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전부다 받으셨을 테고요, 사전에 나눠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자리를 하셨으니까 방금 그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피해, 그리고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폐사축 복구에 따른 응급복구, 여러 가지 기타 뭐 자원봉사라든가 뭐 도서관 관리 해서 태풍피해 긴급복구비가 좀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예비비 지출 승인안 (뒷면에실음)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

논산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본 위원과 송희정 논산시 전 총무국장, 박천문 논산시 전 자치행정국장, 최찬용 세무사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27건을 도출하여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선요구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자료에 의하여 면밀하게 재원을 분석하고 세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21개 통계목에 18억 7,9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아 최저 0.7%, 최고 362.1%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통계목의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추경시 조정편성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한 추경예산 미반영부분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변경 사유발생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시 예산내용을 변경 조정편성하여야 함에도 그 내용을 간주처리 예산편성시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5억 8,848만 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간주처리 예산편성시까지 보조금 내시,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송금 등 관련 알림문서를 통보받을 시 지체없이 그 사본을 세무ㆍ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추경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275억 4,914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도로사용료가 72억 3,022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그동안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2012년 7월부터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도로사용료 납부능력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전무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세입업무를 극히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체납처분과 도로점용 취소,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외 29건, 9,746만 1,000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사업예측의 착오, 사업의 취소, 예산의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조정을 통한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전액 불용액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의 부적정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비 및 특별지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아동은 연도별로 감소하는데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불용액이 10억 3,000만 원으로 59.3%로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예산 과다계상된 결과를 가져온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인원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내지 제2호에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또는 동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공공과 공익사업이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진행중인 경비금액은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지원 등 31건, 65억 6,109만 7,000원은 지연발주, 설계상의 공기로 보아 발주시부터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 연도말이 임박한 12월 30일까지 무리하게 원인행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은 매우 부적절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법규연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징수 실적 및 해당년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이자, 지난년도 이자의 수납액이 1억 7,025만 2,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예산편성시 수입원별로 수입예산액을 전망하여 예산액을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미흡입니다. 각종 기금조성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으로 목적에 따른 사업 또는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의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적립금, 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만 조성목표액이 있으나 존속기한이 없고 나머지 기금은 존속기한과 목표액이 없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제외한 기금은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총 10개 기금중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운용실태가 미흡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현실에 부합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과 목표액을 설정하여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고 목적에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기금설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환지청산미수금 채권회수 소홀입니다. 2012년 현재 환지청산금 미수채권 총 잔액은 7억 3,754만 5,000원으로 전체금액을 채권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경매처분되어 압류해제된 미수채권 1억 9,229만 1,000원을 채권관리대장에 제외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경매처분되어 압류해제된 채권 11건에 대하여 체납액의 타 부동산 압류 등 채권회수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경매처분되어 압류해제된 미수채권을 관리대장에 반영하고 체납액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는 등 미수금의 회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가로수관리의 제도개선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강산택지개발지구, 연무읍 등 가로수가 은행나무 5,000여본, 연산임리문화마을부터 연산검문소에 식재된 대추나무 67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나무 구분이 파악되지 않으며 과실의 수확후 어떻게 조치하는지 불분명하여 은행나무의 암수구분 파악과 은행과 대추를 수확하여 독거노인, 장애우, 일반이웃, 불우이웃, 경로당 등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토록 하면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효과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논산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수익은 전년도대비 1.5% 하락하였고 재정운용 순원가는 전년도대비 3.11% 증가하여 수익은 하락하고 비용은 상승하여 논산시 성장성이 전년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재정운영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당히 크므로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는 재정상태가 하락하였습니다. 재무비율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성비율과 현금비율이 높으므로 논산시의 단기지급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표준에 해당하고 차입금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운전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체조달수입 비율이 16.6%로 전년도대비 미비하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간 이전수입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논산시 자체적인 운영능력는 자주성이 낮으며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순수익 증가율과 총 자산증가율이 전년도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논산시 순성장성이 악화되었고 공무원 1인당 급여증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산시 대부분의 수익이 정부간 이전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자주성을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외수입사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 논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컨설팅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외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용내역으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예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어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 다뤘고 오늘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산업건설위 소관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