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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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윤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등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경제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삶과 복리증진에 대한 구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금동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양명채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조용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순입니다. 평소 61만 구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도시건설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미숙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헌동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일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건설과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현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우상정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김윤구 도시건설국장 박재순 경 제 과 장 윤금동 청 소 과 장 양명채 위 생 과 장 조용문 녹색환경과장 김창수 도시관리과장 손경수 교 통 과 장 김헌동 안전도시과장 정일선 건설행정팀장 함영규 건 축 과 장 우상정 (김윤구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최한수 위원장에게 제출함)

한수

최한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도시건설국하고 경제환경국하고 같이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건설국하고 경제환경국하고 별도로 좀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한수

최한수위원장

책자를요?

재령

서재령위원

한꺼번에 같이 죽 나와서 섞여 있으니까, 국이 다른데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기가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를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역비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평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면수로 합니까? 설계용역비…….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좀 할까요?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38쪽을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입찰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입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인데도 공교롭게도 한 회사가 다 되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사업을 먼저 한 것은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이 2012년 5월 7일 계약을 했습니다. 송현주공은 계약을 2012년 11월에 했었는데, 사실 서남신시장 사업을 하면서 특히 대한종합건설(주)과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업체가 입찰을 받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사실 서남신시장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수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송현주공시장을 입찰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입찰과정에서 또 대한종합건설(주)이 낙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좀 안 되었으면 싶은 그런 업체였는데, 저희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몇 %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보면 입찰, 낙찰 최저가 86.745% 이상 되면 낙찰을…….

재령

서재령위원

거의 최고 근접하게 쓴 사람이 낙찰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 한번 봐 주세요. 수의계약 물품구입 500만 원 이상에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구입한 업체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9건이 도시관리과에서 8건 사업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로 어떻게 이것을, 경제과에서 9건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거기서 다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산은 경제과에 되어 있지만 지역공동체사업은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도시관리과로 돈을 지급해 주어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기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과와…….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서 도시관리과에 돈을 주어서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예산이 저희 과목에 들어 있고, 단지 저희 과에 협의만 받으면 바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관리과에 이 업무를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나누어서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나누어서 해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95쪽 보세요.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실적 내역이네요, 그렇지요?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반한 업소가 많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소명, 위반사항, 처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추가자료로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소재지를 표시해 놓아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동에서 위반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가 무슨 동인지 어디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추가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가자료로 제출하기 보다도 앞으로 자료를 만들면서 좀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56쪽에 보면 경제과 500만 원 물품구매인데 어떻게 990만 원에서 계약금액은 900만 원이고, 우승농원에 5월 4일 날짜고 같은 금액이고, 또 5월 11일에 우승농원이고, 5월 23일에 양지조경이고, 이것을 그러면 금액이 크면 입찰을 부치면 되는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금액을 분할시킨 겁니까? 금액을 다 합치면 이런 것은 입찰을 보면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서 전부 업체는 다 다른데 990만 원에 대해서 900만 원이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업이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가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앞산공원하고 앞산공원 생태학습장하고, 금호강변 생태학습장하고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구입물품에 수목이 하나는 관목이고 하나는 피라칸사스고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지역은 두 군데고 또 물품의 종류가 각각 두 군데고 한데…….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 전문분야가 도시관리과입니까? 경제과에서는 전문분야가 없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원화하면 안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관리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부 날짜를 보면 그렇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까지 공사감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감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그 전에는 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감리를 두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사업은 성서산업단지 공단 표시하는 것, 사인몰 설치를 하면서 2010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는지 좀 그런 부분이 그 당시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독을 해야 될 시공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대형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유통단속, 이 부분에 뒤에 보니까 전부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매번 명절 때하고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가 적어서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과태료가 적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과태료가 최저는 5만 원입니다. 단,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그 상품에 물량에 그 단가를 곱해서 전체 그 가격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를 진열해 놓았다고 하면 그 100만 원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면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최소금액은 5만 원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진열해 놓으면 또 상당한 금액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원산지 미표시 하는 그런 분들이 보면 소상공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노점 형태나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이 물량 가지고 현장 발견하는 것 가지고 부과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물량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반한 횟수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가중적으로 처리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것 걸리면 과태료 얼마를 물겠지.’ 이런 생각 하에 하면 이 단속이 영구적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반하는 업소의 회수에 뭔가 가중이 되어야 우리가 한 번 더 걸리면 더 어려워지겠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부담감 없이 과태료만 물만 된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4대 악의 하나에 들어가는 이 음식물 이런 부분,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특히 대형마트 같은 데는 이것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런 근절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단속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유기동물, 아까 예산이 어떻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유기동물 처리실적에 유기동물 개, 고양이 두당 8만 원, 기타 4만 원 하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현재 동물보호사업은 특히 유기동물은 신고를 받으면 동물보호협회에서 개나 고양이를 포획해서 일정동안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 보호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처분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두당 8만 원입니다. 물론 한쪽 동일 장소에서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은 한 마리로 쳐서 8만 원으로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 8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신고 받고 포획해서 그것을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술이 필요할 때는 시술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한국동물협회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다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협회에서 여러 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저희 구하고 합해서 4개 자치단체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몇 개 구가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구에서도 8,000만 원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8,000만 원이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이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동물 하나 포획하는데 8만 원씩, 우리 일자리창출에 이 땡볕에 일하러 나가서 하루 얼마 줍니까? 물론 동물보호도 좋고 유기동물 처리도 좋지만 우리 사람들이 나가서 이 땡볕에 가서 일하는데 하루 얼마 줍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가 그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일당을 한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니까 사람보다 동물 우대시, 이 자체가 우대라 하기에는 좀 뭣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고, 사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만큼에 그 효율을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정말 사람보다 동물의 가치가 더 높은 이런 수준으로 되어서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