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로건설 등 유관 사업이 많은 건설방재국과 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나. 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각종 사업에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61억 4,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2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1,794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12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4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억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746억 1,700만원, 국내차입금 등이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3,613억 9,600만원으로 이중 2,917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99억 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97억 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1억 9,300만원 중 9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산업지원 부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신설된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둥에 예산액 4억 5,700만원 중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이중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경기부진 등으로 당초 계획 물량보다 심의 신청 건수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관리 부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기설도로 관리 등에 예산액 9억 6,7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8,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기설도로 보상 집행잔액 7억 5,100만원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 부문은 예산액 29억 9,000만원 중 2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60억 5,000만원 중 5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4,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7억 2,900만원 중 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78억 9,700만원으로 2,176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432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9억 9,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기반 확충 부문은 예산액 2,197억 9,900만원 중 1,72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2억 3,100만원을 이월하고, 39억 4,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상인~범물 외 2개 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및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43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 사업은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간 건설 사업외 34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889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379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4,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은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40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5,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액 580억 2,800만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44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30억 4,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 7,0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4억 4,500만원 중 230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예산액 154억 4,700만원 중 15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운영 부문은 경보통제소 관리, 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에 예산액 5억 6,700만원 중 5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난재해 관련 기금 적립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예산액 72억 3,400만원 중 7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1억 8,5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20억원 중 278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2억 2,800만원 중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추진 부문은 낙동강살리기사업 문화행사추진 및 시설비 등에 예산액 18억 4,800만원 중 5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국가하천관리 등을 위해 예산액 55억 9,500만원 중 2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부문은 지방하천정비,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예산액 242억 8,800만원 중 24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4,100만원 중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68억 6,100만원 중 140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예산액 31억 8,300만원 중 2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3,500만원을 이월하고, 6,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성교외 34개소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에 11억 6,500만원, 와룡대교 시설물 유지관리, 서대구고가교외 108개소 보수보강공사 등의 사업에 1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분야는 예산액 58억 2,2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5,4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천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000만원 월성 외 3개소 시설개선공사,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긴급보수사업으로 2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78억 5,600만원 중 7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51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94억 7,700만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 수입액, 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9억 7,400만원으로 68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업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4억 2,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8,4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공공운영비에 1억 7,6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65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64억 5,1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으로 6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51억 7,400만원으로 우선 정비사업이 발주된 구간의 사업비 232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19억 1,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 공사와 우리 시의 정비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나 선행 공사인 본선 공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정비 공사 본격 추진이 부진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67쪽부터 75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0.7%로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반면, 집행잔액 5.5%, 이월액 13.8%로서 전년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1개 사업 499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33개 사업에 441억 7,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개 사업에 5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이월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도로건설 분야는 총 26개 사업에 375억 500만원으로서, 구안국도~칠곡택지2지구 간 도로건설 등 7개 사업은 협의보상, 수용재결 등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하고 있으며,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 등 19개 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 이월액 98억 3,400만원은 2012년도 예산현액 기준 284억 2,3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가설보상 및 시공측량 등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것으로 6월 현재 공정율 6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테크노폴리스~수목원 간 건설 이월액 82억 6,300만원은 2012년도 예산현액 기준 253억 6,7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터널내부공사 및 교량공사 등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이월액 40억원은 총공사비 190억원이 투입되어 2015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도로폭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내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칠곡로~대중금속공고 간 도로건설 32억 8,200만원은 2012년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2013년 2월에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분야는 총 4개 사업에 39억 3,700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하천분야 명시이월사업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분야의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24억 8,900만원이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도로분야는 총 8개 사업 57억 2,600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하고 있으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확장공사 이월액 12억 2,300만원은 2012년도 예산현액 중 공사와 용지보상비로 9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속도로 차로원상복구 및 도로포장 등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본 공사는 금년 4월49일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현풍IC~테크노폴리스간 건설 이월액 14억 4,000만원은 2012년도 예산현액 기준 106억 5,100만원 가운데에서 84억 4,5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유곡소하천 박스 시공 및 차천2교 교량공사 등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불용액은 5.5%인 197억 5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7%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5%, 예산절감액이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방재분야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수당 불용액 7,900만원은 전반적인경기침체에 따라 심의 건수가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기설도로 배상금과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부당이득금 소송 시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상 관련 서류를 적극 발굴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방재분야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도로분야에서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 불용액 2억원은 당초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설계비 예산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후 설계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수성로 확장공사 불용액 4억 7,900만원은 2012년도 예산현액 12억원 가운데 7억 2,100만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존치키로 결정됨에 따라 절감된 공사비를 불용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예비비에서 76억 500만원 지출은 구마고속도로 성서IC~남대구IC 구간 방음벽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64억원 중 62억 700만원 및 그 이자를 대구시에서 지급토록 한 판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84억 4,900만원이 증가한 739억 2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2년말 기준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의 평균 43.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7.8%,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2%로써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인 1억 5,6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7%와 비교하여 조금 낮은 편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17.9% 정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결산 결과 세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서 예산현액 451억 7,400만원 중 232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 219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참고로 본 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총 사업비 6,629억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수성구 만촌동 11.5㎞ 구간에 대하여 입체 횡단시설 12개소, 측면도로 11.5㎞, 복합활용공간 8.5㎞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지보상은 철도공단에서 담당하였고 공사는 대구시에 위탁 시행하는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그러면서 많은 것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SOC사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데 지장이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의 동향은 신규사업은 상당히 억제하는 것 같고요. 계속사업 특히, 마무리사업은 저희들은 최고 큰 사업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총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차 순환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성서～지천, 안심～지천 공사를 저희들이 1,000억원을 요구했는데 30～40% 수준으로 지금 국토부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 두 군데 하고 또 대구광역도로는 선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서5차에서 왜관까지 광역도로 지정을 위해서 예타대상사업으로 해 달라고 기재부 심의관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해놓고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광역도로 선정은 지난해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 5개가 되었는데 그중에 1개만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구의 광역도로건설사업에는 예산을 받지 못 했는 부분입니까?

예. 예타대상사업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여기 책상 위에서 받았는데 광역도로 국비지원 규모 제한이 있습니까? 1,000억원 미만 50% 지원, 제한을 철폐해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이것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내었는데 대구가 광역도로 건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사업이 2,000억원이 넘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사업에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왜관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하니까 솔직히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는 전체기간 중에 최소한 구간을 정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관까지 연결이 안 되면 광역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1단계를 하든지 2단계를 하든지 나눠서 경제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새 정부의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대응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천좌안도로 그 부분에 사고가 있고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의 공기가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별 문제없이 원래 준공 목표는 2014년 4월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4개월 정도 앞당겨서 준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산순환도로터널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기하고 그런 계약은 없는 것이지요?

신천좌안도로는 앞산4차 순환도로하고는 공사장이 다릅니다. 신천좌안도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4차 순환도로는 민간이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앞산터널로가 개통하기 전에 신천좌안도로를 준공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산터널로 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상인동 쪽에서 신천도로를 연결하려면 사실 파동 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막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민자도로 측에서 많은 이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약 같은 데 조건이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조항은 아니고 나중에 사업시행자 쪽에서 상사중재라든지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상인동 쪽에는 유료도로라는 것이 바닥에 일부 표시되어 있고 이정표에 한 군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또 가창 쪽에서 진입할 때 진입도로 올라가는 길이 사실 이정표가 없어요. 신천대로에서 앞산 새로 뚫린 데로 가려면 죽 들어가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거기로 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갔는데 맞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는 그때까지 교통표지판이 보완이 덜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을 시켜서 현재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도로입니다. 시민들이 유료도로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료도로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 입구에 확실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국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정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대강 사업비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17억원 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8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관리 17억원은 시비입니까?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8억원은 국비입니까? 지난해 국비로 약 16억 9,000만원인가 한 것이 있고 우리 시비로 투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관리.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80쪽 세 번째 항목에 나오는 18억 7,2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관리 17억원은요?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낙동강살리기사업관리 17억원 아마 여기에 어떤 시설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난번 준비됐던 것이 다 점령허가가 났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금년 봄에 다 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겠다, 그렇지요?

예.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관리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비로 지난번 국가에서 한 것 외에 추가로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조금씩 변경이 가능합니까?

하천과장입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편의시설을 구상했는데 부분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지난번에 기초를 짠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성로 확장에서 플라타너스 양버즘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이동을 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 이동은 안 했고요. 아직 도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두게 된 이유가 2011 행사를 하면서 마라톤코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경치가 상당히 괜찮다. TV에도 중계되고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것을 안 옮기고 있다가 주민들은 옮겨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다가 작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옮기는 것은 나중에 검토하자, 이래서 일단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무가 옮겨지지 않고 도로중앙에 있는데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계속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입장은 주민들 일부는 옮겨달라는 것이지만 지금 대다수 시민은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가 있는지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 내로는 주민들하고 무슨 결론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 불편한 부분이 반대쪽에는 3차선이고 불편하다는 쪽은 2차선이라서 상대적인 불편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차 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 중에 있는데 조만간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와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의 나무를 일부 U대회 기념관 쪽입니까? 뒤쪽에 옮겨서 글씨를 새깁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쪽에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해 버리니까 아마 옮기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 나무가 사실 보기가 좋았거든요.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겠다, 그렇지요?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설계VE 경제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주로 혁신도시에 대한 것이 대부분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0억원이 넘는 공사는 혁신도시에 새롭게 건설되는 중앙본부 이전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이지요?

그것은 VE 대상은 아니고요. VE 검토대상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것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야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VE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VE가 제대로 되려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되어서 최적의 공법은 VE에서 새로 선정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를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 마무리해서 공사 발주 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일부 예산을 사용하고 난 뒤에 공사발주 바로 직전에 심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기 투자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VE 검토결과에 맞게 변경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니까 예산 낭비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절감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하나 들면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도 VE 대상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비용이 소요됐어요. 아직까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변경되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판정된다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VE에서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더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위주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VE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설계가 나오고 공사 직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간에 대명천유수지 설계 중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문제는 익히 아시다시피 달성습지하고 대명천 2급 멸종위기동물 자연보호협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난 5월 말에 한국도로공사에서 2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턴키평가를 해서 1개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노선이 유수지를 가로질러 가는 그런 노선이 아니고 우리 기존 도로 옆으로 해서 당초에 언론에서 제기했던 유수지 동편으로 가는 선형이 불량한 그런 노선으로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진척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이 유수지가 여유 있는 용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를 침범했을 때 성토나 이런 것으로 보완대책 그것이 최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환경문제 생태계문제까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거론할 예정입니다. 업체선정되고 나서 아직은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천유수지하고 달성습지하고 제방 둑에 건너가서 저쪽에서 올라갔잖아요? 상인·월성동 쪽. 그것이 변경되어서 메타세콰이어 길 있는 데 지역난방공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좌회전으로 메타세콰이어 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대명천유수지를 걸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 중론은 어차피 대명천유수지를 저쪽에서 걸쳐가나 이쪽에서 걸쳐가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맹꽁이서식지 거기는 지대가 메타세콰이어 길 쪽에 낮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서식처래요.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쪽이 낮아서 맹꽁이가 서식을 한다면 서식지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피해간다고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로 피해서 위로 지나간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제방둑보다 도로 쪽이 더 서식처가 좋았는데 도로 쪽이 서식처가 된 원인들을 분석해서 서식처로 적합한 데를 유수지 안쪽에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그길로 바로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버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도로가 잠식을 해버리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단체나 여론들하고 무슨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지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거쳐서 여론을 잠재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6쪽에 보면 예비비 76억 5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구마고속도로, 성서IC, 남대구IC 방음벽 공사대금 청구소송 있지요? 이것은 소송내용이 뭡니까?

남대구에서 서대구까지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죽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 시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시는 고속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방음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다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해서 법원 판결에서 대구시가 50%를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서 부담을 한 겁니다.

50%가 76억 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주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방음벽 설치비입니다.

방음벽 설치인데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가…

시에서 나가는데 도로공사로?

예. 도로공사가 선투자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비로 도로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도로공사에 돈 주는 거네요?

예.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은 지체가 되면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연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빨리 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상인～범물이 대구시내 장안의 화제인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관건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아닙니까? 계획이 5년간 하지요?

예.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연일 관심사항이 되어서 보도나…

저희들이 개통되기 전에 계획통행료수입의 한 40%까지는 안 나오겠나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 개통 초기라서 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시민들이 달려보시고 통행료를 내더라도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면 그때 차선이 좀 안 늘어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기름값이나 이렇게 따져서 유료도로로 돈 내고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러는데 실제 시민들은 돈 내고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녀보신 분들이 편리하다는 인식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도 덜 됐고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아래 일요일날 일부러 가봤어요. 물론 6시 되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고 50%에서 80%입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맥시멈이 한 100억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수입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공단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잘못하면 저희들이 많이 보전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통행료수입이 50%를 안 넘기 때문에 50% 안 넘으면 저희들이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요예측을 어떻게 잘했느냐, 누가 맞게 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누가 부담해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안로는 저희들이 적정수입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 적자의 갭은 우리 시가 다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상인～범물은 수입의 50%에서 80% 그 사이일 때만 시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렇고 향후 걱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한 3년째 50% 됐다 하면 3년만 해주면 되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사실상 걱정인데 그리고 상인～범물 앞산터널 개통이 되면서 항간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걱정은 상인지역에 교통대란이 안 오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현재로 봤을 때는 만일에 정상적인 통행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걱정은 전혀?

일부 퇴근시간에 대곡지구 쪽으로는 조금 정체가 있습니다만 출근시간에는 분산이 되니까 상인지역뿐만 아니라 상동교 쪽까지 상당히 교통이 과거보다는 정체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대성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수성로 확장관계, 그것이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했습니다만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보고받았고 그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다 이식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4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게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분들은 한결 같이 옮겨 달라, 그래서 서쪽편이 3차로 되어 있으니까 동쪽편이 2차로인데 여기도 3차로를 만들어서 서쪽편과 같이 차도 댈 수 있고 편리성을 좀 달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틀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체전은 해야 되고 이래서 우선 주민들하고 “그러면 옮기는 것은 1년 후에 보자. 그동안에 깨끗이 정비를 해서 체전을 마치고 나서 올해 와서도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을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밀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차 대는 불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쪽에서는 극구 옮기는 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약속한 대로 금년에 와서 상황을 다시 보고 하자 했기 때문에 금년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옮기지 않는 쪽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금년에 예산이 다시 잡혀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처분하고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이 다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1 때문에 남겨놨다가 전국체전 때문에 보류했다가 또 여러 가지 시간이 흐름으로써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주위의 의견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못하고 표류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균형으로 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언밸런스니까 보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도로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비싼 돈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기능이 100% 발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작년에 체전을 마치기 위해서 공사를 깨끗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나무가 커서 나중에 도로를 뚫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도로기능에 장애를 주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해 놓은 것을 또 파헤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 본 후에 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때는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하고 결론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바뀌었는 것이지요?

결정이 아직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곧 도출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자체가 처음에는 결정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변동사항이 있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일하시는데 빨리 이해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도출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도출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올 초입니까? 작년 말에 옮기기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옮기기로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에 임박해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이유가 생겨서 했는데 사실 앞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좌안도로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396억원인데 이월액이 98억원이고 사고가 13억 7,700만원해서 112억원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올 6월달에 공사 진행률이 69%라고 했는데 작년 2012년도 말에 공사 진행률이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12월 말 공정률이. 2012년도. 작년 연말에 40% 공정률이었는데 6개월 동안 30% 정도 진행됐네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주로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하천에 교각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교각을 설치해서 위에 보 있는 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하천에서 빔을 만들어 얹은 작업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빔이 다 얹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스라브층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서 공기가 연말까지 개통하는 데는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기초를 다지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6개월 동안은 30% 진척률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도 났습니다만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연관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진척이 빨라진 이유는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빨리 연결을 시켜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내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시민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우선 개통이라도 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해서 안전에 소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겨울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도 계속 증기양성을 시켜서 빔을 만들었고 토요일, 일요일 일체 놀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나 그런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100%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사를 조기진행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고 상판이 위에 바로 같이 연결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서두르다 보니까 빔만 먼저 설치하고 장기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그런 사고를 불렀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자체가 55%로 19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그중에서 89% 175억원 정도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도로과 소관이 많습니다. 물론 공사예산금액도 많다보니까 당연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낙찰차액이 153억원입니다. 보통 도로낙찰률이 해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80～90% 사이로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85～8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낙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의 준비를 해두는 것은 맞습니다만 매년 그 정도 낙찰률이 예상된다면 앞으로 예산계획을 하는 데도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로 분야 152억원 중에 130억원이 지방채 관련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놔둬버렸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불용액이 130억원이거든요. 그것이 이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가 몇 년도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이 있고 좀 내려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고금리로 지방채를 빌렸던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결산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순환도로 성서공단에서 강창교 이 구간에 선보상금 상환이 3억 8,000만원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죽곡지구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미리 보상을 주고 도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정리관계는 다 종결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추경에 정리되어야 합니까?

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칠십몇억원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십몇억원이 된다고요?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도시공사에 줄 것은 주고요.

정리하면 얼마 정도?

금액차이는 크지 않고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 지출액이 9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경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동절기 눈이 왔을 때 눈 치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구·군에 제설장비를 사주는 그런 기금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집행했는 것은 살포기하고 2.5톤 차량 장착하는 제설장비 구입했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 빗물펌프장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펌프 73대, 펌프호수 사준 것, 인명구조장비 사준 것 이런 경비하고 또 구·군에 염화칼슘 구입비 50% 지원해 준 비용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에 무더위시트 조성했는 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 겨울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살포기 구매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소방펌프하고 호수하고 이런 것은 그것도 재난이나 이쪽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구·군에 펌프가 있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펌프들이 무겁기 때문에 구군에 건설과나 이런 데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령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에서 이 시책을 수행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펌프하고 호스를 사주고 작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소방인력들이 대거 현장에 출동해서 펌프를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일기예상을 보니까 태풍 관련해서 아주 초대형 태풍이 2개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국장님이 잘 되어 있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이라든지 상습 수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비상발전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김대성 위원님.

4차 순환고속도로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질문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어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예. 안심～지천은 했습니다.

성서～지천도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지금 허만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가 실시설계되고 나면 또 다시 설명회가 있지요?

예.

그때 주민들 의견제시나 환경단체에서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4차순환도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산에서 터널을 빠져나오면 유천교 있는 데서 4차순환선 성서～지천 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둑이 높으니까. 그 중간에 보면 고가로 가기 위해서 기초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대곡지구요?

예. 급격하게 내려와서 유천교까지 그 구간이 사실 많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가로 다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대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할 때 진천천 부분 복개를 하면서 장래에 고가를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전면 고가 시행할 것인지 부분 고가를 할 것인지는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 그다음 대구 지역의 전체 교통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고가를 한다면 1,6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까지 했을 때요, 성서공단까지. 1단계로 유천네거리에서 수목원 입구까지 636억원, LH에서 월곡네거리가 584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에 성서～지천도 민간사업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이 국비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넣으면서 바뀌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국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천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연장하면 국비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로공사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하는 것은 톨게이트나 부지문제 이런 것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혼잡도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커서 국토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들어가는 데를 연결하면 돈을 받는 데는 아마 이천리 앞에 거기에 톨게이트 램프가 생겨서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 부분은 앞에 순환도로가 내려와서 중간에 테크노폴리스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입체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서～지천 연결되는 데를 고가로 연결하는 부분은 충분히 국비로, 4차순환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장선이니까 국비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신청보다는 국토부에 찾아가서 건의를 해 보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요금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반영분은 사실 물가 반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조건 재정지원을 해야 되지요? 거기는 50%, 80% 상관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쪽 민간사업자에서 1,500원을 요구했는데 물가정산을 계산해보니까 1,449원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1원이 오르면 물론 물가 반영하면 1원 이상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100원이 오르게 돼요. 1,451원만 되면 1,500원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00원을 반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00억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원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26년 동안 계속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는 100억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반영 안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원 한 해 물가반영을 안 하면 총 예산 몇 대입니까? 거기에 100원을 곱하면 되니까. 1년에 통과 대수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30～40억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테이지, 만약 더 올라갔을 때 1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상을 해보시고, 내년에 1,500원으로 올릴 것입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초기에 최소수입보장이 있는 5년 기간 동안에 KDI에서 검증된 대로.

금년 연말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4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1,500원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바꿀 생각입니까?

예. 5년이 지나갈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짧은 기간에 또 반영되어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요금이 계속 상승되어서 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하분의 반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5년 안은 괜찮은데 5년이 지나서 26년까지 물가반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차가 1만대 다닐 때 만약에 1만원을 물어준다면 10만대가 다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10만원이 됩니다.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범안로나 이런 데는 물가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요금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범물하고 상인 이 구간은 물가반영을 처음부터 제때제때 해 나가면 아마 엄청난 시 재정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짧은 것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대구광역도로 건설이 방천리에서 왜관까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금호강변도로 건설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이 부분이 대구광역도로의 일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일부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경관위원회까지 최종심의를 다 거쳐 놓고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대구광역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정지시킨 상태 아니겠습니까? 혹시 국장님 단계별로 하실 때 1단계 이것을 먼저 하실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단 것입니까? 81페이지 금호강변 도로건설 설명자료.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쳤는 사항이거든요.

예. 일단은 설계되었더라도 광역도로 구간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여기에 별도로 이름을 달았지만 이렇게 하면 보상이나 추진하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밑에 되어 있거든요.

예.

아직 광역도로 확정이 안 되고 예산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이 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 끝났지요?

연차계약이라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1차연도 분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 완료가 4,5월 아닙니까?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부족하니까 연차계약을 했습니다. 1차 연도계약, 2차 연도계약 하는데 1차 연도의 주 내용이 기초자료조사, 현황분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끝났는데 앞으로 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용역이 계약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수립용역이 어떤 결과, 어떤 방향을 설정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수성로 거기 도로개설은 당초 목적이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앞으로 가로수 문제는 교통시설 개선효과하고 시민단체나 시민들 의견보다는 인근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E설계 심의는 기본설계 후에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산터널로 개선에 따른 우리 안 과장님 아시지만 월배지역하고 상인지역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온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앞산순환도로 다니는 차가 없기 때문에 크게 혼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해야 될 것이 우리 수목원과 테크노폴리스 그 도로가 되면 새로운 교통이 유발되면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및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 덕분으로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우리 상수도본부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주관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도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하며,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으며,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1,839억4,700만원과 2011년도 현금이월금과 미수금 443억 4,500만원포함하여 2,282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의 100.4%인 2,292억700만원, 수납액은 2,268억7,400만원, 결손처분액은 5,600만원이며, 2012년12월31일 기준 미수금은 22억 7,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1,595억3,400만원, 급수공사수익 38억 6,6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10억 5,1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26억 9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6억 6,600만원, 고정자산매각 수입 4억 1,6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45억 2,700만원, 전오존 및 막여과시설 설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95억 4,800만원, 공사부담금및기타자본적수입 24억 5,700만원, 2011년도 미수금수입 21억 4,900만원, 2011년도 현금이월금 423억8,400만원입니다. 미수금 22억 7,700만원의 내역은 2012년 사용료 미수금 등 20억 5,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 2,200만원이며 2013년 5월 말 현재 미수금은 4억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 2,054억원과 2011년도이월사업비228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2,282억 9,200만원이며, 이 중 1,936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06억 1,300만원은 계속비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 239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1,936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231억 2,8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412억 1,300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452억 8,400만원, 시설 및 수선비, 기타교체비 104억 3,800만원, 가정용수도관, 계량기교체비 37억 3,900만원, 일반재료비, 연구용역비 7억 8,700만원, 급수공사비 42억 700만원, 부채이자상환 및 특별손실 24억 9,500만원, 일반관리비 및 법정경비 149억 6,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은 705억 6,600만원으로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장기계속공사비 185억 5,700만원, 배·급수시설확충, 노후급수관정비 및 교체비 272억 1,900만원, 정수장의기계장치구입 및 대수선비 56억 8,200만원, 매곡취수장 건물방수 및 도장공사 3억 1,700만원, 공기구비품, 차량구입, 무형자산 등 19억 6,600만원, 부채원금 상환 168억 2,500만원이며, 전년도 미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06억 1,3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5억 4,100만원으로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설치공사 45억 2,400만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설치공사 10억 1,700만원이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은 50억 7,200만원으로, 공산댐 수질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공산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9억 9,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1억 6,000만원, 옥포가압장 축조공사 21억 5,500만원, 관말배수지 잔류염소계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국도5호선 금포택지지구 부근 송·배수관부설공사 5억 5,900만원, 현풍천∼테크노폴리스 간 생활용수 송수관부설공사 4억원, 지묘동 명밭골∼중대동 서촌초등학교 간 배수관 부설공사 3억 200만원, 정수장중앙감시제어 시스템 개체 실시설계용역 1억 3,700만원, 활성탄흡착지 밸브 제작구입설치 1억 3,800만원, 가창댐 2계통 송수펌프 4호개체 4,2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239억 8,400만원으로 본부 및 14개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97억 1,900만원, 경상경비 절감 61억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7,100만원이며, 예비비 미집행 72억 9,200만원입니다. 2012년도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조 1,487억 9,200만원이며, 자본이 1조 869억 5,100만원이고 부채는 618억 4,100만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5.69%로 차입금 중 금리가 높은 농협차입금 43억원을 조기상환 등 원금 168억 2,500만원을 상환한 결과 직전년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손익계산을 보면 지난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상수도요금 인상과 경상경비 절약 등으로 3억 3,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며, 참고로 전년도 순손실이 79억 1,100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581.17원이며 판매단가는 521.61원으로 인상요인이 11.42%로 현실화율 89.75% 나타났습니다. 결산결과 경영성과 측면에 이익이 발생되었지만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실한 상수도사업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유수율 향상,소모수 및 동력비 절감, 경산시 수돗물공급확대 등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상 미흡했던 점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높은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개선을 통한 시민신뢰제고 등 지속가능한 상수도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철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3억 3,6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82억 4,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나 2012년 2월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급수수익이 117억 9,1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생산단가는 톤당 581.17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21.61원으로 11.42%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근원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경영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지개선대책도 꾸준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2012년도 부채 차입은 없었으며,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협차입금 83억 중 43억을 조기 상환한 것을 포함하여 부채원금 168억 2,500만원 상환하였습니다. 부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292억 7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5,600만원, 수납액 2,268억 7,400만원으로 수납율이 99%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현황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84.9%이며 미집행 비율은 15.1%입니다. 미 집행액 중 이월액이 4.6%, 불용액이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현원감소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 97억 1,900만원, 동력비·일반운영비·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61억 200만원, 옥내배수관 개량비지원 신청 미흡으로 집행사유미발생 8억 7,1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72억 9,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9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송수관 부설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공사 불용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1년 공사비 일부를 집행한 후 공기부족으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설계 및 계약심사,입찰잔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매곡정수장 3차여과지 여층 개량공사 5,6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대비 설계금액 차이와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13억 7,500만원 불용액은 2009년부터 시행한 장기계속공사로 2010년 11월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유보계획에 따라 신천 유지수 용수 관련 가압장 펌프 및 추충격식 설비를 제외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불용액 과다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예산현액 대비 10.5%인 239억 8,400만원이나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5년간 불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4,00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상향조정으로 세목 변경하여 3,500만원을 사용하고, 승진, 인사이동, 기관파견에 따른 직급보조비추가지급에 따라 500만원을 세목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1건, 3,0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이체한 것입니다. 이월액은 20건에 106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6번에 55억 4,100만원으로 장기 계속공사인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전오존설치공사,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막여과 설치공사비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기획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계량이월사업은 6건에 20억 1,7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8건에 30억 5,500만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시공,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추경예산 반영, 일산감사 및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경영개선 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시작하시는데 다른 국에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새 정부의 창조경제, 우리 상수도본부는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경제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전체를 스마트그리드화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전문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개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숨김없이 내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일부 났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을 한 것을 보면 배수지 문제, 배수관 개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절대 맑은 물이 될 수 없다. 배수지는 물을 정수해서 배수지에 넣어서 시민에게 보내는 곳입니다. 배수지를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테인레스나 이런 쪽으로 다른 재질로 개·보수하고 교체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극히…

어느 배수지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까?

지산·내당배수지.

한두 군데 있습니까?

예.

총 배수지가 몇 개입니까? 44개 중에 3개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머지는 콘크리트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아파트도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리 정수를 깨끗하게 해도 맑은 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배수지에 콘크리트물 그것이 나오면 그냥 먹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배수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만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 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배수지하고 배수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배수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을 수질검사하고 저희들이 커버할 수 없는 데는 연차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보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배수관에 대해서는 세척이나 청소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데 사실상 배수관에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오염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와 관련해서 엑스코에서 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맑은 물 공급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대구상수도본부가 먼저 도입해서 진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취수원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구시에 있는 낙동강취수원 가장 큰 취수원을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도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이전한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물관리과로 완전히 맡겨놓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취수원 이전에는 그냥 뒤에서 후원하는 정도이고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수질문제 시민들의 마시는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최선의 물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원수가 너무 나빠서 취수원을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뒤에서 지원만 하고 전면에서는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본금이 1조원이 넘습니다. 자본금의 한도가 있습니까? 수권자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도가 없는 것입니까? 자본금이 얼마든지 더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주부모니터단 구성을 하셨지요? 한두 번 모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모니터단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일부 세워놨습니다. 홍보비로 충당을 하는데 저희 상수도에서 아무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시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가지는 것 같아서 각 사업소 별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실제 수돗물 한번 체험해 보고 또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동시에 시민들하고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요금분쟁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하고 상수도의 입장도 시민들한테 전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돗물 홍보하는 데는 정말 좋은 단체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 협조해서 수돗물이 더 낫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금 인상하는 데도 그분들이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금인상을 지난번에 8.8% 했습니다. 이번에도 11.42%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에 경영성과 내용을 보면 요금성과로 급수수익이 117억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사실 3억 3,000만원 내서 79억원 더해서 82억원 정도밖에 안 되면 지난해보다 경영성과가 더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요금인상분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비용 자체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요금인상을 안 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경우가 발생되겠다, 그렇지요? 지난해 79억원 손실에서 급수수익이 117억, 당기순이익이 3억원이 났으면 많은 차액의 손해가 납니다. 매년 그 정도의 동력비나 인건비, 교체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손실이 나니까 내년이 되면 3억원이 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속 1년에 40～50억원씩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요금인상을 언제쯤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진 것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안이 확정되면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일정은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8쪽에 결산결과 나타난 손익계산 여기 보면 경상경비 절약 등으로 해서 3억 3,600만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면 2011년에는 7,900입니까?

2011년도에는 손실이 79억원 났습니다.

손실이 79억원이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원인이 물 가격 인상 아닙니까?

예.

하여튼 겉으로 봐서는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순이익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특히 대구시가 한 가격 인상 말고 본부장님이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경영개선이 양호하게 된.

저희들이 경영개선에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인데 일반경비를 아껴 쓰고 그다음에 일상경비로 들어가는 전력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비용절감 쪽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비라 그러면 지금 전력비가 심야에 쓰는 요금하고 피크에 쓰는 요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싼 심야에 많이 생산해 놨다가 낮에 보급을 하고 또 이런 약품을 절약하는 방안 그다음에 유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생산물량에 대한 실제 가정까지 배달되어서 사용되는 양이 유수율인데 실제 유수율 부분을 비용투입을 적게 하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2.2% 정도 상향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조기에 철저히 해서 중간에 관로 같은 것이 터지는 사고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올 상반기 중에는 대형관로가 파열되는 이런 사고는 저희들 대구지역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그렇지요?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방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경상경비 절약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 당기순이익이 올라갔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공식적인 결과 아니냐 이런 건데 조금 더, 보면 많이 있잖아요? 조직생활해 보시면 누수현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보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조직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매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번에 여수시 공무원 80억원 가량 공금횡령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 싶은데 결국은 회계사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상수도본부는 사업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체크하고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걸쳐서 전면적인 감사를 두세 차례하고 또 회계직 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여수 같은 데도 문제가 터진 것이 어느 한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했던 비리가 발견이 되기 어려워서 감사도 감사지만 2년 정도 이상을 못하게 그러면 다음 후임직원이 왔을 때는 바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도 지금 갖추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행정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할 수 있는 게재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못 믿는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요.

의심 차원이 아니고 비리를 막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상수도본부는 사업소가 많잖아요? 보통 회계업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을금고 사고도 터지고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은 결재자신데 결재자가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너무 전권을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본부장님, 배수지가 대구시내에 전체 4개소입니까?

44개소입니다.

봉덕동에 배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산순환도로 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해서…

아닙니다. 배수지가 대부분 가보면 지하에 있듯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풀밭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봉덕동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

그쪽에 도심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으로 일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배수지 일반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한다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배수지를 이전하는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영대병원 있는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벌써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앞산순환도로에 있는 것…

그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하려면 그만한 것을 어느 장소에다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작년 2월달에 8.8% 인상되고 난 뒤에 경영수지가 많이 좋아졌네요?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해마다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작년 인상 때는 그 부분을 감안 안 하고 단기적으로 한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올릴 때 단계적으로 몇 단계를 놓고 언제까지 몇 프로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2011년도에 2012년도부터 8.8% 올린다고 할 때 단계별로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작업 때는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5%인데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억 2,000만원인데 불용이 4억 3,200만원이거든요. 약 40%가 되는데 며칠 전에 상수도본부 앞에 지나다가 현수막 붙었는 것 보니까 옥내배수관 불량된 것을 교체하는데 50% 지원해 준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붙어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할 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하고도 협의하고 특히 검침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집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옥내배수관을 개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설득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체 공사가 되고 벽면을 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찮고 또 저희들이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얼마를 부담하는 이런 것이 조금 껄끄러워서 도리어 저희들이 좀 하라고 설득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그러니까 건설개량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산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사고이월에도 있고 건설개량이월에도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고이월됐는 7,900만원은 왜 애초에 일찍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만들었는지요? 마찬가지로 건설개량이월도 9억 2,000만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사업은 2012년 2월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하고 건설개량이월을 만들었는지요?

건설개량이월에 있는 4,000만원은 그 이전에 용역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9억 2,000만원입니다. 4억 4,000만원이 아니고.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그 용역결과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양쪽에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그 위에 것은 그 이전에 그것을 하기 위한 환경부하고 협의한 설계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은 2013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전에 벌써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7,900만원이 잡혔고 2012년도에 9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용역이 끝나면서 모니터링 기계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때 모니터링 기계를 설치하고자 하다가…

용역발주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용역은 2010년부터 용역을…

2010년도에 용역 들어갔는데 2011년도에 7,900만원이 잡혔고 2012년도에 9억 2,000만원이 잡혔으면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일찍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은 2010년도에 했고 저희들 공산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예산은 2012년도에 잡았습니다.

2011년도에 잡은 7,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에.

그것이 용역결과 2010년부터 용역을 해보니까 2012년도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자 해서 모니터링 기계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을 2012년도에 잡았는데 그것을 다 못 쓰고 이월시켰습니다.

다 못 쓴 것이 아니고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기계를 어느 지점,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 거기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편성을 해주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본부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할게요. 아파트에 가스계량기 있잖아요? 그것을 검침하기 위해서 “언제 가니까 기다리라.” 하고 또 옷 벗고 있는데 들어오면 불편하지요?

예.

그래서 요즘은 밖에 설치한다든지 또는 적어서 신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에 아파트 경우에 수도는 검침하러 안 와요. 수도는 전체적으로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안 오는데 대신에 수도검침을 하기가 불편한 가정집이라든지 계량기를 보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전자식 원격검침기기가 개발됐답니다. 그것을 하면 주민들 불편함을 많이 덜어줄 겁니다. 검침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영과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침하러 온다고 기다릴 필요 없고 문 열어줄 필요 없고 좋은 기계가 개발됐다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