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배부된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행효과가 어떠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에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 5,698억 1,546만원으로 2011년 대비 3%인 740억 9,838만원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 3,963억 6,290만원으로 2011년 대비 8.7%인 1,908억 2,2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734억 5,25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41억 6,222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64억 1,255만원, 사고이월이 77억 4,96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1억 1,384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은 4억 3,66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7억 3,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5,699억 4,299만원, 수납액은 2조 5,698억 1,546만원, 불납결손액 1,453만원, 미수납액은 1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5,698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 2,103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93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2,90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5,571억원, 지출액 2조 3,964억원, 이월액 841억원, 불용액은 766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 1조 1,17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501억원, 교육복지지원은 1,99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40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14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32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 140억원, 교육행정일반 213억원, 기관운영관리비 231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33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841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동원중 교과교실 구축 등 38개 사업에 764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대구세명학교 부지 매입 등 10개 사업에 77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766억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1억원, 예산절감 2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303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44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80억원으로서 전년도말 548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759억원으로서 전년도말 3,585억원보다 1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6,070억원으로 전년도말 5조 3,771억원보다 2,2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967억원으로 전년도말 1,871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억 1,911만원으로 전년도말 2억 1,647만원보다 2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579억원 증가한 3조 6,636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75억원 증가한 3,881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2,755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563억원 증가한 2조 3,599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860억원 증가한 2조 3,195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04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13년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3년5월2일부터 5월29일까지 28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이 51억원, 지출액은 50억원, 잔액은 1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대상 사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및 기간제교원 호봉제한 폐지로 인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9억원, 교육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부족분 지원 3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1,400만원, 복수담임제 시행으로 담임수당 부족 등 사립중학교 인건비재정결함 보전 11억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5,571억 3,700만원의 100.5%인 2조 5,698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7%인 2조 3,963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서, 세계잉여금 1,734억 5,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세계잉여금 1,734억 5,2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38개 사업에 764억 1,200만원, 사고이월이 10개 사업에 77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정액 1억 1,4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정액 4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87억 4,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세출 불용액 766억원과 세입 증가액 121억원을 합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결산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734억원으로서, 2011년도 세계잉여금 2,901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으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용액 감축 등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5,699억 4,300만원 중 99.9%가 수납된 2조 5,698억 1,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740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은 12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1%인 1,4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학생자퇴와 졸업생 및 거소 불명학생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납 수업료가 불납결손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4%인 1억 1,3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재원별 세입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2012년도 대구광역시의 법정부담금 3,194억원 중 38.9%인 1,244억원이 연도말경에 전입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대비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되어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구광역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2012년도 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128억원이나 초과 수납되었는 바, 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마지막 추경 후인 연도말에 다수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 세입·세출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익년도 추경시까지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2조 3,963억 6,3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1,908억 2,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841억 6,2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829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66억 1,2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450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841억 6,200만원으로서, 2011년도 1,671억 5,500만원보다 829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64억 1,200만원으로서 2011년도보다 751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7억 5,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78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38개 사업에 764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0개 사업에 77억 5,000만원으로서 전액 시교육청 사업비에서 이월되었으며, 정책기획관 1개 사업 1,900만원, 교육과정운영과 1개 사업 2억 600만원, 평생체육보건과 1개 사업 1억 3,800만원, 학교운영지원과 2개 사업 49억 5,000만원, 교육복지과 2개 사업 13억 2,000만원, 교육시설지원단 3개 사업 11억 1,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연평균 이월사업비가 1,513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는 등 이월액 감축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화장실 현대화, 다목적교실 증축, 기관 신설 및 이전,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급식시설개선, 기타 교육환경시설개선 등 각종 교육시설비로서, 대부분 연도말경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편성하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사업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총 10개 사업에 77억 5,000만원의 사고이월 사업비 중 대구세명학교 부지매입비 등 5개 사업 32억 300만원은 계약업체 중도포기, 학교 자부담 확보 지연, 옹벽 추가 설계 등의 사유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재차 이월되어서 사고이월 처리되었는 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많은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66억 1,200만원이며, 2011년 대비 450억 3,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그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442억 2,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302억 6,800만원, 예산절감 19억 9,8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2,600만원 순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불용액의 57.7%인 442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잔액 64억 6,0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집행잔액 46억 2,0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비 집행잔액 42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예비비 미사용액 302억 2,400만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절감액 19억 9,800만원은 각종 사업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절감액이며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불용액의 0.2%인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쪽, 불용액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 766억원의 주요내역은 예비비 미사용액, 다목적교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집행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서, 전년도 대비 불용율이 1.9%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발생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입니다. 총 불용액 중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이 매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불용액 대비 10.7%인 82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분야입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면 연평균 불용액이 4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은 총불용액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분야입니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투입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2011년도 39억 4,000만원, 2012년도 42억 8,000만원 등 급식비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가용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분야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연평균 4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사업 시행에 따른 낙찰 차액 등의 원인으로 보여지나, 추경시 조정 등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불용률 30%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중 총 57개 사업에서 불용률이 30% 이상이나 과도하게 발생하였는 바,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쪽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8개 사업에 98억 7,000만원으로서, 전용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23건에 89억 9,200만원, 사업대상 확대로 인한 전용이 5건에 8억 7,800만원이 각각 전용되었으며 자세한 전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예산전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전용 사업은 28건에 98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2.1%나 증가되는 등 2009년도 이후 예산전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예산운영 과정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액 2,014억 2,300만원은 2012년3월1일자 및 7월1일자로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것이며 부서별 이체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에 51억 2,800만원으로서 시교육청에서 3개 사업에 39억 7,500만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개 사업에 11억 5,300만원이 각각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후 50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예비비 지출액 51억여원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인 바,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사전 수요예측에 의거 정상적인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계약제교원 인건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2011년9월30일자로 개정되어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확대로 인한 기간제교사의 증가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불필요한 예비비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채무부담행위, 일곱 번째 계속비사업, 여덟 번째 채권·채무, 아홉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열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열한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기금 결산 등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는 총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첫 번째, 예산 집행잔액 항목 임의 변경 집행, 두 번째, 급식비 불용액 과다, 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절, 네 번째, 학교회계전출금 관리 부적절, 다섯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사고이월 기준 개선, 두 번째,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동구 유치 재정지원 협약이행 건의 등 두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중에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미리 사전검토라든가 본 위원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에 대한 것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응칠 국장님! 거기에 보면 의결받지 않아도 특별교부금은 법으로 사전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굳이 성광고등학교는 사전집행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의결 받을 날짜를 지키는 이유? 어차피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사전집행이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성광고등학교만 날짜를 꼭 지키고 날을 다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특교를 신청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금년에 내려왔던 특별교부금을 사전집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면서 이것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학교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통지를 해 주는 것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형평성 없게 하지 마시고, 내려와서 어차피 줘야 되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해를 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날짜를 끄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제대로 통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른 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 있지요? 지적사항 중에 우리 이응칠 국장님한테 물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집행잔액 항목임의변경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결산검사에서 예산집행잔액 항목임의변경을 지적받았지요?

예.

그러면 다시 이응칠 국장님, 임의변경 집행하는데 국장님한테 예산을 다르게 쓴다고 보고가 올라옵니까? 몰랐어요, 알았어요?

전용하는 것 말씀이지요?

예.

전용은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왜 안 했느냐고. 안 했는 것도 보고를 받고 안 한 것이에요?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거기에 보면 학교시설사업비하고 우수교사 학습연구, 낙동강수련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응칠 국장님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행정국 소관도 있고, 교육국 소관도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봐요.

원래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새로운 예산과목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이 봄에 한번 이루어지고 연말에는 거의 과목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경예산은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입찰로 인해서 낙찰가가 발생합니다. 그 낙찰가하고 다 집행하고 난 뒤에 보험료 같은 것을 정산하게 되면 또 예산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다 반영하려면 추경을 마지막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불용처리할 것인가. 또는 각급학교에 비가 샌다든지…

예.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들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학교시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우수학교…

또 이것을 보면 낙동강이 우리 국제화교육 하는 데로 바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전용 자체는 기획하고 교육감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활용되는 것이잖아요? 추경할 필요 없이.

예. 이것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과목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결재 가능한 것을, 추경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사전 내부결재가 가능한데 왜 안 해요?

내부결재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지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저희들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일부 위원님들은 “잔액을 불용시키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사위원과의 의견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응칠 국장님한테 이것의 기획이 논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사정이 이러니까 그냥 하고 나중에 조치를 하자고 이야기되어서 한 것인지, 부서별로 임의대로 한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임의로 하지는 않고 다 결재를 득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응칠 국장님은 그것을 몰라요?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기는 했어요?

예.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기억은 못했고?

예.

이런 것은 사사로운 것인데 이런 것이 결산검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아서 잘 했니, 못 했니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또, 급식비불용 과다 있지요? 여기 보면 늘 급식비 때문에 한 번 더 추경을 하지 않았나요? 올해도 예산을 올려 달라고.

그것은 올해 추경에.

작년에는?

작년에는 추경에 없었습니다.

기획변경한 것이 있는데요? 인원 조정하고 기획변동 보고해서 했는데? 2012년도에.

작년에는 추경에 없었습니다.

추경은 안 했는데, 기획변경을 해서 예산을…

아, 그것은 기획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수정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서 또 받고 3회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편성되고 다음연도에 가서 한 5월쯤 되면 각종 소득추계가 나옵니다. 각종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음연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갭이 생겨서 좀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한 3회 정도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5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왜 30억원, 40억원씩 막 늘어나요? 계산이 안 되는가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에 있는지 잘…

30쪽에 한번 봐요. 30쪽.

어디, 검토보고서?

예.

검토보고서 30쪽입니까?

예. 불용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액이 불어나는 것은 급식비 자체예산이 매년 불어났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급식비 자체금액이 2008년도에 106억원인데 비해서 2012년도에 562억원으로 5배가 불어났습니다.

5배 불어났어도 계산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잖아요?

예산이 워낙 불어나다 보니까 불용액도…

돈이 커서 불용액도 많이 늘어난다는…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추계를 잘 해서 불용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과 그 차액이 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야 거기서 이야기해도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보면 6억원, 5억원, 6,000만원, 5,000만원, 7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0억원, 40억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이것도 늘어났다면 충분한 접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이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노력해서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유금희 과장님이 담당이시지요? 하여튼 다른 것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전용했는 것 있지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 전용했는 것도 34쪽에 보면 사실 예산전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전체비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아요. 100억원 정도 예산전용이 되면 이것은 행정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

100억원 예산이 계속 전용이 돼요. 그러면 굳이 이야기하면, 예산전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잡아놓고 부득이하게 이유를 붙여서 의회에다가 그냥 의회심의권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예산전용된 것은 각급학교에서 시설업무를 보고 있던 것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학교 업무경감과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하여튼 행정의 일은 약간의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결과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답을,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꾸 거기에 붙이려면 한정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입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쪽에 보면 이전수입 있지요. 이전수입에 보면 계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이 올해 120억원을 더 받았네요? 수입에 세입을 보면.

몇 쪽?

이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 2012년도 시·도평가결과 시상금으로 내려온 125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무엇입니까?

시·도평가시상금입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 연말에.

연말에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말에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편성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예측은 가능 안 합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의 예측은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그것은 사실상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평가금액만 나온 것입니까?

평가금액하고 순위하고 작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금액이 120억원이에요?

예.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최고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금액을 120억원을 받았어요?

125억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예상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다를 때, 예상금액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 징수금액이 최대한 99%, 100% 가까운 것이 가장 좋은 답이지만 오버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통상 그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잖아요?

예.

보니까 법정부담금도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2월에 국한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제때 드려야 되는데 대구시의 재정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금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다소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12월에 받아서 12월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끝에 집행할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예산집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집행방법도, 돈 활용방법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때에 안건으로 좀 채택하고 또 법제화를 해서 균등화시킬 수 있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돈은 12월 전에 써야 되는데 12월 달에 돈이 들어와서는 일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거기 세출에 한번 볼게요. 세출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사고이월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몇 쪽입니까?

22쪽.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한다고 해도,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또 넘기는 것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래…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일중학교의 연결복도 증축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를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 당첨된 그 회사가 자금사정이 아주 안 좋아서 12월28일 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 버리니까 제도상의 맹점인데 이것을 사고이월처리를 하려니까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기계, 다른 직종은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또 되었다?

예. 사고이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것은 담당들이 충분히 열정만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 부도직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 외에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시설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환경개선시설비가 보면 우리가 보니까 2012년도에 40억원이나 불용처리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돈이 항상 모자라는데.

이것은 달서공고 그린스쿨 외 사업이 교육부 특별자금인데 2회 추경에 내려오니까 12월 달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전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사실 지역구에는 나름대로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지역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사실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41억원씩 남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낙찰차액을 모아서 환경개선사업비로 누수·위험시설이라든지, 좀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더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또 임의로 썼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어떤 상충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자금이 41억원씩 남는 이 과정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돈이 연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미연에 사전조율을 해서 연말밖에 줄 수 없다면 연말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서 다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줄이고 부득이하게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노력을 덜 해서 사업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부족하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30% 이상 사업비 있지요?

예.

그것 보면, 어떻게 불용액이 30%씩 이렇게, 여기에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운영과, 동부, 남부, 달성 불용액이 30% 이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30% 이상 사업비가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임의대로 생각 없이 그냥 계획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비지출 한번만 딱 보고 끝낼게요. 이 결산에서 지적은 안 받았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에서 이것은 또 지적을 안 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4가지 사업이 있던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을 다 해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4가지를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이것이 보면 계약직교원인건비가 저희들이 당초보다 휴직이라든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맞지요?

예.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또 학교폭력대책으로 사립중학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 것은요? 교육지방채 이자상환은 해야 된다고 치고.

예.

그다음에 인건비는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중에 계약직교원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실제 휴직이 당초 예상보다 좀 불어나고…

휴직 이런 것은 계산을 다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수당의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규정이 또 폐지되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계획에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예비비 성격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분명히 내립니다. 그중에 두 번째 행정회계과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안 된 것이 교원능력개발과 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국장님, 여기 오셨어요? 이래도 안 맞아요. 예비비 지출은 안 맞아요. 그리고 평생교육보건과 이것은 판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삼각형 정도는 답을 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2012년 결산에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곧 2013년도에는 더 잘 하기 위한 결산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지적됐던 내용들을 다음에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는 방법으로 금년, 내년 결산 때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도 두 번 지적당하면 진짜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주 국장님,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니까 결산과 또 좀 있다 올라올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를 통과하면 예결위에 가서도 나름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한 것을 또 나름대로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질의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기술적인 부분만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불용처리액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 때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이 늘어나니까 불용액이 처리되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섬세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설명도 들어 보고 하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님이 봤을 때는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편성도 잘못되었고 우리의 심의·의결도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진짜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아니까 혹시 우리 또 예결위를 가든, 결산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추경도 올라오는데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예측을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 추계할 때에 통계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시험기간이나 현장학습을 다 빼고 좀 세밀하게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해하는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그런, 예결위는 구성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2012년도 예산을 꼼꼼히 챙기면서 잘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만약 우리가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결산보고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에 무엇이 있었나 하면 우리가 승인하고 이것보다는 1년 동안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서 지적함으로써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24쪽에 대원고등학교하고 성광고등학교 2개가 나와 있는데 대원고등학교의 특별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비가 7억 4,5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다목적교실도 다 지을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웠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실을 짓거나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때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 확보가 지연되어서 건물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우리에게 승인 받았을 때 우리는 예산을 다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 대응투자가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서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왜 대응투자가 지연되어 가지고…

달성군의 지원이 5억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연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학교 자부담예산 지연 및 기존 건물 내진보강 설계지연 등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진보강보다는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사립학교 안 그러면 공립학교든지 대응투자가 안 되었을 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사업을 실시할 때 특교로 신청하는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분 또 학교 자체, 법인 이런 데 자부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실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구·군청 같으면 “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서 또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받아서 그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서 올리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아직까지 부담액이 바로 확보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서류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자부담이 제때에 안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어떤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성광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비 9억 8,100만원인데 지금 성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설계완료 후 공사계약까지 일정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기숙사 증축을 위한 추가발주로 인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급식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숙사 예산을 승인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지요?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오는데, 추경에 해서 통과되거나 안 되거나 전에 기숙사 증축을 위해서 발주가 늦어졌다고 하고 지금은 급식실이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기숙사 증축을 위해서 연기가 되었다면 지금도 급식실 현대화가 안 되어야 안 됩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 급식실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설단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장식환 위원님, 담당과장님을 답변대로 불러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심영회입니다. 성광고 기숙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시설 위에 증축하는 건으로서 저희들은 이번에 특교가 왔지만 추경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물론 기숙사, 급식실 현대화도 해야 되고 기숙사도 지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것을 우리가 또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래도 여기 기술할 때에 이것이 지금 급식실 현대화가 지연되었는데 기숙사 증축을 위해서 추가발주라는 이 말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일은 없습니다. 급식실 현대화시키겠다면 해 줘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증축은 여기에 말이 안 나와도 됩니다. 추경에서 올라오니까. 여기에 “기숙사 증축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 말이 여기에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중에 이 위에 기숙사를 증축하려면 기계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실을 지을 때 미리 지하에 기계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서술할 때에 순서가 급식실을 현대화시켰다고 그러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증축은 그 뒤에 하면 될 일인데 이 말이 이렇게 기숙사 증축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면입니다. 예. 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추가질의를 거기에 하나.

예. 그러십시오.

잠깐만,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하십시오. 추가질의도 잠깐 나오신 김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지요?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성광고등학교 예산에 특교가 오기 전 사전성립 전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단장님이 위에서 결재가 나야 나가는 것입니까?

예.

결재가 안 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예산은 확보되어서 내려왔는 것이고.

추경에, 추경예산이…

아니, 교부금 내려왔는 것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특별교부금 하기 전에 사전집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재가 안 났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3일까지 줄 수 있지요? 2일에 끝나니까.

예.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시설단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장식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사고이월 중에서 10개 사업비 77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일과학고등학교하고 대구과학고등학교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일과학고는 사고이월처리가…

2개 과학고등학교 중에서 예산이 사고이월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일이 아니고요.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예결위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원인데,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좀 줄이고 어쩌면 시에서의 무상급식비를 증액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작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예산을 쓰기 위해서 400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그 예산을 다, 그 과정이야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간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2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대구시에 무상급식비를 좀 증액해 달라고 계속 떠들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것이지요?

예.

그리고 금년에 또 추경에서 35억원쯤 추경하는 것입니까?

40억원 정도.

40억원 추경합니까?

예.

설령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예결위원회로 가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줘도 42억 8,000만원을 안 써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지금 또 무슨 추경에 45억원을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은 남기면서 또 금년도에 올리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국장님,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또 우리 대구의 첨예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하나 짓는다, 다목적교실을 짓는다고 해서 불용처리되었다는 의미하고, 무상급식비의 4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 우리 위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모두 무상급식을 하라고 했는데 42억 8,000만원이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전부 다 불용처리했고 그것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점하고 저희가 실제 적용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 편성은 10월 달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5월 달이 되어야 소득추계가 되고 급식단가가 결정되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명분을 세워서 이것은 시기상 안 되어서 넘어가서 쓴다고 명시이월을 했다면 그다음에 문제는 충분하게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42억 8,000만원이 넘어갔다면…

사고이월처리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이 예산이 사실은 이번 2013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그 불용 자원을 이번 우리 2013년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용처리해 놓고 45억원을 또 추경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중처리 같기는 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을 그대로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자원 자체는 그대로 올려 쓰는 것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돈은 일반회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쓰지요?

예.

그런데 그 목적을, 다 그때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너무 태도가 안일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돈을 제대로 못 써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명확한 답을 만들어가면서 합리화시켰습니다. 400명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우리도 머리를 맞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이렇게 하자.” 하는 것까지 제시해 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 돈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급식문제를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안이하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은 작년에 했지만 그 시점이 좀…

국장님,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급식문제, 2차 추경에서 46억원 올라오지요? 방금 장식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하신 부분이거든요. 명분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 예산 다룰 때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편성시기와 집행시기, 저희도 다 알고 있고 또 작년의 신청방법하고 올해 신청방법이 달라진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 내지는 예결위에 가서도 좀 설득력 있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꼭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다 해서 예결위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저도 좀 황당하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깎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을 잘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60쪽 하단에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사업비 7억 8,500만원 중 학교로 교부되는 전출금이 1억원이나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사업비는 특수학교급에다가 특기적성활동비 또는 토요휴업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하고, 계절제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난 1억원은 특수학교나 특수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학생들의 특기적성 강사비 지원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외부강사하고 내부강사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외부강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부강사,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는 내부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지원액이 좀 줄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학교현장에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가급적 편성된 예산이 학생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정달입니다. 2012학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예산현액 2조 2,571억원 중에서 93.7%인 2조 3,963억원을 지출한 데 대해서 최근 5년간의 세계잉여금과 결부시켜서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예산이 잘 집행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5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중에서 이월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0년 대비 마이너스 9.9%, 5년 평균에 비해서 마이너스 6.1%의 감소를 보인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예산 결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불용액 총액이 766억원인데, 대구교육 총예산에 비하면 2.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용여부가 현재 2.9%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용액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성 불용액이 86.7%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저소득층자녀의 학교급식비, 교육환경시설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용율 30% 이상 사업비가 5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활동지원비에 1,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청소년문화활동은 각 청소년단체에서 예산만 있으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이 문화활동비 자체가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일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25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써서 다른 활동을 안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41쪽 예비비 지출 관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쯤 늘어나서 5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예비비는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과 두 번째는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의 지출도 가급적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비비가 과다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어제 집에 싸들고 가서 그것을 보다가 오늘 못 가져왔어요. 상당히 노력을 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결산도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달서구 의원 박상태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5가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확실하게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뒤에 책임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잘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만약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담당과장부터 해서 부서에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든지.

저희들이 예산집행과목을 임의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예산회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앞으로,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을 위배하지 않도록 입법사항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5가지를 다 인정한다고 하니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은 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해마다 이렇게 두루뭉실 안 넘어갑니까? “내년에 또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넘어가겠지만 실제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달라는 차원이니까, 국장님, 이것은 공과 사를 확실히 나눠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기회를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흐지부지 안 넘어갑니다. 인정 못한다고 하면 같이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정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꼭,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다보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는 과정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조그만 물이 큰 강물이 돼요. 이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부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솔직한 말로 의회에서 돈 안 주는 것밖에 없어요. 돈 못 준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 줘도 집행 안 하면 해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예.

이 5가지가 결산검사에서의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은 외부적으로 다 나타내야 될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는 주무자가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십니까?

예산담당팀의 장해광 서기관이…

나와 계십니까?

오늘 추경 때문에 일을 좀 한다고…

그러면 그 관련…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이유는 보니까 서울부터 해서 부산, 광주, 울산, 대구, 인천을 봤는데 광역시단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어요. 이런 것을 물으면 “구청에서 돈 없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대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지자체장님들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예.

제가 일을 해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전년도 11억원에서 47억원으로 4배 정도 올렸습니다. 400% 정도 증액시켰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많은 경비들이 교육경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한번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죽 이어오는데, 대구가 제일 적습니다. 평균 금액을 따져보시면 인구에 비해서 대구가 제일 적어요. 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아주 추상적입니다마는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8개 구·군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분들의 마인드를 시교육청에서 자꾸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 달라’는 지침도 내리고 무엇인가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론 마지막에 한 마디로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해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할 일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약하니까 서울에서 돈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와요. 그런 점에서 마음이라도 좀 열어줬으면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가서 이야기도 하시고 사정도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각종 교육경비 보조할 때 꼭 참석하고 또 지원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에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4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교원능력개발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그 관계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시나요? 위원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교원능력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위의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일 같이 일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국장님 말 듣고 넘어가도 되지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위에 가서 돈을 터무니없이 깎여 오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안 됩니다.” 하고 사정을 하면 예결위에서도 다 살아납니다. 제가 예결위 해 봤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 봤어요.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 일 같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예비비의 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지금 42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과에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어요. 애초에 인건비가 나갈 때 얼마 정도라는 예측을 못 합니까?

결정사유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2012년9월1일자로 기간제교사 인원에 따른 수당지급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는 사유이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말이지요?

2012년9월1일자로 수당지급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규정이 이번에 정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거기까지 내가 읽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규정에 있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구교육을 해 나가는 데 선생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규정 폐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적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립학교의 법정분담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따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도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지요?

예. 계십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합시다.

과장님, 오셨어요? 답변대로.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돈 내는 사람만 봉인 것 같고.

학교운영지원과장 황정환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계셨고 해서 물어봤는데,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해 보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정부에 탄원서라도 한번 내 봤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공통적인 상황인데, 원래 사립학교의 성격이 학교에서는 학생의 선발권이 없고 또 학생은 지금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학교 선택권이 없는 입장이고, 또 법정부담금 법령이 정한 내용을 보면 법인에서,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이라든지 재정이 탄탄해서 법정전입금 전액을 부담해 주면 좋은데 전액을 부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예. 법령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법인에 대한 저소득수입을 고소득으로 바꾸든지, 또는 토지를 수익률이 높은 건물로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법령을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전체의 관련되어 있는 학교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찬·반으로 딱 나눠서 정리를 해 주면 서울에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는 사람만 봉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여기의 재산을 다 관리해서 인원하고 수익하고 다 알고 있어서 있는 데는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수익이 많으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시설에 투자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더더욱 공부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에요.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극소수입니다마는 법정부담금 전액 이상을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를 위해서 학교 임의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다 돌려줍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퍼센티지를 죽 보니까 조금 얍삽한 학교도 있네요, 솔직히.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학교의 내막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명한 학교도 보니까 번듯한데도 퍼센티지가 10% 내에 있네요. 이런 것을 양심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서 한 번쯤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계속 담당자들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이 전혀 없는 토지 등을 건물로 대체하면 아무래도 요즘 건물임대수익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누가 봐도 그 학교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또 그 학교의 시설 면은 더 연약해요. 그래서 돈 내라는 학교는 솔직히 돌려준다고 하니까, 다 돌려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라고 해 봐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커요. 법정부담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요.

예. 증액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17개 시·도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의회에 정식으로 건의도 하는 이런 차원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내는 사람만 봉이 되는 것은 느낌이 들어서, 내는 사람들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받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도 된다 싶고, 벌써 표가 나요.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딱 답이 나오는데. 물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교 재단에 돈이 있고 없고는 아는데, 외부적으로 재산이 공개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재 법인에서 각종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달라진 것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노력하셔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핵심 고급공무원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도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시면 이 심의·의결된 예산을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늦어진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의 마찰의 소지도 있고, 저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기 심의·의결된 본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장학관, 장학사님, 고위직 공무원들,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교육이 교육격차 해소, 지역격차 해소, 시설환경격차 해소 등 여러 가지 모토를 많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께서는 정말 우리 지역격차, 교육격차,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격차 해소가 힘들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설교육격차, 특정 구에 유익하고 가장 환경이 괜찮은 지역에 특정한 입장에서 계속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스스로 자정능력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신도 꼭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민원이 다음 2014년도 본예산을 할 때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도 잘 고려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교육의 모토도 우리 집행부께서는 정말 중립적인 위치를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