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주민생활국장 조용국 주민생활과장 여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24명에 현원 26명으로 2명이 증가한 것은 희망복지재단 2명이 파견 나온 것이고 7페이지 지역복지 역량강화로 희망복지재단 설립 운영은 지난 2012년 10월 18일 날 창립하게 되었고 현재 총 자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수급 합쳐서 6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희망블루시티 CMS 후원 등 전부 333명에 4,600만원입니다만 CMS 후원은 1,554만원이고 3명은 일반후원금로 희망천사 관련해서 후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은 구성은 대표협의체 14명을 포함해서 85명이 되겠고 예산은 약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은 성지원에 공익이사 3명을 포함해서 8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고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80명이 교육을 마쳤고 향후에는 배낭여행을 1회 45명,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에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비가 18억6,100만원이고 옥포는 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진입 타일공사는 지금 타일공사 팔각정에 철거가 아니고 정비하고 교체하는 걸 6월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끝났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게이트볼장 2천만원 들여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식당확장 공사는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복지관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과 공사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원가계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입니다. 이 계획은 매년 4년마다 수립하는데 올해는 1,800만원을 들여서 거제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구 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 계획을 실제 반영하는 것은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계획이며 약 2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인데 보훈단체는 지금 9개 단체에 2,507명입니다. 고엽제전우회가 320명이며 추진실적은 명예수당 매달 5만원씩 해서 약 1년 나가는 게 2억8,500만원이 되겠고 유공자 30만원해서 지금까지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훈행사 가족 위안행사는 당초 6월 달에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그분들이 시원할 때 하자고 해서 9월이나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격려품 3천만원은 추석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서 단체들이 계속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보훈회관 건립은 중기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비가 1억7,1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억7천, 이거는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주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제가정상담센터는 1억3,500만원으로 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의 상담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발전기금 지원 12개 단체 6천만원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 3억4천만원은 둔덕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국비, 도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가족 관련 현황은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가족해서 전체 428세대에 1,084명인데 주로 모자가정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은 1,104명인데 중국이 주로 40%, 베트남이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한부모·미혼모 가족 427세대에 대해서 2억9,200만원 투자를 했고 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3개 사업해서 주로 이거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들이 지금 한 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 운영이라든지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이런 내용을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정착시키는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것이 주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적년 말 현재 전국이 39개소 시·군인데 우리 경남은 창원, 김해, 양산이 지정되어 있고 친화도시 1호 지정은 익산시가 되고 거기는 여성친화담당관이 직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친화도시 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 향후에는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비 5,500만원을 들여서 8월 27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모양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관계를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 수는 현재 5만9,572명이고 아동양육시설은 성로원, 성지원. 즉 아동센터는 장평 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32세대인데 주로 친인척이 돌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청소년 시설은 6개소로 공공은 청소년수련관과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고 민간은 해와나루, 다대, 가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약 14억7,7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17개 사업에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동정서함양 인지능력 향상 이것은 주로 바우처 사업으로 4개 사업에서 1억4,300만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개선 및 어린이 안전 확보는 CCTV설치로 2개 사업 3억8,000만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통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진로지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고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서 내년에는 전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프로그램은 주로 건강, 보육, 복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5개 프로그램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참여방안 확대를 통해서 41회 프로그램이 약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은 전체 219개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 국공립은 우리 시에서 원장 월급 80%를 지원하고 국공립 8개, 법인은 주로 성로원 그다음에 성지원, 임마누엘 이렇게 해서 4개 법인이 있고 어린이집 소계, 법인 외에는 천리교에서 하는 거 2개 해서 전체 219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는 보육교사 971명을 포함해서 1,5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운전원이라든지 주방보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국공립 수양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지금 부지매입이 거의 다 이뤄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사업비는 1,97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약 3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은 인건비 등 처우개선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지도 점검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린이집 표준과정 중 일부 영역 과제 프로그램 발표대회라든지 으뜸 어린이집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향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사랑+희망나눔 서비스로 모든 계층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상담이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상담하는 경우인데 주로 183가구 사례관리가 주로 94건으로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주로 취약계층이나 소득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연계는 물품이라든지 성금 이런 걸 지원합니다. 희망콜은 자기 요구에 의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129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구가 계획을 이랬는데 실제 서비스 지원하는 것은 1,107가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위기가정 복지지원사업 14세대해서 16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계비는 연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비는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 75명,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주로 이 부분들은 알코올이나 방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를 한 3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활동 3명해서 1,500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3명의 사례관리사가 보통 1인당 25건씩 해서 계속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희망나눔서비스 연계는 24개소 39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찾아가는 나눔봉사단은 250명인데 장목 황포에 가서 했습니다. 주로 수지침이라든지 이미용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복해지는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고현동 옆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받은 곳은 사단법인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 4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4만6,375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능기부 봉사자를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 축제개최 이런 시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 멘토링 운영입니다. 이건 주로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상담입니다. 대상은 한 197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멘토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19명인데 한부모 가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문화조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을 통한 멘티 아동가정의 봉사활동한 것은 도배나 장판, 집수리해서 이거는 한부모 가정인데 고현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집을 봉사활동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멘토링 홍보 및 연중 멘티․멘토 추가로 모집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의 집요?

아니요.

예. 지금 용역 계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천만원?

예, 1천만원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신 것처럼 양쪽이 너무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산정 시 돼서 다음 계약이 됐든 이럴 때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7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보고 사업추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 최근에 인권위에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언론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육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 교사 선생님들의 열악한 상황, 인권이라든지 보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물론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도 한번쯤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8시간보다 많았으며 보육교사의 81.8%가 보육, 행사준비, 수업준비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가정어린이집이 9.2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 9.6시간, 민간어린이집 9.7시간, 법인어린이집 10.8시간 순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는 전체의 22.5%에 불가했으며 특히 민간어린이집 23%, 가정어린이집 14.7%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법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각각 46.4%, 39.8%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출산휴가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보육교사의 41%가 임신, 출산을 한 경우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고 답했으며 암묵적인 퇴사압력 9.9%, 퇴사시킨다가 8%로 답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보육교사의 평균 월 급여는 112만원이었으며 전체의 90% 정도가 14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보육교사 평균 급여가 15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100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시적으로 보육업무를 대체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대체 교사제도 활용도는 민간어린이집이 24.8%로 가장 낮았고 직장 어린이집이 6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특히 장애전담이라든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많은 장시간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거제에는 장애보육전담을 같이 하고 데 있지 않습니까? 꿈나무하고 사랑빛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계장님께서도 같은 민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담당계장이 지금 전에 한번 꿈나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 올라온 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이 완벽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지난 꿈나무어린이집에 학부모운영위원회로부터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만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결과 내년에 우리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사인건비를 적게는 100만원에서 아니면 기사인건비의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예산의 확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측이나 어머니들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노라고 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그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면으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 한 25일까지, 25일쯤 돼서 확답을 주겠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 국공립 아닌 다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특히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굉장히 격무에도 시달리기도 하고 그 특성상 굉장히 많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거제시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에는 두 군데의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치료사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또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물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대학교, 인재대학교가 있죠? 인재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연계가 잘돼 있는 건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혜는 아니고 충분히 여론을 끌어내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면 그 두 어린이집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되면, 이럴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대답해 줄 수 있고 예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빛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에게 여쭈겠습니다. 사랑빛 어린이집이 지금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5년 됐죠? 사실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는 혹시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까? 즉 말해서 체육관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사랑빛 어린이집이라든지 꿈나무어린이집은 옥포에 있기 때문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랑빛 어린이집은 자주 가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도 사랑빛 어린이집이 아시겠지만 장애전담을 하다 보니까 보장구가 많이 있죠. 보장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입구가 협소해서 보장구가 밀리고 입구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하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층에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공간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고 제가 가능하면 시예산보다 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오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의원 포괄 사업비들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연차적으로 노후한 시설 같은 경우엔 새로 지금 하려고 하는 수양 같은 경우라든지 장평 같은 경우 둘러보니까 보통 증축해서 상당히 노후하고 위험도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정말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집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중곡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자꾸 축소하다 보면 향후에 시설보강에 대한 다른 예산이 더 듭니다. 더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조금 10년, 20년을 내다봐서 지어야 되는데 저기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순식간에 예산을 짧게 하다 보니까 비가 샌다든지 노후한다든지 굉장히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빛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가보시면 충분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향후에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잡아서 중장기 쪽은 안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들면 체육시설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사회 조성,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차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여성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과장님?

인력개발센터는 2006년부터 하고 있고요. 새로 일하기 센터는 작년 그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장애 2010년도부터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올해하면 4년차입니다.

4년차 됐죠.

예.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얼마 돼 있는지 챙겨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제가 여성일하기 좋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뜬금없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혹시 예상은 하시는지요?

예상은 못 했습니다.

저는 예상이 국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성센터,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는 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하는 게 특성상 안 맞다고 봅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여성 일하기 좋고 안전한 사회 조성 이렇게 타이틀을 달은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회관이 여성 고유의 업무, 여성의 인권, 여성의 여러 가지 모성애에 대한 이런 일도 참 많다고 보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조금 맞지 않다.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이 질문을 해 보는 것이다.

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질문하지만 아무도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만큼 관심도가 없는 데에서 겉 다리로 가는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게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활동보조를 지원해 주고 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지역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원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검토를 통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욕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전문성을 살려지지 않나,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반대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리실 부족 관계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옥포문화의 집이나 이쪽의 청소년여성회관 이쪽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량 부분은 보험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차를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뭐 보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협의회 회장할 적에 이동목욕차량을 그때 사회공동 모금으로 해서 한 삼성조선 공동으로 그 차가 8천만원짜리 이동목욕차량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정복지관에서.

양정복지관인데 그러면 운행을 합니까,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운영합니다.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주차가 돼 있던데요? 그 담당계장님 확실합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주균 예.

정말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라면 거짓말도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왔으니까 정확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그냥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요가 작고 크고 간에. 운영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이용객에 대해서 뭐 안 할 것 같으면 공동모임에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 재산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확실히 이용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를 주든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운영할 적에는 상당히 약자라든지 장애인 단체 특히 요양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고 우리 행정에서 진짜 칭찬받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걸 잘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감동 주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도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뭐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린이가 운행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좀 한때 거제시도 시끌벅적 했는데 향후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여성이 운전을 못 한다,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가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시의회니까, 그런 차량을 자세히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애들을 싣고 출발하는 게 잦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을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그 운행 자체가. 그런데 그런 안전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보험은 다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후방 안전을 위한 반사경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건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엊그제 경찰서하고도 와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되는 대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종사자 운전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기들 편한 시간에 야간에 한다든지 꼭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할 때마다 등․하원할 때 보조교사가 탑승하고 안전벨트 매고 그 교육 다 시킵니다. 다 시키는데 혹시 간과하는 그런 순간에 또 사고가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행 자체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다문화센터 중에 우리 위원들 아주동에 있는 근로자회관을 갔다 왔는데 중곡에 있는 다문화센터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중곡동이요?

예, 다문화센터. 중곡에 있는 중곡센터.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사실 다문화가 우리 구 신현읍에 약 1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거의 절반이 옥포에도 조금 있는데 사실 중심센터는 아주동에 있거든, 중심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중심센터에서 움직임으로 해서 진짜 실수요자가 많은 다문화 가족은 중곡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그게 상당히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저는 근로자회관 정도가 우리 구 신현읍 쪽에 있다면 접근성이라든지 우리가 지도성이라든지 이런 게 참 빠를 텐데 전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문화 다 여기에 있으면서. 그래서 중곡센터를 제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맡아 하시는 YW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저쪽에 전부 다 쏠려 있으니까 이쪽은 자연히 등한시되고 그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실제 수요자가 여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용해야 될 우리 중곡센터가 너무 열악함으로 해서 진짜 다문화에게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뭐 화장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협소하고 또 다문화 너무 많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방안이나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를 보면 저도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주로 자원봉사 쪽에서 많이 행사를 해주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조사 때 한번 짚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똑같은 행사를, 체육이면 체육 계속 중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민간인이 하는 것을 조정해서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말만 해 놓고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일원화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중복 안 되게.

중복 안 되게, 조정해라.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과장님 그렇게 해 놓고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은 시행이 안 되지만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해서 이왕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민원 안 받습니까? 주로 뭔 민원을 최고 많이 받습니까?

보조금 많이 달라는 것 또 어디 조그만한 행사 있을 때 지원해 달라는 그게 제일 큽니다.

행사보조금도 보조금이고 몇 분의 장평에 계신 우리 국가유공자들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국가에 유공한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거제시가 제대로 산다는 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죠, 수당이. 울분에 차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아들 모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 적느냐? 그런 울분을 많이들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 과장님과 국장님과 의논해서 서운치 않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제 입장에서 그런 말밖에 못하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다른 시도의,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열악하긴 열악하더라고. 우리는 5만원 주고 있습니까, 얼마주고 있습니까?

예, 5만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5만원 과자 값도 아니고 다른 데는 거의 한 1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대해 줌으로 해서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잘 된 이런 걸 계산하면 결국은 그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과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전 회의에서 장사시설 관련해서 연초 송정의 모 단체에서 화장장 설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끝난 내용입니까?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은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연장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1심에 기각돼서 지금 2심 항소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기각되고 2심은 항소 중에 있고. 항소가 지금?

자연장입니다. 자연장 설치 건. 화장장과 자연장 설치 관계입니다.

그게 아마 송정지역에 굉장히 전에 한 1년 전이었나요? 그때부터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모 단체에서 자연화장장, 자연장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왔고 그 지역에서는 그것을 너무 반대한다 해서 또 그 지역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체육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지금 현재 굉장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그러면 항소심에 가 있으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는 모릅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원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뒤에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제시가 이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화장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추모의 집이 있는 경우에도 안치는 거기에 하고 화장은 통영이나 가까운 인근에 왔다 갔다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 게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그게 장애인주차구역일 때는 질서행위 규제법이 200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부터요? 그러면 이게 2008년 부과일시가 돼서.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실시했나? 2007년도부터 법이 생겼습니다.

지금 부과일시는 2008년도 나와 가지고 과태료가 이미 수납된 사람이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2007년도 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쭉 보면 굉장히 수납은, 과태료가 매겨지면 수납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가 매겨지면 수납은 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과대비 수납은 되고 있고 아직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아직까지 시민들의,

홍보부족 아니겠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만, 또 인식의 전환이 아직 안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거의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과하는 걸 후순위로 이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국민성이나 시민성 어떤 시민 질서 의식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사회복지과 담당이 이 구역을 단속을 했거든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담당뿐만 아니라 교통행정하고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악법이든 정말 해야 할 법이든 간에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주차단속도우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 단속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단속하시는 도우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 도우미는 현재 6명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그러면 주로 하는 겁니까?

주로 하는 게 1조는 거제시청, 홈플러스 등 하고 있고 그러니까 1조는 고현지역, 2조는 옥포지역. 특히 옥포동사무소하고 옥포도서관. 그다음에 3조는 장승포지역의 문화예술회관하고 장승포동사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한다면 2인 1조로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어차피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뿐만 아니라 교통행정에서도 가능하니까 인력을 좀 확충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서 내에서 원활하게, 이 부분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명에 2인1조면.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서 단속하신다고 계신 분이 복장이 좀 민간인하고 똑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왔습니다. 늘 서 계시기에 의회 앞에도 계시고 저 앞에도 계시기에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단속 하신다, 그래서 조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려면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마냥 서 계시기만 계시면 근무하시는 분도 지겨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주차단속의 주목적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6명은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물량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시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잘 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이 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장애인들을 확대해 나가는 걸 한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그런데 행정도우미가 지금 1년을 다시 해서 연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교체합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애인 일자리라고 주어진 게 주차단속이나 행정도우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도우미 같은 부분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단순한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행정도우미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어차피 주어진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을 시켜보면 역량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일일 행정도우미를 하고는 있으나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맡겨봄으로 해서 이 장애인이 실질적로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하면서 조금 자기의 전문인력을,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1차, 2차를 시켜봄으로 해서 아, 이 장애인은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향후에 어떤어떤 일을 시키면 행정 일을 어떻게어떻게 보조를 시키든 아니면 계약이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렇게 시켜보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도우미를 씁니다. 장애인을 쓰기를 한 2년 동안 써 보니까 행정업무 보조다 보니까 그야말로 업무의 역량도 조금 떨어지고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좀 능력이 있는 컴퓨터를 전공한 이런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들은 앞으로 시에서 계약직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행정기관도 장애인 채용율도 있거든요. 한 2% 정도는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인과 똑같이 채용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은 하는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진짜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장애인 일자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참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는 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우미라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한 1년이나 하고 나면 한계성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사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만큼이라도 행정도우미로 인해서 일을 해 왔지만 이 장애인의 역량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장애인은 충분히 일을 더 시키고 더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을 전문화시켜서, 행정도우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작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한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행정도우미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그냥 막연하게 머릿수만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장애인은 정말 어디를 가면 일을 참 잘해내겠다,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지적사항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라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는 경로당 운영위원회입니다. 자문 말이 안 들어가는데 지적사항은 일단 들어 있어서 저도 한번 자문위원회라 해서 좀 이상해서 조례를 챙겨보니까 자문은 아니고,

거제시 경로당 운영위원회지, 자문위원회는 없거든요.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거제시 경로당에 들어간 게 연간 얼마입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상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로당의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24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경로당 지원은 매년 국·도비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되며, 의회예산 승인을 득하여 수용하는 사업으로 별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 이래놨는데 이거는 우리 경로당 운영위원회하고는 상당히 대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처리결과에 맞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면서 저도 들어오기는 조금 전에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조례를 보고 왔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기능이 경로당 관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에 나왔다시피 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운영비나 난방비, 특별난방비, 건강관리기구비 등은 시 자체사업 같으면 우리 조례에서 할 건데 이 사업들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24억 중에는 과연 그 동네에 경로당이 정말 필요해서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건의에 의해서 돈을 24억 쓴 가운데에서 거제시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토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여기에 처리해 놓은 건 그냥 뭐 복지관에서 그냥 알아서 정리해 버렸어요. 알아서 결정해서 이 경로당에 해라, 거기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전부 자체 내에서 결정돼 버렸거든요. 그런 걸 경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단독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폐기처분해 버리지.

이형철위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4억까지는 금액이 어떻게 된 금액은 모르겠지만 연간 저희들이 신축하고 개보수 포함해서 한 40내지 50개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심의하려다 보면 이게 연중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면․동을 받아서 또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리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 승인받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4억 쓰는 경로당 사업이 어떤 경로당에서 무엇을 지원하든 무엇을 개보수를 해 주든 그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일방적으로 그냥 복지관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 1,500만원 내놓고 개보수하라고 하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주면 완전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애로사항을 엄청 많이 겪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2년, 3년 정도 안 열리고 있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 한 번이라도. 그래야 위원회에서 그래도 경로당이 이런 거 했다고 시에 하는 것도 PR도 할 수 있는 게 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경로당 사업을 사업하기는 하는데 시에서 진짜 어떻게 해 주는가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의논도 해서 어디가 우선순위라든지 진짜 신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가 위원회하고 대치되는 말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이거는 그러면 매년 우리 계약상에 우리 동네 사등 지석하고 매년 나가게 돼 있습니까? 계약이 어찌 돼 있습니까?

그게 해마다 조례상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모의 집에 있는 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못을 박았습니까?

조례상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례는 조례고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 지원하는 사업은 전부 공익을 위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확대라든지 가로등 설치 등인데 그게 만일에 어느 정도 주민숙원 사업이 다 돼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지원을 안 해도 되고 계속 지원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도록 계속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된 게 없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동네에는 어쨌든 간에 뭐가 숙원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주로 마을에서 결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의 대상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양쪽으로 매년 3억3,000만원 정도 나가가고 있거든요. 우리 추모의 집 같은 경우도 벌써 3년 안 됐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벌써 돈이 수억이 나갔는데 이런 것도 한 번 향후 10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3개 지구는 일시적인 실시가 아니고 항구적인 실시다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부여될 수 있도록 적정 여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3억3,000만원 들어가니까 향후 10년 딱딱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기한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네요.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일정한 금액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걸로.

기한은 없는 거네요.

기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직개편 안에 보면 관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는 노인하고 장애라든지 각 복지관이라든지 아동하고 첨가해서 시설의 위탁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보조금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양해 구하신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들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급여수급자 대상은 어떻게 한정을 합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종으로,

아니, 어떤 사람 중에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주로 의료급여도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차상위들이 지원을 받는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종은 거의 전액 정부지원이고 2종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종, 2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 명단이라고 세대, 인원해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럼 어떤 근거로 숫자를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세대라고 2,929세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 세대를 지원하느냐고요.

이 세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포함하고 또 이 의료급여는 타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고 타법은 유공자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행려자 관련되는 타 법까지 다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그렇게 포함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앞장에 보면 2,18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지금 말씀하는 차상위가 지금 얼마 숫자가 돼 있습니까?

1,750명.

1,750명. 두 개를 보태고 그다음에 또 말하는 타 단체에 시가 지급한 여덟 단체인가 하는 그걸 보태면 이 숫자가 이렇게 안 맞는데? 빼는 사람 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습니까?

의료급여하고 기초수급하고 숫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차상위계층에다가 타 단체에서 지원하는 8단체,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2013년도 4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2,180세대. 숫자가 3,577 나와 있죠?

예.

이분들은 다 의료급여대상자들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1,750명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에다 1,700을 보태면 8 5,200기본으로. 5,200. 그다음에 타 단체에서 지급하라는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로 숫자를 내어 놓는냐 라는 거지 내 말은.

숫자 관계는 다시 정확하게 제가 산출하는 거는 자료가 조금 안 가지고 있어서.

아니, 담당계장이 대답을 하든지 1년에 52억이라는 의료비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기준이 없는 것도 이게 어떻게 나가는 돈입니까, 이게? 어려워서 의료비를 대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든지 그게 명확해야 될 내용이지, 이게.

옥윤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함되었던 그 차상위계층, 그 부분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차상위계층해서 전부 다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대상이 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다? 맞습니까?

옥윤석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포함되고요.

예, 전부.

옥윤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법률에 의해서 유형문화제, 무형문화제라든지 국가유공자.

아까 8개 단체.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은?

옥윤석 그분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어졌다고 의료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돈을 주노?

옥윤석 지금 전체 현황을 내놓은 부분인데요. 개별적으로 분야별로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지금 여기에 우리 현황 전체, 현황표에서는 방금과 같이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은 전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일부는 어떤 근거로 들어옵니까?

옥윤석 차상위계층 중에서 우리가 의료급여를 포함을 하면 차상위계층이 되고 그걸 떼 주면 수급자가 되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우리 의료급여수급자로 되는 그런.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한번 따로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8페이지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476명이 2,700만원. 지금 나름대로 나온 내용에 차상위계층에 우리 인원은 1,750명이라고 해놨는데 4,476명은 어디 통영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앞의 자료에 우리 차상위 인원은 1,7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4,400명이 나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옥윤석 이 부분은 연 누계 인원으로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말까지.

이게 4월 30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옥윤석 예, 1월부터 4월 말까지 연 인원으로 그렇게 계산된.

보험료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죠? 그럼 4,500. 그렇게 치면 비슷하겠네요. 그 금액이 이 금액이다.

옥윤석 예.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변동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옥윤석 매년 느는 숫자요?

대략. 늘고 줄고 탈락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옥윤석 그 탈락은 170명.

작년에 그러면 170 몇 명이 탈락됐고.

옥윤석 느는 부분은.

거의 일정한 숫자를 유지는 해 나가죠?

옥윤석 예.

내가 의료수급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달라고 했던 게 의료급여수급자는 말씀 전에 기초생활 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8개 국가가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 단체 사람들하고 차상위계층의 사람을, 이 사람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나라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급하라고 지금 된 내용 아닙니까?

옥윤석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자료 한번 봅시다. 작년은 의료급여수급자 기관관리 3,864명 .... 세대 놔두고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하고 똑같으면 나머지 차상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넣었습니까? 한 해는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주고, 이거는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아마 숫자상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 내 놓은 자료를 숫자가 그게 틀렸다. 그것도 말이 안 맞고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돈이 나오노?

위원장님, 지난해 자료는 아직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하고 의료급여 숫자가 같고 올해는 기초보다는 의료가 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어디에서 숫자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올해는 달리 지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시책작업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을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임의대로 줬다 말았다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거 따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옥윤석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조례 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기구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우리 의료급여 부분이 실제 한 사람당 13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3,900명한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느 분한테 각각의 의료비 지급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밑의 내용 보면 과다 지급하는 뭐 어떤 하여튼 그 내용이 조금 들어 있던데 같이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점은 저하고 평일에 나오는 공무원 둘밖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희망신청은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죠? 공무원이 두 명 나와서 희망 신청할 수도 없고 돈도 모을 수도 없고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비상임이고 무보수고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제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직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왕 생긴 거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라 하려도 뭐라 할 껀덕지가 없습니다. 저도 질타도 좀 받고 답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처한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일을 맡고 계신 공무원 두 분 나와 계시고 이사장님 혼자서 발로 뛴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 자리까지 이만큼의 자리도 와 진 부분이 결국 이사님의 역할이고, 아쉽다고 생각하려고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점은 어쨌든 빨리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일도 없고 지금 돈을 쓸 돈도 아니고 못 쓰는 돈입니다. 의원님들도 희망천사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 분도 안 했습니다. 삼성, 대우 가지고 우리가 창단을 할 때 계기가 된 건데 삼성, 대우도 10원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창욱씨 삼성, 대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졌죠?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좀 전에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 지금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인당 CMS 이런 것 하는 것들도 장치가 마련이 돼야 가능하고 또 기부하는 것도 기업이 기부하는 것도 1억 이상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부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받으면 형법의 배임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를테면 거기 가서 돈 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법을 몰랐겠죠.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일도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역시도 희망복지재단이 생길 적에 복지재단 설립 승인을 해 줄 적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시에서 무슨 타당성 용역조사 뭐 이런 거해서 그런 걸해서 우리가 바탕으로 했었지만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가 안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담당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만 공무원이 돈을 걷으면 말 그대로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걸려버리고 공무원이 걸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님도 똑같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걸려버리고. 개별로 1만원짜리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CMS 하려고 하니 저기 또 허가 다 받아서 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또 기업한테 그걸 달라고 하니까 기업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낼 수도 없고 행안부 승인받아서 낼라 하니까 저것도 무슨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기 어렵고. 특히 대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야 또 사장이 어찌해서 방법을 강구하지만 대우 같은 데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결재를 받아야 된다 말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재단을 세워 놓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금 이사장님 이하 속도 답답하고 일을 하려니까 일도 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생활 , 이상한 소리한 소리 하는가 또 나중에 질타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민생활과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독립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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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국장 조용국 주민생활과장 여성호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남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