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생활환경과 김영배 과장님하고 상수도과 이상호, 또 하수시설과 서우범과장님께서 이번 달로 공직을 전부 끝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반평생 몸 담아온 정든 직장을 세 분 과장님과 그간 충주시와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사회 나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 서우범 과장님께서 병원 치료관계로 인해서 오늘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상수도과장 이상호,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부터 456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7쪽 품격있는 녹색명품도시 건설입니다. 품격있는 녹색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수안보처리장에 대하여 총 사업비 4억 9800만 원을 들여 100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금년 5월 기후변화주간 및 차없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3210가구를 가입하여 상반기 인센티브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품격있는 녹색명품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녹색충주실천협의회 사업 등 민간단체활동비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비로 44농가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호암지에서는 한 달간 생태교란어종 퇴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6개조 18명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산상가 철거 등 빙현교에서 성남교 구간 214미터에 대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주차장 1.2주차장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보상 중이며 또한 3.4주차장에 대해서도 보상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9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국비 추가확보 및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수령 보상금에 대하여 조기 수령토록 촉구하고 비복개구간은 빙현교에서 성남교 구간 214미터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 등 당초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 관리실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2013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총 1311개소이며 총배출시설을 제외한 순수사업장 444개소이며 금년도 점검대상은 240개소입니다. 10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2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계획에 따라서 정기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법에 근거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11건에 18억 1700만 원으로 6월 현재 69건을 완료하였고 42건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62%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독려와 추진실태 지도점검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9602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628개소, 지하수시설 1만 7500개소를 비롯해서 공중화장실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148개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정화조 내부청소 5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한편,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 3900만 원을, 개방화장실 26개소는 편의용품으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을 지도점검에도 철저히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보호했는 데요, 야생동물구제단인가 때문에 금능동 소재 천왕사 뒤에 있는 사무실이 한 2년째 방치되고 있는 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에 조례도 통과해 주셔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사무실 질 때는 바로 계획에 맞도록 사용이 될 걸로 생각했는 데 너무 오래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460페이지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 관리실태에도 나오는 데요, 특히 공단같은 데 산업단지같은 데에 요새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슬러지를 수거업체들이 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단가가 잘 안 맞어서. 그런데 그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처리부분에 대한 상세한 건 처리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저희는 업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울산지역이라든지 또 단양에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처리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하는 데 액수가 많이 단가가 오르니까 모르겠어요, 충주도 그런지 모르겠는 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공장 내에 슬러지를 쌓아 두거나 아니면 땅에 묻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 얘기가 있습니다. 충주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구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행강변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1산업단지부터 4산업단지까지 돼 있고 또 농공단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환경청 쪽에 관련된 분한테 물어 봤더니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걸 그 쪽에 요청을 해서 총목적인 폐수처리장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위험물질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을 제가 경제과에 받아 봤어요, 그랬는 데 아무래도 이게 자가처리를 하는 곳이 많아서 그게 또 한강상류 쪽에 오염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한 꺼번에 처리할 수 걸 계획을 잡아 보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조성할 때에는 그 법이 없다가 진행 중에 없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건 행정적 지원이 가야 되는 데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크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상당히 부담이 돼서 공단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처리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또 위험발생요지도 시스템 자체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몇 년 내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돈이나 또 그런 추가돼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부 쪽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에 있어서 이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는 데요,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비내길 조성에 있어서 환경단체와 어떤 갈등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나온 것 같은 데요, 이 문제에서 특별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당초에 비내섬을 들어가는 곳에 출렁다리를 놔 놨던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쑥부쟁이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경유해서 다리를 놓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처음에는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거기는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섬을 지나지 않고 바로 직접 비내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설계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비내섬이나 비내길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조금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있고 이래서 무리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충인동 현대교에서 용산동에서 성남교까지 42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 작년 11월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이거든, 2009년부터 이 때까지는 준비작업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1개월 동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이 나는 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이 달라지게 보이는 건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 해 12월에 끝난다는 얘기는 다리 복개 안 된 구간, 그러니까 다리복개한 그 위에 빙현교에서 성남교까지 214미터만 올 해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데 준공을 하는 데 현장에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오수관로인가 다 뜯고 옆에 있는 벽 다 뜯고 그 다음에 용산상가 거기있는 건 다 철거하고 거기 공원 만들고 하천을 하면 올 10월말이나 되면 복개된 윗부분은 정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때는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주차장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것이 언제쯤 가면 다 매듭이.

지금 81%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92억 정도.

그러면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매직파크 밑에 쪽.

한양프라자있는 데 거기도 하는 거에요?

예, 지금 거기 1.2주차장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 데 매직파크 쪽, 옛 날 충북은행 뒤쪽에 97대로 제일 큰 주차장이고 그 위에 성서연립, 말씀하신데 한양프라자 그 뒤쪽에 성서연립이 2주차장인데 거기는 한번에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81%정도 나갔고 그래서 문제는 성서연립에 토지하고 건물가진 분들이 17명인데 그 중에 9명은 보상수령을 하고 나머지 8명 정도가 토지가격이 작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서 재결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 완료를 할려면 내년 3월정도는 돼야지, 예를들면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까지 다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동, 지현동 쪽으로 주차장이 안 만들어지는 건가, 도립병원 쪽으로?

제3주차장이 거기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지난 6월 19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드릴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 데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하수시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하수시설과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6쪽부터 48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충주처리장 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량하여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달천강 및 남한강의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98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1일 7만 5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6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5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에는 6월 1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자문 및 경관심의 진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작성시와 설계중지 시점 차이로 자료가 상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내 설계자문 및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 용역을 준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비티엘사업과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연수, 교현, 충주천 주변 일원에 총 272억원으로 27.5킬로미터의 하수관거 정비와 1841개소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하수관거 정비 15.7킬로미터, 배수설비 1017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차분은 73억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8.8킬로미터, 배수시설 435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5월 현재 50.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관거정비를 통한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을 증진하고 수안보처리장의 저유량 및 저농도에 따른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수안보면 수회리 일원에 19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5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 2009년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소원면 매산마을과 소태면 중청마을 일원에 35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오수처리시설 2식과 4.65킬로미터의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와 금년 4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금년 5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92쪽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빗물, 오수, 하수, 폐수처리수를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재이용함으로서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하는 용역사업입니다. 8억 8000만 원의 용역비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2014년 3월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으로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원활한 국고보조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물재이용 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그렇고 하수시설계장님 오셨어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하면서 기존에 오수정화조를 내용물을 제거해 놓고 나서 맨홀을 다시 매어줘야 하는 데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에도 한 번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는 데 원주환경청에서도 실무자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쫓아다녀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리를 해 줘야지 정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갑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도시가스공사하고 비티엘사업이 관심사업인데 하수관거사업은 이제 작년 연말에 다 마무리되고 도시가스 내년까지 3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가 도로포장문제입니다. 가는데마다 재포장문제가 가장 이슈로 얘기가 되고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는 데 도시가스하고 비티엘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사후처리에 포장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 하수관거사업은 제가 알기로 8미터 소방도로에는 4미터는 반쪽만 포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도시가스는 파헤친데만 재포장해주는 거고 그래서 포장도로가 지금 엉망이다 하는 거가 지금 가장 이슈가 돼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 또 비티엘사업공사가 작년도 12월 준공이 되면서 아직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그냥 남아있는 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당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고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데 우리 시 의원들한테 매일 전화오고 얘기는 하는 데 그런 민원받는 데는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또 전화가 오면 나가서 민원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니까 이게 안해 준다고 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티엘사업은 시청에서 돈 다 주고도 왜 안 해주느냐 이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군데 나가 보니까 지금 교현2동 주택지같은 데서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도저히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했어요, 비티엘은 못하고 이러니까 거기는 분뇨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쳐 내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우선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이 두가지 사업에 따른 후속조치 포장문제는 꼭 좀 시에서 앞으로 관심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되메우기 과정이나 가포장을 한 그런 상태 또 토질이 연약지반인 경우는 물다짐을 하도록 해서 되메우기 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거 중에서 배수설비시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는 데요, 이런 부분을 연결해 놓고 특히 겨울철에 하수가 언 상태에서, 또 버리는 하수가 기름이 있는 것이 가서 엉겨붙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의 관리회사로 하여 금 민원을 해소토록 하는 데요, 가보면 거의 가 다 각 가정에서 배출을 하면서 뭉터기를 내 보내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 무조건 비티엘 사업을 하고 물이 안 빠진다 이렇게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회사로 하여 금 친절히 하고 또 비티엘 구간이 이닌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기동반들이 나가서 친절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생활환경과 업무는 4개 담당에 일반기능직 3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16명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첫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클린충주운동을 전개해서 매주 1회, 연 14회에 거쳐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집운반을 위한 대행업체관리와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한 특별작업을 실시해서 17회에 걸쳐 67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금지안내판 40개소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를 20건에 167만 원을 부과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농촌폐비닐수거장 휀스를 2개소 설치완료하였으며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 1409톤을 수거해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충주시나눔벼룩시장을 상반기에 3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을 2만 9200건을 수거해서 9600만 원을 수입조치하였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852톤을 수거해서 1억 4500만 원을 수입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고가구 무상지원,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1개소 설치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업무를 총 1115건을 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자를 지도점검해서 7개 업체를 사업조치하였으며 13건에 312만 원을 과태료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실시해서 사전에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입니다. 달천동 위생처리장 옆 부지에 1일 80톤 규모로 사업비 12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설치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 8월에 본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찰포기로 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총사업비 조정승인을 거쳐서 현재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기본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15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소각시설 1일 100톤,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톤은 지에스건설 외 4개 업체가 상업 운전 중에 있고 주민편익시설인 체육시설, 친환경정보센타, 야외단지 등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수탁 중에 있으며 폐기물 매립시설은 친환경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두담마을에 6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472페이지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두담, 산정, 관산사업에 창고 신 증축 등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3단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처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인공숲지 조성사업입니다. 달천동, 봉방들 일원에 면적 3만 2786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5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활용 생태숲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2012년 11월에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50%가 되겠고 앞으로 금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8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휀스설치 2개소가 나왔는 데 어디를 설치하셨나요?

소태면에 2개소를 했습니다.

1개 지역에 2개소, 그리고 과장님 달천동 용두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 데 다리 밑이라고 안 되면 공공장소가 없는 데 어디에 이걸 설치해야 되나요?

공공장소가 없으면 개인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공용지 아니면 도로변, 이런 데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데 찾아서 그 쪽에 하우스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폐비닐이 날라 다녀가지고 경관도 많이 헤치고 보기 사나운데 거기 어디 찾아서 해주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천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안 되는 건 거의 농가들이 조금 씩 나오는 어떻게 비닐봉투에 담을 수 없고 자꾸 소각을 하는 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시에서 하게 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불법소각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할 거고, 또 공공용 봉투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담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클린에너지파크 고소 고발 처리결과가 나왔나요?

먼저번에 티엠에스 조작관련해서 행위자는 사법조치 중에 있고 시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이 500만 원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벌금이 나오면 누가 내는 거에요?

그건 위탁업체에서 내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데요, 또 우리가 수거하는는 보니까 양도 상당히 나오고 과장님 그걸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숙지시키는 하나의 시책, 우리가 1년에 분리수거하는 양이 수백톤이 돼서 우리가 그걸 팔아서 얼마를 수입을 잡았다 수입잡은 거하고 그걸 가지고 또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는 사람 또 대량으로 배출물을 내보내는 업소같은 데 표창같은 걸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예성월간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해 줘서 분리수거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없을 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수거체계도 조금 개선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개별분리를 해서 내 놓더라도 혼합수거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한 1만 가구 정도 시범사업하는 것이 이번에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책을 바꿔 볼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홍보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비닐하고 프라스틱 제품이잖아요, 그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데 보면 프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먹는 과자, 여러 가지 기물이 많아가지고 양이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쌓아놓는 데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에서 분리수거를 많이 권장해가지고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데 이걸 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분리수거를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촉신시켜주는 촉진제를 예성월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활용해서 촉진제를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면 전부 소각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립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소각하지 못하는 연탄재내지는 불연성물질 그리고 소각잔재물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들어오는 양이 한 20톤 미만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복토도 안 하고 있고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연탄재같은 경우 따로 실고 가요?

연탄재는 별도로.

쓰레기 차에서 다른 생활쓰레기는 안 넣고 연탄재만 싣고 가는 차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넣고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님들 그간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상수도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가, 소태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금가면 농어촌개발용수 개발사업은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8.4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했고 8월 중에 지금 배수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8월 중에 배수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올 해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억 1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배수지 1개소와 관로 8.2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는 데 3월에 역시 시설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현재 배수지 공사와 관로공사 중에 있는 데 역시 올 해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2쪽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살미면 용천리와 용천리 외에 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살미면과 수안보면 12개 마을에 관로 26.23킬로미터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역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시행 중으로 5월말 기준으로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태면 동막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개설 등 39건의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월말 기준 39개소 중에 17개소 공사는 완료했고 2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역시 10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4만 5000건, 144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금년 5월말까지 사용료 부과액이 49억 5700만 원인데 징수액은 47억 500만 원으로 징수율 94.9%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은 있지만 사용료 현실화가 절실한 만큼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4% 인상해가지고 적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단수나 압류 등 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앙성면 돈산리 외에 4개 지구에 3.9킬로미터의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3월말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5월말 기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 6월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주덕역에서 주덕농협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장 여건상 조금 늦어지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6페이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원정수에 수질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또 수돗물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향상을 위해서 수질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9만 세대에 제작 배포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것을 시민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상수도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읍면지역에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근 100% 수도시설을 할 거죠?

그렇죠, 계속 확충해 나가야죠.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 말이에요, 물 론 급하겠지만 이걸 광역을 당겨서 소규모 수도시설할 지역에 광역으로 빨리 당기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28억이 들어갔는 데 국비도 얼마 안 되고 다 시비로 들어가는 데 이걸 소규모 수도시설을 그 쪽 방향으로 할 적에 광역을 빨리 끌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예산이겠지만 생각도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 놨을 적에 광역이 들어가면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일단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위원님 지적 잘 했습니다, 시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같은 경우도 21억이 들어가나요, 이게 만약에 21억이 일시에 우리 시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필요없는 돈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재정이나 또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을 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데 아까 모두에 말씀 위원님이 하신대로 재원확보를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빨리보다도 노력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관로를 빨리 매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데 돈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상관이 없는 데 광역이 들어오면 이게 시비가 국비하고 해서 한 28억, 29억 돈이 되는 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덕역에서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수도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따로 예산이 섰지만 수도시설을 하는 데 밑에 지하에 매설물이 엄청 많아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상수도가 끝나야지 인도정비가 들어 갑니다. 인도정비가 들어가고 모든 공정이 늦어져서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정비를 거의 다 끝났다고 들었는 데 그걸 지금 준공시간이 지난 것 같은 데 어떻게 대책이 마련됐어요, 어떻게 할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거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관이나 일반 한전 전선이 지중에 같이 매립이 돼서 공사가 난애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현 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 상수도 하나 때문에 공정이 못 나가는 바람에 모든 일이 딜레이가 되니까 사실 다른데 보다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110억을 들여서 하는 데 수도 때문에 딜레이 되면 제시간에 준공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8.4%인상을 해서 평균단가가 707원에서 767원으로 60원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생산원가가 887원인데 생산원가를 쫓아갈려면 120원이 아직도 부족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8.4%를 올리는 게 몇 년만에 올리는 거죠? 작년에도 올렸던가?

못 올렸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려 나가는 게 생산원가를 따라 잡으려고 올릴 때 마다 쫓아가는 건가요?

예.

앞으로 몇 번 정도 올리면 이게 판매가격하고 생산원가하고 일치가 될려면 얼마정도 가면.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대로 25%가 지금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데 이번에 8.4%올렸습니다. 그래서 8.4%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한 85%, 현재 생산원가에 한 85%정도 되는 데 앞으로 한 20% 가까이, 한 17-8%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조금씩 올리면 되는 데 그게 여의치 않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매년 조금씩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돈으로는.

그러면 그런 거 파악이 되면 그런 걸 줄이고 이러면 생산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질문드려보는 거에요.

거기에도 할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각종 조사를 한다든가 뭔 저기를 해야지 유수율이나 이런게 올라가거든요. 거기 예산이 그것도 수반이 돼야 됩니다.

소방서 저런데에서 쓰는 건 우리가 거기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무료로 쓰는 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하여 튼 앞으로 과장님, 그 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는 데 후임과장님한테 생산원가 따라 잡을 수 있게 말씀이나 많이 해 주세요. 국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금가, 소태 농촌생활용수 개발하는 게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 데 금가는 한 54%, 소태는 62%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리가 다 따로 따로 있잖아요?

감리 없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에요?

저희들은 조호연.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거잖아요?

예, 감리는 없구요.

감리가 왜 없지? 감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액이 큰데?

공사비가 작아가지고.

공사비가 왜 작어, 32억씩이나 되는 데, 금가가 32억이고 소태가 20억 아니에요. 감리 두도록 돼 있잖어.

위원님, 양쪽사업이 분리된 사업으로.

글쎄, 분류됐어도 그래, 감리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잘못 다녀오신 건 아니구요, 어느정도 아스콘 물량도 나와야 되지만 되메우기를 해놓고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정도는.

그건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업자편의 봐주는 거에요.

일주일정도는 그래도 또 침하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아니, 다짐을 하도록 돼 있다니까, 다짐하고 나면 하게 돼 있는 거에요.

다짐을 하고 그러고는 가포장을 해서 한 달 이상 또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아스콘 하기 나쁘니까 나중에 한 꺼번에 할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지금 영농철에 경운기가 못 다니게 만들었다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거기 갔다 왔다구, 앞으로 안 다닐테니까 미안하다구.

저도 수시로 나가 보는 데요.

갔다 온 나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여.

어쨌든 현장을 다시 한 번 해서 가포장이 조속히 돼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로 묻느라고 끊어 놓니까 말이여, 경운기 못 들어 가니까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라는 거여, 기다리라고. 나도 아침에 가서 한 참 기다렸어, 차를 안 빼줘가지고.

이따 오후에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독공무원 일지 써, 갔다 온 거 일지써?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환경친화적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과에서는 1일 처리용량 7만 5000톤의 충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앙성, 대소원, 수안보 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별 수질검사를 비오디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물 보수 개선으로 앙성 1-2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비 설치 및 대소원 맑은 물 관리센타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3건의 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 중 완공을 목표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슬러지 성분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전기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충주 및 수안보처리장에 발전용량 328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화조 가온용 연료를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처리장 등 5개 처리장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소규모 공공하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동량처리장 등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순회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시설별 유입 및 방류수를 채취해서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량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시설정비 및 보수를 4건에 76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니면 숭선 등 7개소에 하수관로 및 시설에 대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하수처리시설기술 선진화를 위해서 지난 5월 교통대와 우리 시와 또 업체와 물재생기술 개발연구 협약을 맺어서 공법개발 및 실증연구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천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충주위생처리장은 81년전에 설치한 2009년 시설을 전면 개선해서 1일 200톤, 일반분뇨 150톤, 가축분뇨 50톤에 처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생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1회 수질검사 및 공정관리는 물론, 악취방지를 위해서 탈취설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시설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분뇨 투입동의 자동문 설치 등 4건에 3700만 원을 투자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또한 처리장 주변에 악취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충북녹색지원센타에 악취측정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악취측정을 위해서 칠금, 봉방동, 달천마을 주민대표를 각 1명을 추천받아 악취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비의 검증을 위해서 처리장 전면에 유휴부지에 액비자원화시범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시민 등 77세대 분양,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처리공정에 지속적인 연구개선 및 액비자원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02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 여름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방펌프장 등 6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3개조에 31명이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펌프장별 시운전도 마쳤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봉방배수펌프장 자동제어반 보수, 배수펌프장 중앙감시시스템 구축 등 4건에 1억 4300만 원을 들여 시설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완벽한 운행체계 및 시설관리로 장마철 침수에 대비하여 시설 및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동량 맑은 물 관리센타에 주변에 씨씨티브이는 주변에 까지 못 찍어요?

그 처리장만 비추게 돼 있습니다.

처리장 입구밖에 안 찍지, 거기 바깥에 시설을 비추게 되면 안 되나?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고라 갔다 놓은 자리에 보면 거기 수도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와서 전부 다 불법으로 쓰레기 다 버리고 간다고, 그러니 그거 보기 싫어서 안 치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면사무소에서 와서 정리좀 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그런데 카메라를 방향을, 안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돌리는 걸 하던지, 그리고 당초에 거기 주변에 의자가 있었는 데 입구있는 데, 뭔 차가 와서 박았는 지 그나마도 다 없어졌어, 그런 건 씨씨티브이가 있으면 변상조치도 하고 불법투기하는 사람 막으면 되는 데, 거기 엄연히 있는 데 안 되는 거 같애, 주변에 잘 좀 살펴보도록 조치 좀 취해주고, 기온이 내려가면 저기압일때 자꾸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데 점검을 자주 나오시던지.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13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종합운동장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