로로 전부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저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 겪어왔는데 저걸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시에 요구를 했고, 시장님이 직접 현장까지 와서 둘러보시고 가서 그런 명분을 저희들 축적을 했다고 봅니다. 특구나 하리항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시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할 정도로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 하나하나가 이런 어떤 사전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적인 사업들을 시나 국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북항대교가 내년 4월 달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항대교 하부에 지금 앞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매립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놔두겠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사전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매립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김무성 국회의원께서도 예산을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전에 사업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만이, 또 저런 용역을 해 가지고 줘야 만이 앞으로 예산이라도 가져오지, 갑자기 저런 게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출혈이 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은 이것으로써 저는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대교 하부공간을 지금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매립을 해놨습니다. 매립을 해놨는데 저 매립조건이 교각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저게 현재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매립해놓은 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대로 하면 다시 그걸 또 파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만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영도구나 구민들이나 부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이러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매립된 상태로 유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항 빛축제 지금 쭉 돌아가면서 세 번이 다 돌아왔지요?

예.

올해부터 또 다시 세 구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런데 빛축제 해 가지고 우리 영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 처음에 태동단계가요. 원도심에 있는 3개구가 광안대교 빛축제 중심으로 저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너무 소외됐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3개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원도심을 좀 보완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아,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쭉 해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가 작년에 마지막 했는데 나름 관광객들도 좀 많이 유치를 하고요, 지역 경제적으로 뭐 이래 흡입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 영도구민 뿐이 아니고 중구, 서구 이렇게 관광객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1억 5,000만원해서 효과를 봤어요? 3년 해 가지고?

예, 그것보다 훨씬……

어떻게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전에 3개구가 모여가지고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지요?

예.

추진위원들하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조직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빛축제 조직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또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도 이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딱 예산서 가져와서 보니까 그게 있길래 이것은 내가 그어놨을 건데?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왜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내년 4월 달 되면 북항이 저게 준공이 안 됩니까? 완공이 되는데 저것도 시에서도 저기에 물론 빛축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광안대교 하는 것처럼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 영도는 저것 하나, 저것에 치중을 해야 돼. 무슨 축제, 뭐 그런 축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자꾸 늘어 나가지고 말이야, 그 태종대 어디고, 우리 크루즈부두 그 앞에 가가지고 하면 거기 누가 가요, 도대체?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북항이 완공이 되면 저쪽으로 이제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쪽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래서 저것 내가 보기에는 아마 3개구가 서로 합의를 하다보니까 의리상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해야 돼, 예산에 안 올려야 된다고. 왜 올려놓고 말이야 올려놓으면, 무조건 들이밀면 해 주겠지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해줘요, 도대체? 지금 앞으로 북항이 개발되면 저기에 축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데 한 군데 치중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에는 부산항축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축제를 차라리 더 우리가 잘 하던지.

예,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야 되겠지요, 돼 가야 되겠고……

아니 됐어. 우리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볼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그리고 저…… 끝냅시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