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철영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전통시장이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공동처리 할 경우 매입장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그 페이지는 14페이지 제24조입니다. 보시면 5목으로 포항시에 등록되거나 인증한 전통시장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이 제1조부터 해서 제35조까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포항시 전통시장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공동처리 할 경우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자체 종합감사 시 전통시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당감면이 지적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전통시장이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상수도과장 김규만입니다.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금까지 매년 공고하던 사항을 필요 시 공고 후 시행토록 하여 수도급수 신청자들에게 매년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2009년도 7월 1일 이후 조례 제정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수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하는 안 제4조1항 3호의 일부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공고하는 사항을 재산정요인 발생 시 공고 후 시행토록 개정하는 안 제5조1항 제3호 안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부여하여 안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관련법은 수도법 71조와 시행령 65조 그리고 관련되는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조례안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부침 자료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크게 바뀌는 안이 9페이지입니다. 제4조 부과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1항의3호 10페이지 넘어가면 단서조항입니다. 수도관경 증설 없이 순수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신설 조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제5조 부담금의 상정기준 1항의 3호항입니다. 매년 공고하던 사항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재산정요인 발생시 공고 후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신설조항 조례제정 시행일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 인가되어 진행 중인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공고하던 사항을 필요 시 공고 후 시행토록 하여 수도급수 신청자들에게 매년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조례제정 당시 예견하지 못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순수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공고하던 사항을 재산정요인 발생시 공고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이후 그동안 여건변동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수질시료 민원인 직접 채취 의뢰 조항삭제를 왜 했습니까? 삭제하는 원인이 뭡니까?

시료의 민원인 직접 채수의뢰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은 실제로 조례내용에 포함 안 되어도 직접 채수의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 내용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이게 시료라는 게 뭡니까?

시료는 물을 검사할 수 있는 물입니다.

검사 물, 아무 물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검사하는 물이?

직접 물을 검사할 수 있는 물입니다. 원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령정비 기준에 자구수정, 그 자구수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주로 ‘따라’, ‘의한’, ‘의하다’, ‘의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정비한 겁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자구수정한 겁니다.

참고로 이게 민원인의뢰조항은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건데 굳이 있어도 삭제하나 마나 똑같은 그런 효과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보고를 우리가 받을 때 본 위원이 좀 참고용 수질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 그다음에 참고용이 혹시 오게 되면 참고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여기 참고용 수질검사를 앞으로 삭제하잖아요?

예.

그러나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무원 입회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문제없습니까?

예.

그 문구사항은 검토해 봤는데 공무원 입회에서 채수하면.

저희들이 6월 5일 날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지자체에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참고용 시료 수질검사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산만산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