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급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6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천락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차원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권순홍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상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승규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전일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 조기태 비서실장 정천락 감사실장 이차원 기획조정실장 권순홍 총무과장 김영진 세무과장 남상로 징수과장 이승규 종합민원과장 김정국 정보통신과장 전일근 지적과장 손호성 (행정지원국장 조기태, 구상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상모
구상모위원장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4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6월 4일, 7일 4일간 우리 감사실하고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서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실시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 결과를 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4월 달에 일어난 일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당초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불만을 품고 집단이탈 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메일로 무단으로 뿌려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방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언론에 말하기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예산낭비 요소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집 방만한 운영이 혐의가 있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일단 조사를,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비리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이 주관 부서인데 일반 외부 사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를 전면으로 먼저 내세우고 감사실에는 감사팀 전원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두 명이 참여를 해서 세 군데서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합동점검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원장 개인차량의 유류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시 보조금 허위청구,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18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4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발단이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어린이집, 여기서는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원장이 쓰다 남은 김밥 재료를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보육교사들에게 야근용 식사로 내는데 불만을 품어서 5명 전원이 집단 퇴사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발단은 이거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이걸 이후로도 점검을 계속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2월 26일입니까? 작년도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아서 불명예스럽게 해 가지고 올해 4개 분야 17개 시책추진을 발표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요약한 내용은 없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월 취약부서에 대해서 민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인·허가 관련 부서나 공사 관리감독, 그리고 보조금 지급,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 명단을 매월 접수를 받아서 그 민원인들에게 직접 모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향응이나 금전요구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개선·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명신고시스템인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강력한 고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에는 동 행정감사 이외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과정 중에서 비리협의가 포착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급 이상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으며, 그 다음에 5급 이상 작년까지는 4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서한문 안내문을 중요한 공사계약 처리 시 청렴안내문을 반드시 첨부토록 각 부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고, 4개 분야 17개 시책이 201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직자 비리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고를 했을 때 신고가 갖는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볼 때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조직에서 왕따가 되거나 해서 불이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익명고발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 신분노출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본위원도 알기에는 수성구청에 익명제보를 해서 기사화가 매일신문에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까운 대구니까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부제보를 하더라도 이런 분은 신분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만 부정부패가 척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있는데 구정평가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장님들 성과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등하고 하면 그렇지만 백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들이 여기 결과에 대해서 순수하게 승복을 안 합니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이나 지표를 타당성 있게 마련하라고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사실은 이 평가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서의 국하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국하고 평가가 주민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도시건설국 같이 건축 인·허가나 아니면 각종 단속이나 이런 부서의 주민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받은 점수에 대비해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꾸면 아무래도 항상 주민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항상 꼴찌가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그 부분이 강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계속 하위점수가 나는 국은 계속 그렇게 되니까 전체 조직에 있어서 좋은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잘 해 주시고, 그리고 86쪽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항목 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일 앞에 문 1을 보십시오. ‘직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구요, 선택지에 보면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면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없음에서도 10점, 9점, 8점에 변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10점을 주는 경우는 이 사람은 항상 법을 지키고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자에 대해서 소통 같은 이런 것도 잘 하면 10점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하급자에 대한 의견은 별로 듣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는 항상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10점은 못 받고 8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설문에 응하는 직원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지, 지금 보면 점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부당한 압력을 전혀 가하지 않는 공무원들 사이에도 이렇게 순서가 서열이 매겨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것이 평균 몇 점 나오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평균 9점 초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보기는 9점 대 밑에 분들도 계시고 위에 분들도 계신데 청렴도 평가가 도리어 간부공무원한테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객관성과 변별력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직위를 이용한 골프, 뭐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내부청렴도 부족의 첫째는 간부공무원하고 밑에 9급 공무원하고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청렴도 평가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것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를 하면 간부공무원들이 부하직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평소에 비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각을 더 해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렴도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평가로 인해서 간부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시켜 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기를 내리지 말고 구 전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
철희
김철희위원
비밀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어느 선에 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선택지를 정말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선택지를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한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구정업무추진이…….
철희
김철희위원
2012년도. 이봉호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확인평가팀장
작년에 생산성 대상에 19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35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1위 성적을 받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60여개, 올해는 59개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마는 전년도에는 60여개 항목을 측정을 해서 했는데 거의 많은 부분들이 예산하고 시책들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되어 있어서 실지로 서울지역이나 부산, 울산시 일부 자치구에 비하면 저희들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평가를 받으면서 재정이 열악한 그런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은 수정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도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가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데 30여개 자치구에서 30만 이상 자치구는 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개 자치단체가 30만 이상 자치구입니다. 저희들하고 평가를 하면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하위 부분에 분류를 하면 그 단계에 속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평가에 대해서 적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제가 되고 일반적인 업무를 비교 평가하도록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응모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확인평가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하고 감사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달서구청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동에 직원들 내보내서 이건 감사실하고는 별개일지는 몰라도 한 2년 이상 되어야 다른 부서로 이동되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직기강 점검 철저’라고 해서 동사무소,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근무기강 조치결과를 적어놓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어느 동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감사실장님! 동 직원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럴 때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이 되면 관변단체 행사를 할 때 공무원이 모든 분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줄 때 구의원이 있는데 서면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감사실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스스로 해 주시면 되지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구의원이 어느 정도 분위기 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면 그것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면 되는데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그걸 서면으로 적어서 달라고 하 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첫 번째도 아니고 해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청이나 소송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가급적이면 강력한 증거자료를 그 사람한테 당했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외부로부터 당하고 혹시 가급적이면 문서로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향후 소청이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게 이번에는 심각하게…….
순화
장순화위원
그걸 전화상으로 자꾸 서면으로 감사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의원으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실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근무기강에 대해서 직접 나가셔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 동에 동장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이 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동으로 이걸 보낼 것이 아니고 구청에 두고 그 사람을 제재를 해야 되지 동으로 보내면…, 동 전체 분위기를 생각 안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 보다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그 뒤의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2012년 11월 달에 첨단문화회관 수영장 관계로 인해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감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언론에 보도 된 내용도 있고 의회에서 회의 중에 전문위원 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정해진 금액보다 다른 금액으로 계속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론에서도 파악을 하고 의회 쪽에서도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조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보다 많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징수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 요금을 볼 때 주변 수영장이나 볼 때 요금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이 항상 적자운영으로 운영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요식행위에 있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추진 못 했습니다. 그 추진하지 못 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이것을 외부 운영자한테 한 달에 약 1,2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월세 형태로 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계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담당자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적자 운영을 메워 주기 위한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최초 오래 전부터 조례에 대해 손을 대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들은 징계시효마저도 지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믿기지 않고 어떻게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적자운영 한다고 해서 적자운영을 채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묵인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담당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묵인이 아니고 그 조례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조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요금표가 있고 할 것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요금을 올리지 요금은 그러면 수탁자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금표는 첨단문화회관에서 월중행사표를 매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다 결재를 맡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금액을 결재를 맡는 것 같으면 부서장인 첨단문화회관장의 결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결재가 났으면 첨단문화회관장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를 한 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조례는 보지 못하고 인근에 유사한 수영장보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인근 수영장하고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정도의 식견을 갖고 부서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7명인데 구청에서 신분상 조치를 할 때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이나 정직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경고 정도가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고 위반을 했는데 경징계 중에서도 보니까 견책 2명 6급, 7급인데 나머지는 훈계나 경고이고,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제 식구 봐 주기 식 감사를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징계 수준이 맞다고 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첨단문화회관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자가 또 안 나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조례 부분을 놓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오래 전부터 외부에 사용료를 1,200만 원씩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게 조례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운영이 안 되고 주위 수영장하고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이건 폐쇄시켜야 됩니다. 조례에 있는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이 만큼 안 떠들었으면 감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렴도에 하위 등급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할 생각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단 한 번 손을 댄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를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렇게 처벌을 해서…,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받아도…, 처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줄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징계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분들이 들어가십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갑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외부위원들이 들어가고…….
성순
이성순위원
외부위원들 들어가 봤자 실질적으로 자기하고 맞는 사람 다 넣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순화위원님이 질의할 때 1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이제 다 파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해보다 원활히 답변도 하고 많이 향상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방금 이성순위원님 말씀과 같이 첨단문화회관을 우리가 위탁할 때 전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년 몇 월부터 계약이 되었어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2년간 계약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귀화
이귀화위원
2년 계약할 때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자가 만약에 적자를 보고 계속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겠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적자 본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은 계약서상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수영장 이용료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를 결과적으로 수영장 위탁해서 하는 사람이나 우리 부서의 부서장이나 전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계속 돈을 적자분을 충당시킨 것은 없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의회 회의과정에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조례 개정도 없이 무단으로…….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개정을 매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것은 언론에 보도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위탁을 주면 맨날 외부 사람에게 위탁을 준 것을 적자인지 이익을 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합니까? 적자인지 이익을 보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경영을 잘 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경영을 잘못해서 엄청난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몫입니까? 운영자 몫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지 않고 자꾸 조례만 운운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는 조례 개정 안 한 책임도 있겠죠. 그런 것을 직시해서 감사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서 사회 통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순화위원님께서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은 몇 시고 퇴근은 몇 시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출근은 9시 전까지 해야 되고 퇴근은 6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9시 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 됩니다. 7시에 왔다고 하더라도 6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실장님이 동 순회하면서 감사도 하고 애로점도 청취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곳이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답변이 7시 정도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한다……. 동장의 허락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유연근무제를 요즘 직원 복지차원에서 행안부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 직원이 만약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사유는 관계없고 공무원 자신이 신청을 해서 허락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동 직원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하지 않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공직기강 위반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청한 부서나 동에 직원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저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외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올 때의 생각과 1년 간 근무를 해 보니까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라든지 괴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여기에 들어올 때 생각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와서 조직 내에서도 원하는 것이 같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업무 상 내부정실에 휘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 처리 못 하는 부분을 제가 외부개방형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수십 명의 연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칙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방형 감사실장이나 개방형 교장 같은 경우에도 첫 해에 너무 의욕을 내다가 1년 만에 그만 두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1년까지는 구를 파악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방형으로서 민원인 입장을 많이 파악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감사실에 있다 보면 감사실로 직접 찾아오거나 저한테 욕설을 하거나 한두 시간씩 명령을 하는 그런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걸 직접 보면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순한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대책도 감사실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더 좋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더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초심의 그 마음이 이제 1년여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는 주문인데 조금 전에 이성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7급, 8급도 아니고 5급인 기초단체에서는 간부공무원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께서 조례를 무시하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큰 실책이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경징계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처음에 외부 개방형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끝나면 다시 재심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신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어필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처음에는 강하게 할 생각을 하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아주 첨단문화회관이 생길 때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징계시효가 소멸된 사람도 있고, 또 조례가 별지 형태로 있다 보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례를 미리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단문화회관 수영장 운영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근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가 되면서 운영 원활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실책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운영한 사람들을 모아서 전직 관장, 그리고 현재의 관장 분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업무 수행 상 고심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이런 상황을 볼 때 외부개방형으로 들어오신 실장님께서 단호하게 과거 관행에 대한 강하게 부딪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아! 외부 감사실장으로 들어오니까 다르구나!’ 기존에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지만 외부 감사실장이 들어옴으로서 강하게 부딪침으로서 직원들에게 뭔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구청장, 국장이 들어가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외부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섬으로써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단호한 의지로 처음의 초심의 마음으로 나는 내부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소신껏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 단호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감사실이 세 건이 나왔는데 감사실 것만 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전 과에 대해서 실장님이 훑어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리고 감사실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으로 더 훑어보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다른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 감사나 이런 부분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훑어봐야 되겠지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할 때 익명신고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작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든가 그러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저의 생각은 익명제보도 중요하지만 익명 중에서도 내부자 고발, 이것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신분노출이라든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 부분을 감사실장님이 시스템을 잘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세세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하는 그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 잘못된 부분, 이것은 속된 말로 비겁한 이런 뜻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과감한 시정으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청렴도 향상대책으로 전에는 4급 이상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5급 이상을 한다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진작부터 5급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결정권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과장인 5급 사무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때늦은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5급 이상은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6급이라도 인·허가에 관계있는 부분. 사실상 언론에 터지는 것을 보면 다른 단체를 보면 건축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비리가 발생하고 큰 금액의 부정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초라도 6급이라도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은 특별 청렴도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단 5급 청렴도 평가는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기간이 우리가 앞서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6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도입한다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약간 불만을 가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직원불만은 불만을 가지도록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전 부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생,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단호하게 주장하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언론에 비리 터지는 것을 보니까 6급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요하다, 직원불만은 차후 문제고 개방형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전국 최초면 어떻습니까? 좋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직원들의 비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청 내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는데 그리고 시나 안행부에서도 감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보는 범위나 깊이가 구하고 시하고 안행부하고 보는 것이 틀립니까? 대충 상이합니까? 업무를 보는 방향이나 깊이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깊이는 많이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감사원 같은 데서도 일부 문제가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업무 범위하고 청에서 보는 것에 있어서 감사기법은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넘어갑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감사교육원이나 대구시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하루 전에 모여서 감사에 대해 팀장이나 가끔은 실장이 참여를 해서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께서는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감사업무를 속도를 내고 기법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인사철이 되어서 직원을 교체할 경우에 그냥 청장이 던져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소신 있게 나는 이런 직원은…,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직원을 데려다 써야 되겠다고 소신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청장님을 몇 번을 만나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눈치만 보고 우리 박 전문위원은 2년 근무하고 재계약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향후에 안주하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해 하고 치우고 나가더라도 소신 있게 방향을 잡고 밀고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우수한 직원들이, 특히 감사 분야와 관계 있는 직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구 사업 실태조사에 현장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건축이나 도로건설이나 이런 데 현장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감사실에는 행정직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와 관계있는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하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현장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구체적인 비위혐의가 있을 때 감사실 이응보 씨라고 시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직원을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언론에 밑에 하수도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것을 보고 가서 하수도 공사 끝내고 아스팔트까지 다 덮은 것을 도로공사 차량으로 가서 아스팔트를 5-6m를 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직원이 보도록 해서 모래 양이나 돌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직 직원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렴팀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외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감사실에서 외부 관급공사에 대해서 현장 감사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긍정적인 취지입니다. 보면 속된 말로 일반 업자들이 개인 공사를 하면 평 당 3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면 육백, 칠백, 배로 올라갑니다. 저도 3대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을 파헤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급공사는 무조건 배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공사금액을 취하면서도 부실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급공사는 따기만 따면 누구 말마따나 돈 많이 버는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부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하시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 실태 내지 감사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관급공사는 잘못 건드리다가는 난리 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시설직 한 명 직원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갔다 오고 난 뒤에 외부 전문기관에도 같이 공조해서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관급공사 업체들이 바라볼 때 달서구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다르구나 하는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리나 실태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초심의 마음으로 앞으로 감사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진정 민원 조사’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미신고가 있는데 아파트마다 소장들한테 권리가 많이 주어져서 아파트 소장과의 주민, 그리고 부녀회하고 분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인1동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아파트가 지금 건축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건축과에 상인동 두 개 아파트에서 신고 들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분쟁이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들어오면 입주자들이 그만큼 소장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구청에 도움을 받으려고 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소장님들은 우리 지역에 주민이 아닌 분들이 많고, 거기 주민들은 달서구 주민들입니다. 특히 상인동 같으면 상인동 주민인데 거기에 왔을 때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해 주면 되는데 오면 건축과에 들어온 것이 직원들이 주민을 대할 때 너무 불친절하게, 그리고 또 위에 상사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위에서 받은 내용, 그것이 지나간 것인지 현재 것인지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줘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걸 실장님이 한 번 더 챙기셔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수영장 관계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용료를 부당하게 더 받은 것이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얼마인데 실지로 요금을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2,6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원에서 나중에 3,500원으로 받았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2,600원인데 3,500원을 받았으면 그 차액을 수년 간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금액에 저렇게 되는 것은 일일 이용자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에서 대부분 사용자들은 월간 계약을 합니다. 2,600원을 월간으로 해서 한달에 오륙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하니까 이 조례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루 어쩌다가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 세 분에게 더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운영자하고는 위탁계약을 했고,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첨단문화회관 홍보물에도 찍힌 것이 3,50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하고 위탁자하고의 사이에서는 현재 3,500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환급할 의무가 없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필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정 업무추진과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2012년도 미소친절 대구평가에서 민원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3천만 원 포상을 받았습니다. 회의 중에 박수치기는 그렇고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미소친절 최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정부대구합동청사에 작년 10월 30일 날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하루 이용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지금 금년 들어와서 실적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한 10여 건 정도,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하루에 10여 건?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하루에 10여 건 정도. 하루에 전체 평균적으로 20여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데가 홈플러스하고 성서·월배 이-마트 쪽에…, 거기는 계속적으로 휴일 없이 운영하는 시간도 영업하는 시간 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쪽에 좀 많고, 정부합동청사하고 대구은행 성서공단지점하고는 건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민원미란다」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민원미란다」제도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 법적 구제절차라든지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명기를 해서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한도 알고 충분한 그런 제도를 공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기를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이익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100% 전부 미란다고지를 다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코디네이터」제도는 인·허가 주요민원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안내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목요야간민원실에 기존 16종류를 발급을 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거기서 추가되었다고 들었는데 뭐가 추가되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추가는 각종 인·허가나 신고서류를 근무시간 중에 발급받으러 못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위생 창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6시까지 근무하면 퇴근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전에 연락이 오면 그걸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다가 나중에 저녁시간에 내 주는 그런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4월입니까? ‘3S운동’을 실천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3S운동’이 뭐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3S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맞고 인사하고 마지막에 보낼 때 친절로서 인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항상 저희들이 미소와 친절로서 주민들을 응대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민원처리 스피드 업’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민원사무심사관제」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서류마다 인·허가라든지 민원서류마다 처리기한이 다 다릅니다. 처리기한이 다 다르고, 또 처리기한이 일주일 되었다고 해서 일주일 다 되어서 6일, 7일 되어 가지고 발송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해당부서로 연락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단축하고, 또 민원처리가 제대로 적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리고 화상·수화통역시스템이라든지 결혼이민여성도우미 배치, 전동보장구 충전기 배치, 여러 가지로 제공이 다 되고 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 5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최초로 혼인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대해 무료 영문번역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 5종류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래서 총5종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걸 도입함으로써 일반 민원인들한테 경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에 서류를 많이 보내고, 내국인들이 직접 외국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영문번역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증하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공증까지는 못해 드리고 번역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밖에서 하게 되면 장 당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각종 자국에 증빙서류를 보낼 때 이 영문번역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5월 한 달 시행을 했는데 계속 홍보단계에 있고, 5월 한 달에 42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좀 더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공증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할 수 없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번역본은 2일 후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가 되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저희들 여권업무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여권업무는 대구시 전체에서 시청도 저희들보다 건수가 적습니다. 수성구청, 시청, 달서구청, 세 군데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직원 수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하루 평균 130건 처리하는데 많을 때는 200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연휴가 끼고 할 때 많을 때는 여권팀 직원 말고 다른 팀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적지만 종합민원과 전체 직원들이 협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직원 충원이 필요하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층 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기가 4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직원이 없어서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대만 가동해도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아까 업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통합민원창구가 4개로 있다가 정원이 줄어들어서 세 명으로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6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량은 600여 건이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중식시간이라든지 내근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런 어려움을…….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내부 직원으로 순환해서 업무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충원이 꼭 필요하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민원인에게 큰 불편이 없으면 세 대로 운영해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권처럼 많이 몰릴 때는 하루에 천 건 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제가 과장으로 오고 처음으로 천 건이 넘어갔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근직원들이 도와주고, 또 보통 때는 무난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제가 직원들한테 미소친절을 강조를 하는데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웃으려고 하면 안에 부서 간 직원들끼리 화합이 잘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 중심에 또 과장님이 계시니까 직원들이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허가 민원내역에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담배소매점이 거리가 50m 되는 것을 잘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민원이 반려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효과를…, 사전에 문의를 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하면 좋고, 또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또 그런 민원전화를 받으면 사전에 사전심사를 해서 아주 안 될 것 같으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불허가 건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청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관변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반려되는 민원이…, 소매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면 민원인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미리 홍보를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면 이런 반려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다문화가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역하는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 분들 자원봉사입니까? 실비지급을 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문화 도우미’라고 해서 경제과하고 국제교류팀에서 해 가지고 한 달에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60여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문화 도우미한테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치를 시켜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 실효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민원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우미가 한 사람 있고, 또 외국인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우미가 한 사람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유능한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별도로 창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동남아 쪽에, 후진국 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자국어 외에는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는 다국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국내 직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다양하게. 앞으로 개선할 부분입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민원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12년 미소친절 대구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민원실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본위원이 볼 때 민선 이후에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악성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일반적인 악성민원일 경우에는 해당과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민원실에 우리가 건축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지역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그 분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 드리고 있고, 또 과거에서처럼 악성민원 중에서도 폭행이나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성민원은 지금은 제가 오고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폭언 정도는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팀장이나 제가 직접 나가서 무마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게 하면 반항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반항이 있어도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 그 분도 끝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끝끝내 다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 악성민원을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고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가장 고충스러운 것이 이런 악성민원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민원실에 일부러 한 번씩 갑니다. 보면 하다가 안 되면 구청장 내려오라고 하고,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님은 큰 소리 나는 것이 두려운지 겁이 나는지 어떻게든지 달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악성민원은 친절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이제는 일반 민원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현 정권 들어서서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요청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서 자꾸 오히려 사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마시키려고 하고 조용히 시키고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처리를 보통 그렇게 많이 합디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처리보다도 오히려 그런 악성민원은 과장님이 나서서 호되게 나무라야 됩니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얼토당토 안 한 경우에는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고 자기가 무언가 불만이 있고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동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런 악성민원인을 보면 자기들이 그 내용을 압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런 정도의 수위까지는 해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머리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더더욱 친절을 바라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볼썽사나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지 못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소친절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구청이나 다른 구에도 보면 다문화가족에게는 굉장히 배려를 하는 편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안 시키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특히 임산부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실 내에 임산부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임산부 휴게실로 안내를 해서 여직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직원들 휴식공간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한테는 거기서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보건소에 수유실은 별도로 있고…….
순화
장순화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은 아는데…….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임산부 휴게실에 가시면 거기는 여자들밖에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소파하고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특히 출산문제가 심각하니까 임산부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김철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권발급이라든가 이런 민원 발급되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수고가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더운 날씨에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흔히 격무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민접촉이 많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김정국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서 여름철에 환한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한 것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 민원부서로 선정되어서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격무부서에 대해서 조기태 국장님! 격려성 회식도 시켜주고 합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높은 상급자일수록 권력만 쫓아다니는 그런 해바라기성이 있는데 이런 민원부서에 수고하시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급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애를 써 주시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국장님이 자주 해 주십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서만 찾아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 보니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민원과 감사 자료를 보니까 김과장님이 설명도 잘 하시고 대체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과에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부산 해운대구는 카페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하려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해를 하고, 경기도 시흥에는 종이 없는 녹색민원창구 운영, 물론 우리 구가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바라봐야 될 관점은 종이 없는 녹색민원창구, 행정적으로는 아주 간편한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도입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지만 부서장이 바라볼 때는 행정 간편함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주민불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반려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준비부족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봤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서류가 상세하게는 모르고 외국인 시설 지정 신청은 개인이 문화체육과로 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침대라든지 각종 숙박에 따르는 침구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려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도시민박업은 특수한 그런 민원인데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지향하는 5대 목표는 다문화 국제도시, 구청장의 구정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선택해서 브랜드화 시키면 우리 도시브랜드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의 직접 결정을 떠나서 문화체육과의 소관이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민원은 인·허가를 떠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향후에 반려된 것이지만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해서 우리가 의회 연수로 해외를 나가도 정해진 호텔, 여관, 이런 숙박업소. 물론 편리하기야 하지만 제일 아쉬운 것이 도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도시민박을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외국인 이주민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직접 결정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민원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불러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해당 부서하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