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영 교육혁신과장님이십니다. 강평구 예산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쪽입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한 용도지정 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2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확정된 가용재원을 교육현장에 조기에 투입하여 노후화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4,981억원보다 1,251억원이 증가한 2조6,232억원입니다. 3쪽 추경 세입․세출 재원분석입니다. 세입재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67억원, 특별교부금 237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및 기타이전수입 113억원 등 4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328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9억 등 5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257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 차입금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도지정 사업에 414억원, 정부사업 추가부담을 위해 198억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신증설 등 법정․의무적경비 328억원 등 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일반 정책사업에 93억원, 교실증개축 등 학교시설사업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88억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을 위해 43억원 등 모두 3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년도 용도지정 집행 잔액 반납분으로 3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정부 용도지정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자체사업,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용도지정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과 도교육청 자체 부담액을 포함하여 612억원을 증액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학급증설, 학교기본운영비 등 32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시설사업으로 324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첫 번째 정부 용도지정 사업비 612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6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이 233억원 교부됨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 자체비는 사업 내용별로 반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7쪽에서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한 사업비로 유아교육비 186억원과 방과후학교비 39억원을 증액하여 총 225억원을 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2쪽에서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도지정 사업비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급식지원비와 원어민교사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지자체 지원금 91억원을 반영하고 도교육청 대응 자체비는 사업별로 증감한 결과 전체적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4쪽에서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 용도지정 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두 번째로 법정․의무적 경비 328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인건비로 15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직보수는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급식종사원 등 회계직원의 소속 변경에 따른 2개월분 인건비 및 부담금 6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학교신설과 우림초․봉서초 등 학생 수용을 위한 학급증설비 등으로 2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6억원 등 기타 의무적 경비로 21억원을 반영하였고, 이 밖에도 정원조정에 따른 기관운영비를 반영하고 신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조정하여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일반사업으로 93억원, 교실증개축 등 일반 시설사업에 88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0억원, 그리고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을 위해 43억원 등 모두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예비비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제지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자체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4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7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6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5억원, 교육복지지원 30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3억원 등 1,1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일반에 3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44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에서 30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예산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자체수입 증감분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본예산 감액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이 교육활동 지원과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조6,232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251억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증액 1,251억은 이전수입이 745억 증액, 자체수입이 30억 증액, 전년도 이월금은 219억 증액 그리고 지방교육채 257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이 2조495억으로 전체 78.1%, 직속기관은 249억으로 1%, 지역교육지원청은 5,488억으로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평생직업교육사업으로 69억의 0.3%, 교육일반사업 1,023억으로 3.9%, 유아초중등교육사업 2조5,140억으로 9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가 46.2%로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성질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인건비 51억, 물건비 63억, 이전지출 141억, 상환지출 6억, 전출금 등이 384억, 자산취득 618억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가 48.6% 증가된 점이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정리, 시급한 현안추진 등 금년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변경내용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균형성 그리고 신규사업의 타당성, 예산삭감 및 재반영 사업의 적정성, 추경성립전 사업승인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서 10쪽 세입예산의 적정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전라북도교육청 세입예산의 93.9%는 이전수입이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무려 8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은 237억, 국고보조금은 67억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복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237억은 2012년도 결산액 568억에 41.7% 수준이어서 특단의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된다고 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19억은 기정예산 230억보다 11억 감액편성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02억 증액, 기타지원금 22억 증액편성한 것으로 많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예산 이자수입 세입액 81억은 2012년도 이자수입 결산액 117억에 비하면 너무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조정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추계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채 257억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적정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5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사유 중 영유아보육수당 감액 13억, 급식관리 운영 61억, 학교운영비지원 41억, 예비비 일반재원조정 15억 등 감액된 4건에 대한 130억에 대해 감액정당성이 규명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 기정예산보다 100억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등에서 128억, 누리과정지원 168억, 학교신증설에서 290억 등 3건에 586억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한 끼 식사와 관련된 급식관리 및 운영비 61억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목/세목별 세출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목/세목별 세출예산을 겸토한 결과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민간보조 21억, 민간위탁금 36억, 시설비 567억, 목적사업비 232억이고 감액은 기타직 보수가 29억, 기타직 법정부담금 35억, 교직원복리후생비 8억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시 증감비율은 연구개발비가 443% 그리고 출연금이 124%, 기본조사설계비가 107.1%로 과연 본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액할 정도로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었는지 사업계획 착오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신규사업 적정성입니다. 시설사업을 제외한 3천만원 이상 자체신규사업은 47건에 74억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연번 3번, 4번, 6번 3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도 2월까지인데 타사업과 달리 익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연번 3번, 5번, 9번, 10번 그리고 20번과 22번, 25번 7개 사업은 명시된 사업기간 시작이 6월 이전으로 추경예산편성 전인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경에 신규사업 9건으로 많고 특히 예산안 290쪽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의 경우 도내 초․중․고 70개교에 총 8억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이는 1개교당 평균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볼 때 매우 회의적이며 나눠주기식 재원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금번 추경에 41개 사업 80억을 과목변경 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1회 추경시 과목변경한 11개 사업 5억과 비교할 때 건수는 3.7배, 예산은 16배나 많은 것으로 이처럼 과목변경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예산편성 실무능력에 의문이 가고, 특히 사업비 전액 과목변경한 25개 사업 40억은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써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전문성 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삭감사업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을 삭감한 사업이 3개 사업 13억으로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계획이 변경된 것이 지만 김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사업비 2,300만원은 당초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재반영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12개 사업 27억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으며, 이중 삭감액 전액을 추경에 반영 내지 증액한 사업은 11건에 25억8천만원이고 삭감액 일부를 반영한 것은 1건에 1억2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해놓고 사전설명도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로써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시설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으로 총 375건 607억을 반영하였으며, 반영비율은 공립학교 89%, 사립학교 5%, 지역교육청 3%, 직속기관 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공립학교 시설개선에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요구자료 18쪽 3-1에서 학교시설사업을 살펴보면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14억4천만원까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2013년 7월에서 12월로 일률적으로 잡고 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은 278건으로써 학교당 최대 2억7천만원에서 최소 300만원까지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 건축연도와 노후도, 시급성, 예산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하지만 안배적 차원에서 반영된 사업인지 규명할 사안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교육부 권장사업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도교육청은 금번 추경에 교육부 권장사업으로 16개 사업 2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7개 사업으로 22억으로 열악한 전라북도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 중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제서야 반영하였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정수물품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도교육청은 정수물품 구입을 위하여 총 14건 7억8,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012년도 10월에 정수승인을 받은 12건 7억7,6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정수승인 따로 예산반영 따로 처리되고 있어 시정될 일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추경성립전 예산 적정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성립전예산은 총 156건에 316억으로 이중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4개 사업 3억3천만원은 추경성립전 제도를 남용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의 대부분은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도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관행적인 추경성립전 집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민간단체 지원사업 적정성입니다. 도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 총 8개 사업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계속 추진되는 5개 사업 6,500만원은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신규 3개 사업 1억3,500만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야기시키는 만큼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성, 선심성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심의요구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세입을 보면 특별교부금이 237억, 국고보조금이 67억이 편성되어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우리 중앙부처하고 소통부재가 아닌가.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재원확보 노력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특교나 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은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교부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대책 등은 지금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도 예상하기로는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 어떤 예산이 확정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 개진을 해서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가상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영을 안 했다는 자체는 얼마 올지도 모르고 한 푼도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 짰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교 내려오는 틀을 보면 중앙에서 교부금 내려 보낼 때 96%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지만 나머지 4%가지고 국가시책사업 지방교육재정 수요 그다음에 재해로 이렇게 나눠서 1월 말에 확정됩니다.

확정이 1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고 가상해서 전년도 기준을 50% 잡는다든가 70% 잡아봐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예산이 몽땅 얼마가 있다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작년 2012년도 결산액이 568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올해 하는 것이 41.7%에요. 결과적으로는 50%도 못 잡은 것을 추경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계산적으로 차후에 1～2월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어렵죠. 그러면 연도에 예산을 미리 짜놔야 그 예산이 오면 바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연초에 바로 집행하지. 지금 현재 추경예산 6월 말인데 7월, 8월달에 계상되면 연말예산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되고 예산의 편성에서 예산의 집행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예측해서 하면 훨씬 더 교육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는, 추경에 과목변경이 41개가 되어 있죠?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컨대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긴급시설 지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학교에 2분의1, 지역교육청에 2분의1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게 온당치 않다 학교로 되돌려 보내라 해서 그걸 다시 학교로 보내는 이런 과정 등이 있어서 과목변경이 많습니다. 그게 지역교육청은 14개가 되어가지고 총수로 따지면 당장 14개가 되는 과목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년도보다는 3.7배가 늘어났고 16배에 대한 문제가,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름대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 앞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성립전예산이라고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성립전예산으로 해놓고 집행시기가 언제인가 봤는데 그 시기자체가 바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7월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월달 집행할 것 이런 부분들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놔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예산 중의 25%가 성립전으로 되어있고 가지수도 한 150여개 가지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되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2건 외에는 나머지는 집행중이거나 집행완료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성립전으로 세워졌다는 거는 저희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2건이 아니라 집행을 보면 많죠.

그러니까 집행 중이거나 대부분 집행완료 됐고요. 그러니까 2건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요구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지난번에 4건의 미집행사업이 되어 있어요, 성립전도. 그 부분이 2013년 10월 예정이고 7월, 10월, 6월인데 그 부분 중에서는 지금 자격연수경비다 이것은 경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0월달에 나가는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성립전예산으로 해놓은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봤더니요 방학동안에 집행되는 거거든요. 이미 겨울방학, 말하자면 1～2월달에 일부는 자격연수를 받았고 금방 또 여름방학 때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전절차 등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 맞는 이유가, 지금 현재 추경성립전 4월 2일날 승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으로 있는데 그러면 안 맞죠. 방학 동안이라는 것은, 방학이 8월달인데 우리가 예산이 원래는 5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예산 때문에 6월로 미뤄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르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연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이게 현대인재개발원인가 하는 그 위탁교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요청이 와야되는데 그 요청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해주신 4부분, 2개는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우리 일반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예산 짜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성립전예산이 잘못된 편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지출일을 10월로 해놨다는 것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표기는 잘못된 겁니다.

세입에서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단체하고 지역기초단체에서 세입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 세입에 대한 문제도 이번 추경이라 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입추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들어왔던 금액보다도 더 못한 금액으로 더 줄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추계를 잡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 어떤 세수확보나 여러 가지 사업활동 이런 범위나 대상 등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있어가지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광역단체가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런 계산을 먼저 생각해주고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해줄 건가 이걸 먼저 계산해야지 지금 세수가 만약에 적게 들어온다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감하잖아요. 감해도 되는 거를 굳이 그 생각까지 해가지고 줄이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특교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마는 전출이 될 걸 확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측을 확대해서 조금 더 교육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대한 문제를 추계를 기정보다 더 줄이는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결산도 아닌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위원회 소속이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488억이 증액이 됐죠?

1,251억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본청예산이 78.1%이고 직속기관이 1% 그리고 지역교육청 예산이 약 2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본청 예산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저희 세출예산안 대개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가 저희 본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크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과에서 잡아가지고 배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쓸 때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다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가 모르지만 교육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교육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중요하겠고요. 학부모님들도 중요하고 배우는 학생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지 어떻게 자꾸, 공동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자꾸 이것이 교육의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짜는데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 국장님, 혁신학교 운영이 지금 3년차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썽 많고 그러는데 혁신학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가 금년 3년차로써 총 8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혁신학교의 두드러진 성과라고 한다면 그 학교들이 굉장히 역동성 있게 소극적으로 아이들과 교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활기 있게 수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는 걸 즐거워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큰 보람을 더 느끼는 그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선거구에도 회현중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타지에서 전학이 안 되니까 시골 빈집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학생을 초등학교부터 입학하는 사례를 봤어요.

말씀하신 회현지역은 빈집이 하나도 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을 보면 또 그건 뭣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 다 잘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장단점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분석하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교육감께서 계시지 않아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저희들이 받는데 지금 이 답변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우리들한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똑같습니다.

같지 않다고 하면 우리들이 물어 볼 필요가 없고. 더웁고 그러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기간제교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도내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예, 교육국장 홍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학생기준 교사정원 정책에 따라서 정규교사의 수는 감소되는데 반면에 기간제교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 우리 전라북도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바로 교원정원 감소와 그에 따른 기간제교사 관련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현재 점점 타 시도에 비해서 교원정원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줄어서 법정정원의 약 78%에 불과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도 채용해서 총 도내 현재 1,084명의 기간제교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교원의 6%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장께서 기간제교원 말하자면 역량 있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랄지 이런 부분. 그런 번잡한 것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훌륭한 기간제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복지지원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2학기부터는 이분들의 근무성과평가랄까 이런 것도 해서 좀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처우개선 노력도, 예를 들면 정근수당을 기간제교사가 그동안 못 받았는데 신설해서 지급한다랄지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아셔야 할 겁니다. 기간제교사가 와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자기한테 보수나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질 좋은 기간제교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온다고 하더라도 무성의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좋은 기간제교사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책정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거기 가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와서 내가 이게 천직이다 나에게, 내가 이 직을 버리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할까 해가지고 노력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있는 거고 또 교육청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21세기 우리나라의 동량들인데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교사가 계셔야 하거든요, 좋은 교사. 그런데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기간제교사 처우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근수당이나 성과상여금도 물론이고 맞춤형복지비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나 우리 정규교사나 소외감 없이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질 좋은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와 학교기능 확대로 매년 학교 비정규직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도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교비정규직 현황과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숫자가 거의 매년 1천명씩 늘어나가지고 7,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복지, 후생, 고용안정 등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써 맞춤형복지비 연간 30만원 주던 걸 40만원 인상하고요, 명절휴가비도 40만원 하던 걸 50만원 이렇게 인상하는 등 임금부분에서 여러 가지 맞춤형복지비나 휴가비를 인상하고 이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용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이상 일주일에 35시간 상시근로 하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직을 해서 이분들이 신분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회에 늘 비정규직 문제로, 참 우리들이 봤을 때도 안타까워요.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봉급은 적게 받고 대우는 적게 받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이냐.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즐겁고 흥미롭게,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성과도 올리고 좀 효율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인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나 여기 없어도 된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자리가 나는 좋은 직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일의 능률도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건물 내에서, 다른 분들은 봉급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똑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비정규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기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꾸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고 정부정책도 그렇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됐든지 간에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향상됐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보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또 청렴, 도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 다르게 그분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혼자의 힘으로는 부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머리를 싸매고 교육감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비정규직이 없고 정말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한 가지 욕심이지 그렇게 되기는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걸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나가고 해서 언젠가는 정규직화 되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 나는 좋은 자리이고 봉급 받아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데 별 지장 없다. 그래서 남의 일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잘 받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비정규직 7,300명 중에 이미 무기계약직 되신 분들이 한 2분의1 3,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목표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100% 도달목표를 가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금인상 처우개선 목표도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을 선진국에 찾는다면 그분들을 정규직 공무원들 한 80～90%까지 임금에 도달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책연구까지 하면서 그 목표설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목표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몇 년도까지는 우리들이 거의 100% 가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정책목표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100% 가급적이면 정규직화 하는 것이 기본목표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되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 목표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적어도 몇 년을 더 앞당겨서 한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가족들이나 또 청내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직장이 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목표설정은 우리가 이상적인 거고요. 세밀한 정책목표를 구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목표설정을 해놓고 그때가가지고 목표설정이 조금 미달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몇%를 비정규직을 줄였고 정규직화 됐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이면 우리들이 거의 100% 가깝게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가서. 그러면서 또 제2의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목표도달에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비정규직 업무를 세 번째 봤었는데 급속하게 정규직화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저희 교육청 의지도 확고합니다.

지금 교육감이 계시지 않는데 교육감 의지는 어때요?

교육감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발현이 되고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겁니다.

좀 남다른 그런 목표설정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옆에서 지켜본 바로 그리고 저희 간부들도 정규직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또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전북교육이 업그레이드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몇 번째 부결됐죠?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몇 번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죠?

3번.

3번째인가요?

예.

그러면 1번은 교육청에서 제출했고 2번은 의원발의인가요?

예.

그러면 왜 부결됐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도 냈고 의원발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히 통과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3번씩이나 부결됐다는 것은, 제가 8대, 9대 의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번씩이나 부결되는.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걸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데요 설명하는 방법이 부족했는가 몰라도 하여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몇 가지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교직원수련원이라든가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도교육청에서 이런 안을 의회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적극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안이면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의 인권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앞장서야죠. 그다음에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교직원수련원이 정말로 교직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안심의권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일정부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의안심의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지만 설득권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번에도 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죠?

그건 행정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7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방채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의결 얻었나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교육부예규에 따르면 예산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갈음하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서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19일날 도청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정책질의 시간에도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앞으로는 지방채에 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예산심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어떻게 법의 규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이점은 전라북도의회에서 바로잡고 넘어가야겠다. 특히 제9대 3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은 바로잡을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부지사님하고 저희 부교육감님 이렇게 상호 위원장해서…….

아니에요. 공동의장은 교육감하고 도지사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11월달에 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행정협의회 몇 번 했어요?

제가 두어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어요. 작년 3월 6일날 한 번 했고 올해 5월 16일날 한 번 했어요.

제가 올해는 참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서로 도와 도교육청 간에 소통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바로 급식단가 100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영을 했고 이쪽 지자체에서는 반영을 못해서 이번 예산서에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조율이 됐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교육장과 단체장 간에. 지금 거기도 되지 않고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작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급식단가 올리는 문제도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자치단체 전입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를 하게 된다면 이거 꼭 추경에 세울 필요 없어요. 사전에 자치단체하고 협의만 된다면 내년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할 테니까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이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협의회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정례회를 1회, 임시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례회는 1회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례회는 9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서 9월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회를 하면 예산이라든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9월달에 정례회를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9월달 정도에,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9월달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9월달 정도에 정례회를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9월달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간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상의할 수 있지 않겠나,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측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부분인데요 도청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볼 거예요. 예결위에서 의견을 들어볼 거니까 하여간 도교육청은 이렇게 하는데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하세요. 해서 이런 급식단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슬기롭게 또 꼭 추경에 가서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교육부 권장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경이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추경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교육청도 뭐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채워 넣는 그런 추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추경의 의미도 없고 이런 추경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영재교육원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죠?

영재교육원은 총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재교육원에 가보면, 저희 지역도 가보면 실체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하시는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재교육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영재교육원마다 조금씩 달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영재수업을 하는데 영재교육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주 우수한 시설로 해놓은 공간의 활용도나 활용성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보다 우리 장수영재원 같은 경우를, 제가 매일 보는 데니까 말씀드리면 학생들 영재교육에도 중요하지만 공간이 아주 좋아서 약자인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학교단체인 장애인부모회랄지 이런 분들에게 회의장소랄지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아이들 교육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장수 같은 경우는 다문화 뭐 이렇게 해놨는데 공간은 아주 훌륭하나 일주일 동안 운영실태를 보니까 거의 거기는 쓰지를 않아요. 2층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와서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개 영재원도 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시설을 어떻게 보면 영재는 키워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 약자인 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도를 하는 방향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과 학교진로 그다음에 장애인문제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그걸 교육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학생수련원 문제요.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수련시설이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부족하다 그 지적…….

남원하고 장수만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부안학생해양수련원하고 그다음에 남원운봉학생수련원 두 군데가 있고요 분원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수련관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무주에도 자연수련관도 있고 지역마다 각기 이름은 좀 다른데 지역마다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큰 수련원은 두 군데고요. 지역마다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읍학생수련원, 진안평장야영장이 있는데 지금 장수는 없는 걸로.

어떤 시설도 보면 수련원이나 도청시설이든 뭐든지 하나도 없어요. 지역현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우리 말로 딱 까놓고 얘기하는데 자연 속에서 있을 때 수련원 정도는 장수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세인 캠핑을 하든 학생수련을 하든 자연수련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 쪽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많은데 산속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데를 하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율 1위죠, 1위.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출산휴가 주죠, 3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입니다.

또 육아휴직 주죠?

육아휴직은 그렇게 하고 금년에 만6세에서 만8세까지도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만6세에서 8세까지?

예. 종전에는 만6세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산장려죠.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개선하십사. 조금 전에 기간제교사 문제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오지에 있는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기피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보완을 해서 거기에도 훌륭한 기간제선생님들이 가실 수 있는 요인책 같은 걸…….

그런데 행정에서 보완정책이 뭐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가지 방법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교육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간제교사를 벽지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정책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생각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보수를 더 준다거나 또 하나는 사택이나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령상 기간제교원은 똑같은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무환경도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고사 본 후에 대기발령인 사람을 그런 데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교사가 기간제교사를 섭외해가지고 데려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섭외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면 기간제교사를 데려다 놔야잖아요.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그 휴가를 가고자 하는 교사가 기간제교사를 섭외해서 인터넷으로 뭐하고 해가지고 교사요청을 해요. 그런데 오지를 않아, 벽지학교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있는 게 아니라 벽지 시골에 있는 여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해도 기간제교사가 오지 않아가지고 자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교사를 채울 의무가 그 선생님한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그냥 사유가 있으면 육아휴직하면 되는 거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와전됐거나 과장된 것이지 선생님이 지금 자기 후임 기간제 못 채워가지고 육아휴직 못하는 선생님 안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유가 생기면 육아휴직 해야 되는 거죠.

육아휴직을 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당사자가 막 여기저기 섭외를 하는 거야, 본인이 쉬어야 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아까 제도적으로는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본인이 쉰다니까 기간제교사를 데려와야 본인이 떳떳하게 쉬잖아요. 기간제교사가 오지 않았는데 쉴 교사가 있습니까?

그런 심정적인 것이랄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금방 그 말씀이 맞아요. 교장이 해야 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쉬냐 말이야.

또 임용대기자가 초등의 경우 200명이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제도개선을 하려면 임용대기자를 순번으로 해서라도 우선 기간제교사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강제는 못 한다?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 모 학교는 심지어 충청도에서까지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제도적으로 오지나 떨어진 학교에 기간제교사 빨리 구할 수 있는 쪽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점 때문에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강영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공․사립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든 우리 선생님들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놀리고 가지 못해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당신 책임지고 기간제교사 물색하고 가.” 이런 교장은 없는데 본인이, “내가 가면 아이들이 놀게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좋은 분들이죠. 그리고 정읍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읍지역에서 기간제교사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전주, 익산에서 와야 하는데 차 없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못 와요.

차 없는?

그럼, 차가 없어. 그러면 면단위까지, 정읍시내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면단위를 보세요. 거기를 누가 갑니까.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나 그냥 놀고 말지 거기까지는 못 가. 현실을 좀 아셔야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런데 정읍만 해도 어려운데 나머지 군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차도 없지 또 기간제교사 그 봉급 받아가지고는…….

봉급은 충분한 걸로 압니다.

그 지역에서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점 무수히 우리가 지적했지만 도청은 그것 인정합니다,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죽어도 그 소리를 않는 거예요. 죽어도.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정읍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해결방책을 지금 강영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뭐 인력풀 200명, 인력풀 200명이면 교과별로 1년에 소요되고 지역별로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기간제교사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기간제교사 초임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읍이 멀다고 안 가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죠.

차 없는 사람들이, 이제 신규가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차도 교통비를 주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방법은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교육청도 노력하지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여러 경우를 지금 민원으로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변명하시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우리 김종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신 분이 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서 정했잖아요, 금방.

그런데 지금 신치범 위원님이……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양보하시니까 김종담 위원님 두 번째 질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순서를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요즘에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문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교육이 상당히 큰데 지금 병설유치원이 몇 개죠?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347원이고요, 단설유치원은 14개 되겠습니다. 총 361개의 유치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61개의 전라북도 내에 병설유치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장학사님이나 그분들 몇 명이나 계시는가요?

본청에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님 한 분 그다음에 주무관하고 지역청에도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장학관 있고 장학사 있고 주무관은 일반직이니까 다를 것이고요. 각 교육청에는 어떤 분이 계시는가요?

지역교육청에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도 물론 장학사님 있지만 초등출신 장학사님들이 병설유치원 지원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도교육청에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아니고?

지역교육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유아교육 전공한 분.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익산 춘포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고.

제가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그런 분으로, 일반적인 사안이 그분들이 관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질문하신 내용 지역청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장학사님들 4분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겸임하고 있는 걸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직 정원 늘려가면서 충원하도록…….

전문직 정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각 361개에 원감들 있잖아요, 학교 병설유치원에.

전부 원감이 있는 건 아니고 3학급 이상이 된 병설유치원만 원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문한 사람들도 기회가 자기들 인사적인 기회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일반직이 했다라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원감이나 원장은…….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런 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배치 자체가 14개 시․군에서 4명밖에 안 됐으면 10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개념에서는 그런 불만적인 예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원감선생님들이나 원장선생님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유아교육전공 전문직을 늘려나갈 거고요. 또 그분들이 인사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아담당 자체도 없다고 하면 소외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유아정책에 대한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문제는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유치원 문제지만 또 여기 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이 문제니까. 그리고 현재 각급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61개의 개념을 떠나서 모든 유아정책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교육의 혁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 교육지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는 가기는 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모자체가 우리 한글이라든가 수학 이런 부족한 부분에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문제가 적다 보니까 학력신장이나 이런 문제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포럼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다문화학생에 대한 질의는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도 해주셔서 부분적으로 답변 올렸지만 작년에 한 3천명 정도 되던 다문화학생이 올해 3,546명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학생 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시범학교를 2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다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하거든요. 그래서 130개 학교를 선정해서 다문화학생들을 지도하는, 아까 말씀하신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다꿈사랑방 학교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문화교육 지도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하고 변형을 해서 그 학교에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시보다는 각 시․군에서 훨씬 많은데 그 지역의 다문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녀를, 자기 부모가 최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모한테 어떤 부분을 가르쳐서 이건 물어봤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은 설명하려고 그러지말고 핵심적으로 요점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 순서가 돌아간 뒤에 한번씩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순서를 지켜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질의를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두 분의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특별히 초등학교 교육 잘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육은 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학교 분위기도 아주 좋고요. 만족도도 높아가고 있고요.

교사들 분위기는요?

교사, 학교 만족도 거의 비례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신치범 위원입니다. 신치범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봤을 적에 전라북도 교육계에 계시는 교장을 비롯해서 교사하시는 분들을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략.

아마 짐작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는 인원의 비율로 따진다면 한 20% 내외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많은 교사들을 알고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예.

그런데 제가 듣는 학교의 분위기가 신통치 않아요.

그 부분 아마 이런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 지금 학생지도상에 어려움 같은 걸 선생님들이 많이 호소하는데요 옛날에는 중학교 아이들이 신체발달에 비해서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발달이 지체가 되다보니까 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조숙하다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을 물었어요. 지금 학생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학교의 주체가 학생이기는 하지만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은 교사죠. 그런데 교사 간에 학교 분위기가 좋아야 학생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 분위기가 좋으면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교 교사들의 분위기가 나쁘면 본인이 뭔가 소외되고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의욕이 미진하거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영향이 학생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뭘 주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들께서 나서서 지금 일선 교장들한테 조금 용기를 주세요.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학교에, 요즘 민주화된 세상에서 모든 단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단체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과 분위기를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떠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자꾸 이견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학교분위기는 좋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이. 저희들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진보보다는 보수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합니다.

우리들이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에 진보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중도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급진, 내가 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학교를 확 바꿔야겠다 그리고 교육계를 바꿔야겠다 이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한 발짝 느리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맨이다 이런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대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신가요? (김정호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원 간에 갈등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더 슬기롭게 서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잘 해소가 되면서 속도면도 잘 조절을 해가면서 하시라는 말씀 충분히 진의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래도, 교사하고 교감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교감되면 또 교장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밑에서부터 그렇게 희망해서 지금 국장에 올라가시듯이. 그런데 교사가 교감을 존중하고 교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교감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사끼리 상호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이 교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누가 인정하지 않냐? 학생 대신 학부모가 인정을 않는 거예요. 학생은 아직 철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렇더라도 학생의 부모가 무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노력들을 전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래서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나서서 적어도 여기도 좀 아우르고 저기도 아우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는 작년에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감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면 제가 “해봤습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서울 가시느라고. 그런데 교육감님하고 대화 자주하십니까, 국장님?

예, 자주합니다.

우리 고 국장도 자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자주하는데 막상 해야 할 말을 못하죠?

더 위원님이 바라시는 해야 할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오늘부터 가시면 해야 할 말을 하세요. 안 해도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교육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의 모든 화합을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쓴소리.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교육감님도 많은 걸 생각하고 뭘 교육계 전체, 교육의 수장은 전체 선생님을 아우러야지 일부를 아우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정말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희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의 고 국장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광휘 국장님,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규모가 아주 작은 데는 그런 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초등학교 일반직공무원들이 병설유치원 일까지 다 봅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계속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학급수는 적을지라도 일은 비슷하게 초등학교와 간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점검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공무원세계가 시끄러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업무가 과중되면 큰일 난다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그건 중앙에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결 노력 하겠습니다.

거기에 책임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그리고 두 국장님 보세요. 우리 도교육청예산이 우리 교육동지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홍 국장님 어때요?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때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문에 교육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때요, 고 국장님?

저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청예산하고 양쪽을 몇 년간 비교해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어지는 효과성에는 좀 미흡하다. 고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학교활동,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활동 이 부분에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시설도 부족하지는 않죠?

시설 등도 많이 개선되고 했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 국장님 우리 교육활동비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죠?

대규모 학교는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소규모 학교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을 잘 활용하면 예산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만 하면 충분하죠?

예, 그렇게 일단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고광휘 국장님, 본인이 생각해서 청렴합니까, 안 합니까?

청렴하다고 자부합니다.

홍진석 국장님은요?

저는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본인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이 청렴하냐 안 하냐?

남들은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는데 본인이 느낄 때 좀 더 노력해야…….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본인이 청렴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질의는 아닌 것 같네요.

정책이니까 그러죠. 지금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의 의무이자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 교육감 시절에 다소 말썽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다 청렴해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의무이고 국민 앞에 선서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교육감만 청렴하고 다른 분은 청렴하지 않은 걸로 트레이드마크인 것처럼 모든 언론매체에 비춰지고 있냐 그것이 문제여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청렴이 트레이드마크된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그것은 각자가 느끼는 것이죠.

국장님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청렴해야지 되는데 유독 교육감님만 전라북도 교육에서 청렴한 것처럼 전라북도 모든 공직사회에서 김승환 교육감님만 청렴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언론에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전반기 교특자금이 영달되었습니까, 고광휘 국장님?

특별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1월 30일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립전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올려놨습니다.

1년에 2번 교특자금으로 내려 보내준 것 있잖아요. 전반기와 하반기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려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서 3년째 하고 있다, 그 학급은 역동성이다 학생과 교사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혁신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84개입니다.

전체학교가 몇 개냐고.

전체학교는 757개입니다.

그러면 757개 중에서 혁신학교는 몇 개입니까?

84개입니다.

84개면 몇 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보면, 아까 회현중학교로 가고 싶다, 빈집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혁신학교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되고 있냐 안 되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평균적으로 혁신학교에 한 5천만원 정도.

더 가고 있죠?

예.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뭐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혁신학교의 본질이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어린애 달래듯이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돈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어느 학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있어요.

교육의 이념에 맞는 교육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운영이냐. 우리 국장님이 아까 학급이 역동성이다, 학생과 교사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비혁신학교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더 좋아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은 혁신학교운영위원님이신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혁신학교 가지고 호도를 하지 마세요.

운영위원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혁신학교.

운영위원이니까 잘 알죠. 돈을 주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혁신학교도 역동적이고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고 비혁신학교에서도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혁신학교가 장점이 있다면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비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도…….

잘 하고 계시죠.

그분들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건 전제되는 얘기죠. 그보다 더 그렇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자꾸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겪을 과정 다 겪었듯이, 국장님 초등학교를 겪지 않았지만 저는 초등에서부터 겪었잖아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조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3번 부결했어요. 이번에 올라온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는 하나로 묶어서 올라와야죠, 국장님?

저희들이 같이 제출했는데요 둘다 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 온 것은 학생인권조례만 올라왔어요.

같이 올렸는데 부결시킨 게 위원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결시켰으니까 같이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를 묶어서 부결시켰는데 지금 올라 온 것은 학생인권조례만 올라와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지금 몇 분 질의했냐면요.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이렇게 자꾸 하면 그게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이죠?

그건 그런데 김정호 위원님,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결위원으로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할 것을…….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예정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죠, 연도 말에?

예.

그러면 이 대책을 그때 세우셔야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저한테 비치고 있으니까, 파악이 되면 인력풀제를 운영해야 되고 예비교사를 선발해서 도교육청이든지 인력풀제 운영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교사를 발령 내면 되잖아요. 그런 대책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국장님이 길게 말씀하시면 힘들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고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면 옆에서 남의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길게 하니 안 하니 그러면 위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기간제교사 채용규정 있죠?

예.

그다음에 채용절차, 세 번째 농어촌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3년간. 그리고 3년간 출산 및 육아휴직 교사 현황. 이것은 제가 혹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5개 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00억3,497만원이 증액된 1조6,725억62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2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액 대비 4억7,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9억9,506만원이 증액된 82억7,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3,6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비 및 신규교육행정직 실무수습비 2억216만원, 교직원 안전망 구축에 1천만원, 통계기반 정책수립 프로그램 개선,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등 기록물 관리에 14억2,190만원, 본청 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86억1,040만원이 증액된 1조2,328억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26억6,40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2억3,309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인적자원 운영에 총 24억3,0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숙식경비 지원으로 2,618만원,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6억3,661만원, 사학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로 65억2,6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일반에 총 5억3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송업무 수행 등 법무관리 496만원, 교특회계 예산편성과 학교회계관리 및 교단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9,855만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운영경비로 743만원, 예비비로 15억2,1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43억7,242만원이 증액된 1,706억4,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대책수립 관련 운용관리비 1,692만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및 명절휴가비 7억4,805만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비 3억2,023만원, 기숙형고교 정책용역비 9천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순회근무비 3,720만원, 만 3세에서 5세 유아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으로 168억8,868만원, e교과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지원비 1억7천만원, 혁신도시 내 학교시설비 256억6천만원,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비 6,423만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비 6천만원, 학급증가 내부비품비 지원 3억1,900만원, 그 외 부서 기본운영비를 18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0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억4,408만원이 증액된 2,078억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법정부담금에 13억7,772만원,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 15억9,2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학생 안전관리에 3억9,717만원, 지방채 상환에 5억8,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7억2,600만원이 증액된 524억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중 학교 일반시설 및 기숙사 시설로 30억6,549만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6억211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편성된 긴급학교 시설지원비를 표준학교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6억9,2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진단 용역비 1,12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 기본운영비 189만원, 직속기관 시설사업으로 7억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추경예산을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죠?

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걸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다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2011년, 12년 기록들이 모두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 쌓여있습니다. 이 쌓인 기록들을 모두 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다시 어떻게든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던 거잖아요.

예, 본예산에도 삭감됐었습니다.

본예산 삭감됐었던 부분에서 그동안에 그렇다면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2년, 또 올해 생산된 이런 문서들이 고스란히 전자문서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 만들어진 걸 해년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옮겨줘야 되거든요. 옮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도 예산에든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는 상임위나 이런 데서 설명 좀 안 했나요?

부지런히 했는데요. 여기에 쟁점이 걸렸던 부분이 이게 당초 교육국에 있었던 업무였었는데 지금 행정국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조례 입안안이냐 이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데 꼭 필요하다?

예. 지금 이걸 구축하는데 시일이 한 6개월 걸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제로 한번 저도 같이…….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것이 총무과에 통계기반정책수립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유사하다고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올 정도면 특별교부세에서 어떤 뭐뭐 하라고 딱 정해져서 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기반정책수립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KEDI(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경비인데요. 이건 저희가 받아가지고 KEDI에 보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감을. 13억4,5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적어져서 그랬나요?

전반적으로 학생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 도 전체적인 상황인데요.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49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교육복지 우선지원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4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하는 건데 학교당 평균 한 1억2천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이었다가 그 이하로 내려간 학교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갑자기 중단되면 또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더라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까지 포괄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늘어난 건가요?

예, 늘어납니다.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지역으로만 세 군데만 해서 한 거죠?

예. 주로 시지역 대상입니다, 62개 학교에.

62개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요?

예.

아까도 저기했었는데 교복문제도 국장님이 담당하시죠?

그건 교육국 인성건강과 생활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3쪽를 한번 펴주시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해가지고 여기에 7억4,800만원을 증액을 했죠?

예, 증액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주로 비정규직 관련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비정규직들 맞춤형 복지비 증액되는 이런 부분하고요. 명절효도휴가비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나요?

본예산에 삽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지금 비정규직 노조들하고 협의를 상반기 내내 한 결과들이 여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도 교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요 당초 교직원 영유아보육료 수당이라고 저희가 잡은 것들이 있거든요. 만6세 미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는데요. 박대통령 들어서면서 전 계층의 0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중복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액수가 얼마예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요?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 해당이 되는가요?

저희 전라북도에는 12억8,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이 정책결정이 중앙에서 되기 전에 1∼2월 건은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새로 신학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 지급한 것은 그대로…….

우리 돈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만?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의해서 3월부터 지급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예결위 때 학교 교실의 석면부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예,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예, 기억합니다.

그에 대비한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저희 시설과장님이 그쪽 시설계통이라 잘 아셔가지고요.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라든가 천정 수선공사 시에 같이 겸해서 처리규정에 의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인 거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야외에 놀러가면 시멘트 깨가지고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했어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석면이 들어있고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지어진 학교는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떨어지면 학생들이 그놈 가지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손으로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전부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라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고 교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대체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하면서 일정한 면적, 아까 같이 학교에서 장난하다 떨어지는 것 응급조치해서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지역청 단위로 해서 일단 응급조치 금액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소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보면 전부 지역교육청에다 미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학교가 지어지고 한 거 자료를 조사했는데 찾다가 그냥 왔어요. 자료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다음에 제가 도정질의에서 교육감한테 한번 물을 거예요. 그냥 넘겨가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기존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를 철거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2천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민하지 않고 지역청에다 미뤄버리는 그거 하지 말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담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 소관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인프라 유지관리하고 통계기반 정책수립 프로그램 개선 이 두 가지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통계기반 이 사업만 성립전으로 되어있고요. 그 뒤 것은 자체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자체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안 되어있고 이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자체비이고요.

자체예요?

예.

그럼 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죠?

예, 업무관리시스템도 특별교부금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인프라 유지관리하고 통계기반 정책수립 프로그램 개선, 그러니까 설명서 32와 33쪽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인프라 유지관리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이미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집행이 완료됐어요?

예.

집행이 완료됐는데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업무담당자들이 물어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성립전예산으로 쓰려면 충분히 위원회와 상의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이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상의했어요? 위원회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히스토리를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저희 성립전예산이 도청하고는 달라가지고 연간 한 200여건 이상씩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설명이 좀 어렵다 해서 분기별로라도 한번 모아서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라도 분기별로 이렇게 충실히 상임위원회에 조금 해오다가 이게 조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수준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요.

지금 기간이 조금 있어요.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 썼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기반 정책수립 프로그램 개선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33쪽이요, 설명서.

이것도 시·도분담금인데요 집행완료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KEDI의 위탁경비거든요. 교육비에서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돈입니다.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모두 사업이 완료된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더 노력을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요 그 전에 충분히 일선학교 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시급한 사항 이런 것들을 와서 설명을 미리 좀 해주세요. 석면문제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거론된 문제가 된 저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설명 없이 갑자기 들이대고, 그러니까 사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리 설명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매월 상임위가 열리는데. 매월 ‘성립전예산 특교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선 활용하고 추경 때 우리 자체예산은 편성하겠습니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고요 꼭…….

성립전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괘씸죄 적용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사전설명을 하라고 해도 한 건도 설명을 않는 거예요, 한 건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건도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들이대고. 그리고 누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던데 자기네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삭감한 것은 다 정당하고 우리가 삭감하면 삭감해서는 안 될 걸 삭감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9명 무식한 사람 만들고 감정적인 사람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좀 뭐하니까. 그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말씀들 잘 하시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잘못도 큽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어떤 분야는 없습니까’ 이렇게 상의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경 처음 편성해보는데요. 이걸 교사로 삼아가지고 본예산 때는 더욱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집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무엇을 성립전에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중앙부처나 보통 자치단체에서 용도 지정해가지고 내려보낸 돈을 예산편성시기 전에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후에 승인받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간에 편성하기 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추경예산안에 넣어서 의회에서 추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성립 전 예산집행하는 거는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아주 다투는 불가피한 사정이다라고 했을 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와있는 성립 전 예산집행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고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집행을 먼저 하고 예산을 나중에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도대체 이 예산을 뭣 때문에 편성하는 거냐. 그리고 예결위원이 왜 있는 거냐.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왜 있는 거냐 이런 질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건……. 그리고 의식을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의회가 있다. 과거 같지 않잖아요.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다루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매월 거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가서 사전보고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시기가 이 예산이 어떻게어떻게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예산안에 편성해서 이렇게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긴급성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지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쓰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왜 이런 걸 지적받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뜻 잘 받들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립전예산이 가짓수만 해도…….

성립 전.

예, 156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구구절절 다 사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전보고를 위원님 말씀대로 꼭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사정이 있기는 한데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급성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 도청하고는 달라가지고 시험을 한번 학력고사를 봐라 해서 용도 지정해서 교육부의 어떤 특정 과에서 내려보낸 이런 부분 같으면 굉장히 시험보는 게 급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시급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회의기간이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서식을 만들어 가서 드리고 잠깐 보고하고,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집행하고 나서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 동의가 될 수 있는 거 있고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동의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냐는 것이고, 또 동의될 수 없는 거, 시급하지도 않는데 왜 집행을 해버렸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두 가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 시급한 것은 더욱 보고를 하고 사용하면 동의가 다 된다 이거요. 위원님들이 전라북도 발전시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다 계시는 분들이지, 교육을 방해하고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씀이죠.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홀가분하잖아요. 일하시기가 더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고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이건 행정국 거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국장들이 다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첫 국장님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내용 잘 받들도록 하고요. 사업내용, 용도지정 이거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을 인정해주셨고 형식과 절차는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도 모아서 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설명하도록 작년 본예산 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 국장님께서 그 업무의 연속성, 이어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본예산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한번 회의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스크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난번에 이러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실수는, 이런 것은 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더 원활하게 예산심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꼭 이것은 성립전예산 이런 건 매월 하는데 매월 와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이런 서로간에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세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1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첫 예산심사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에 다 보태줘도 시원찮은 판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대응을 조금 미흡하게 했나 봅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예산을 말씀하셔서 하시지, 성립전도 나는 예산 삭감된 건 처음 봤어요. 깎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건.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좀 노력이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때 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금방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립 전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안을 보는 위원님들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하고 보자 해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한 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집행된 것이니까 예산편성 해줘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성립전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한번 이걸 삭감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양을 한번 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얼마든지 의회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김종담 위원님은 보충질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입니다. 고광휘 국장님!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전에 사용한, 집행한 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후에 집행해야 할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었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당초 집행되리라고 예상은 했는데, 말하자면 원인행위나 기본자금만 하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집행종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직 8월달에,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되는데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추경 편성 이후에 집행해야 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지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해가지고 특수목적경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집행날짜가 아직도 남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표기한 것이 몇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상현 위원장님이나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한다고. 아직도 제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그때 논의됐던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셔요?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서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삭감처리했던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수물품은 이번에 추경에 한 거 보면 12건이죠? 7억7,600만원이요?

예, 물품…….

14건에 7억8,100만원인데 그중에 12건이 7억7,600만원이거든요. 그러죠? 전체로.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총무과로 계산하면 지금 2억6천만원 짜리 있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위치.

정수 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정수승인이 난 것이 작년도 10월달에 승인이 났어요. 그렇다면 승인 나기 전에 이미 사전에 그 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결재도 맡고 준비를 했을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도 하지 않고 추경에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정수물품 승인 받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은데요. 그때 당시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선순위에서 받아놓은 것을 예산이 밀려서 못했다?

예.

그런 건이 다른 것이 전체적으로, 본인이 왜 물어보냐면 정수물품 받은 것 중에 거의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군교육청은 다 밀려서 그랬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재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올해에 또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조금 더 본예산 세우기 이전 앞당기는 이런 노력과 함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이재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홍진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전라북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의 세출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은 총 7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6억9,651만원이 증액된 28억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지원사업비에 1,280만원, 학부모 및 교원 모니터단 운영 등 교육정책 운영 관리 및 개발에 1억5,310만원, 교육홍보활동 지원 등에 4억9,919만원,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시도분담금으로 2,875만원, 기관운영관리에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7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총 45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58억3,510만원이 증액된 641억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비 533만원, 학교 회계직원의 소속 변경에 따라 유치원 교무실무사 2개월분 인건비 1억2,673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과정운영 및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50억3,1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비 2억원, 수업지원장학활동에 1억3,8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9억7,696만원,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복지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6억7,399만원을 증액하였고, 학력평가관리에 2억6,9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은 강사인건비 잔액발생 등으로 27억9,8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 4억5,884만원, 기관운영관리에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31쪽에서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총 18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66억1,323만원이 증액된 912억2,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9억9,138만원,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20억5,169만원, 학교경영선진화과정 국내연수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등 교원 연수지원에 1억9,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초·중등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에 4억823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를 위해 1,4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석교사 선발시험관리비는 287만원 감액하였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에 9억5,058만원, 기관운영관리에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81쪽에서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교육혁신과는 총 17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56억154만원이 증액된 928억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34억5,14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과정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억2,500만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2억8,300만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13억8,972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 64억4,706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에 6억8,241만원, 전년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04쪽에서 1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인성건강과는 총 58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14억6,554만원이 증액된 854억4,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에 10억2,818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33억3,809만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에 7억3,9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1,560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억4,440만원,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 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2억4,115만원, 그리고 학교 회계직원의 소속변경에 따라 급식종사원의 2개월분 인건비 등 급식관리비 56억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3억4,823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에 1억520만원, 전년도 용도지정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30쪽에서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과는 총 18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82억6,641만원이 증액된 404억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역량강화에 3,941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4,559만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3억4,103만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에 26억6,800만원, ICT활용교육 지원 등 ICT활용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진학교육에 18억3,810만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에 8,561만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27억8,12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억9,786만원, 재해 지출금으로 5,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00쪽에서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예.

김정호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3년째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에 혁신학교의 학급은 역동성이 있다. 학생과 교사가 교감이 잘 되어있다. 그 다음에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현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회현으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회현에는 빈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760여개의 학교 중에서 80여개 학교만이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교육의 전부인양 이렇게 답변하시고 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비혁신학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합당하게 느끼시지 못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게 혁신학교 학급부의 역동성, 교사와 학생 간에 교감이 형성되고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게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비혁신학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그러면 비혁신학교는 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이 적절한 표현이었냐. 적절한 성과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비혁신학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한 발언이었냐. 비혁신학교를 고려한 발언도 했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가 못한다 그런 뜻은 제 발언의 진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라북도 760여 학교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발언을 여기 도의회에서는 하셔야 되는데 일부 몇 개의 학교만의 성과로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지적이시긴 한데요. 제 발언의 진의는 혁신학교 아닌 학교가 못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죠.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전라북도 전체 학교를 아우를 수 있는 차원에서 혁신학교에도 이런 성과가 있지만 비혁신학교도 이런 성과가 있고 더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유아교육진흥원 방문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 한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처음에 거기가 정원이 26명인데 17명으로 되어있었던가요, 지금 현재? 지금 몇 명 배치해요?

그렇게…….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17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원래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정원 대비해서 인력수급문제도 전부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7명이 배치되어가지고 9명이 부족한데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점차 충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충원을 빨리 좀 해주시죠.

인사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남정심 과장님.

남정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정원은 일반직 포함 총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전문직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부장·과장 해서 장학관 두 자리가 정원으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따른 분원의 석교유아원에 1명 이렇게 해서 3명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으로 3명?

예. 그런데 저희는 현재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석교유아원에 1명, 석교학습분원에 1명, 원장 1명.

잘 알겠고 거기를 전체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유는 말고 여러 가지 필수인원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6명이었는데 9명이 부족해가지고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유아교육사라든가 보건 관련 기간제교사라든가 이 숫자는 원장님이 예산 확보하셔서 유아교육진흥원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 있는데 원장선생님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장학관 원장 발령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교학습원은 지금 1명 배치가 되어있고 1명만 더 배치를 하면 저희 판단으로는 큰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쭉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앞에 수목 식재할 수 있는 계획 세웠어요? 이번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나요? 앞에 큰 나무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음관계도 있고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의 장도 있고.

위원님! 그 내용은 본청 다음에 직속기관 할 때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

그 다음에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는 거 같아. 이쪽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 관계되는 사업설명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성건강과 쪽에 과장님 좀 답변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건강과장 윤택입니다.

학교스포츠,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성립전으로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 본예산에 딱 예산편성 해가지고 해야지, 성립전 성립전 해가지고 전부다 나오는 거 같애. 원래 이거 계획이 없었던 사항이에요?

원래 스포츠클럽 전국대회를 8월달에 한다고 우리 보고 봄에 다 이것을 지역대회를 치르도록 지침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성립전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 시간적인 소년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로 치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이것 도저히 방학 중에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예비심사에서 깎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특히나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같은 건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건강증진 또 아이들의 꿈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 특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했다 해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

삭감이 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계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성립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까지 오기까지 뭘 하셨는가 그게 궁금해요. 삭감한 위원님한테, 아니면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그 전이야 어쨌든 그 전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수를 했다 하면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을 때 국장님이 나서든 실무부서에서 나서서 이렇게이렇게 돼서 성립전이 이랬다, 이 사업이 이랬고 저 사업이 이랬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상임위에서부터 성립전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지, 예결위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삭감돼서, 더구나 다른 사업은 이해가 가겠어요. 성립전이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예산 사용해버린 것도 있는데. 그건 저는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했지 않았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저희들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렸지만 거기에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까지는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 점은 깊이 반성하고요. 분명히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예산 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더 설명드리고 사전에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명히 할 걸 약속드릴 테니까 이번에 성립전 약속 삭감하신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셔서,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 안 살리면 의회도 쪽팔려버려요.

예, 단지 성립전 부분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전부 삭감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 날 일입니다.

저는 질의요지가 성립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 않냐, 그러면 그 문제된 요소가 어떤 요소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냐 그걸 말씀, 해명을 하라 이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 삼으시는 부분은 성립전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급하게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해야 할 때 성립전을 하는 건데 성립전으로 올려놓고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도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유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인성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교로 내려와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사업도 있고요.

사전검토가 미비한 거 아닙니까?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특교를 신청하셨어야죠.

위원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특교금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서 이걸 언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상급 청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일례입니다만, 체전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 미리 한 두어 달 전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예산은 지출이 안 됐지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지출이 안 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비록 원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립전이면서도 지출이 안 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확정을 받아야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해서 밟았어요?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이 완전히 안 되신 그런 사업도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상임위에서 성립전까지 삭감돼서 올라왔겠냐.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 사업설명에 34쪽 보면 중등학교 수업개선 지원사업 있죠?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예, 5억입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중학교의 수업을 좀 더 선생님들께 활동비를 지원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25개교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교당 한 5천만원 정도씩을…….

5천만원씩 주는 겁니까?

2천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서 좀더 더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혁신학교도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혁신학교하고 약간 사업내용이 중복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혁신학교에는 지원 않고요.

내용이요. 혁신학교에다 중복지원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제외한 다른 일반학교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까 학력신장이나 여러 가지 개선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 보면 요지는 혁신학교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혁신학교는 현실적으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비혁신학교하고 같이 나가기 위한…….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면 왜 추경 때 올립니까? 이것을 본예산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 때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그때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재원이?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면 추경이 부족…….

이번에 추경재원도 한정되어있지만 다른 사업에서 불용으로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세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저는 뭘 질문을 하고 싶냐면 처음 하는 사업, 물론 25개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요. 그러나 너무 학교수가 적어요. 전라북도가 총 몇 개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757개교인데요.

750개면 최소한…….

그중에서 중·고등학교만 하면 340개 정도 됩니다.

30개 정도 학교를 해야죠.

그런데 재원이…….

더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 부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본예산 때 하시지 추경 때 하는 것이 좀 아쉽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꼭 확보될 수 있게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문제예산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90쪽이요. 이해를 못해서 조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립학교 임용관리를 왜 삭감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줘요.

저희들은 사립학교 임용관리사업은요. 사립학교에 새로 채용되는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사랍학교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용은 사립학교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시험은 그러면 도교육청 주최로 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시험도 법인연합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임용관리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관리요?

예.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관리이고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나친 관심 표현 아니냐 이렇게…….

5천만원밖에 안 되는고만요.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

예.

오해 살 행동을 하지 마셔야죠, 도교육청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저는 이것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요.

추가질의.

추가질의예요? 그러면 추가질의……. 똑같이 보충질의죠? 그러면 신치범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성품이 훌륭하셔서 조금 강하게 못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행정국에서도 성립전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불가피하고 시급하게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제안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전승인은 누구한테?

일단은 두 단계인데요. 1단계는 본청 내부 예산부처의 승인을 받고요.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의회 심의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시급한 사업이 이미 거의 추진되거나 집행이 된 상태에서 추후에 심의를 받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집행도 안 된 것을 성립전으로 올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성립전예산 집행하는 거는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정의가 시급성이 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기에는 몇 개월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시급을 요하고, 또 중앙에서 시급을 요하게 하달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급을 요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추경 때나 예산안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한 뒤에 우리에게 집행된 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현 위원님은 집행을 한 걸 추인 안 해줄 수도 없지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좋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퇴직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시기는 어렵죠?

어렵죠.

답변이 어려울 거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니까 도의회에 매월 회의가 열립니다, 8월달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집행이 1개월 이내에 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아무리 시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예산이 하달돼서 1주일 후에 10일 후에 집행해버리는 이런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급하다 그러더라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국장께서 가시든지 가셔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두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 상임위원회가 회의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적에는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동의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한지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 이게 성립 전 집행이 너무 많아요. 유난히 교육청이 많네요?

유난히 교육청 예산이 특히 그런데요 심지어 1천만원이 안 되는 그런 돈도 특교금으로 교육부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교육감한테 우리들이 추궁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교육 전체를 전라북도를 보는 거고, 일일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거까지도 유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거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한테나 또 이런 예결위원들한테 이런 비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가 이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만 없으면 공무원 해볼만 하죠. 국장님 그러죠?

선생도 수업만 없으면 할만 한데요.

그렇겠습니다. 그 말도 옳은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이제는 착근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를 멀리해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은 국장이 할 일입니다, 국장이. 절대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우리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쪽이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의회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덜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집행했어. 그런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비난을 해.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 자치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편성한 의회 쪽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나눠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셔야지, 의회를 가려고 하면 아침부터 한숨을 몇 번 쉬고 화장실을 몇 번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저희들이 반성하고요.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회라는 데 오시면서 긴장하실 거 없고 물 많이 안 드셔도 되고 편안하게 와서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추인을 받을 건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아주 좋은 동반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께서 했었던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사립학교 임용관리 이 부분이 지금 그 안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안에는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번번이 삭감되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혹시 타 시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작년에는 예산통과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사립학교 신규채용이 없었고요. 타 시도 사례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2011년도에는 통과를 못했고요. 2012년도는 했었는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학을 침해한다 해서 결국 예산은 있었지만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기간제교사로 임용을 했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그리고 2012학년도 작년도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광주, 대구, 부산, 경북, 충북의 경우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구, 광주, 부산, 경북, 충북의 경우는 중등교사를 임용하거든요, 저희가 따로. 중등교사를 임용 1차 할 때 같이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해주도록 요구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긴 했으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에도 타 시도에서 여기 보면 경기도, 대구, 광주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취지가 아주 임용을 할 때 투명성하고 깨끗하게 하자 이런 의도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이 주된 목적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배운다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당히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부분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성립전예산 부분에 이미 쓰고 난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골격이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원칙이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은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고요.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서 좀 다시 계수조정할 때 참고삼으려고 합니다. 교육혁신과에 106쪽, 잘 적으세요. 106쪽 학술세미나 지원 2천만원, 그 다음에 교육혁신과 119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자체비 2억5,500만원, 전체 2억9,500만원이죠? 포괄적으로 봐주시고, 미래인재과 사업설명서 210쪽요. 목공체험 2억 함께 계수조정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서 72쪽 한번 보실래요? 72쪽 보면 3억5,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왔죠?

예,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예산서에 공교육 진입지원비,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비 이렇게 해서 3억5,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다문화 거점학교 지원하고 학생 멘토링지원 해가지고 1억6,200만원을 다꿈학교 운영 및 이해교육 강화로 변경했네요? 변경이유가 뭐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사업은 원래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크게 교육국 학교교육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감액된 부분은 당초 행정과 예산이었고요. 이것이 학교교육과로 오면서 그 금액만큼 신설된 것으로 해서…….

그렇다면 꿈을 다문화가정 거점이어야 되는데 다꿈학교 운영이라고 변경만 한 거예요, 목을? 목 변경한 거예요?

맨 마지막줄 다꿈학교 운영 및 이해교육 강화 그 말씀이죠?

목 변경한 거죠.

사업내용이 약간 좀…….

약간이 아니라 목이 변경된 거죠.

그렇습니다.

목 변경을 이렇게 해서 변경했다고 와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죠. 심의하셔서 승인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써놓고 심의라고 남들이 알겠어요?

사업내용 같은데…….

똑같이 문제예산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 보면 그 앞에 EBS 활용사업 통합 멘토링 있죠?

예.

이 부분이 자체예산으로 1억38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EBS가 똑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자체예산으로 1억384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EBS와 저희 청이 협력해가지고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당 6명 내외 학생으로 구성해서 온라인으로 대학생이나 그 교과에 전문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상시지도를 하다가 방학 때 대면교육으로 해서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지 못하는 조금 소외된 학생들을 주로 선발을 해서 학력신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의 지도수당이랄지…….

그런데 왜 운영비예요?

운영도 일부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비가 4,840만원이고 공부방 운영비 5,544만원이잖아요.

시스템 운영비는 예산명목이 그런데요. 이 부분은 EBS와 협력해가지고 온라인 체계를 갖추는 그런 온라인 지도체계를 갖추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해서 14개 학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합니까?

작년에는 순창을 했고요. 순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EBS에서 전액 예산부담을 해서 했는데 성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는 순창을 포함해서 희망학교를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잖아요.

예?

신규.

예,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금년 초에 무료로 시범사업을 EBS 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신규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표시가,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71페이지, 72페이지가 같은 항목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강화에 들어가있는 품목에 양쪽으로 일반인이 봐서 헷갈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신규, 왜 그러냐면 지금 기정예산 여기는 없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정예산 자체가 다문화교육 지원에 가령 교육강화예산의 총금액에서 이게 플러스 예산서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분류를 시켜놓으니까…….

EBS는요 위원님,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학생도 일부 희망하면 포함되지만 초점이 저소득층이나 사회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서 41번하고 42번 자체가 추가경정예산하고 기정예산 자체에서 이것을 같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EBS와 협력하는 사업이고 이 42쪽 다문화…….

그렇다면 본예산에 325페이지는 왜 그렇게 표시했습니까?

3억5,500만원이요?

본예산에 325쪽에는 왜 그렇게 표시했냐고요? 여기에 예산서에 멘토링교육에 들어가있는 거잖아요.

예산서,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안 예산서 쪽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추경예산안.

그 얘기가 아니고요. 325쪽에 보면, 예산서요. 보면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다문화조손가정 교육지원 해서 4억5,884만원 중에 지금 현재 EBS 활용 멘토링으로 해가지고 1억384만원 되어있고요.

예, 그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렇게 예산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설명서만 보고 답변을 올렸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큰 틀에서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지원 강화 속에 세 사업이 들어있는데 이 설명서는 하나하나 나누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묶다 보니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다른 사업으로 봤는데 큰 틀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의 사업입니다.

큰 틀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별도로 같이 넣어서 밑에다 항목에 넣어서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신규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본예산서하고 맞는 거죠.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기술적하고 관계없이 예산서가 그렇게 됐는데 왜 기술적이에요? 한참 찾았어요. 제가 그 문제가 이상해서 전체를 다 봤어요. 이 자체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시스템 운영비는, 그것만 부담 지원해라 하고…….

공부방 운영비 빼라?

예, 지도비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 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운영비 4,840만원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부방 운영비만 지금 하라 그런 얘기고만요.

그 둘 중의 하나를 삭감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산서 삭감한 거 보셔야죠.

시스템 운영비를 삭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만 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으로 상시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지 말고 대면교육만 해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부분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별도로 시행중이 아니고 학기 중에 연결돼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질의부분이 EBS에 대한, EBS 자체는 방송에 대한 문제로 풀어가는 문제로 연결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런 사람들과 일반인도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저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만 없으면 아예 EBS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주셔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문제예산 저도 짚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교육 절감, 설명서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교부금으로 10억6,254만8천원 왔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깎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교부금이 올 때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이게 왔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큰 틀에서 성립전이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부분인데요.

지금 총액 중에서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 1,970만원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온, 어떻게 쓰라고 내려온 자료를 주시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원 다니는 대신에 학교에서 더 학원 안 다니고도 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특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6쪽 한번 보시겠어요?

돌봄교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는 일찍 파하는데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일하시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좀 더 부모님이 데려갈 수 있는 시간까지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딱딱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장시간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높고 희망하는 학교도 많고 점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재원이지만 자체예산으로 어렵게 5억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환경을 구축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개 학교에 한 학교에 2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교실에 신규로 2천만원씩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 해오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로 한번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부분 조금 소관 과장님이 추가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죠.

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8쪽 수학체험실 운영 있죠?

예.

39쪽에 수학교과연구회가 지금 성립전으로 나갔는데 이게 교부금으로 700만원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회 때문에 혹시 수학체험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연구회는 종전에도 있었고 저희들이 특교금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지원하는 거고요. 수학체험실은 우리 도 직속기관 중에 과학교육원이 있는데요. 과학교육원에서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을 아울러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학교교육과에서 14개 지역청을 순회하면서 이동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청 이동체험교실을, 수학이동체험교실을 하면 5천명 이상의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열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학기자재 같은 것을 선생님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상시 전시하고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1억 예산을 해서 과학교육원 일부 공간에다…….

이게 평소 했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5천명이 왔다 이런 말씀 하시고 어떤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처음 하는 데서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체험실을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직접 학교교육과에서 이동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더 잘해보고자 이게 더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운영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교재구입비하고.

환경구축비인데요. 핵심은 기자재하고 교구를 구입해서 비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실의 개념하고 그거하고 이동하는 거하고 틀린 거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다 이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넣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6쪽 돌봄교실 환경개선사업 국장님이 조금 쉬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돌봄교실 환경개선을 했다는데 지금 몇 학교나 했습니까, 하신 것이?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학교가 1실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교실 이상?

예.

전체가?

전체, 모든 초등학교…….

이게 25개 교실인데 이 25개교를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직은 선정은 되어있지 않다 이거죠?

이건 추가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학교에 2천만원씩 가는 것이.

그런데 한 실을 꾸미려면요. 아이들이 1시 정도부터 6시까지 생활을 하는데 방처럼 아늑하게 시설을 해야 되고 세면대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냉난방시설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깎여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볼까 하고 설명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가, 제가 느낌이 강하지 못하네요. 우선 깎인 예산 위주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쪽 한번 봐주시죠. 학력향상 역량강화 모델학교 운영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깎였죠? 1억5천인가요?

예.

여기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모델학교 30개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한 학기에 500만원씩입니까?

예.

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소비가 되는 겁니까?

학교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안 들고도 할 수는 있나요?

돈이 없어도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학력의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모델학교를 좀 육성하고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독서논술교육 연수 했는데 지금 1억6,9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8천이 깎이고 8,900이 살았네요?

예.

그런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설명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독서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독서교육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입시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방학을 활용해서 독서캠프를 운영해가지고 학생들이 독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80개 학교를 독서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9쪽 독서논술대회 운영 해서 3천만원 추경에 올렸죠?

예.

이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요즘에 입시에서 논술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신문을 활용해서 논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독서논술대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액 삭감됐죠?

예.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미리 추경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거 같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셔서?

예.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님들하고 좀 더 가깝게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찾아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찾아 뵙고 설명을 자세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이 와서 여기서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의견도 와서 위원님들이 와서 전달을 합니다. 물론 본인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말씀드려서 그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소수의견을 어떤 의견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님들이 설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추경 전 부분 다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추경 전 다 해요. 미리 와서 다 얘기합니다. 정 급하면 위원장님하고라도 상의를 합니다. 이게 전무해요, 교육청은. 지금 제가 역부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도 열심히, 또 여기 지금 나와계시는 분들도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예산관계에서는 의원님도 의회 오셔서 찾아뵙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교육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장님 답변…….

미래인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210쪽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성립 전 포함해서 이게 특별교부금이 오죠? 이건 자체예산에 8억1,800만원 추경에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렇죠?

예.

2억 깎여도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2억원은 지금 저희가 목공체험센터를 구축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목공체험센터는 저희가 고등학교와 중학교 4개 학교를 공모를 해서 목공예에 대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