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교통국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한일극장 앞 도로 횡단보도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충하였으며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및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확보로 광역교통인프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급행4번 신설 등 29개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였고 20여 년 만에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교통통제소 및 경기장별 주차장 운영과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1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4억 4,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5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800만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외 기타사용료 6억 6,100만원, 증지수입 외 수수료수입 30억 7,0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57억 1,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3억 9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등 그 외 수입 6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국고보조금 수입 22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59억 800만원을 포함한 5,392억 2,000만원으로 이 중 5,31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정책 운영 3억 9,9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1억 6,000만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및 영남권신공항 건설 13억 9,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7억 7,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8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1억 4,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71억 2,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등 771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환수금액으로 2억 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083억 1,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3억 1,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47억 600만원, 기본경비 5,4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25억 2,700만원,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지방채 상환으로 23억 4,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사업소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 1,400만원, 분소 운영경비 1억 5,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5억 4,500만원입니다. 익년도 2013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건에 45억 7,000만원으로 내역은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2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5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12억 8,400만원으로 내역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12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액은 총 18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영남권신공항 건설 1억 2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억 6,0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6억 1,9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2억 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364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3억 2,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27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9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9,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39억 5,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 959억 3,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12억 9,5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 2,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91억 5,0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5억 9,5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이 8,100만원, 지난연도수입 32억 6,500만원이며, 6억 3,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 4,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5,700만원을 포함한 1,364억 1,700만원이며 이 중 1,183억 6,700만원은 집행하고 106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51억 1,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7억 5,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0억 8,000만원, 교통시설 신설·보수 41억 7,3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 4억 8,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2억 8,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71억 3,200만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4억 7,3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에 35억 2,300만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8억 9,000만원, 브랜드택시 도입 및 택시운영 개선에 24억 7,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및 운영 59억 3,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1억 8,300만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사업 23억 1,900만원, 동구 신천3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설에 31억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등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7억 2,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2013년도 이월액은 총 8건에 106억 7,000만원으로 명시이월 7건에 105억 9,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8,0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기초조사 용역 1억 3,3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41억 1,300만원,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에 29억 5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기본설계 9,600만원, 대구-칠곡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25억 7,8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이 7억 1,100만원,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8,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73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시설 신설 및 운영에 1억 3,500만원, BMS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에 2억 3,300만원,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48억 7,5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1억 3,100만원, 예비비 9억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3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87억 1,7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0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9,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1억 3,400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문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9,600만원을 포함한 93억 6,600만원이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9억 5,000만원,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1억 2,200만원 등입니다. 익년도 2013년도 이월액은 9,300만원으로 사고이월 1건으로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9,3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71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5억 6,4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24억 400만원, 예비비 41억 8,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92억 2,000만원 중 지출액이 5,315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이며 이월액은 58억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3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92억 2,000만원 중 5,315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1.6% 높고 집행잔액률은 전체보다 1.5%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 이용 2건 5,300만원은 전국체전시 교통업무 지원을 위한 4,000만원 및 승진·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300만원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45억 7,000만원, 사고이월 1건 12억 8,400만원으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명시이월 2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명시이월 25억 7,000만원, 사고이월 12억 8,400만원으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명시이월 20억원은 매월 카드나 서면신청분 유류사용량의 정확한 예측곤란으로 당해연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명시이월 25억 7,000만원은 가창면 소재지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이월이고, 사고이월 12억 8,400만원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명덕네거리~영대네거리 간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은 18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1,143억 6,000만원의 1.6%를 차지하며 원인별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보면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1억 8,400만원은 교통신호기, 전자신호제어기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약령시 한전 배전박스 설치부지 임차료 등으로 LED 교통신호등 교체로 절감된 전기요금과 유보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영남권신공항 건설 1억원은 남부권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총선과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신공항 자료 제공에 집중하여 행사비를 집행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보다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 2억 2,600만원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운영 위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나드리콜 이용 회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차량의 보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나드리콜 차량의 보급 확대 노력과 더불어 평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64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73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이 1,327억 5,4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7%이고, 이는 2011년 결산의 96.6%보다 0.1%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45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64억 1,700만원 중 1,183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06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의 주요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4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64억 1,700만원에 1,373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327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 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억 4,100만원은 2012년도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5억 9,5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8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5,300만원과 지난연도수입 32억 6,5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32억 6,500만원의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3억 2,8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6,0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6억 2,7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4,200만원 등이며,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6억 1,3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1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13.3%는 전년보다 수납률이 향상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15.7%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징수 1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3.4%로 전년보다 전반적인 수납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당해연도 수납률은 95.0%이며 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률이 74.5%이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징수율이 73.6%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64억 1,700만원 중 1,18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8,0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 106억 7,0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4쪽입니다. 교통기초조사 용역 1억 3,300만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여객기 종점 통행량조사 및 교통량, 차량속도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41억 1,300만원은 국비교부 후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등의 이행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에 사업이 착수되어 2013년 7월 사업 완료예정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9억 500만원은 동성로·국채보상로의 보행환경을 위해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한전 배전함 등 지장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로 예정된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기본설계 9,600만원은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이 2013년 4월에 완료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대구~칠곡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5억 7,800만원은 대구~칠곡 간 버스정보안내기 105개소, 차량단말기 420대, LED 행선지안내판 474대, 센터연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곤란함에 따른 이월입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 7억 1,100만원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저동 공영주차장이 동구청의 사업비 부족으로 취소됨에 따른 이월액 6억원과 대명동 공영주차장 역시 남구청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1억 1,100만원이 이월된 것이나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은 혼잡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BMS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억 3,300만원은 통신회선사용료, 버스정보안내기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존 터미널부지 토지 이용 기본구상용역 1억 3,800만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연계·환승 설계비 지원 3억원은 복합환승센터 이전 터미널의 종전 부지 5개소에 대한 후속용도 기본구상수립 용역비 및 박차장~복합환승센터 간 보행이동시설 실시설계 등을 위한 경비로 사업내용이 국고보조금 사용목적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전액 불용액입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44억 2,000만원은 복합환승센터 연결램프 설치, 북편 연결교량 차로수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 사업비를 복합환승센터 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교통심의 미완료를 이유로 사업자가 부담금을 미납부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배정 절감, 낙찰잔액 등 통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4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93억 6,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0억 4,500만원이며 수납액은 87억 1,700만원으로 수납률은 48.3%이고 미수납액은 93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억 6,600만원 중 2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9,6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3억 6,600만원에 180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3억 2,8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93억 2,8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납부에 따른 납기 미도래액이 16억 5,7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업 연기, 시공사 미선정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체납액이 66억 3,000만원, 공사 중단, 사업재개 여부불명 등 사업 중단으로 인한 체납액이 10억 4,1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76억 7,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체납액 70억 7,900만원보다 6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억 6,600만원 중 2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사고이월 9,3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고이월 9,3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의 사전 이행절차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5억 6,400만원은 부담금 귀속비율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 23억 7,600만원의 40%인 9억 5,000만원을 국토해양부에 납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4억 4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불가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관련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누계의 개념도 없고 “돈 어떻게 예산 확보 했으니까, 어떻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분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번 회의 때가 아니라도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목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어떤 업체가 수량을 얼마나 했는데 단가가 얼마였다. 그러면 2011년 그전부터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까지, 2012년도에는 단가 얼마 주었다. 그다음 사후관리에 얼마 들어간다. 자료를 구분시켜서 작성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안 되는 이상 가격이 다운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결산 보면 그대로에요. 그것을 좀 보고자 하고요. 업체와 업체 선정방법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구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이하 교통국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결산 책 한 권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월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전에도 범물동 공영차고지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하고 앞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 소요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까?

사업 계획한 것이 2011년도.

2011년도에 시작한 것입니까?

예. 2011년도에 신규로 시작해서.

그럼 옛날 지산범물에 있던 공영차고지는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폐쇄하고 사용 안 하고 했었는데 보수 다 했습니까?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D등급을 받아서 그때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차고지가…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 연관해서 어차피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지산범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운영비나 여러 가지 보수공사비가 있었지 싶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없어서 물어봅니다. 2012년도에는 돈 안 썼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범물 차고지는 차고지 대로 했고, 차고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동대구환승센터에 대해서 이월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내야 될 돈을 안 내지요?

납부를 곧 할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구환승역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쓰도록.

분명히 받아놨습니까?

받지는 않았고요.

받아야지. 받지도 안 하고 예산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고 구두로 내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도 신세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7월에 하니, 언제 하는데.

예. 7월입니다.

아직 받지도 안 하고,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해놓고 그것을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추경하기 전에, 다음 회기 하기 전에 입금시키세요.

납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금이 되어야 추경에 그 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협의해서 입금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부과금이나 미수금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산할 때 2011년도 결산, 2012년도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부과금이나 과태료가 누적되어가고 있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심기일전해서 확확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2012년도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수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요. 올해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통 미수금이라는 것이 퍼센테이지가 50% 이하 같으면 그런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미수금이 70 몇 프로, 80%를 육박하니까 아예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내는 것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앞산터널 유료도로 개통했는데, 국장님 물론 한 바퀴 돌아보셨겠지요?

예. 돌아봤습니다.

시간 단축이나 편리한 점이 많은데 얼마 전에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상인동에서 신천대로를 타려고 올라오면서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지산범물까지 갔다가 500원 내고 다시 500원 내고 돌아와서 또 신천대로를 타려고 하니까 또 헷갈려서 못 타서 두 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 단축한다고 10분 만에 오던 것을 두 바퀴 헤매다 보니까 30분이 걸렸는데 거기 안내표지판이 식별하기가 굉장히 혼돈스럽다는 지적을 합디다.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동선처리 자체가 항상 타던 사람 같으면 몰라도 처음 개통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혼돈스러워 하는데 그 부분의 표지판을 조금 식별하기 좋도록 권유를 하시든지 지도편달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불편한 것 없겠습디까?

아니요. 제가 현장을 봐도 램프동선이라든지 차가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고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면 내려오는 램프도 쉬워질 것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라도, 그 진입로 입구에 와서 회전을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타이밍을 놓쳐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방 1km쯤에서부터 신천대로로 가실 분은 어느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라든지 방향을 바꾸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디다.

예. 알겠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예. 그것이 지금 초기단계여서 그렇지 교통량이 조금만 빈번하면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좋은 제언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구청하고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고 또 구에 확약서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꼭 시행하겠다는 것이 있은 후에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별로 지금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군별로 주차장이 몇 개 설정되어 있느냐, 실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디다. 어느 구에 몇 개 해줘야 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를 맡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차장을 요구한 곳에 가서 정말 이만큼 투입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을지 실태파악을 먼저 할 거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해주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행정실태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실태 상황조사 없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국장님 그것 시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구·군에서 요구하면 첫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확보문제,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실태파악문제, 우선순위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경제 살리자, 서민경제 살리자, 경제민주화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고 어떤 데는 돈도 준비 안 됐는데 돈 사장시키고, 우선순위도 탁상공론으로 그냥 구성비 비율로 해서 떡 나눠먹듯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을 정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이러한 문제 가지고 의원 간에 얼굴 붉힐 필요 없거든요. 지역 간에 서로 합의, 분명하게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예산할 때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이 예산 30억원을 줬는데 지금 7억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진짜 황당한 것이 이 30억원을 주기 위해 우리가 생쇼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교통국장께서 나와서 이것 깎았다고 사정사정해서 30억원을 겨우 줬는데 7억 1,100만원을 남겼다고 하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이 30억원 때문에 다른 예산 포기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사업비 부족이나 미확보로 인해서 7억 1,100만원이 사장됐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번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허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박돈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토의하고 논쟁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앞으로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사정사정해서 30억원을 마련해 준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 사업부터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예산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도 우선 예산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다 받아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에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구의 교통 원활을 위해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많은 진전이 있었고 사고도 많이 줄었지만, 요즘 아이 하나 낳는데도 힘들게 낳는데 사람 죽이지 않도록 노력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돈이 적시적기에 잘 쓰여졌는지, 또 사업이 잘 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좀 들으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제안설명하실 때도 표기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개념이 전혀 없다. 세입 어떻게 하고 세출 어떻게 써서 얼마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얼마 됐습니다. 사고이월 얼마 됐습니다. 국고환수 얼마 했습니다. 현실이 이것이 끝이에요.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입은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 되어 있는지, 또 세출이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군비가 얼마다. 구·군비는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고, 1개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이 계속된 사업이었다면 사업 예산금액 누계가 얼마 지출됐다. 종전까지는 얼마이고 이번에 해서 얼마 들어갔다. 그 누계개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얼마를 투입해서 정말 얼마의 효과가 왔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없는 재정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안인데 요구해도 그런 표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 세출, 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환수 이렇게 단순한 표시보다는 좀 구분시켜서 통합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된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여러분들은 순환보직이 되어서 종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업무 인수·인계도 참 편할 테고, 그렇게 집행부터 좀 해주시고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보고서 자료가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제일 큰 문제 국민이 가져야 될, 시민이 가져야 될 마음의 양식을 좀 엄하게, 좋지 않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주차장 만들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는 조그마한 가게, 시쳇말로 가데기 쳐서 가게 만들고 창고 만들고, 있는 주차장은 불법 사용하도록 하고 또 주차장 만들고, 교통국 따로 주택국 따로, 이것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주차장 실태조사 나가 보면 그 주위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얼마 되어 있는데도 부족한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지, 도로과는 도로를 전부 주차장화 시켜 놓고 주택국은 건축허가 내주고는 사후조사 안 하고 벌과금도 안 물리니까 있는 주차장을 불법 사용하고 있고, 또 교통국은 주차할 데 없다고 주차장 만든다고 난리이고, 국장님 이것 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부분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철저히 시·구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주택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에서 주차장 요구 들어오면 실태조사 나가서 전 실태 파악을 하세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대충 나옵니다. 가게 앞에 공터 놔둔 것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다음 뒷면에 차 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한편으로 차 들어가서 차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실태파악부터 하세요. 그다음에 도로 인근에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주차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 구의원,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완전히 지금 나라 망하게 하고 있지요. 선심성 행정, 표 받으려고. 양심에 손 올리고 전부 생각해 봐요. 감시할 것은 감시해 줘야지. 이것 공직자들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구청 보고 “여기 불법이니까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러면 주차장 해줄게.” 기준에 넣으세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벌과금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조사해 보니까 땟거리 아침, 저녁, 조식도 잘 못 먹더라. 그러면 별개로 좀 처리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채권 회수방법은 아웃소싱 못 줍니까?

미수납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고 시 전체 세금 미수납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하고 같이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에 하는 데가 있습디까?

제가 알기로 서울 같은 데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세금 더 안 냅디다. 벌과금도 안 내고요. 발본색원해서 해주셔야 될 분이 여러분인데 안 하고 계시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방법도 안 찾으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담당자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고속도로 CCTV 연계 예산을 5억 3,000만원 세워서 집행은 4억 9,0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 소득이 뭡니까? 설명서 27쪽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면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 70대 교체, 주요 CCTV영상 6개소 연계, 이것이 실적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의원으로서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금호분기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구마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연결하는 진입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대전방향은 상시 엄청나게 차가 밀려 있습니다. 왜? 성서공단, 현풍, 창원 이쪽에서 부산 가는 것, 창원에서 올라오는 차는 서울 쪽으로 가면 현풍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빠져버리니까 엄청 밀립니다. 그럼 이런 CCTV 자료를 축적시켜서 우리가 도로 조사를 했으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해서 이렇게 정체현상이 상시 일어나니 도로구조를 개선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과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런 교통측면에 좀 개선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 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CCTV를 분석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 가는,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울산 가거든요. 경부고속도로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상시체증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경부고속도로에서 구마고속도로, 신천대로, 성서공단 가는데 출구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구마고속도로 세 도로 중에 한 도로는 텅텅 비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터체인지를 좀 넓혀라. 거기도 상시체증입니다. 거기에 쓰라고 예산 준 것이지 신호기 하라고 예산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백데이터를 가지고 좀 활용하는 측면을 해주십사,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누계적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근 150억원에서 2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급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가보면 실수요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산합니다. 그런데 가창은 왜 사업이 안 됐습니까?

가창에 그 민원사항.

그 민원사항이 뭡니까?

담당과장이 잠깐 답변을.

예. 그러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확보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을 퍼뜩 퍼뜩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 받으러 왔어요?

그 내용은 TV경마장 토요일, 일요일 차량 증가하고 도로폭 축소하고 교통 정차되는 거기에 잔여도로를 만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경마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전에 그것이 조사가 안 됐습니까? 사전 검토 없이 예산 투입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

경마장 가보면 화물차, 택시. 이것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엉망진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1m 제가 한번 내보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3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사후관리비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요. 그런데 도대체 주차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사전검토해서 경마장 보고 주차장 만들라고 하든지 불법주차 단속을 엄청나게 하든지 주민들 회의를 거치고 해서 하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필요 없는지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급 대비 수요는, 공급과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우선 공급한 것이라도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활성화방안은 뭐냐? 그동안 여러 군데 자전거타기운동연합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시설도 지원되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8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이외에는 공무원 봉급도 잘 못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사후관리 쪽에는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상 너무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BMS자료 요구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은 잡았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삭감을 좀 시켰는데 시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챙겨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해서 3,000만원을 구·군별로 떡 갈라주듯이 200만원, 400만원씩 줍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기 전에 불법건축물부터 처리하고 내 집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공항 건설 1억원 행사비를 쓰지 못했다. 꼭 시가 해야 행사비이고, 시나 의회나 시민단체가 행사할 때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나서서 행사비를 썼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신공항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마 집행이 좀 적은.

이슈가 왜 없어요? 대선 때도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남부권, 이제 부산도 약간 양보를 하던데.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넣는 것 때문에 아마 행사나 일반 행사를 좀 자제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1호 유치특위 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보면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이제 부산도 조금 양보하고 5개 시·도가 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가 반기 듭니까? 수도권 반기 듭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 파이는 있는데 공항한다고 돈 다 떼어 가면 자기들은 할 것 없고 혹시 인천이 수도권 텅텅 빌까봐 우려하는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에 수도권밖에 없습니까? 시쳇말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도 대구, 경북에 재산을 두지 않고 서울, 경기권에 재산 있는 사람 찍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집도 안 가진 사람을 뭘 찍어줘요? 낮에는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밤 되면 수도권에 자기 재산 많이 있으니까 그쪽 편드는지 입 다물고 다 가만히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 생각 전환을 하세요. 시에 일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협력해서 같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야지 이슈가 없다니요? 수도권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과징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각 구·군이 손놓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화물차들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이 야밤에 무서워서 다니지 못합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녀자들, 어린 아이들 그 도롯가에 걸어가다가 쓱 붙잡아서 화물차 뒤에 처박아 넣으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서 길을 못 다녀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법주차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 화물차 주차장 해결은 저희들도 참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가 화물차 주차, 큰 대형버스 주차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화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회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화물차 플러스 관광버스, 중장비, 세 가지가 주범입니다. 이것 허가 내고 할 때는 자기 주차장 다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고, 이제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챙기십시오. 얼마나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우선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챙기셔서 3호선 개통 이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할 것 정리하고 운전기사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공적으로 좀 제대로 된 사람 뽑고, 뒷돈 안 주고 운전기사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서 준공영제에 대한 대책도 좀 더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신공항 문제인데요. 요즘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수요조사에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수도권 언론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유독 수도권 언론이 남부권신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딴지를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중앙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방에 제2관문공항이 생기면 불리하게 되는 지역이 인천이고, 인천공항,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고객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쪽에서 모든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수익이 높을 수 있는데 지방에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하나 생기면 말입니다. 거기에 노선을 만들고 직원도 뽑고 이러자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신공항이 이쪽에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오너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공항이 생기면 손해나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도권 언론에 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에요. 그러면 대구도 거기에 상응하는 로비 내지 회유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에 신공항 예산을 줬는데 1억원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대구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1억원이 적으면 적지만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1억원으로 조중동이나 이런 데 광고를 내보낼 수 있어요.

예.

신문사라는 데가 광고스폰서한테는 엄청 약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남길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공항 예산으로 수도권 언론에 광고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인 신공항 관련 광고비가 아니라도 중앙언론에 광고를 싣게 되면 대구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이 신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딴지 걸지는 못할 거에요. 그런 노력을 안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1억원을 남겼다는 이야기는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점에 죄송합니다.

대구의 정책이라든지 다른 데 대해서도 수도권 신문에 광고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 생리상 중요한 스폰서한테 불리한 기사를 잘 안 싣습니다. 불리한 기사를 싣는다는 이야기는 그 불리한 기사가 유리한 데서 어떤 식으로든지 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옳은 말씀이고요.

이것 예산.

하여튼 작년에 1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배정했는데 지금 상황은 대구시민들이 거의 도로명주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는 우리 직접사업이 아니고요.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홍보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도로명주소를 어차피 실시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신공항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도 해결해야 되고 교통란도 해결해야 되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오철환 위원님이 신공항 쪽에 지적해 주셨는데 5개 시·도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신공항 주요내용,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지자체 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연내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합의된 내용이 용역은 전문외국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국제입찰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용역기관은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영남권 지역의 장래 항공수요를 조사하는데 기존 항공수요뿐만 아니고 전환수요와 유발수요 등과 함께 기존 공항 운영 및 시설문제를 점검하겠다, 조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각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하고 논의, 구체적으로 활동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논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며, 그다음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항공수요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올해 발주해서 연내에 착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타당성조사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지자체 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내용을 5개 자치단체장님들이 합의했습니다.

대충 말씀을 빌리면 건설을 전제로 해서 수요조사는 연내에 실시하고 타당성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그 대신 지자체 간에 구체적인 어떤 시행방안을 통해서 합의해야 되고, 그다음 필요한 국내 전문가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구축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합의문 1항에 보면 제일 먼저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인데 괄호를 해서 ‘입지 등 포함을 한다.’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방자치단체 5개 시·도 실무진들이 모여서 국토부 보고 할 의지가 있느냐를 직접 표현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국토부가 하겠다는 의지로 제일 먼저 합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됐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5개 시·도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수도권 언론들이 비판적인 논조로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쪽에 논리가 좋도록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양이 예를 들어서 타당한 논리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대안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대경연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수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부산은 벌써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논리를 좀 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갖고 로드맵을 딱 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상당히 빨리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을 1억원 정도 넘겼는데 금년에도 예산 편성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홍보논리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신문들이 많잖아요.

예. 올해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홍보예산 쪽에 아마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100%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대구복합환승센터하고 성동고가도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연계·환승 설계비 부분은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이 돈을 지원하지 못 하겠다?

예. 보조사업을 취소.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공사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목상 문제가 있어서 국비 지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이 비목이 안 맞아서, 국비 비목이 안 맞다는 것은 국비를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설계할 수 있도록 됩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이 부결되어서 의결을 재심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5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기존 터미널 부지 토지 이용 기본구상 용역, 그다음 연계·환승 설계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런 항목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감사가 나와서 100%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는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그 내용 제가 다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그 돈을 국비로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계·환승 설계비가 들어가야 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 들어갔어요?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대답을 좀 확실하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하고 이런 문제도 들어갔습니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3분의 2 이상이 되어서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인지주들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협조해 줄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건축하고 교통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되지요?

예.

그것은 언제 심의가 열립니까?

건축 심의는 아마 늦어도 7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완료되고 착공은 언제 됩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재결신청을 하면, 지난 6월 중순부터 했는데 재결신청을 하면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환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보다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이월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립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차질 없이, 또 다음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 사업부터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드리콜하고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금년도에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나드리콜 도입계획은 진행되고 있고요. 저상버스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예. 회사하고 다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도 그렇고 이월액도 그렇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로 지적 안 되도록 금년 예산 집행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아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은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나드리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드리콜 운영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33쪽 예산 집행현액은 44억 7,630만원인데, 5월21일에 23억 5,400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이것 어디에 반납했습니까? 시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2억 3,000만원도 아니고 무려 예산 집행현액의 50% 되는 돈을 반납했거든요. 아닙니까? 아니, 여기 33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44억 7,6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616만 9,000원인데 뒤에 반납에 비고를 보면 23억 5,400만 80원입니까? 아, 이것 원이네. 단위를 위에는 1,000원으로.

위원님, 그것을 직원들이 쓰면서 위의 단위를 적용 안 하고, 밑에 단위를 원으로 표시해 놓았다고 해서.

그래서 헷갈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만 8,251명이 나드리콜을 다 이용한다고 계산합니까?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떠넘겨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과연 운영하는 데 44억원이 드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면밀하게 해서, 안 그러면 30억원만 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들어가버리면 자기들은 수익 창출을 얼마나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시에는 수입을 하나도 안 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운영비를 주어야 되겠다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벌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작은 대구광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감한 부분은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공항 관련은 교통관리과장 소관이지요? 누구 소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소관입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소관입니다.

아침에 모 일간지에 ‘광기의 신공항 무용론. 침묵하는 대구시·경상북도. 수도권에서는 영남권신공항 무용론. 정말 필요하냐? 납득할 근거를 대라. 신공항 수요조사 객관성 담보 관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저희들 우선은 수요조사를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데 전력을 다 해야 될 시점인데.

수요조사 밤샘해서 모 국회의원이 관세청에 조사하고 해서 수출물동량 다 뽑았습니다. 밤샘시켜서 세관자료 데이터 다 뽑았습니다. 그 자료 활용하시고 남부권, 동남권, 대전 이남에 인천공항 이용하는 데이터 뽑고 거기다가 추가예산 수요하고 빨리 뽑아서 당위성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 되면 봉기라도 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전부 “공항 없이 우리는 미래가 없다.” 말로만 해요. 왜 있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대구시민은 “대구공항도 있고 김해공항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김해공항, 대구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적으로 민간공항이 왜 필요하냐? 외국인이 투자하고, 이번에 남북전쟁한다고 대구엑스코 국제에너지박람회에 외국인이 안 왔습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민간공항이 없으면 보세창고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선 시민이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홍보지, 전단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위성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방은 대한민국 보통 국민이고 수도권은 대한민국 특별 국민입니까? 왜 그런 것 빨리 대책을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먼 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대응해야지 우리 오철환 위원도 유치특위위원장 하셨지만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의회도 가동되고 있고 각양각색 방법을 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번 기회에 못하면 어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한 수요가 나오도록 하고 수도권 논리에 대응하는.

내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빨리 조치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손들한테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적극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관계 경찰하고 협조해서, 누가 취급하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쓰여 있지요?

예.

어떨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까?

직진 녹색신호 시에 좌회전을 허용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 잦은 곳 시설 개·보수도 좋지만 요즘 교통사고 나는 것 보면 좌회전 비보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민원을 받았어요. “박 위원, 나 적색일 때 앞에 차도 없고 횡단보도에도 사람이 없어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혼났다.” 그런 것이에요. 비보호 하면 “아, 적색이니까 좌회전해도 되겠다.” 이런 감각을 가진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꼭 써달라고 이야기합디다. 비보호 좌회전에 ‘직진 신호시’라는 말을 꼭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졌는데 지금은 거의 대다수 운전자들이 직진 녹색신호 시에 조심해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차 하는 순간이거든요.

예. 아차 하는 순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은 치매기도 있고, 또 금방 운전면허 따서 시험 칠 때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운전할 때는 깜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초보운전 해봤잖아요. 아차 아차 한다고요. 또 급할 때도 아차 아차 하고, 다른 생각하다 보면 아차 아차 하고, 예전에 경찰청장한테 ‘직진 후 좌회전’ 꼭 쓰라고 했고, 그것도 꼭 쓰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것 안 되면 내가 경찰청 가는 예산 내년에 다 삭감하겠습니다. 빨리 협조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안 되면 내년에 경찰청 가는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9개월 정도.

91～92%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6,508억 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57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00.7%이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557억 4,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50억 1,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2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5억 7,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025억 2,7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기타잡수입 106억 8,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289억 5,200만원, 매출공채 99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08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27억 6,6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8억 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액 6,127억 6,600만원의 주요내역은 도시철도망 확충 3,347억 6,90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3,342억 5,000만원은 2호선 경산연장 521억 9,800만원, 3호선 건설 2,528억 9,8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290억 5,00만원,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1억 4,900만원이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5억 1,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86억 9,0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2,693억원 700만원입니다. 이월액 338억 2,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3호선 건설 316억 9,0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17억 3,5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3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2억 8,8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0.7%이며, 발생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 1억원, 집행잔액 25억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700만원, 예비비 8억 1,900만원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철도 건설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며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08억 7,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557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08억 7,600만원 중 6,127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8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5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508억 7,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57억 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557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08억 7,600만원이며 그 중 6,127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8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8,8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0.7%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에 3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334억 2,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3억 9,700만원은 11개 노선 163㎞ 규모의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비로 2011년 2회 추경시 반영되어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 334억 2,500만원은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7억 3,5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316억 9,000만원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54쪽입니다. 집행잔액 42억 8,8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 절감액 1억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700만원, 예비비 8억 1,9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8,6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1·2호선 건설 부채이자 상환, 무임수송 환승손실액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부채원금 조기상환 및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로 전출금 미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 4억 2,8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7,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3억 1,600만원, 지방채증권 상환이자 4,2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호선 건설에 노고가 많으시고 3호선 구조물 설치에 대과 없이 완성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미한 사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3호선 구조물 설치 후에 지역에 다녀 보면 아치라든가 구조물들이 회색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완성단계입니까? 아직까지 남았습니까? 외장 덧칠하고 이런 것들.

지금 일반적인 강구조는 현재 마감이 다 된 상태고요.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나 마감 외장재를 접착하는 중에 있고 교각에 대해서는 현재 마감을 완료하고 특별히 미관 개선이나 필요한 개소에 최소한으로 별도의 교각 미관 보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앞이나 시청에서 한일로로 내려간다든지 가로지르는 구조물들이 회색화되어 있고, 정말 이런 구조물들이 컬러풀 대구하고 맞나, 또 너무 투박하기도 하고 뭔가 장벽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사후 관리를 위해서 미관에 좀 관심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치형으로 한 것이 북구에 원대오거리인가요?

예.

그 부분이라든지 팔달교 부분이라든지 아치를 보면 우리가 희망적인 것이 무지개 컬러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같은 아치 형태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구성이 좋은 무지개 컬러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로지르는 도시 미관의 문제는 특히 일자형으로 그냥 가는 구조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주위에는 미관상으로 해서 공공의 슬로건을 달도록 한다든지 정말 도시미관에 맞는 컬러풀 대구에 적절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공모사업을 하든 점유를 하든지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대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기초 다 했고 다 시작하는 것을 지식도 없고 정책에 대한 연구노력 없이 어떻게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도 좀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네거리구간 만평네거리 아치교나 금호강교, 신천 사장교에는 저희가 별도로 야간경관조명을 주변과 어우러지고 열차 주행과 맞게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북구청과 중구청에서는 별도의 교각 미관개선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청에서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아마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디자인총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네거리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각별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 교통시설들 보면, 예를 든다면 중앙선에 분리대라든지 전부 다 국비 내지 시비를 투입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해서 한다고 거기에 벌써 달서구, 북구, 자치구를 명명을 해놓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구에서 한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각자 하다 보면 통일성도 없고 대구시민 이미지에도 그렇고 대외에서 오신 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기 구역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중구든 북구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공무원 봉급 주고 국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하고 나면 실제로 구청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데 무엇을 할 거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제안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 해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청에 일임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의향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야간조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전기가 부족해서 생산시설에도 전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기 좋으라고 야간조명을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시설로 한다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야간경관이고 주간의 경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팔달교, 매천교 밑에 금호지구에 아치형으로 다리가 금호대교인가요, 거기도 보면 낮에 완전히 시멘트 회색이거든요. 정말 그것이 강하고 주위의 산하고 매치가 되느냐? 또 거기에 철도구조물이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지럽기만 하지,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거기에 요즘 나오는 스텐컬러 이런 것을 하면 내구성도 좋고 컬러도 좋으니까 안 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성도 추구하고 외관도 컬러풀하게 하면서 전기도 아끼는 방법으로 태양광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지금 오류가 많은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니까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돈을 절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될 곳이 대중교통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애먹는 부서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녀보면 아실 거에요.

예.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판구조물 연결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경관도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시설비,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 중지는 현재 도시철도법이 최근에 의원입법발의로 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저희가 그 입법에 맞춰서 시행하는데 현재 행정적으로는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의원입법 개정 중에 있으면, 입법이 개정되면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기에는 노선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노선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의원입법 발의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통과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금년 10월 이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용역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별로 할 수 있어서 개정된 입법으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데로 하기가 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경제성이나, 지금까지는 B/C 타당성이 1 이상 확보된 노선에만 기본계획 승인이 가능했는데 기본계획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분리하게 되면 10년 단위로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 너무 장기적인 계획 수립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1993년도에 하고 그동안 10년 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노선별로는 기본계획 승인을 할 때 1개 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노선, 또 필요한 노선을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2단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저희 당초계획은 준공이 금년 8월인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기본계획 승인을 올려서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0월경 입법이 통과된다고 보고 시행령하고 이런 것이 다 조치되어서 내려오려면 시간이 더.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내용이 의원입법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동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입법이 통과된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기본안을 준비해서 보고준비를 사실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예산절감이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주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용률이 20% 내외적으로 있고 어떤 것은 보면 40%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초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이것은 중앙부처에 가는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38% 정도 불용률이 났는데, 13페이지에 국내여비.

예. 37.7%.

그다음에 관내여비가 또 있잖아요. 관내여비는 18%쯤. 국내여비를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국내여비에 관내여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라는 것은 대구를 떠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현장을 나가거나 하는 관내여비가 있고 대구지역을 떠나서 주로 세종시를 간다든가 중앙부처를 간다든가 국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목에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여비도 보면 관외로 가는 것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타 기관하고 협조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불용률이 많거든요.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교적 초기에 대응을 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이 수월하게 된 경우는 출장이 좀 적고요. 처음 시작하거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결산이나 정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잦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비용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중앙부처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대구에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도 알차게 시민들이 원하고 또 앞으로 대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도시철도 3호선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됐습니까?

공사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대충 개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2,000억원 이내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조 2,000억원 이내인데.

그렇습니다. 2,394억원입니다.

지금?

예. 2,394억원이 증됐습니다. 7차 사업비 조정을 해서요.

그러면 얼마 증액됐습니까?

2,394억원이 증됐고,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에 기본계획했을 때 1조 2,191억원이고 금년 3월 7차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현재 1조 4,585억원으로 2,394억원이 증됐습니다.

그럼 내년 준공 완공단계에 가면 또 얼마 되겠습니까?

완공단계에 가면 저희가 물가상승률만 거의 반영되고,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0%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조 2,000억원 정도인데 지금 2천억 얼마 되고 약 3,000억원이 증액된다고 보면 처음 초기 실행단계 예산에서 거의 20% 이상 전체 예산을 초과했는데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물가상승률이 1년에 10%씩, 15%씩 올라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기껏 해봐야 최고 4% 내지 5%, 그것도 일반 생필품이나 피부에 닿는 가격동향이 그렇지 하드웨어 쪽에는 그렇게 가격이 심하게 안 오르는데 턴키라는 공사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6년 9월인데 이때 기본계획을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기본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반영했을 때가 얼마냐 하면 한 2,000억원 정도 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7년 동안 2,394억원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2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7차 28로 보면 1년에 4% 정도 증됐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턴키로 했기 때문에, 3호선은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률이 굉장히 적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턴키를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이 없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일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공사 시작기간하고 준공기간을 다 감안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얼마 하겠다고 턴키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설계변경이나 발주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입찰이나 일반경쟁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턴키나 물가상승률을 봐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물가상승률은 다 봐주게 되어 있고, 다만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대안입찰이나 턴키는 현장에 발생되는 요인에 의해서는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경쟁입찰은 설계변경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마무리단계에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국외여비를 보니까, 물론 국외여비를 책정해서 관심분야나 관련 분야에 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하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례조사나 자료수집, 연수, 이런 국외여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도시철도 3호선을 하면서 일본에 피뢰기 외 2종 공장입회검사, 열차무선설비 입회검사, 화상설비 입회검사, 그러면 이런 부품이 결국 스페인, 대만, 여기 보니까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 세계 각국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 부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공장검사해서 다 확인하고 조립하는 데 그렇게 들어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공장시험하는 것하고 각종 서류확인하고 현품확인하고 그렇게 담당자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갑니까?

매년 안 갑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한 사람이 가서 공장입회검사 한 번 하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실물을 보는 것하고 그냥 시트로만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시방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 스페인, 캐나다, 독일 이 부품은 턴키로 들어온 발주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부품을 어디 것을 쓰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해 줬습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저희 일반적인 공사에 대안으로 한 공사는 3호선 건설공사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품은 전부 건설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분야의 중요 기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는 발주청에서 공급해서 주는 것, 시스템분야의 기자재입니다. 이것은 건설분야, 대안발주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외자재니까.

예. 기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전분야에 물론 전동차 자체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겠지만 설비시설, 운행하는 데 따른 기전분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통신분야 화상전송설비나 무선설비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대만보다 못할 것이 없지 싶은데 꼭 스페인이나 이런 데 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제입찰을 해서 계약이 그쪽 업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자재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시스템분야에 모노레일 부분은 대부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산화된 우리 1·2호선에도 대부분 시스템분야는 아직도 많은 외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모노레일에 시스템분야는 아주 희소가치도 있고 생산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여기 하나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몇 군데다, 그래서 여기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웬델 7박8일로 1명이 가서 회생제동저항장치 외 1종 공장입회검사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완벽한 외자재가 반입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본부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이것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6~7년이 지나고 이 모노레일이 운송을 하자면 시험단계도 1~2년 거치고 완벽한 것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단지 1회 검사하고 인사이동이 돼서 가버리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이 부품을 모르는 분이 맨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시스템화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가서 돈을 쓴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1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입회검사를 해서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지금은 공사기간이고 아직 모노레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단계가 아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부품이 모노레일에 투입되거나 전동차시스템에 들어와서 운행할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하는 것이 맞겠다. 솔직하게 화상전송설비 공장입회 1회 해보고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요.

예.

그것은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모노레일 자체 운행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 단위가 들어가는 예산에 돈 5,000만원, 6,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턴키로 입찰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찰만 잘 관리되면 그 이외에는 인사관리라든지 내부 운영 이런 것밖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요. 입찰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 같아요. 3억 2,800만원 증가했네요. 그리고 지급이자는 감소했어요. 지급이자를 4억 2,800만원 감소시켜서 결국 7억 5,600만원이 절감된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 점 재무관리에 충실한 데 대해서 일단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지금 3호선에 저희가 건설하면서 하는 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1·2호선을 건설할 당시에는 장애자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법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선에 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건설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덮개공사를 하는 데도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건설본부에서 당초 건설할 때 하면 원가도 적게 들고 민원도 덜 발생하고 시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끼리 서로 밀고 당기기 하지 말고, 어차피 건설본부든 공사든 돈 벌려고 하는 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떠넘기지 말고 건설 당시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3호선 교각디자인 관련해서 저번에 입찰 붙인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본 적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캐노피문제, 덮개문제는 3호선은 당초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면서 경관심의 결정을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여론이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전 역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교각에 입찰, 교각디자인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입찰말씀은 아마 위원님께서 역명, 역 부기명에 대한 것을 듣지 않으셨나 싶고 교각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광고주, 그러니까 스폰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난 것으로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각 교각에 대한 광고건을 입찰에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그 교각에 대해서는 나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교각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법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재옥 의원님의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안행위 소위에서 저희가 그동안 입법발의한 것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휴회가 되어서 상정이 못 됐습니다. 윤재옥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니까 마침 용인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유사한 것으로 반드시 교각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행위에 별건으로 발의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전시장하시던 박성효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고 해서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전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총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안행위 쪽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광고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관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든 아니면 그대로 두든 간에 최대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