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의원 발언

예.

예. 전적으로 정해용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가까운 일본의 원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보건, 환경 나누어서 전국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식품도 똑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농도조사,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방사능물질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만 저희 인력도 있기 때문에 장비만 도입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런 입장이 정리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실내 라돈 같은 문제도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철역사, 주로 지하에 자연발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하역사 특히, 반월당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40㏃인데 주로 나오는 것이 최고 많이 나오면 40㏃ 정도, 적게 나오면 한 20~40㏃ 정도 거의 기준에 3분의 1 이하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인 이슈 되는 그런 환경보건학적 측면의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하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로 시행이 되는데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시료채취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조사·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2013년 대구메디엑스포 행사에 참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첨단의료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글로벌 의료중심지,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야간공휴일 소아진료병원 지정운영, 금연공원 지정, 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등 공공보건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4개 센터 등 핵심시설을 건립 추진하였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우수기업을 첨복단지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단지 조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의료, 재생의료 등 신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를 강화하고, 한의약 신한류 육성사업 등 바이오·한방·의료기기 산업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31개 선도의료기관을 통해 6,000명 이상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88억 53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9억 4,317만원, 국고보조금 292억 9,618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316억 2,900만원에서 1,99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7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예산현액 1,142억 4,200만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128억 4,900만원, 시민건강수준향상 177억 8,700만원,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28억 1,6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63억 8,300만원, 한의약진흥 30억 1,4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6,600만원, 재무활동 705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300만원, 총 1,139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약령시활성화사업으로 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는 예산현액 979억 5,000만원에서 의료연구개발산업육성 674억 5,500만원, 재무활동 39억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 총 713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256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억 1,500만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194억 3,700만원에서 의료산업육성 140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원, 총 140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통합의료센터건립비 14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49억 2,707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817억 9,44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4억 4,862만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38억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3,53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271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245억 4,200만원, 사고이월 3건 26억 5,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245억 4,200만원은 첨복단지조성 시설비 228억 2,300만원, 첨복단지조성 감리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14억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면 첨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48억 6,200만원 이월은 첨복단지 토지분양가가 평당 236만원에서 197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른 것으로 이월액은 2013년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커뮤티케이션센터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 167억 4,900만원 이월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공사 공사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한 것이며, 통합의료센터건립 14억 6,400만원 이월은 통합치료연구센터와 통합치유센터가 치유센터 부지 미확보로 통합하게 되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 및 미교부 되었고, 이와 매칭된 시비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26억 5,700만원은 한방족욕체험장조성사업 8,200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건립 시설 및 부대비 25억 7,5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한방족욕체험장 동절기 공사중지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 60억 7,800만원은 2010년도에 설치 이후 2011년 30억원, 2012년 3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7,80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지난 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2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854억 2,900만원 중 5,53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71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5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16억 2,900만원 중 1,99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71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49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38억원 중 3,536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16억 2,900만원 중 1,99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71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49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271억 9,9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등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3건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49억 8,0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8억 4,500만원, 예산절감 1억 2,3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2,316억 2,900만원 대비 86.1%인 1,994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보다 낮게 집행되었으며, 지출액이 낮게 집행된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의 이월액이 271억 9,900만원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예산현액 2,316억 2,900만원 대비 이월률이 11.7%로 대구시 평균 이월률인 7%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인 271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45억 4,2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시설비 228억 2,3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감리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 통합의료센터건립 14억 6,400만원 등이며 이월 사유를 보면, 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48억 6,200만원 이월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예산 129억 6,000만원 중 80억 9,800만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으로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토지분양가가 평당 236만원에서 197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른 것으로 집행잔액은 2013년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67억 4,900만원 이월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공사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진입도로건설 14억 6,700만원 이월은 첨복단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안심역에서 첨복단지까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상가격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보상비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통합의료센터건립 14억 6,400만원 이월은 통합치료연구센터와 통합치유센터를 별도 장소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통합치유센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치료센터 내에 통합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26억 5,700만원은 한방족욕체험장조성사업 8,200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7,500만원 등이며, 이월 사유는 한방족욕체험장조성사업 8,200만원 이월은 한의약박물관 실외에 한방족욕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기온 강하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동이 되면 재개할 계획에 따라 이월한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7,500만원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및 건립공사가 2013년 5월에 준공됨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49억 8,000만원으로 그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8억 4,500만원, 예산절감 1억 2,300만원, 낙찰차액금 집행잔액 9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8억 4,500만원은 통합치료연구센터와 통합치유센터를 별도 장소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통합치유센터 부지 미확보로 치유센터와 치료센터를 통합하여 통합의료센터로 대구가톨릭병원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2012년도에 내시되고 교부되지 않은 국비 31억 7,800만원과 이에 매칭된 시비 6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3년 추경에 국비를 반영할 것입니다. 예산절감 1억 2,300만원은 2012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의 예산절감액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억 7,200만원은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과 행정운영비, 차입금상환이자, 민간경상보조 등의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은 보건정책과의 금연사업, 방문보건사업,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감염병 예방관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보건정책과 5개사업에 1,1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3개 사업에 8억 8,800만원, 의료산업과 1개 사업에 38억 4,4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4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와 같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다른 실·국과 비교하여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이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38억원 중 100.3%인 3,549억 2,700만원을 징수하고 3,536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비예탁금 이자수입 1억 7,300만원, 전년도 집행잔액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04억 4,800만원, 과징금 등 기타 잡수입 25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2,817억 9,400만원 등 총 3,549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이자수입과 잡수입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인 3,538억원보다 1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사업에 2012년도 예산액의 99.9%인 3,536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에서 운용한 기금은 메디시티 대구의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된 메디시티기금으로 2011년 30억원, 2012년 3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7,800만원 등 총 60억 7,800만원을 조성하여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의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은 총 15건 9억 100만원으로 예산이용 2건에 3억 1,5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정ㆍ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15쪽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4건에 2억 3,700만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안내 및 지도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한 것이며, 예산이체 9건에 3억 4,900만원은 2012년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정책관실 및 복지정책관실 일부 업무가 보건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