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이 열심히, 또 단합된 모습으로 좋은 시책들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사실 많았으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전국적인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지역 주민과 구정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큰 영광이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필달 여성가족과장은 오늘 대구광역시에서 긴급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각 구에 국장, 과장, 다 회의가 있는데, 저는 못 가고 여성가족과장이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팀장은 도서관과장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인사) 그리고 김대섭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달서구가 발전하는데 하나의 밀알의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일들만 계속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무 성서보건지소장은 지금 폐렴 예방접종 예진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기관석에서 선서함) (전태선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 보건소장 허재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 주민복지과장 이상희 평생교육과장 전경태 문화체육과장 박우태 보건과장 김정헌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전태선 위원장에게 제출함) (전태선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더운 일기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 김영혜 팀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이승철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김정태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팀 오성현 팀장입니다. (인사) 행복나눔센터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지난주에 부인병과 관련해서 수술을 해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서울에 가서 대신에 최우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팀 마규봉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우리 국장님 오늘 서울 가서 전국 교육자치 우수사례 발표 하시는데, 여기도 가서 동영상하고 하려고 하면 국장님 혼자 가서 안 되겠는데, 다른 분도 같이…….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갑니다.

팔레스호텔 같으면 서초구인데 여기서 KTX 타고 가면…, 여기 참석하려면 한 열두 시 되면 가시겠네?

예, 그렇게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갔다 오시기를 바라고요. 29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지도·점검인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이 넘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위생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업소는 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복지관에서는 이것을 영업이 아니고 기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도 사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물에 대한 어떤 그런 품질검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가져오는 그 포장에 있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육안으로 식별해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 정도만 저희가 보고 있고, 또 복지관의 담당자도 저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껍데기만 확인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위생과 전문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넘겨주는 게 안 좋겠어요?

그것은 업무분장 상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업무를 타부서에 업무를 넘겨주는 것은 서로 간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전문성이 있는…, 원래 위생업소는 위생업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것도 위반되는 겁니다. 식당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만 위생 공무원이 아니면 함부로 점검을 못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위생 자격도 없는 사람이…, 위생 공무원들 점검 나가는 사람들은 위생직으로 들어왔지요?

예, 보건직입니다.

보건직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인데, 예방접종해 주던데 이것도 선거법에…, 이것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받아놓았습니까?

예,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원래 취지가 무보수성, 무댓가성, 그런 긍정적인 그런 걸로 취지를 좀 살려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게 법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 65세 이상…, 그러니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무료로 접종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분을 저희가 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조금…, 서로 협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무료로 놓아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좀 취약해서 작년에도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위배되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선출직에 나온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봉사자들한테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의 정당한 업무는 예방접종해 주는 게 고유 업무인데 그것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된다고 하면 그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 유권해석 받아 놓은 것 나중에 나한테 좀 보여 주이소.

2012년도 3월 14일에 우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해서 3월 14일에 유권해석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왔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했습니까?

예.

공문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 것은 근거를 좀 남겨놓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 그 담당자가 누구지요? 행복나눔센터 이선미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선미 행복나눔센터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행복나눔센터팀장 이선미입니다.

현재 두류동 파도고개에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능금공원의 벽화사업이라든지 축제를 1차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11통 안에 들어가서 주민과 함께 하는 벽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번 5월에 1차적으로 몇 가정을 했었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역난방공사의 후원하고 봉사자를 투입해 가지고 어제부터 2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이마트(e-mart)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예산지원이 내일교회에서 주고, 또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예산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은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그것 맞습니까?

예,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전액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400만 원 후원하시고요, 내일교회에서 9월에는 300 정도 후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일교회에서 300만 원?

예.

그 목적이 이 행복마을 이걸 하라고 지원해 줍니까?

예.

내일교회에서?

예.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공사도 두류2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이크타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모자이크타일 자체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받고 또 우리 구 예산하고 합치면 전부 얼마입니까?

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류동에 해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왜 두류동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구에 주택밀집지역 자체가 두류동, 그리고 송현동 등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전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많고, 일반 주택 밀집지역이 없기 때문에, 두류1,2동 자체가 일반주택 밀집지역이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이래서 저희가 두류동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두류동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1년 내도록 하지요?

그 후원단체하고 시간과 일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자체는 6월에는 좀 우선되어있고, 8월쯤에는 도배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11월에는 골목길 김장 나눔이나 이런 식으로…….

연탄 하는 것도 있데요?

예, 그것은 동절기 사업입니다.

그러니 1년 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미 행복나눔센터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 무료예방접종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전부 접종을 했습니다. 이런 데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우리 달서구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사례는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할 때에는 보건소에도 저희가 그걸 협의를 해보니까 보건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침이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게 만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집단으로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만 15세 이상인데 장애 1, 2급,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65세 이상 중에서도 좀 연로하면서 신체적으로 그러한 분들은 접종을 해 줄 수 있는데,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방접종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또 연계가 되더라고요.

아뇨.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서울하고 여기하고 왜 선거법이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구두로 물어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로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원래 취지대로 봉사자들은 순수 봉사 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1년에 100시간 같으면 많은 봉사를 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 문고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하루 5,000원인가 이렇게 그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안 걸립니까?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고 결재를 받아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또 괜찮다고…….

그것도 사례비로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주는 걸로, 그것은 문제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우리 자원봉사한테 지원되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로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포상을 상·하반기 해서 한 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1365자원봉사자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봉사실적이 있으면 그렇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고요.

포상으로는 뭐를 줍니까?

포상으로는 구청장님 표창을 줍니다. 시장님 표창하고…….

금액이나 이런 걸 하면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지요?

예, 그것은 못 주지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보험에 적용되었는지 안 되는지…,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 용산1동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녀회 회장님들의 통장에, 그 회장인데도 회장을 그만두고 통장에 이번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되었는가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통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끝에 통장을 하면 수당이 나오고 이런 것은 있지만 순수봉사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기는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통장들이 아침저녁으로 저녁에는 많이 못 가니까 아침에 일찍이 상인동에 가서 다친 그게 있어서 상해보험 적용 얘기를 했더니 왜 우리는 보험 적용을 안 해 주느냐고, 자원봉사자들은……. 새마을협의회에 부녀회도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원봉사가 되어있을 것인데요? 하니까 안 되어있다 이거라. 그런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건 홍보를 좀 해 주시라고요.

예, 홍보는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1365에 등록되어있으면 그 등록된 기간에 봉사활동 실적이 있으면 가입을 해 주고, 그게 보통 상반기에 가입된 사람은 연말까지 다 되는데, 연말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기존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빼고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 교체를 해서 보험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상 이렇게 보험적용 이런 것 없습니까?

기간 중에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해 준다고…….

다믄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보험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안에 자기가 봉사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을 시켜줍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해야지…….

조금이라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했는데, 등록이 안 되면 그 혜택을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보험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쪽에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에서 과소지급분 8건이 있고, 과대지급이 12건 있는데, 이것 2011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2011년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이 온 것인데, 2011년도에는 행안부 감사는 안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확인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확인조사기 때문에 아까 뒤편에 설명 드린 대로 1,300세대 정도가 조사되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적사항이 없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고의로 이런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특히 연도 말 같은 경우에 지금 연도하고 내년 연도에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간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한 경우에 수급자한테 조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든가 소멸한다든가 이런 변동 사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때그때 파악해서 바꾸어주어야 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으니까 미처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마켓 물품기증 받은 것이 있는데, 저도 몇 번을 지역에서 빵집에 가서 봤는데, 그날 못 파는 것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빵 라벨에 유효기간에 붙어있어요?

예, 빵에 다 찍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할 때는 거기 안 붙어 있던데요?

아뇨. 붙어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그게 없으면 안 받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제가 5대 때 성서복지관 푸드마켓에 가니까…, 제가 수시로 한번 가봤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저소득층이 먹는 먹거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가급적이면 받지 말고, 최소한도 늦어도 3일 정도 여유가 있어야 바로 갈라줘도 그분이 먹는데 바로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마일리지통장 제작비가 1만3,000매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예.

이걸 제작하는데 돈이 그 정도 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12만 명 정도입니다.

12만 명 해도 마일리지통장 1만3,000매 제작비에 드는 예산이 이 정도 들었단 말입니까?

예, 1만3,000매에 1,010원…….

1,010원이 아니죠? 1,000만 원 돈 아닙니까?

예, 1,001만 원…, 하나에 1,000원 정도로…….

이게 1,000원까지 들어갑니까?

1,000원은 조금 안 되고 칠백 몇 십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쪽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집행내역인데 죽전동에는 유일하게 없네요? 이곡2동하고, 도원동…….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이걸 신고를 받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올려줍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안 한 분들도 있겠지요?

수급자 같으면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연결되어도 다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공무에 열심히 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살기 좋은 달서구, 구민의 행복한 달서구 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2011년, 2012년도에 한 1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는 어땠나요? 10% 보다 조금 더 실적이 있었죠?

2012년도는 8건이니까, 예산이 8억5,000원이니까 한 10% 정도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버리면 훨씬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좀 쉽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특별기금에 관련된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그런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습니다마는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왜 폐지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우리 국·과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세요? 왜 폐지하는지?

지금 이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된 게 우리 대구의 경우 8개 구·군 중에서 수성구가 폐지라기보다는 이 생안자금 자체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조금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억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있고, 좀 많은 데는 3억 정도 있고, 우리는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팔구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생활안정자금 이게 융자건수가 저조한 것은 최근 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이 생활안정기금은 최고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전부 신용대출로 해서 2,000만 원이나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70%까지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융자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른 제도가 없을 때는 그런대로 이게 융자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쪽에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올해 현재 팔구억 정도 되니까 한 5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된 사람도 있고, 융자금이 회수되고 있고 이러니까 일정 부분은 남겨두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조례상에 융자한도 및 이율을 보면 실제로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는데, 대부이율도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4%대도 있고, 5%대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연 2%, 거치기간 중에는 1%,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약정대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대부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부분은 실제 다른 상품들이 금융기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폐지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리성을 도모하고,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실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부율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한 2억 정도 마련해 줘도 이 제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한번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수급자가 제일 많으니까 한 4억 정도는 놔두고, 5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하반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이용 홍보 철저’ 이렇게 해서 아마 2011년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걸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3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의 전체에 이 가맹점 수가 제 자료는 1,279곳이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달서구가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199개입니다.

199개 변동 없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197개인데 올해 두 개 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다가 또 안 하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입하는 업체도 있고, 탈락하는 업체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에 자원봉사자 수가 한 41만7,9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 10만6,502명 정도의 자원봉사 자원이 있습니다. 대충 이게 퍼센테이지로 한 25.48%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대구 전체에 가맹점 대비 우리 달서구 소재 가맹점은 15.56% 정도로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서 가맹점의 수가 저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이 할인 가맹점 홍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맹점 관련해서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보니까 ‘대구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신문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맹점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맹점에 약정 할인혜택 비율이 좀 낮다는 겁니다. 할인을 좀 많이 해 줘야 이용을 할 건데 할인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용 수요가 많은 데는 목욕탕,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8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우리도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e-mail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할인가맹점이 이렇게 있다, 이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 레터(letter)를 보내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내고 있으면 그 관련해서 보내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보통 가맹점을 이용하는데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을 꼭 휴대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 가맹점을 이용하려면 자기 신분증하고 마일리지통장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게 상당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 달서구가 좀 앞서가는 자원봉사도시인데 자원봉사 카드를 하나 만들어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마일리지통장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또 이용자가 굉장히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 중에서도 우리 달서구가 자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관내에 할인가맹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불편한데, 앞으로 할인가맹점 수를 양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음식업협회도 있고, 안경점협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많은데 협조를 한번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가맹점 등록 수를 대폭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약정 할인율 이 부분도 한번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5%에서 한 20%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상품에 있어서는 재고 상품이 있으면 할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업체마다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해 주는 데는 30%까지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는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를 하시고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맹업주가 싫어하는 그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맹점에 가입을 했을 것인데, 이런 가맹업주가 좀 불친절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나아간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실제 가맹점을 검색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앱(app) 환경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달서구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나름 가맹점을 바로 검색을 앱(app)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mobile app) 구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서 집행잔액이 301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즘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이렇게 서면심의로 다 갈음할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한 회수는 한 건이던데, 실제 이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실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긴급복지대상자 심의,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 일부는 서면심의하여 회의참석 수당 집행잔액 발생’인데,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번 열었는데, 그때 열었던 사유는 뭡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혹시 과에서 일손 달려서 이 회의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아서 하는 회의는 그분들이 사실상 시간이라든가 협의체 위원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 있고 이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긴급구호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러니까 이 유형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내용을 죽 적어놓으면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2,344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892만 원, 2012년도에 1,391만 원, 이렇게 해마다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회의참석수당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명 수도 줄고, 명 수도 산정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 횟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회의도 있고, 실무회의도 있고, 실무분과회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잇는데, 어떻게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보고도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는 급이 그 협의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모여서 하는 회의는 좀 적지만 실무협의체라든가 분과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과 같은 경우는 서면보다는 거의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중에 집행잔액이 301만 원 발생한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대표협의체 회의 관련 부분이다. 그렇죠?

대표협의체는 주로 회의를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예산을 절반으로 편성하십시오.

예.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 1년 동안 묶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아마 예산 관련해서 유급직 협의체 간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 감사 내용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그 입장엔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하고 수성구가 수급자가 많으니까 하라고 시에서 일부러 시비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타구에 두 군데서 하는 걸로 지금…….

그 순서가 조금 잘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원래 유급직 간사를 두려면 이게 조례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근거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죠.

그 조례는 있습니다.

유급직 관련해서 언급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행정사무 처리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간사를 둔다.”라고 되어있지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예.

‘둔다.’라고 되어있는데, 간사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 시에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데, 당해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유급직 간사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사는 우리 실무팀장이 맡고 계시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이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비에서 50% 내려오고 이러니까 좀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무 말고…, 실무자는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마는 대표자들이 만나서 이분들이 우리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좀 더 구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좀 해 달라. 국가 정책에 따라가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중앙지침에 그대로 따라 하고,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복지사가 전문적으로 하나 필요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협의회 말고도 대표협의체도 여기 보면 서면이 아니고 네 번을 했는데,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분들 입장, 우리입장 하고 어떻게 하하 하면서 토론도 강도 있게 하고, 아주 유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있는 제도 같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기관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어차피 수요자인데, 그분들이 또 이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협의체 부분이 좀 내실을 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던 부분에서 제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셨던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개 복지관 보조금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이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제가 한번 보니까 71페이지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총계가 2,3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성서복지관이 1,190만 원으로 1,200만 원 돈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자료 업무추진비를 보면 복지관 총계가 업무추진비 1,900만 원에 성서복지관이 1,4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서복지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과목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보조금으로 전부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안에는 기관운영비하고 직책급보조비하고 회의비가 다 포함되는데,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일부 여기에 전부 다 넣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분들이 복지업무를 일이년 한 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름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해 복지관에 연락을 취하셔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 1,50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섯 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매체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다 받습니다. 1년 동안 예산집행한 부분을 다 받아서 그것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전부 다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정부의 또는 우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받고,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의 성질도 있다. 공공기관의 성질이 있으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아마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성서복지관에서 다른 데 하고 유별나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면 예산편성할 때 아마 행사비 이런 내용을 행사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법적으로는 실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서울시처럼 보조금을 받은 1,500개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업무추진비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니까요. 올해 3월부터.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가능한 분야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법인 관계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도 점검이나 감사나…, 혹시 감사가 최근에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회계감사는 연말에 1주일 내지 2주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참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2011년도 점검내역도 열일곱 건, 2012년도 열일곱 건, 이것 뭐 맞추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이라고 두 건이고, 나머지는 ‘가’형이라고 세 건으로 다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지도점검을 보면 무려 서른한 건이 나오는 단위 복지관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세 건씩 나옵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혹시 만약에 점검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걸러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 자료에.

그것은 합동감사를 저희가 市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걸러내고 이런 것은 없는데, 사소하고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그냥 시정조치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도보조금을 지원하니까 합동감사를 하셨겠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세 건, 세 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점검을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점검을 회계 때문에 한번 나갔는데, 여기 자료는 2011년도는 시정 10건, 주의 7건이고, 2012년도는 주의 17건 이렇게 되어서 17건, 17건 공교롭게도 똑같이 되었는데, 저희가 주로 감사하는 것이 운영에 대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의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계에 대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령도 가르쳐 주고 내년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왔는데, 사실상 그 복지관에서 전문적인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합디다.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자율성에 대해서 너무 침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점검을 한 번, 시에서 합동점검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자율성을 주면서도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관장한테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설명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점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연말에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는 철두철미하도록, 한 치도 그게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결론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특정 감사 관련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 버리면 이것은 우리 감사실을 또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는 내실 있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모 사회복지관 관장이 보조금 후원금 임의대로 전부 다 횡령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먼 돈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눈먼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꼭 우리 업무를 어찌 보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우리가 수탁인을 관리할 그런 책임은 우리 위탁인한테 있는 겁니다. 수탁인이 만약에 그 수탁 관련해 가지고 사무를 잘못하면 위탁인이 그 사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후 1시간30분이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기사가 계속 속기를 하는데 좀 무리가 간다고 사료되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도 140여 명 정도의 사회복지직이 있지요?

예, 140명 정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원 대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에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들은 업무에 시달리시는 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는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140명 정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울산, 예천에서…, 또 논산에서 최근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정부에서 복지국가로 지향을 하다가 보니까 복지업무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행복e음’이라고 하는 전산망이 굉장히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에 어떤 소득, 재산, 인적자원 구성,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여러 정부 부처에서 그 업무량이 보건복지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전세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거기 업무인데 소득재산조사를 못하니까 우리 복지부 쪽으로 넘어왔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또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업무가 다 넘어옴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민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을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이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맡는 민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분이 많지만 이 복지 쪽에 오는 민원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그것을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막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업무량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협박도 당하고, 공갈도 많이 당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더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 신규직원들이 오면 저희가 멘토, 멘티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인가 자체적으로 선배들하고 업무 추진하는 그런 것을 강의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신규자들이 구청에서 일단 한 6개월 정도 수습을 해서 동에 내려가니까 조금 적응이 되어서, 아니면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기법을 어느 정도 익혀서 내려가니까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 6급을 이번에 많이 편성을 해서 작년에 좀 많은 분이 승진을 했고, 또 5급 사무관도 복지직에 세 자리를 복수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조만간에 복지 쪽의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나올 수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직 공무원이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에 복지사무관이 얼마 전에 나왔고, 또 지난달에는 달성군의 정기 인사 때 한 분의 복지사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여건을 볼 때 우리 구에도 머지않아 복지사무관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얼마 전에 교육 갔을 때 지금 현재의 체제를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장단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동주민센터에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洞 행정에 예를 들어서 한 70%가 행정이고, 30%가 복지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역전시켜서 복지를 육칠십 퍼센트 강화하고 일반 행정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案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점형이라고 해서 동을 서너 개를 통합해서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체재가 조금 달라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그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가장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도 신경이 쓰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복지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만 이분들이 뭔가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진급도 되지 않고, 행정직이 항상…, 뭐 복수직이나 항상 행정직이…, 물론 근무연한이 모자라니까 사무관 진급도 안 되겠습니다만 항상 행정직이 복수직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분들 복지직도 사실 힘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많이 듭니다.

최근에 더욱더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초에도 우리가 동별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도 자체적으로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왜냐하면 직원들이 힘들면…, 물론 인사 담당자하고 인사 상담을 하기는 그렇지만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좀 힘든 일도 해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성서복지관의 인건비에 업무추진비도 본동복지관에는 83만 원인데 여기는 1,119만 원으로 열 배가 많고, 또 운영비도 본동복지관은 42만 원인데 여기는 84만 원…, 학산복지관, 본동복지관에는 사업비가 많은데 여기는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복지관장을 우리 감사장에 출석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킬 수 없는가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마지막 날 감사에 보충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출석시키면 되겠네요.

그때 출석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때 출석요구해서 출석할 수 있는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거쳐 가지고 하고, 그리고 81쪽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이 코디네이터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각 시설에서 봉사한 실적을 그리로 전부 팩스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그것을 전산에 적립을 하고, 통장에 마일리지를 쌓도록 하는 그런 전산요원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을 쓰는데 한 사람은 코디라고 해서 그분은 자원봉사 급여나 그런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코디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좋은 말 없습니까?

우리말로는 보조요원이나 이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말을 통상적으로 봐서 쉬운 말로 써야지.

알겠습니다. 용어를 쉬운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금년 5월 9일자 매일신문 내용인데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 2000년부터 13년 동안 유지해 오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복지 전달 체계도 접근성과 편이성이 뛰어난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된다, 이래 가지고 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내 집이 있다면 주거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않으면 수급자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복지 전달 체계는 2014년 2월부터 적용된다.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꼼꼼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하여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은 개별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장도 복지사무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본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공문이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주거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수급자가 되면 교육, 의료, 주거, 생계, 장제해산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내년부터는 8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집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 집에 필요한 것이 아이 학비가 제일 문제다 하면 그 부분만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는 게 맞춤형 복지로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서 맞춤형 복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우리 구청에서 생활수급자 해당이 안 되다가 이분이 소송해서 이겨서 이 법이 바뀐 경우가 우리 관할이지요?

“…….”

우리 달서구에서 소송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송한 것은…….

자녀가 돌아다니면서 직장도 없는데 자녀가 있다고…, 그게 몇 년 전에 우리 달서구에서 소송했어요.

아! 2010년도에 월성주공에서…….

그것 아는 사람 한번 나와 보이소.

위원장님?

소송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현 통합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단절이 아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화라든지 그 당시로는 유선상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었고, 그분들에 대한 말만 저희가 듣고 수급자…, 실질적으로 이분은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한 내용은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했고, 그리고…….

됐어요. 법정에 출석할 때 팀장이 가서 진술을 했어요?

아뇨. 조사팀장 갔습니다.

조사팀장 나와 보이소. (오성현 통합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김정태 통합조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지요? 우리가 달서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졌다고.

통합조사팀장 김정태입니다.

법정에 가니까 판사가 뭐를 묻습디까?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2심에서 변론 없이 법률심으로 하기 때문에 2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 법정에 가니까 판사가 뭐를 묻습디까?

자녀들하고 연락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녀들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것…, 1심에서는 판사님이 수급자 그 소송하신 분한테 나무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판중심제가 아니고 서류 중심이라요. 법정에서는 몇 가지 안 묻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답변 끝내버린다고.

1심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2심에서는 답변 없이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좀…….

팀장님?

예.

그 2심에서 왜 서로 양자 출석 없이 답변서만 가지고 갈음합니까?

“…….”

1, 2심이 사실심이지 법률심은 대법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2심에서는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 바로…….

출석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딱 한 번 1심에서 한 내용 확인만 하고, 그것만 질문하고…….

그러면 변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준비 안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서 그걸 져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않을 때는 주는 걸로 전국에 확대되어서…, 이 이슈가 달서구가 되었다고. 그게 전국에 떠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그랬지요?

소송은 2010년도입니다. 재판결과는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이소.

예. (김정태 통합조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보완을 하라는 공문…,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이게 대명동에서…, ‘28일 대구 대명동의 한 모녀 가정에서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40대 엄마와 두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둘째 딸의 담임교사가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다.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닥치는 대로 해 왔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엄마는 삶의 의욕을 잃고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도 큰 딸은 장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둘째 딸은 우수한 성적이면서 행복하게 살던 세 모녀가 차가운 현실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대구 대명동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에서 발생한 조손가정의 촛불화재 사고도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 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불이 나면서 할머니와 손자가 한꺼번에 희생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은 사회안전망이 과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탑시스템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고요, 우리 구 밑에 각 동의 행복나눔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구의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사례관리 전문 요원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여섯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직원들로 해서 전부 열 명이 사례관리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복지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례관리를 주로 하느냐 하면, 주로 건강관찰사업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유배달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요구르트 배달 사업, 이런 걸로 해서 배달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매일 전달을 하면서 건강상태라든가 혹시 집을 장기적으로 비운 것, 이런 것은 신고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이 되는 그런 문제가 타지방에 있어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단전된 세대를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그때 없었습니다. 상수도도 저희가 본부에 연락해서 수급자 중에서 단수가 된 세대가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안 낸 것이 없어서 다행이고, 촛불 켜놓고 자다가 손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어둡다고 못 가는 걸 할머니가 촛불 켜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손자도 자버리고 할머니도 잠 들어버리니까 초가 다 타가지고 이불에 옮겨 붙은 그런 사건인데, 하여튼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그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방금 이런 사건이 있나 없나 점검하고, 방금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하고, 동에서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그것 확인하는데 대해서 수당주고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요구르트나 우유를 거기에 판매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대리점에 가서 점검하라고 하지만 자기 작업하기 바쁜데 언제 그걸 보겠습니까? 나도 요구르트 받아먹습니다마는 아무튼 사회안전망 점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74쪽, 75쪽에 여섯 개 복지관 지도·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물론 회계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어왔고, 또 우리 허시영 위원님, 조철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투명성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번에 본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이 부분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차량운행일지 이 부분이 부적정으로 해서 계속 이게 제기가 되고, 이것은 뭐 어느 한 복지관만이 아니고 거의 전체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을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횟수가 거의 매일 운행을 하다보니까 평소에 좀 차량일지를 기재를 하는 편인데도 때로는 이게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고 구청장, 의회 의장, 단체장들도 전용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복지관 역시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관에서 차량일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

안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그게 무슨 위반입니까?

공용물을 사용(私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한두 개 복지관이 아니고 서너 개 복지관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관별로, 복지관별로 외부에 차량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요? 기관마크를 표시하게 되어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미하게 된 기관도 있단 말씀이에요?

“…….”

외부인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고, 사적 사용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