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78억 366만 6,000원으로 72억 1,401만 3,000원이 지출되고 2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8,96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등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 명시이월 2억 원은 2012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12월에 확정되어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현재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은 1억 8,545만 원으로 소송 패소 시 최종 판결 주문에 따라 2012년도 총 7건으로 1억 1,4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69쪽 및 47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217만 5,000원으로 수해피해 복구 관련 민간인 재해보상금, 가뭄에 따른 재해대책비 등 6개 사업에 7억 9,662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7억 3,968만 9,780원을 지출하고 5,693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배상금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저희 증감상태라든가 배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배상금은 2011년도는 2건에 8,774만 7,000원을 배상하였고요. 2012년도는 7건에 1억 1,45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배상금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부당이득금 소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배상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한 예로 제일 큰 지금 걸린 소송 중에 시도7호선 소송 건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상림리에서 노곡리 간 도로개설인데요. 이게 한 20년 이상 된 도로인데 그 당시 사용승낙만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시효취득, 그게 인정을 안 해 줘가지고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저희가 패소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걸 다시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당이득금만 저희가 판단하는 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토지매입 관계가 들어간다면 한 100억 이상 토지매입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까지, 대법원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고법에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와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것을 승소를 할 경우에 승소 뭐라고 할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주요소송위원회를 그 건에 대해서는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승소가 되게 되면 3,000만 원 승소사례금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토지까지 보상하라면 광주에 큰일이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포장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토지소유자께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64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시설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더 돌려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만 해도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80건을 읍·면·동에 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6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제안설명 중에 집행잔액 발생이 5,69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숫자를 한번 확인해봐 주시죠. 이게 554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69쪽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보면 6건에 7억 9,000여만 원이 집행 결정되고요. 5,6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은 순수한 7억에 대한, 약 8억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결산서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출 결정한 사항만 제가 제안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출 결정된 사항의 잔액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이게 명확하게 다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조금 혼동이 되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집행잔액 숫자하고 이거 집행잔액이 맞지 않는다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제안설명에는 가뭄피해라든가 수해피해 관련해 가지고 6건의 사업에 전체 한 8억 원을, 예비비 중에 8억 원이 지출 결정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이 5,6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지……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항상 이것을 결산서나 이렇게 보고를 해주실 때 숫자를 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나요? 먼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66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맞아떨어지는 사항이에요, 집행잔액이랑 다. 그런데 이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하고 이 결산서하고는 숫자가 안 맞아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예비비 관계는 기 각 과에, 예를 들어 산림행정과라든가 재난안전과에 기 예비비를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5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만 말씀하신 거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500만 원 남은 거고 저희가 제안설명한 사항은 우리가 6건에 8억 원을 각 실과소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관님께서 항상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면 477쪽에 그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결산서 477쪽.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해도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징수부서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나……
미순
소미순위원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자수입 부분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채권채무는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채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12년도만 총 갚은 채무가 얼마라는 거죠? 이 채무에는 이자하고 원금상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12년도 총 채무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갚은 게 12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원금은 얼마나 해당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원금이 현재 866만 원이고요. 참, 80억이요. 45억 9,000만 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이자로 1년에 한 46억 정도 나가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병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및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행정운영경비로 1억 2,9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억 1,674만 7,290원을 집행하였으며 1,227만 5,7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재산등록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재산등록의 범위는……
미순
소미순위원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등록의 범위, 재산등록 대상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감사라든가 이권과 개입될 수 있는 부서, 건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발령받는 사람은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예를 들면, 국장급이다. 국장급에 과장급까지 포함되고 그게 이권에 개입되는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대상은 그 부서에 가면 그 직원부터,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 9급부터 과장까지 있는데 그 부서에 가면 다 대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급 이상 5급 이하, 7급 이상 부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9급은 아니고 7급 이상 부서의 공무원, 그 부서에 가면 해당하는 인허가 부서라든가 가면 그 전체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1,000만 원이 잡혔는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고되는 것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고된 사항은 있다 해도 그거에 중요하지 않은, 경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준 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없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징계는 일반업무도 되는데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항목에 해당이 안 된 사항이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처리 포상금 같은 경우도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 집행하셨습니까? 포상금.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민원처리부서가 어디……
정서
구정서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이 대신……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과장께서 위원장한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우리 민원조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민원조사팀장
예, 민원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우수는 복지정책과 이혜진 주무관한테 1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우수는 정보통신과 최복기 주무관한테 80만 원, 장려는 사회복지과 권형안 주무관 외 4명한테 각각 50만 원씩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포상금 받으면 진급점수나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됩니까? 포상금을 받게 되면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인센티브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인사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하고 조금 별개이지만 사실 위험을 안고 하는 부서들 꽤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저 부서 가면 직원들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다니면서 밑의 부서 직원들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도지사상 이상 받아야지만 징계가 있을 때 그것으로 탕감 받을 수 있다면서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좋은 상들을 밑에서 받지 말고 그런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포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부서 이런 직원들은 가점제도도 있고 포상도 있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포상금 이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방침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1억 5,868만 3,000원 중 55억 8,265만 7,760원을 집행하였고, 4억 4,766만 2,00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936만 3,2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4건의 명시이월 4억 4,76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주인물책자발간사업 2,000만 원은 2012년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자료수집, 원고집필, 교정 등의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12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우리절 5층석탑 및 부도 2기 6,966만 2,000원은 소송 및 현상변경허가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인 장경사 사업 1억 9,600만 원은 현상변경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2012년 12월에 준공된 장경사 내 설선당 증축 이후 본사업이 진행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련암 주변 석축정비공사 4억 5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은 현상변경허가 조건이행 후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1억 2,936만 3,240원은 2012년도 총예산 대비 2.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지원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를 단속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노래방하고 PC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노래방, PC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실적 건수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수시로 주류판매라든지 또 PC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해서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담당관 직원들하고 경찰서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합동으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포별로 봤을 때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교상징물 설치 3,900만 원인데요. 두 번 설치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연말연시하고 연등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연등행사랑 크리스마스 행사이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설치를 여기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세가 해당되는 거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것을, 본 위원도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두 번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크리스마스트리는 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연등행사는 불교계에서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곳에 설치하는 것은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좋은 날이거든요. 일생에 그날처럼 좋은 날이 없거든요, 양쪽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양쪽 단체한테 그곳에 설치를 한번 하는 공문을 보내보시고,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좀 더 해서 좀 풍성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사암회하고 기독교총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을 추진하는 부분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 그쪽에서 예산 전체를 그쪽으로 배부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나머지 사찰 연등이라든지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것은 종교시설별로 개인 것을 설치를 하고 시에서 하는, 서울시 광장의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3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예산을 종교 그쪽으로 달라는데, 그런 부분은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면서 점점 아시겠지만 저희가 2년 됐습니다. 2년 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연등을 보관했다가 좀 더 이렇게 해서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 것 보관해 두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크리스마스트리도 저희가 더 커서, 많이 커지고 이렇게 규모도 확대 되어서 설치하고 있고, 다만 거기의 참여 규모라든지 진행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했는데 직접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고요. 예산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이고요. ‘여기 공간에다가 당신네 단체에서 한번 연등행사고 크리스마스트리이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저는 돈 주는 건 반대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올 연말하고 내년에 할 때, 연등은 이미 끝났고요. 크리스마스트리하고 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리고 예술단체, 우리 시립예술단이 2012년도에 벌어온 돈이 총 얼마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 5,000만 원 내외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12년도에 결산을 해서 얼마 벌었다는 게, 수익이 얼마 들어왔다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4,70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미술관하고 박물관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남종인가에 있는 얼굴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관내에 미술관, 박물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6개소 되는데 얼굴박물관, 풀짚공예관, 원당리에 있는 나눔의 집 이렇게 해서 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나눔의 집도 거기 밑에 해 놓은 것……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도 해당됩니다. 박물관으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83페이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단체관람료가 있는데 사업변경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술관하고 박물관 측에서 사업에 대한 제대로 사업신청이 안 됐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년에 6개 단체라고 하셨죠? 6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보조금 조례에 맞게끔 미술관, 박물관 조례에 맞게끔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게 합당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6개 단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업의 타당성 검사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술관, 박물관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바르게 들어오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 미술관, 박물관별로 해야 되는 사업, 거기에 대한 것이 합당한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29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2012년 예산액 757억 4,9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1,306만 원을 포함한 762억 6,288만 원으로 이 중 716억 3,5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집행잔액 9,807만 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45억 2,906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39억 원이며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밖에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2012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2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조 5,971억 원이며 부채는 1,49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481억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2,005억 원, 관리운영비 1,033억 원, 비배분비용 281억 원, 비배분수익 530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가 2,789억 원이며, 일반수익은 3,383억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59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광주시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통·리장단 단체보험가입 해 가지고 1,660만 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시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리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리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지난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못해서 사실 이번에 심사에 참여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 시의 조례가 있다면 통·리장단 보험을 들어주는 조례가 있다면 잘하신 거고 조례가 없다면 어떤 수혜를 준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2012년도 통·리장 보험에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초월읍 신월리의 이장님이 공무수행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00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업무상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에 별로 받는 게 없다라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경합이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증은 괜찮은데 다쳤을 경우에는 적다고 통장들이 모여서 아우성대더라고요. 사망이나 큰 사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는데,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을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과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동시에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두 분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생기면 독촉발부한 다음에 최종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해야 되는 데 재산물건을 확보하는 게 저기라 확보를 한 다음에 체납처분 및 분할납부를 유도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된 게 꽤 되고 있어요.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결손처분 대상자는 주로 무재산에다가 납부능력이 상실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하더라도 5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서, 결손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재산이라든지 금융관계 소득이 있으면 저희가 결손취소를 해서 바로 징수를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결손처분하는 과정까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에 통보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5년이 만약에 경과되어서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때는 저희가 완전히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이후에 이분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래 가지고 이게 나타나거나 했을 경우에……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은닉해서 발견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세정과는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정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이 잘 해주시기는 하지만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물론 세금 같은 게 잘 걷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결손까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정과하고 징수과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10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에서 8,678만 3,000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과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최소화해 가지고 2억 9,859만 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8,678만 3,000원은 세정과 직원 중에 기간제가 현재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무기계약직 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홉 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징수과하고 전혀 연결되어 있는 인건비는 아니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의 자료관리 인건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정과에만 해당되는 인건비죠, 징수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 이어서 징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도 기간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우편발송분이라든지 이런 것 남은 잔액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집행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아까 설애경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체납세액이 대략 606억 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징수를 위해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준 사례는 있으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신 사례가 없다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앞의 창구, 저희가 여섯 명인데요. 창구에 단순민원 하는 게 있어요. 과세증명이라든지.
동수
이동수위원
별정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니죠. 기간제, 일용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당부 드리면, 앞으로 우리 체납 징수를 위해서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작년에 양평에서 민간인을 해 가지고 채권추심단이라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면 받는 것의 수당, 인센티브를 하는데 실제로 인건비보다 그게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양평에서 한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징수과장한테 사적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체납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 자료가 아직도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5년치 결손처리, 한 해 15%씩 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제가 5년치 데이터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여지껏 도착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저거한 게 없어서요. 그 부분은 결산심사 끝나고 나면 바로 추출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난 이해를 못해요. 각 가정도 100만 원 써도 가계부가 있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600억의 15%면 한 해 얼마입니까?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안 남았다는 것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니,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결손처리한 명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명부에 인적사항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5년치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좀 살펴볼 게 있어서.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납액이 443억 원인데 결손처분액이 6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결손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결손내역은 제일 많은 게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에 납부능력 상실, 그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추출을 해서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만 하는 거여서 신중하게 하는 결손처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가 결손처분했던지 아니면 장기체납한 것을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고 있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인센티브.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 징수금액의 몇% 이렇게 하던가, 금액이 정해놓은 게 있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작년 2012년도나 작년도나 거기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게 얼마 정도인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직원들한테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직원들한테 안 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는 포상금을 주는 게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직원들도 주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게 포상금을 줄만큼 직원들이 저거를 안 해서 그렇게, 지금 거의 그렇게 주는 저거는 여론들이 안 좋아 가지고요. 세금 받아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서 개인한테는 안 주고.
희익
정희익위원
아주 악질, 세금을 안 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재산 추적해서 어떻게든지 받으면 직원이 그만큼 고생을 해서 받았으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당연한 건데.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 대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상을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시상금은 안 주고 상장만, 공무원은 시상금을 주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나중에 인사상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고과점수……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을 한번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세금 추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서 아주 못 받을 것을 완전히 결손된 것인데 그것을 받으면 그만큼 시에 이득이 되니까 거기서 일부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방법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 과장님 대행으로 팀장님 나오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22페이지에 보면 정보네트워크시스템 운영 및 관리해 가지고 7,79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에 보면 5,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항목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그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나머지는 밑에 조그만 잔액들이고요. 이 5,700만 원 정도는 장기통화자 하면 10분 이상 넘어가면 알람송출을 보냅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인데요. 총 거기에 보시면 공공요금 밑 제세절감이 약 3,200만 원 정도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이 약 2,500만 원 정도 해서 그 금액이 5,7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 3,2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전화 장시간 통화자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절감된 게 한 3,200만 원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123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해 가지고 이 기계가 제가 민원실에 가보니까 큰 게 있던데 그걸 말씀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아닌……
애경
설애경위원장
민원실 1층에 지금 돼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 말고, 지리정보시스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른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권시스템이에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시스템이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이던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총무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했듯이 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직원들은 포상금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팀에 대해서는 무슨 뭐 포상금, 팀에 대한 제도가 있나요? 포상금 제도가?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일단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에는 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걸 뭐 또 포상금까지 받느냐 그런 쪽에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시상금이 없는데, 현재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 뭐 많이 받은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만 원까지 700～800만 원까지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그런 상당히 우리가 세수가 어려운 가운데 체납액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체납액 정리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두루미상 표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체납액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사 이상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고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쪽에 또 공로를 하면 당연히 포상금 제도는 따라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도 또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해 가지고 3,778만 9,000원이 책정됐다가 집행잔액이 1,596만 1,350원 거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절반이 남았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간제근로자가 총 6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하천 국유지하천 관리하는 직원 네 명을 기간제인부임으로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이것을 연초에 좀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1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해서 은닉재산 그런 것도 찾고 실태조사 해서 당초 대부목적대로 당초에는 예를 들어 전답으로 쓴다고 했다가 또 잡종지나 뭐 그런 것으로 쓸 경우 대부료 요율이 좀 틀립니다. 그럴 경우 그런 걸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태조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사건립 융자금 이자상환 해서 나와 있어요. 6억 6,049만 1,000원. 이건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이율은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율은 한국은행하고 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4.61%이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융자는 2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3%.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을 갚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35페이지입니다. 635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시면 행정재산에서 보면요, 일단은 대지나 전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임야라든가 기타 등은 감소하고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국공유지도 농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좀 쌉니다, 10%입니다, 요율이. 요율이 싸고요. 또 저것은 1,000분의 50입니다, 잡종지나 그런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잡종지나 그런 대지는 대부를 좀 꺼려하고 대부분 요율이 얕은 전답 그런 걸로 그것을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조사를 통해서 전답으로 대부를 받으면 대부요율이 1,000분의 10인데 그걸 받고 잡종지나 이런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들이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하면요, 그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현안을 모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거기에서 수시로요, 광주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걸 찾아서, 저희도 몇 번 방문했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집행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때도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국유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13건이 지금 이번에 매각하는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100%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데요. 모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누가 신청이 들어와서 매입을 할 경우에 광주시는 어떤 절차나 통보가 오는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5월 말까지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토지 13건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됐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땅이, 지금 현재 누가 매각을 해 달라고 자산공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황도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지역의 현황도로라든가 정말 이게 긴요긴급하게 광주시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는데 누군가는 이 땅을 노른자로 알고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럴 때 광주시에 “이 땅을 내가 매각해도 되겠느냐?”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떠한 연락체계가 오느냐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만 되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재산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께서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재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산팀장
재산팀장 이종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민간인이 매각을 했을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광주시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키고 보호했던 어떤 국공유지들이 그냥 매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종대
이종대재산팀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안파악을 하셔서 광주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지 매각 시에 시하고 좀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것에 대한 건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필요한 땅은 매각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저는 국공유지를,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옆땅에 피해를 주거나 이것은 매각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최대한 지켜서 광주시가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계속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시가로 표기된 겁니까? 그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가를 상정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637페이지에 가격, 면적, 가격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이만큼 있다라고 표기된 걸로 봐지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임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 하셔도,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야라든가 답이라든가가 답은 그대로이지만 임야나 기타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땅들이 줄었느냐는 거죠, 매각돼서 줄은 건지 아니면 뭐 임야가 별안간 이게 전으로 바뀌어서 간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뢰하는 겁니다.
종대
이종대재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오,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산팀장
예, 재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중등록이 되어있거나 또 중복된 사항이 없어지는 제대로 밟아서 없어지는 경우에 그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래서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대
이종대재산팀장
그러니까 새올행정에 입력했을 당시에 중복된 게 있어요. 이중으로 중복된 것, 그런 사항이 제대로 바로 잡혀서 그게 줄어든 상태가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파악해서 완료된 상태입니까?
종대
이종대재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새주소 관리에 대해서 새주소…… 뭐라 그래야 되나 새주소, 하여튼 새로운 주소를 지금 시행해서 완전 내년부터 사용하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도로명주소,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 보니까 “다른 데서는 주민등록증에다가 새주소로 변경된 것을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그걸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된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료가 2011년도 자료예요. 우리 시가 지금 한 76%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뒤에 보면 라벨을 이렇게 도로명으로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홍보는 어떻게 그냥, 거기 읍‧면‧동사무소 들르는 사람들한테만 그걸 해 주는 거야? 아니면 별도로 홍보를 한 게 있는 거예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홍보,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에다가 홍보 현수막도 걸고요,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외에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안내문을 1차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와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오포, 읍‧면‧동사무실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70%가 넘었다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먼저는 30%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그게 2011년도 자료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와서 주민등록증에 바뀐 주소로 스티커를 붙여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92쪽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사행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부서를 잘못해서 얘기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보면 국장들 인사가 이쪽 부서죠?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가서는 참 고생하는 부서가 있긴 있죠? 있어요? 국장님. 저 부서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참 고생한다 싶고, 신분상 위기도 있는.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격무부서 말씀하시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부서에는 도지사상 이상 표창을 받아야지 어떤 경우에 그것이 효력이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일단 어떤 징계에 회부됐을 때 도지사 이상 표창이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실은 상받는 분들도 이왕이면 그래도 여건이 좋은 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소원은 “그런 상들을 자기네들이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많은 인사관리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도 상신할 때 격무부서를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이라는 것은 표창 받을만한 그런 업무의 유공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그런 격무부서 직원을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사실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표창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께 정희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으로 제가, 저희는 아파트 단지라 그런지 우편물로 붙일 수 있는 게 다 스티커로 왔어요. 왔는데 혹시 읍‧면‧동에는 자연부락이랑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건지 그것 좀 한 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안동 해태아파트 살고 있는데 거기는 우편으로다 다 왔어요, 뒤에 새주소 그것 붙일 수 있게끔. 그래서 혹시 읍‧면‧동은 아무래도 자연부락도 많고 이래서 그게 잘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신 건지 아니면 일일이 다 오셔가지고 찾아,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찾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읍‧면‧동장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 이상무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3,708만 원과 2012년 예산액 1,596억 8,543만 원을 포함하여 1,649억 2,251만 원으로 이 중 1,539억 7,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2,229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2,41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액이 2억 806만 원, 사고이월액이 8,671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46억 2,751만 원으로 총 12건에 대해서 49억 2,2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9억 6,553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 발생 7,839만 원, 예산절감액 3억 5,265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6,8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억 2,581만 원 중 12억 6,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5,86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으로서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은 아동여성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5개 기관 8개 단체에 대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홍보물 제작비, 캠페인 제작비용으로 해 가지고 88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고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12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전출을 해서 실제 지원은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54만 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분이 전출을 갔다 해도 정말 어렵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그 예산을 남은 것을 골고루 또 더 수혜를 주셔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수혜를 못주고 반납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24세 이하 대상이 청소년 한부모가정인데요. 아동양육비하고 거기에서 학생 학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부모 한가정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 예산 편성된 것을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남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지금 보면 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그것도 593만 4,000원이나 남기셨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옳지않은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이 있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저게 없이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165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에요. 이것도 또 남기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혜택이 가고 정말 어렵게 성장하는 가정에는 예산을 다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중에 현재 재학생 고등학생만 지금 현재 학업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이런 게 남으니까 본 위원이 한부모가정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 이렇게 국도비를 남기시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거기에는 모순점 아니신가 이렇게 판단돼요. 앞으로는 남기지 마시고 저소득층한테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8,407만 원이 남고, 155쪽에는 장애인 재활직업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억 7,102만 원 남고 157쪽 보면 노인양로‧요양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62만 원이 남는데 그것이 남은 사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먼저 15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예산은요. 이게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저희가 총 보면 불용액은 한 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의 잦은 입퇴소 관계로 인해서 호봉하고 수당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은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액이 46억이 되다보니까 불용액은 2억 8,000이나 한 6% 정도 발생된 거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불용액은 2억 7,100만 원이 생겼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6억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추가변경 내시가 2억 7,200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과다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삭감요청을 했는데도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된 사항이라서 불용액이 30%나 남은 거고요. 위원님 마지막에 157페이지는 어떤?
희익
정희익위원
양로요양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조금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2억 8,295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4회 추경 때 1억 9,500이 증액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예산이 과다하게 근 40%가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삭감요청을 했는데 도에도 이미 변경내시 확정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은 도와 협의를 잘해서 잘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가 되겠네요. 아까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149쪽 상단, 하단을 보시면 상단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약 2,187만 원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4,044만 원이나 남은 사유를 동시에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4,000만 원 남은 것은 도비 장애수당입니다. 재가장애인 1‧2급이나 3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소요예산을 한 5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급하다보니까 420명밖에 안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질문 드린 게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남은 게 장애인.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도비 장애수당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비 장애인수당이 남은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집행잔액 2,187만 원 남은 사유는요? 같은 149쪽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못 찾았는데요.
동수
이동수위원
149쪽 맨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에 2,000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에.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저희가 5개 지역사회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질문하는 게 좀 액수가 상당히 커요. 151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집행잔액이 약 7,631만 원이 남았고 또 15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2억 8,407만 원이 남았어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155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무려 2억 7,102만 원이나 남은 사유를 동시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1쪽, 154쪽, 155쪽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151쪽의 도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도에서 20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데요.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의 50%를 책정하다보니까 당초에 수요예측을 도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국비지원 예산의 총액의 50%를 지원하다보니까 저희 책정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7명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대폭 삭감이 돼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9,300이 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전보다 과다 예산 편성한 거네요,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사업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국비의 총 50%를 추가 지원하는 건데요. 그 사업의 예산을 반을 반영하다보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전부 반납한 게 국비를 반납했다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요, 도비 30%만 반납할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과에서 짜실 때 정말 사전에 조사 없이 예산을 짜셨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도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수요예측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매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동수
이동수위원
매칭으로 내려온다 해도 인접 시‧군에 내려왔을 때 아까 수혜자가 900명 있다면서요? 그러면 계산을 딱 하면 딱 시뮬레이션이 안 나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은 사업을 집행할 때 기본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다 소진한 다음에 필요 시에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여성가족과하고. 실제 사업부서에는 하나 예를 들면 도척면 같은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이 1년에 2억 7,000을 넘지를 않아요. 2억 7,000가지고 16개 리에 주민들이 그 숙원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시비들까지. 잘 편성을 해 주시면 수혜를……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볼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별도로 그것은 들으시고요. 결산에 대한 얘기만 좀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겹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 좀 과다한 편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발생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정희익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157쪽의 노인양로‧요양시설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62만 원이 남은 사유를 설명을 부탁한 거고,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은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남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것은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요양시설보조금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하고는 하늘과 땅인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니 155페이지는 정희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57쪽을 질문을 하셨죠, 여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이것도 2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2억 7,200 남은 게 저희가 당초예산이 6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2회 추경에 2억 7,200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삭감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내시가 바뀌지 않아서 예산 편성이 그대로 된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스포츠센터의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자체적으로. 그 임대수입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사업이 2012년도에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커피숍 같은 데가 3,500만 원 정도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수입이 혹시 얼마 나왔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건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릴 거고, 현재 커피숍 같은 데가 3,5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의류 수영복……
미순
소미순위원
옷 대여?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게 했는데 그것 금액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스포츠센터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문화스포츠센터로 수입 잡혀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운영비를.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 좀 해보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들이 수당이 아까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놨는데……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166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말씀하시는……
미순
소미순위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시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가 5,475명입니다, 현재 기준이. 5월 말 기준이.
미순
소미순위원
이 아이들이 나이 연령이 몇 세까지, 전체 연령에 대비 이게 몇 명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5,400이면 전체가, 전체의 77.2%요.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쪽을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 집행잔액이 약 2,359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67쪽에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579만 5,000원이 남았고 같이 또 169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집행잔액이 1,912만 원이나 남았어요. 남긴 사유를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요. 당초에 저희가 497명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12년 지난해에 0세에서 2세는 소득 하위 70%, 70%는 가정어린이집 이용료를 정부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4명이 어린이집으로 이용 전환이 돼서 2,35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54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으로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가정보육에서요.
동수
이동수위원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하면서 남았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 167쪽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지난해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총 대상이 214명인데 기준은 원장이 201만 8,000원, 교사가 11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266명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214명, 퇴촌하고 그리고 저희 태전어린이집 거기가 지금 현재 시기가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요. 그 인원이 빠져서 현재 2,499만 7,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원시기가 지연이 돼서 그 인원이 빠져나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개원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는 2012년도에 개원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69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169쪽,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예.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저희가 지난해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185개소인데요, 2013년도에는요. 현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은 연 80만 원 그리고 21명에서 39명은 연 90만 원, 40에서 99명은 연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은 146개소로 수립을 했는데 13개소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3개소 행정취소가 됐다는 것은 이용을 불법으로 한 게 있어서 취소가 된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정지라든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9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어린이들 교재교구비는 그렇게 풍족한 정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평가인증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을 안 하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하고요, 정부지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175쪽에 노인일자리지원비 집행잔액도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이것도 2,236만 원이 남았어요. 어른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자꾸만 중도포기자가 월별로 한 1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20명이 이걸 했는데, 714명이 실제 집행이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약 4,687만 원이 남았어요. 또 192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비 집행잔액이 7,739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동시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먼저 191쪽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공모해서 거기 확보한 사업으로 취업 및 기술을 원하는 청장년층에 전산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에 교육인원 우리가 계획을 120명 잡았는데 인원이 91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훈련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 그리고 정보기기 가정 해서 교육기간이 5개월인데 3개월로 주는 바람에 강사비하고 인건비가 주는 등 해서 4,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192쪽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꿈꾸는 땅’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두꺼비네집’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땅’은 2년 전 사업으로 5명 채용 승인을 받았고 ‘두꺼비네집’은 신규사업지로 8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용한 것은 ‘꿈꾸는 집’이 3.5명, ‘두꺼비네집’이 5.7명만이 채용됐습니다. 부진사유는 취약계층근로자의 채용이 어렵고 교통불편 등 이직이 많아서 채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네집’은 도에서 사업 공모시기가 늦어져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함으로써 과다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531만 원이나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박람회 참가를요. 초월하고 도척, 아, 죄송합니다. 퇴촌‧남종하고요, 초월 이렇게 2개소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초월이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심의 때 똑 같은 안을 질문을 드렸거든요. 똑같은 안을 질문을 드렸을 때는 도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전을 포기해서 이 예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요. 이번에 추경 때 삭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것은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일전에 추경 때 똑같은 게 평생교육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도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출전을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월읍하고 그 면에서 출전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사유는 이제, 하여튼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평가에서 예선 탈락이 돼 가지고 본선에 진출을 못한 게 되겠습니다.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옆에서, 평생교육과에 질문할 게 한 열 가지는 되는데 자꾸 그만하라니까 이상 평생교육과는 질문을 마치고요. 어린이들이나 우리 교육환경을 위해서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체육진흥과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초월‧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게 있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초월‧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 예산인데요. 초월은 현재 대체운동장을 지금 현재 조성하는 그 지역, 기존에 운동장에서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는 현재에 있는 운동장을 용역을 같이 줘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퇴촌과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일단 용역에서 제외시키고 거기에는 추진한 그 사항을 조성하는 관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시 그 중부 쪽에 체육,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중부에는 퇴촌과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거기는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영구시설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그 다음에 광주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아마 중부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는 마사토를 조성하는 그런 운동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월은 향후에 현재 대체운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동장 건너편에 삼성물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일부는 조성이 95%가 완료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초월은 그 내용 알고 있었고. 중부생활체육공원은 조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있는데 한 1,5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이것도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하신, 도에서 과다내시가 돼 가지고요.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실무적으로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한데, 이것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목표치를요. 저희한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줄은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20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4,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7페이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똑같은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미리.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결산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언제쯤 내시가 된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당초예산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당초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설명했듯이 또 중간에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도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뭐 과장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다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지금 ‘토야밥상’을 하고서 반납, 작년에 어쨌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회수했던 금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어디 말씀?
미순
소미순위원
급식, 토야급식. 복지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기 노인복지회관 통해서요,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서 반납된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에 지금 어느 예산에 숨어있습니까? 그 예산이 올해 여기에 2012년도에 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이게 반납처리가 안 된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중복되는 질문인데, 중부면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GB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 그래도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다 설립이 됐는데 중부면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광주시의 관문이에요. 관문이다 보니까 지금 누구나 다 보셨겠지만 그물이 너덜너덜하고 펜스 같은 것 몇 개 쳐놓고 많이 지저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 차원에서도 또 시장님이나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운동장을 제대로, 다음에 면민체육의 날은 제대로 꾸며주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사항이 필요하다, 각 과별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안 하고 법적으로 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는 깨끗하게 체육공원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해 준다면 이것 직무유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공약은 다해 놓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고정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운동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당장 이번 10월달에 면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지금 그 너덜너덜한 그런 운동장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소수라고 해서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의 요즘 생활편의를 위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와 앞장서셔야죠. 체육진흥과에서 앞장서셔서 중부면 공설운동장이 조기에 될 수 있게끔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걷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면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부서 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좀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이번 면민의 날 체육대회는 제대로 갖춰진 그런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광주시 재정형편상 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조속히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관련법 범위 내에서 중부면과 협의해서 향후에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을 지금 직무대리 하셔서 자원봉사센터 등의 운영관리와 기초생활자 보호, 복지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우리 주민지원국에서도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행정을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찾아가는 복지로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거나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해서 많은 국도비가 우리 광주시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국장님 몫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평소 광주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이 없으신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2012년 예산액 103억 9,780만 7,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8,400만 원을 포함하여 104억 8,1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3억 3,095만 2,519원을 집행하고 19억 4,6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10만 4,4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예산액 및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5쪽입니다. 청사시설개선 시설비에서 1,11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기관 22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예산으로 시설보수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312쪽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사업수행 원년으로 광주시 임산부 수에 비해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어 예산 6,090여만 원에서 1,39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13쪽과 314쪽의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민간병·의원 무료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 내 예방접종백신 구매가 감소하여 필수예방접종백신비 1,900만 원이 남았고 사업 초반에는 민간병·의원 접종보다는 보건소 접종을 주민들이 선호하여서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2,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총 60여 종의 사업에서 1억 3,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결산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7쪽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2개가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집행잔액 약 4,197만 원과……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저 이동수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 번만.
동수
이동수위원
207쪽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207쪽이면 보건소 쪽이 아닌데.
동수
이동수위원
맞다, 맞아. 이게 아까 아동 복지했고, 그러면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326쪽에 보면 공공의료기관 장비보강에 건사장비보강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건사장비가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약 2,962만 원이나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더 필요한 추가구입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사장비는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 토털을 해서 건사장비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골밀도측정기가 있었고요. 종합수질분석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면역생화학통합검사기 이렇게 3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공고를 내고 낙찰된 사항인데 돈이 남은 이유는 저가입찰이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입찰잔액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반납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께 31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600만 원 예산을 잡은 데서 거의 29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발생이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년산모는 발생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작년에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라 600만 원 중에서, 임신 초기라 일인당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해 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작년에 3명이 출산한 게 아니고 진료비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이고요. 그 3명 중에 올해 두 사람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예산에 320만 원 정도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차후에 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예산증액을 요청해 가지고 아마 6월 30일 안으로 증액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출산까지 보호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권영혜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주로 남편이나 그런 사람이 없고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분만하고 가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연계해 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임신을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본인들이 와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나요?
영혜
권영혜방문보건팀장
예, 본인들이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오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이란 말씀이시죠?
영혜
권영혜방문보건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 가지고 출산까지 미혼모 시설에서 이렇게 해주신다?
영혜
권영혜방문보건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 78억 6,574만 9,080원 중 72억 9,348만 2,700원이 지출되고 6,26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957만 5,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민간경상보조 2,024만 7,040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운영현황을 고려 지원 후 발생한 잔액이며, 인건비 1,080만 1,200원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주말근무 기피로 인한 잦은 퇴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71쪽 초월도서관 건립의 3억 8,469만 3,200원은 입찰잔액 등이며,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6,269만 1,000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어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월도서관 건립 개장을 앞두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질의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 질의 세 가지를 다 결산안 제안설명에서 설명해 주셔서 질의 드릴 내용은 없고요.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읍·면 다 돼 가는데 제가 농촌지도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도 말단부서지만 그래도 사무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손님이 오더라도 그게 아직 안 돼 있다고 해요. 운영비 책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운영비요?
동철
유동철위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이 다, 시립도서관이야 제대로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외 변두리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도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면단위에 있는 농촌상담소에 갔더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해줘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부터 외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부여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퇴촌하고 도척은 주말근무를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씩 배치돼 있고 기타 작은도서관 두 군데는 한 명씩 배치돼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 간식비 정도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공운영비라 함은 전기료라든가 기타 사무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그리고 거기 청소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간혹 우리 시에서도 나갈 것이고 또 손님이 많지는 않겠지만, 민원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커피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월 한 5만 원 내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은 올해는 지나간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책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민상담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잘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님, 초월도서관 개관식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